○위원장직무대리 이기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영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칠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영칠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대역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개원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구정발전을 지켜보면서 새삼 지방자치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도 그런 명목에서 다시 한번 주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대역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의원장으로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 예. 이재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이재영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재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재영위원께서 예산감사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 본 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되므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임시회 때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과 신규취득이 17건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의문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예. 잘 몰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예를 들어「카피」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취득하게 되면은 그 물품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폐기시켜버립니까?

○간사 이재영 대충 매각처리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사 이재영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과정을 조금 알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간사 이재영 일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배영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시민과 모사전송기 한 대하고 문화공보실 한 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출입기자를 위해서 원고를 송고하는데 사용하고 시민과에는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도 같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과는 있고 다른 과에는 없으면…

○우승기위원 타 기관에도 같이 있어야지 만약에 타 기관에는 이게 없으면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승기위원 확인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우승기위원 문화공보실 것도 220만원입니까?

○위원장 배영칠 그럼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설명 좀 들을까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각 구에도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지금 북구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기자가 하루 보내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자 관계이면 신문사에서 우리 구청에 배치하는게 맞지 우리 구비로서 그것을 배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올해 93년도 신문기자가 신문사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했던 실 예가 몇 가지 되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권춘갑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매일 구정 잘못하는 것만 보도를 하지 잘하는 것은 보도를 잘못 보았는데요.

○권춘갑위원 잘한 일의 보도 실 예로 문화공보실장 같으면 그 정도는 알 수 안 있습니까? P.R했던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것이 꼭 이것이 있어 보도가 됩니까?

○시희준위원 시희준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볼 것 같으면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구입 시에 가격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구입가격이 4,800만원의 단가가 올라왔고 건설과가 1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묻는 용건은 다기능 사무기기 대당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개는 120만원이고 또 한 대는 4,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살 경우에는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구입등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의장님은 자꾸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간사 이재영 다기능 사무기기는 예를 들면은 대구시에 기종을 통일한다든지 회사를 통일한다든지 무슨 호환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지금 우리가 돈을 120만원씩 잡고 또 4,800만원잡고 이것이 기종이 대구시에서 어떻게 각 구청별로 일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구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때 구입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하는지…

○위원장 배영칠 예. 전산계장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이 정수물품을 보니까 뭔가 우리 행정이 상당히 고차원화 되는 것 같고, 특히 문화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어 간다는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첨단 사무기기를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히 시민과의 첨단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었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민과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또 1회민원제 이런 제도가 5월 달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정수물품 구입할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장비를 이미 구입했죠? 시민과장님.

○김석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석봉위원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참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실 뭐 구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속하는 사항은 업무개시와 동시에 전산기구라든지 첨단장비를 갖춰놓고 업무를 개시해야 담당공무원도 업무처리가 수월합니다마는 첫째, 1회민원제 해 놓고 오니까 전산기기도 없을 뿐 아니라 손으로 수기해 주니까 말도 아니라 말입니다.「오픈」과 동시에 구민의「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관련은 정수물품 전에 사전 구입토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이 정도 전용할 돈이 없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구청관계 이 4,800만원은 도로전산활용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 행정을 대표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컴퓨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것은「대형컴퓨터」고 또 한가지는「프로그램」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프로그램」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행정 담당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4,800만원이면 4천8백인 줄 알아야되지. 저도「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업무관계상「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달라하는 대로 다 줘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컴퓨터」기로 잠가놓기 때문에 딴「컴퓨터」업자는 손을 못 대요.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시면은 지금 세무과에 그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대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모든 토지가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로 하면 전체적으로 주소와 주민등록과 이름만 넣으면 다 나옵니까?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도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자기 재산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의 재산현황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정수물품 17가지 7,500만원인가 전문위원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석봉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나 이것을 질의하여 주셨고 또 위원님 가격차이 저것은 나중에 내려오시면 물어보기로 하고 또 공보실에 설치한 이것은 앞으로 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영칠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 특수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20분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24일 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원래 충분한 심사기한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번 회기는 오늘과 내일 밖에 없으므로 더욱 열심히 심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중에는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해 주시고 각 과 설명은 3개 분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하고 두 번째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세 번째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심의 때 다기능 사무기기 건설과 4,800만원은 건설과 세출심의 때 전산계장께서 그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되면 각각 실과들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정부예산절감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기존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테마」가 각 과별로 뭐라고 쭉 나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총액 얼마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돌아와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렇게 그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산만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제 순으로 설명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설명을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그때 세입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부터 들을까요? 아니면 기획감사실부터 듣고 바꾸어 하는게 좋겠습니까?

○우승기위원 기획감사실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그 세입세출 총체적인 총괄계획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각 과별로 기존 지난번에 통과시킨 예산에서 항목별로 삭감시킨 내역에서는 따로 만든게 없습니까?

○간사 이재영 우리가 자료에 대한 내역이 과거에 통과시킨 것이 지금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종목에 대해서 혹시 삭감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될 부분 또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간사 이재영 일목요연하게 나온거 말고 우리가 계별로 볼 것 없고 지나간 거 변화된 것만 쭉 ㅤㅎㅜㅀ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액되는 것만 했지 삭감된 예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공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재영 삭감내역은 많지 않을 거니까 한번 다시 읽어서 항목별로 봐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그 삭감내용이 지금 현재 각 장관항 별로 짚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각 과에 예산심의하면서 증감을 보고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이중삼중 걸르는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본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인한 예산절감문제로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겠다고 올렸는데 전에는 그게 우리가 볼 때에는 흥청망청 썼다는 이런 인상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절감하라는 이때에만 살짝 절감을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결과도 오지 싶은데, 이 94년도도 이렇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이렇게 줄었고, 내년에 또 이렇게 줄일려면 거기서 또 축소가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은 직제 과별 순대로 설명듣고 질의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45페이지 본회의장 조명등 설치 60만원은 정기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안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세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배영칠 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 상당히 어두워「비디오」촬영을 해도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물었는데 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올라 왔으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 건지 또 2기 때에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 한번 여기서 답변바랍니다.

○김영수위원 2기에서 이 문제가 올라와서 다루기는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어느 것이 쓰다 검다 소리는 안 하겠는데요. 상당히 우리 의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할 말씀 있으시면 한 번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의회사무과 경비가 1,18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대 있죠?

○이종택위원 한 대 갖고 안됩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본예산도 상당히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너무 기구를 갖췄다 하면 타 부서에도 전부 다 갖춰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이 안 좋으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삭감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기로 하고 다른 또 질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김석봉위원 조명등 관계는 끝났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이 의정백서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6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딴 의회는 1,500만원인데 우리는 반액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달서구의회에서도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은 이 의정백서를 발행하므로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것보다도 근본 이 의정백서가 우리 구민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우리 달서구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주 사안이지 싶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서도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행정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기 전에도 상당히 말이 되었는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소모성예산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가지는 그 의장님이 곧 인쇄가 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인쇄를 발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김석봉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모범되는 일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예측경비를 씻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범 된 생활을 못하는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장소에서 인쇄가 곧 나온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저도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다른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서의정 편찬관계는 전체 의회의 각종 회의 시 상당히 몇 번 걸렀습니다. 그리고 편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김석봉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가 편찬위원으로서 간사를 맡았고…

○김석봉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께 했는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실장님, 우리가 기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때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원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빠져 있다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테마」를 이미 설정해서 금액은 우리가 확정지어 줬는데 그때에 예산을 확정 안 짓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테마」가 많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간사 이재영 이것이 혼선에 오는게 우리가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그때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 부분이 지금 또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 대충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간사 이재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간사 이재영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 돈 주는 것 같으니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사실상 사항별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혼선이 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각 사항별로 별도로 만들었는데 현재 예산서는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누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국·시비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골호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장관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고, 또 세출예산에서 뒤에 보면 전부 곱표를 참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배영칠 그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회*500,000원 그 곱표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영칠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곱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우승기위원입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우리는 1차에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시 추경을 올린 이유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건설사업라든지 상당히 할게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 우리 삭감할 때에는 조정 좀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우승기위원에 관한 보충질문 한번 더 할께요. 돈이 거액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주는 것보다 우리 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안 났겠나 싶어서 지방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모양인데 2억을 요청하면서 글자 이거 몇 자입니까? 경북·대구개발원 이렇게 하면서 2억하는데 이거 무리 아닙니까? 추가는 설명자료 대구은행 출자금은 얼마고 대동은행 출자금은 얼마고 연구원은 어떻게 되고 발기년도는 언제로 현재 연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등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말이죠. 지금 실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 번 보고 그래 우리 검토를 심의하는데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시희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희준위원 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그 직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개편되어 있는 인원이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느냐 안 그러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지 그리고 총 규모는 인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대구·경북지역에 관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에 어떤 정보를 줬으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그러면 출연비를 내게 되면요 1회로 끝이 납니까?

○간사 이재영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비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간사 이재영 그럴 것 같으면은 출연을 하지말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마다 용역비를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대구·경북개발을 균형있게 하자고 해서 좋습니다. 지역균형이라든지 모든 게 좋지만은 지금 2억을 내고 또 우리가 비싼 용역비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 용역을 시킬 때에 차라리 돈을 많이 내는 것이 경제상으로 볼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2억 내는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축적되어야 되고, 그 자료가 계속 축적돼 나가야 되는데 대해서 전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우리가 하나도 실용가치가 없고, 당장에 지금 대구시내에서 우리 구가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당장에 쓰임새가 눈앞에 많이 있는데 이 돈을 내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힌다 이겁니다. 제 자신도 의사는 충분히 공감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모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우리도 그때 가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것은 해야되겠구 나는 자료를 책자든지 홍보책자든지 그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지 이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단편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돈을 많이 주는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실장님, 경북·대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경상북도에 군 단위도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돈은 경상북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내고 우리 구나 군이나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데도 많고 이런데.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연구과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 작년에 달서발전5개년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하나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뭐 개발을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연구도 해야될 이런 문제가 또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헛 구호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내용가지고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체붙은 사항도 아니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갖다가 우기가 돈 200만원 받을 것인데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 실장님 간단한 설명 한 마디로 우리가 통과 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단번에라도 우리 위원님 특위를 몇 분 구성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세부 몇분 위원을 추대해 가지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현장출장을 나가서 사실 그대로 확실히 이해해 가지고 와서 거론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님께서 여기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관계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부 서면으로 볼수 있지요. 현재 조직이라든지 직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현재 출연된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유인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일부러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나중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토론하고 또 축조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이 장소에서 특위를 원하는 것은 발도 안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현지 사무실에 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김석봉위원 그러면은 휴회기간동안 이것을「카피」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출연금 관계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른 기획감사실에 질의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68P에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1,000만원 증액이 있는데 다른 거를 다 삭감을 다 해가면서 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증액을 신청했겠나 싶습니다마는 이 뜻을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재영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양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불감시에 있어서「헬」기사용 예비비 같은 것은 전혀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간사 이재영 그것이 정보지로서 계상되어야 됩니까?

○간사 이재영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헬」기 동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고 연락을 하더라도 제때 출동을 안해 가지고 그 화재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빨리 출동시키기 위해서는 20∼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따로「테마」를 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실비보상을 정식으로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20∼30만원 줘 가지고「헬」기 운전수 잠자다 일어나서 늦게 나와도 그만이고 관리체계가 우리한테 해당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공공연하게「헬」기 문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실장님, 급량비 중에 산불방지로 인한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리 총무국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잔토공단 처리문제는 전 직원이 밤으로 가서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단속을 할려면 몇 명 아니라도 해 냅니다. 이미 다 저지르고 난 뒤에 가타부타 해봐야 실효도 없고, 이런 문제를 질질 끄니까, 그 분들은 자꾸 그런 기회를 주고 기회를 타 가지고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데 몇 명 아니면 충분히 될 것을 여러 직원이 교대 교대로 가서 밤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비용도 더 추가가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잘못 했는 것은 몇 번 경고를 줬다 안되면 적발하는 걸로 뭐 처리를 해야죠. 이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직원들 나와 가지고 고생 안하고 부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추가로 발언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급량비 관계도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2,000만원 했으면 산불감시에 몇 명 동원해서 얼마, 지금 잔액이 몇천원 남았으면 남았고 올해 천만원 하면은 몇 월부터 언제까지는 몇명 동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까지 해주셔야지 이거 뭐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또 69페이지에 보면 구정사무 추진에 관한 거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건설과라든지 하면은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산출내역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풀」보조금 전년기에 지금 다 썼는지 당초에 우리가 1억8,000원인가 해 줬는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관계도 집행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1,000만원, 500만원에 대한 몇 명 정도가 되고 기간이 언제부터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말씀하신 급량비 1,000만원과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산출기초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급량비 지출 그 사항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앞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한데 든다하는 그 산출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고 내년에 계상할 때에는 이런 산출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풀」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그 관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실상 우리가 구에서 너무 사건이 많아서 인상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

그러면 점심식사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음 과장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추경요구하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문화공보실 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카메라」부속은 어디에서 삽니까?

○박용갑위원 그때 200만원 한 것은 우리가 어떤「카메라」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카메라라 하더라도 망원「렌즈」250mm 같으면 100만원…

○박용갑위원 견적을 한군데 밖에 안 받으니까 그렇지요.

○박용갑위원 저도「카메라」를 대여섯개 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많이 찍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메라」같은 경우는 필요용도에 일반적으로 써야 되느냐 특수용으로 써야 되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경우는 특수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특수용으로 쓰는 데에는 대구에는 현재 두 군데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망원「렌즈」같은 거는 국산이 아니고 전부 외제입니다. 외제를 구입할려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잘못 사면 사고도 욕 얻어먹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야 몇 푼 안되지마는 이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대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실장님 참고하셔가시고. 다음은 김영수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카메라」부속장비가 다 필요합니까?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작품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기존 달린「카메라」그것만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석봉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김석봉입니다. 343페이지 우리「마크」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재 우리「마크」가 내무부에 등록되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김석봉위원 그럼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마크」를 갖다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시 조례도 놔두고 이거.

○김석봉위원 딴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 전체가 공동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달서구만 이렇게「마크」를 했을 경우에 대구시민은 모르고 싶고 현재 대구시「마크」에"달"자를 달면 달서구라는 표시가 나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모자를 보고「츄리닝」을 옷에 보더라도 표가 나거든요. "달"자는 달서구"서"자는 서구, 중구 표나는데 현재 우리 임의대로 해 놓으면 조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이「마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마크가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는「마크」가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우리「마크」가 등록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김치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구청 신청사 지으면서 무연 소각로 설계에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333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보조로 해서 거기에 지역단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1개소에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책의 해라고 전국「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지역단위 새마을 문고에다가 책을 줘야되는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씩만 내 놓는다면 그 문고가 좁을 정도로 책이 많을 건데 구태여 구 예산으로서 책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입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한집에 책을 한 권씩 자기들이 스스로 내 놓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구태여 새 책을 사 가지고 보도록 할 필요성을 꼭 느껴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새마을문고에는 32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책을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과장님, 책 사는거 좋습니다. 333페이지 박용갑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동네에는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활성화되면 저는 지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장소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시 알아보시고 차라리 이것 같으면은 이동문고에다 돈을 더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처음에 재작년인가「오픈」을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금 국민학생들 몇이 들락거리다가 지금은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재영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안하는 그런 문고도 있고 또 각 지역에 보면 각 동네 보면은 제2금융권인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들 한번 오셔서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윈의 자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구태여 행정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지역에서도 좋은 일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돈 안들이고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예.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98페이지로 돌아가서 민간에 대한 위탁 청사 청소업무대행료 다른 수수료는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구민화합의 날 행사 보상문제에 대해가지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기관에 달서구 신년계획이라든지 종무식하는 걸 전부 다른 데는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비용이 그것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사보안장치 CCTV 이것은 사용료는 없습니까? 장치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사용료는 지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청사에 대해서는 부실한게 없습니까?

○우승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금고로서 조금할 수 있는 건의를 하셨고, 이재영위원께서는 지금 지역보다도 문고에 책을 배부할 수 없겠냐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민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재무과 소관 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을 받고 나서 또는 기존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느낄 때에는 그때 대부분 그 당시에 예산 편성에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으로 우리는 승인하고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새롭게 자꾸 넘어오고 이러니까 좀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간사 이재영 그럼 금액상에 처음에 예산 확정할 때 금액하고 그게 집행이 안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 예산「파트」에서 이월시켜 다음으로 넘어 도는 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해 줬는데 또 나오는 거라 또…

○간사 이재영 그것이 맞겠지요. 지금 해드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들어갔는 것 같은데 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 나오는 것 같고, 또 그거하고 새로 정수물품 승인받는 거 하고 겹치니까 이것이 그건지 저게 이건지, 구분도 못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수물품「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느낄 때 돈은 한번 쓰겠지만 두 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간사 이재영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그때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이번 같은때 제출을 해 주시면은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까지 했다고 봤는데 이것이 실지적으로 내부사정으로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든지 이런거 금액으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낍니다.

○간사 이재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예산이 초반에 확정이 되었으면 예산「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또 다음에 계상 추경에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지 우리가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이 문제가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 놔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올라오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임시회 할 때 추경예산에 그때 맞춰가지고 이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혼동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혼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박용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오전에 문화공보실에서 80페이지 목411 자산취득에 보면「카메라」부속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157「페이지」보면은 12번 정사진「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서 본「셋트」는「셋트」대로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추경에는 이 부속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카메라」부속장비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부속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수물품 올릴 때부터는 본「셋트」별로「카메라」하면「카메라」에 장착되는 모든 물품을 한 몫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이재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해 어리벙벙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부속품은 안 들어가면 부속물은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박용갑위원 저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다음에 158「페이지」15번에 건축과에「모터사이클」「오토바이」가 다섯 대가 있는 2대를 더 구입하지 않습니까? 건축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현재 기존있는 다섯 대가 부족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박용갑위원 재무과장님, 추경예산서에 안에 말입니다. 다섯 대가 구청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경을 갖다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까 이재영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다섯 대는 밑에 되어 있고, 난 뒤에「모터사이클」건축과 정정해 놓고 난 뒤에 또 일곱 대 해가지고 두 대 부족하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65페이지 제2민원실 수선비가 3,900만원이고, 그 밑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대수선비가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볼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민원실 다시 한번 바꾸는데 5,900만원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의장님, 민방위 실을 예식장으로 꾸미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식하러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4층, 2층 강당 저 정도 같으면 그래도 예식하러 오지만 그 구석진데 지하실 비슷한데 그 예식하러 오겠습니까?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예로 지금 월배 새마을금고에 약 90평짜리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몇 쌍에 불과한데, 여기서도 그만큼 꾸미겠습니다마는 과연 자본투자해서 하나의 형식적이 안될까요?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배영칠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시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데 사실상 참 누가 보더라도 어느 것이 어딘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회 때 우리가 정수를 정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할망정 그러고 문화공보실에 장비가 한「셋트」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부속품은 정수물품이라도 서로가 이거는 요렇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만약에 그것이 현재 정부 재정법인가, 우리가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무슨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박용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 자기들은 안하면서 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일단 지시를 하는 것도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법인데 법과 어떤 규칙도 없이 무조건 위에 상급 부서에서 지시한다고 따라하는 우기구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만이 그 지시를 따라하든지 안되면 못한다고 하든지 그러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급 부서에 대한 어떤 권한남용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당하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뭐 할 것은 없겠지만은 청장님을 통해 가지고라도 부당한 공문이라든지 반송해야될 것이나 보고해야될 것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우승기위원 사무실 재배치 수선비, 기 청장, 부청장실, 국장실 축조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예비비로 둔다고 그럽니까? 기 사용됐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러면은 전용했는거네요. 그죠?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콘크리트 5년 이내로 못쓴다며.

○우승기위원 기 사용했으면 어느 전용했으면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배영칠 이종택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자꾸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대수선비 이 관계는 아마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은 누구라고 봐도 이것이 일년도 안되어서 6,000만원 더 들어가게 되어 이런 오해도 받겠고, 또 전체적인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무실 축소를 해라하실 때에는 딴 방법이라도 이거를 지출을 하고 여기에 안 나타나도록 하는게 오히려 안 났습니까? 그랬다면 이것이 제2민원실 비용이 3,900만원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하라고 했는 것은 그대로 예비비나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해버리고 여기에 안 나타내는 것이 전 옳다고 보고, 하필 이유가 되니까 예산을 자꾸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그런 식으로 쓰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것이 많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든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포함시키니까 많이 드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이 항목을 없애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세무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132페이지 납세정리 우수동 시상하는 원인이 뭡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시행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석봉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결국은 세수확보하고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 시키는 목적이지 싶은데 예를 들어 말하면 체납세 기간중이다. 이렇게 해 좋고,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으로 내면 다행인데, 전부 구청으로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는거 보면 구청에서 일등 한다하데요.

○김석봉위원 그리고 동이 큰 동네와 적은 동네 또 체납세가 많이 밀린 동네와 적은 동에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다고 말씀을 많이 합디다. 여기서 추진상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운영에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봉위원 금년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잘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계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전에 용역비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이 따로 있지요. 용역회사에 그러면 용역 이거는 시추에 들어가는 용역 아닙니까? 지하수를 음료로 적합한 지하수 맥을 발견하기 위한 용역비이지요? 이거는 발견되고 나면은 공사비로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시희준위원 재차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식음료에 적당한 그 수질을 발견하기까지 비용 이 용역비가 200만원이지요? 발견할 때까지가 용역비가 말이죠? 발견되고 나면 공사비는 다시 계상되겠네요?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사회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8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방문 복지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개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기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것이 됩니까?

○간사 이재영 기존 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 지금「센타」라고 문을 열고 있는데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간사 이재영 과장님 문제는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방금 했는 위생행정 전산활용 전산기기 부대품 구입비 200만원인데 한 대 50만원 이것이 뭡니까? 기계가…

○권춘갑위원 과마다 다해야 합니까? 이거.

○김석봉위원 이런 것은 사정을 누가 받습니까?

○김석봉위원 한 대 50만원 하는 것은.

○김석봉위원 한 대 대체로 봐서 500w밖에 안됩니다. 또 이것을 세무과든지 위생과든지 한 과는 한 용량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계 한 대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4대 놓지 말고 1층과 2층은 곤란하지만 한방은 같이 해도 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책상은「컴퓨터」용 책상이라고 해서 벌써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어떤 책상인데 20만원입니까? 따로 있는게 그것이 좀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키」에 맞추어서 할 수 있고 이 관계는 조달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다 조달품목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191페이지에 3번 3,000만원이 뭡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어린이집 차 한 대 추가되는데 대성 어린이집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라고 한 대 추가 안됐습니까? 예산에?

○권춘갑위원 정원이 55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성 어린이집 규모 말입니다. 대지는 몇평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경정에 보면 지금 2개소가 안 있습니까?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로서 아까 보고할 때 69개소에 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에는 69개소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69개소 밖에 못 받았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랬으면은 92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이 몇 개다 그걸 기준해야지 개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69개소를 보고 했는 근거가 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나누다 보니까 69개소가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기서 콩구워 먹는 숫자나 같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리 내려올 때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전에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1억1,000만원 얼마가 들어가는데 개발공사가 1억1천 얼마나 내는 겁니까? 그렇다면 동에는 경로당을 개원할 때 구의원님하고 동의 유지들이 하는데 구의 경로당을 하는데 달서구 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447만원이 올라옵니까? 그 유지가 더 안 많습니까? 달서구 유지가.

○권춘갑위원 예. 447만원 올라왔는거.

○권춘갑위원 노인회관이니까 개발공사에 내고 하니까 구 유지들이 안 많습니까? 찬조 받아서 못합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동에는 그냥 놔둡니까? 동에는…. 그리고 무료결혼식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구청 민방위 훈련실 거기지요. 그리고 병풍 100만원하고 대략 계산해보면 4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시설하고 하면 지금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권춘갑위원 아까전에 이것만 하면 됩니까?

○권춘갑위원 이것이 300만원하고 병풍 100만원하고 400만원인데 그것만 하면 지금 현재 민방위실 무료 예식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은 따로 해야 되지요?

○권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병풍은 우리 개청 개과시 보면은 회의실에 병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개청할 때 우리 각 마을금고 이사장들하고 몇몇이 돈을 내가지고 병풍을 했어요. 했는데 그 병풍을 물자 절약해 가지고 아무도 사용안하고 있다구요. 그런거 들고 가서 사용하면 되는데 또 결혼식에도 사용하고, 회의실에도 사용하고…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경로당 보일러 개체가 14군데인데 2,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데 예산을 동장 재량 사업비로 돌리면 안됩니까?

○이종택위원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 놔놓으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고장이 내기 쉽고 그러면 그때 그때 수선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 재량 사업비로 한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자료 주신 이 내용이므로 봐서는 시비나 구비로 들여서 신축된 경로당입니까?

○이종택위원 그래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안에는 실제 동으로 봐서는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비 시비로 건축된 것도 아니고 노인들은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거기에도 다 연탄보일러입니다. 예를 든다면 월배1동에 대천이나 조암, 월암 이런 쪽에 보면 형편없는 실정이거든요.

○이종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조금 전에 이종택위원님의 추가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청으로 오시고 난 뒤 20일쯤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크기 평수에 관계에 있어서 물을 때에도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이 몇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하는 데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99개 저 같으면 일주일 이내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파악이 안 되요. 파악해서 해 주시고 201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도 조금 묻겠습니다. 국비, 시비 우리 국민은 아까 10%라고 했는데 3세미만은 1일 350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350원 지원해서 우유 값이 해소됩니까?

○우승기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 오면은 이제는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해서 줘야 합니다. 옛날에 군 같은데 뽕나무 묘목해 해 가지고 100원, 200원 해 가지고 각 농가에 줘 가지고 도장받기도 안됐는데 지금 복지관에도 350원 양육비 얼마 줘 가지고 이거 파악해 가지고 하면은.

○우승기위원 14명이라도 예산이 남아도 1일 350밖에 못 주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비라도 우유값이 되더라도 700원을 준다든지 되야지 350워 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류광현위원님 발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앞서 질문하신 건데 보일러 대체하는 거 보일러 1개소에 200만원입니까?

○류광현위원 보일러하는데 뭐 1개하는데 200만원입니까? 50만원해도 떡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보일러를 3개 해보니 3개에 165만원 줬다구요. 1개씩 200만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류광현위원 그런 엄청난 예산이 보일러 한 대에 200만원씩 나오니까.

○류광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도 돈이 너무 적은데다 한 군데다 너무 많은 예산을 쓰면 사업1개라도 덜할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연료보조금 저번에 15만원씩 일년에 하다가……

○류광현위원 아! 18만원씩 하다가 30만원, 30만원이면 일년에 됩니까? 30만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 뗄 수 있나 계산해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지면 구의원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보일러 기름 넣어 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데도 그런 부탁을 받으면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만 더 보조가 되면은 일년동안 뗄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그런 것을 현실화하자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350원 우승기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숫자가 사실 14명밖에 못 주고 돈이 남아돌아도 더 못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 프러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이 항상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 거들어 주지 않으면 350원을 깰 수 없습니다. 맞죠?

만약에 거들어 가지고 700원이라도 돈이 남는 것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거들어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700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래서 이것은 일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에 많이 가도록 돈 많이 남겨 가지고 국비라고 돌려줘서는 될 성질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끌어다가 사회복지에 투자를 할라 하는데 있는 돈까지 지불을 못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너무 지침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측에서 움츠리는 자세이지 실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장애인들 학교 점심식대가 작년, 재작년까지 600원, 5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것을 팔려면 1,000원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끌어 올렸는데 행정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지금 시하고 교육위원들하고 거들어 가지고 끌 올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단합하면 지금 여기서 집행 안하고 못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벽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조금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지침서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침보다도 우리 조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라도 바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가를 한번 모색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기위원 예.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과 목욕비 보상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우승기위원 경로우대 이발관계 그것도 조금 뭐 일반노인들은 잘 안갈 것 아닙니까? 이용 잘합니까?

○우승기위원 다른 구는 2만원인데 우리 구는 이번에 4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시희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시희준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은 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영세모자세대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수가 몇 명 됩니까?

○시희준위원 그러면은 아까 수업료 35명분하고 입학금 10명분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시희준위원 그러면 총 35명입니까?

○시희준위원 그러니까 10명은 35명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58페이지 구마고속도로변 수벽설치공사 4,8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종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 지금 보니까 2,9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신청자 수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종택위원 신청자 수가 적다 말입니까?

○이종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관련이 없는 거 같습니다만 먼저 건축심의 때 아마 전문가이니까 한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증축허가를 얻을 때보면 조경수 관계가 공간이 없는데 또 증축하면 주차공간이 전부 안 적습니까? 그런데 조경수가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담벽에 대목으로 몇 포기 드문드문 세워놓고 나무 밑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이종택위원님. 말씀하신 258페이지에 수벽공사 안 있습니까? 구마고속도로변에 4,800만원 이것은 도로공사와 잘 절충을 하면 우리 예산가지고 안 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64페이지 작년에 안 하던 무허가 건축물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중앙지시입니까? 구청자체 현재 변화입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차도 필요하고 인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와 건축과에는 장비도 다 있고 인력도 있고 있는데 또 지역경제과는 사실 이런 업무를 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예. 또 한가지요. 콘테이너가 무허가 건물에 들어갑니까?

○김석봉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되었습니까?

○김석봉위원 법제화 되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설비가 30만원 해 가지고 5회 150만원인데 이거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어디가도 부셔야 되는데 어디가도 무허가인데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김석봉위원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김석봉위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내용 보충입니다.

223페이지 급량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종사자 급식비하고 그 뒤에 보면은 산불대기 진화 급식비 이 관계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급량비 1,000만원을 요구할 때 토요일, 공휴일 구 산하 직원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700만원을 산불예방 경비의 급식비로 계상을 했고 또 30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 단속을 할 때 동원되는 공무원의 급식비로 300만원 해서 700만원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마다 똑같은 명목으로 자꾸 2중으로 돈을 얻는데 그죠? 대기할 때는 무허가도 하면은 건축과나 교통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은 어느 하나에 밥을 한끼 먹지 세 번을 먹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요내역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예. 산불진화 근무를 이해가 갑니다만은 무허가 건물단속에 기획실에서도 300만원 잡았고 여기는 125만원을 급식을 했는데 자꾸 이중으로 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만약에 각 과의 것을 수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산불진화 경계급식비 얼마해서 어떻게 해도 돈은 경리계에서 나갈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지급을 구청에서 지급하면 되지 과별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무허가 철거 종사원 급식비 하지 말고 이것을 괄호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특별상황실 몇 명 얼마다 이렇게 딱 했으면 구분이 되는데 또 264페이지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종사원 급식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억지로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한 구청 밑에 기관 밑에 무허가 단속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대기했는 사람이 무허가 건축이 될 때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같이 대기했는 조에서 나가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따로 나가고 또 어느 과 따로 나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과마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수벽을 설치하면 옆에 지주들하고 문제가 없겠어요. 지주들은 보상도 안 받았는데 앞에 쭉 가면은……

○위원장 배영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처음 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다음에 인정이 되면은 즐어드는 성격인 것 같은데.

○간사 이재영 교부금이 늘어나면 반드시 2,00만원 가지고 온거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이재영 업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지금 처음 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간사 이재영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다음엔 나갈 필요가 좀 적어지겠네요?

○간사 이재영 예.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수납에 대한 10%가 다시 교부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이걸 꼭 거기에 쓰라는 그런 인쇄항을 제가 봤기 때문에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은 4,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1억도 될 수가 있는데 업무가 자꾸 줄어들면은 결국은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겸사 제가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지금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불법건축물도 다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간사 이재영 그것도 참 문제점이 있네요. 구청에 일 자체가 건축과 또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게 다 구청의 업무지 어느 과에서 뭘 봤다고 해서 안 봤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현장소사를 가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는지 옆에다가 업무인계를 안 하지도 못 할거 그런데 우리 사실 과거에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 뭐 집안에 편하게 살아온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사 이재영 지금 부담금을 물리러 현장에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봤다 봤는데 등기부에 있는 건물보다 평수가 더 늘어나 있다 또는 뭐 없으면 좋지만 더 늘어나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길거냐 이런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을 봤으면 또 와서 건축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줄 겁니까?

○간사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정부 지금 들어서 가지고 참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집 할거 없이 단독주택 같은데 햇빛가리개 하나 안단 집 없을 거고 또 영업장 해서 비 막을려고 하나 안단 집 없을텐데 이런걸 하나하나 문제를 다 삼는 것 같으면 사실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과에서 나갔으면 현장조사도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간사 이재영 지금 뭐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축대장가지 다 가지고 지금 들고 나가는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폐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한 업소가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이 무슨 큰 대책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뭐 벌금이라고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우리 구안에 있는데도 안됩니까?

○이종택위원 본청에서 벌금을 부과했는 내용 대충 아십니까?

○이종택위원 참 큰 일 났습니다.

○류광현위원 수질 우리 몇 급까지 합니까?

○류광현위원 대기는 다 하지요?

○류광현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밖에 나가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교육관계 이런 것 상당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잘 해야 된다든지 사실은 적발하면서도 상당히 친절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영칠 저도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결정에서 과장님. 조금 더 전체 공평하게 영세하는 분한테 맡길 수 있고 또 큰 기업도 계층에 따라서 그게 징수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실제 월배 뿐 아니라 전체 전 달서구가 환경문제에서는 좀더 우선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을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환경개선부담 부과대상 뭐 차량도 있어요?

○손성태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손성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환경업무 보조인부라고 그랬는데 이 인부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만 보건과장님이 청소과장 끝나시면 제안설명 해 주시고 도시국은 내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과장님 질의답변 끝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배영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청소차량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종전과 같이 운행을 합니까? 횟수를 줄였습니까?

○우승기위원 올해 뿐만 하는게 아니고 청소차량을 종전과 같이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10%를 절감할 수가 있고 5%를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요?

그러면 4.5t은 보면은 2,200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절감을 위에서 지시가 없어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운행을 하고 똑같이 청소를 과거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청소차량을 절감할 수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그러면 이건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었는 것이 종전과 똑같이 운행을 하고 인부도 같이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국장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승기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실지로 움직여야 될 차량에 돈을 더 줬으면 줘야지 줄여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불어나야지 될 성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이렇게 느낍니다. 오전에 열심히 돌고 점심 때 와서 좀 쉬고 저녁 때 한 차 더 하는 건지……

○위원장 배영칠 예. 류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절감을 떠나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아침에 보면은 하루는 타는 쓰레기를 받고 하루는 연탄재 받는 걸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사이 제가 알기로는 연탄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밥을 해 먹는 사람이 연탄가지고 밥을 해 먹는 사람이 없구요. 그 다음에 가스로 다 해 먹고 요즈음 방 뜨거운데 연탄을 땔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연탄재 갖고 나오시오 해 가지고 홍보는 해 놔 놓고 아무거나 가져와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정보를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는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 놓은 홍보도 개판치는데 무슨 홍보를 다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한 3일만에 하든지, 4일만에 하든지 진짜 연탄만 받아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아주고 실지 청소는 탈 수 있는 쓰레기를 계속 받는 방법으로 녹음테이프를 넣으면 될걸 무조건 오늘은 연탄이고 무조건 내일은 타는 가연성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하루는 연탄이라고 했는데 연탄 아닌 거 가지고 가도 받고 지금까지 홍보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겨울만 하더라도 인부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압니까? 아주머니들이 이거 얼마 안되니까 받아달라고 하고 안 받아준다고 욕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편에서 지금 와서 이 때까지 한 일을 과장님이 다 깨뜨려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연탄재가 5일만에 한번씩 받으면 되는 거 같으면 5일만에 받든지 오늘 연탄재 한 개도 없는데 연탄재 받는다고 해 가지고 딴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오만상 해놔 놓고 홍보비 또 무슨 홍보비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해 놨는 홍보 다 깨뜨려 놨는데 제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방송을 바꾸어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안 하니 무슨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저 과장님. 제가 직접 쓰레기를 비워 본 사람이고 쓰레기차를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따라 다녀본 사람인데 아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같으면 하루는 연탄하고 안타는 거 합시다. 갖다 비울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 갖다주면 되는데 지금 요사이 봐서는 연탄재 거의 안나옵니다. 안 나오면 테이프만 바꿔 틀면 되는 걸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온 주민에게 혼돈이 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십니까? 뭐 별다른 거 아닌데 옛날에 쓰는 테이프 그래도 한 3∼4일째 봐서 연탄재 있겠다 싶으면 한번 묘미를 살려가면서 했으면 주민들이 혼선이 안가고 주민들이 진짜 인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갖고 오라 할 때 갖고 가야 되는 것을 주민들을 거의 인식시켜 놓은 상태에서 흐트려 놓았다 그러면은 홍보가 아니라 이제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하루 한번씩 바꾸는 것은 맞아요? 한번 바꾸는 것은 그 치우고자 하는 쓰레기 결국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안 맞다 이겁니다. 하는 조금밖에 안나오고 하나는 계속 나오는데 하루씩 바꾸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차를 하나도 안 치워야 하는데 치울 쓰레기 없으니까 안 치우든지 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연탄재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아무 쓰레기라도 갖다 주면은 받는다 말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 하고 받는 거 하고 달려져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동에다가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손성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손성태위원입니다.

여기 야간 쓰레기 방기 단속원 10명 급량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 야간에 쓰레기 단속원들 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예산만 낭비한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상인택지개발지역내입니다. 입구에 몇 군데만 말이지 홍보설치라고 하나 해 주면 좋겠는데 뭐 엉망진창이예요. 한번 둘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덧붙여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고, 뒤에 쓰레기 분류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민들이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려주는 것만 싣고 가게 되어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인부, 도로를 쓰는 청소인부 그 양반들 영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침부터 술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말이지 왔다 갔다하는 그 런 청소인부도 봤어요.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말이 이쪽으로 갔는데…… 쓰레기 야간단속 인부들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손성태위원 행정요원이 한다구요? 찾아봐도 한번도 못 봤어요. 이거 형식적으로……

○손성태위원 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지? 방기단속한다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인건비는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김성호 청소과장이 야간쓰레기 방기단속을 한다고 우리한테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난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청소부서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고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청소과가 나오니까 제가 합니다. 쓰레기차가 가다가 싣는데 멈추는 곳하고 80m 거리에 있을 때 골목길에 그 쓰레기차 소리를 듣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부차 있는데 갖다 버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여름에는 덜합니다.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레기차 오는 날은 전쟁입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다섯시 되면은 4시 50분부터 일어나 옷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벌써 4시 45분에 잠 깨서 옷 입는데 한 10분 걸리고 한 5분 대기해서 쓰레기차 잘하면 5시 3분에 옵니다. 늦으면 5시 10분 되고 또 더 늦으면 5시 20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늦게 오면은 40분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잠은 1시간 설치고요, 겨울입니다. 요새 여름은 어떤지 압니까? 하루는 연탄재고 하루는 가연성인데 하루는 오고 하루는 안 옵니다. 연탄재가 없는 골목에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집에는 골목에 내놓으면 다 얹어 가지고 갑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내려놔도 안 가져 갑니다. 이게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 주세요. 제가 증거를 다 해 놨어요.

이거 만이라도 하니까 밥값을 한번 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 달에 돈 얼마주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래 놓고도 신한국창조 행정 뭐 민원개선 한다고 이 밑에서 예산 올라와 잘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한번 따라 다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내일부터 한번 나오세요. 내가 증거 보여주게. 제가 자질구레하게 안 할라 그랬는데요. 청소과 저 청소인부 없는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뚝뚝 두드리는 사람은 (청취불능) 차 한 대만 있으면 안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내일은 차 이거 때문에 못 들어 오니까 쓰레기 한 푸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오면은 내일은 차 서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져 오시오. 이럽니다. 실제입니다. 그게요. 80m 그거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차 못 들어 가는데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세요.

○권춘갑위원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현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진 말같이 대굴대굴 구르도록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뿔나면 본회의장에서 증거 다 가지고 할겁니다. 말로 가지고만 하지 마란 말이예요.

○손성태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 좋습니다. 정신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실제 숨어가지고 청소차량의 인부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점검을 해 봐요. 내가 쓰레기를 들고 밖에 양쪽에 두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한 70m 달려가면서 따라오라고 손짓 합디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 가니까 또 떠나버려요. 희안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김과장한테 했어. 구의원 집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얹어가지 말고 가져오거든 막 달아나도록 교육 그렇게 시켰나 그랬어. 희안하더라고. 또 음식점 집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고 말이지, 담배라도 한 갑 사주는 집에는 일부러 세워주고 가져나오라 그러구 받들어 싣고 이러더라고. 탁상공론이고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행정을 좀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은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계획하고 산출기초는 감액되었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감액이 안되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서류상에만 얼마 남았다고 되었는지 청소차량 유지비 감액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감액되었는 전체 합계가 17억 얼마가 되어서 이게 추경을 짰을 줄 아는데 아까 말씀은 뭐 가다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되면 감액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감액을 표시해 놨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 건지 앞으로의 예산인지 안 그러면 지금 감액되었다 나왔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그 문제를 한번 부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형차량이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간사 이재영 그러면 지금 총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간사 이재영 아니요. 총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차량…….

○간사 이재영 아니 신형차량.

○간사 이재영 우리 구청 전체 5대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신년에 들어와서 아직 1대도 안들어 왔습니까?

○간사 이재영 아닌데 이야기가 조금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신형차량을 사게 될 때에는 그 뒤에 종사원이 한사람이 내려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25대 구형차량이 있을 때에는 저는 의회에서 25명을 다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내리면 한사람이 1천만원씩 1년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1년 소모될 걸 줄여가지고 신형차로 다 사지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차량 더 샀잖아요. 지금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형차를 사는데 굉장히 더 샀습니다. 사서 다녔어요. 그 수치밖에 없네요. 지금?

여기서 2,6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요지가 있다면 신형차량을 사가지고 사람을 두 사람만 내려도 벌써 2,000만원이 떨어진다고 나는 거기에 관해서 2,600만원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게 어떻게 줄어 들었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신형이 5대 있고 신년에 몇 대 들어 옵니까?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일곱 대 됩니까? 일곱 대 되면 일곱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 총.

○간사 이재영 그러면 2대가 더 들어오면 2명이 줄어드니까 한 달에 적어도 100만원씩은 한사람 내리면은 줄어든다 이거죠.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그러면 2,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됩니까?

○우승기위원 그 관계는 차량유지비에서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2,600만원 되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수치만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총계가 얼마 세워 놨는데 얼마를 줄이자 10% 무조건 했는건지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과거와 같이 똑같이 운행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운행을 했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으니까 절감이 진짜 되었는지 아까 답변대로 절감은 안되고 앞으로 모자랄지 그 때가서 내년 3월 달까지 다하고 난 뒤에 결과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후자의 말씀같이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은 이 2,600만원을 전체 합계로 해 17억인가 얼마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사업에 가서 2,600만원이라는 것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편성해 놨는 것이 안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절감액이 허위인지 사실 절감되었는 건지 말씀을 해 줘야지요.

○우승기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계시이소. 왜냐 하면은 이거 산출기초를 절감되었다는 내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부터 하나하나 풀고 나갑시다.

○우승기위원 10%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10% 했다 절감이 안되어도 그러면 앞에 이거말고 다른 것도 봅시다. 그러면 우편료도 26만원 절감이 안되어도 10%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6만원 했는 겁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은?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절감되었는 내용은 실지로 안되었는데 위의 지시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이상하네. 절감이 안되었는데 절감되었다고 표시를 해 놓습니까? 국장님 말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편성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차량유지비 2,600만원 절감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물론 소모품경비는 5∼10% 절감편성에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사실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걸 실천도 안 할걸 왜 절감을 시켰습니까? 이 말입니다. 실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승기위원 아니, 장비유지 뿐 아니라 앞에 되어 있는 기 절감했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량유지비 장비부분만 그렇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절감 추경에 하는 거 절감하는 것도 얼마 절감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계획에 의해 이 추경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결산 할 때 하나도 없으면 추경했는 거 이건 수포로 돌아가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러면 절감액을 이 자체도 17억 하는 것도 절감이 안 되었는 거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계획인 것 같으면 돈을 가지고 사업에 어디 어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도 이게 만약에 절감이 안되면 그 사업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우승기위원 예. 그런 거 같으면 이 추경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되고 난 뒤에 돈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배영칠 일단은 차량유지비를 2,600만원 절감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아까 예산절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한 발언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구 위원들은 예산안을 올려서 사실상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그것은 유념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이걸 삭감을 해서 다시 나중에 올린다고 하는 이런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기획실장이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예산을 17억이라는 믿을 수 있어야 보건소라든지 어디든지 증액을 해 주는 부분은 증액을 하고 건설과라든지 사업할 때는 사업비로 들어가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예산을 책임지고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고 예산을 수합을 했으면은 무슨 복안 있을 거 아닙니까?

17억은 올해 5∼10%까지는 절감을 해라 그러면 여하한 방법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고 만약에 10%를 절감해서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 또 추가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거 믿을 수 없다 그게 될지 나중에 지금 해 놔도 나중에 쓰다보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건소라든지 다른 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과 우리 위원 전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실행예산 그 10% 청소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예산절감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가 안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박성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국장님. 구급차 2,000만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1천만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 내놓는다면 국비 2,000만원 지원이 없지요? 1천만원 내놓으면 2,000만원 탄다는 얘기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해야지. 당연해 해야지요. 예. 추진하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님.

예. 시희준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그 적출물 처리는 아까 소장님 말씀 언 듯 들어 보니까 1,500원에서 2,500원 인상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소각합니까? 안 그러면 땅에 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시희준위원 그러면 적출물 처리하는 걸 소장님 모르십니까?

○권춘갑위원 소각장 1,500만원 주고 시설하면 거기에는 못 소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근래 약사·한의사 분쟁으로 우리 보건소가 많은 큰 역할을 했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보건소가 얼마만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밑에 여기 보면은 한약 쓰는 것, 침술관계 우리 보건소 쓰면은 또 말썽이 안 없겠습니까?

○이종택위원 혹시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국 네 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게속 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내무국 산하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 오늘 제안설명,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성태위원 우리가 개의를 해 가지고 계속할려고 하면은 행정부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일과시간 이외에는 구해야 되거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오늘 너무 피곤 안 합니까?

내일 합시다. 아침 10시에 나와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국 지금 준비 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도 전체 네 개 과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 오늘 협조를 해 주시지요. 퇴근시간 후입니다만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관리고 박홍우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99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 107에 여기 1번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종사원 급식해 가지고 75,000원이 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런데 그 2번에는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종사원 급식해 가지고 100만원입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감하고 광고물 철거종사원 급식은 100만원 증액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302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보다 8,800만원이나 감 되었는데요. 이 돈이 만약 그 당시에 건축과 소관으로 편성 안 했으면 딴 곳으로 전용이 되어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복지가 덜 되었든지 건설이 덜 됐는지 뭐 한군데는 손해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당초 건축과에서 이런 기초도면이 있는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8,800 감한 걸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김석봉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88만원이라면 몰라도 8,800만원 이것은요.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요. 행정에서 말도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재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30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찾아낸다고 하는 뜻에서 개발부담금을 그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예산확정 할 때 개발부담금을 각 필지별로 월성지구 개발부담금 날짜하고 필지별 내역을 전부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위원장 배영칠 그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간사 이재영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도 다 시설한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김석봉위원 컴퓨터 이것은 전부 다 조달품목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김석봉위원 그러면 타구청에도 이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면내어 볼 필요없고 컴퓨터 두드리면 도면이 프린트 되어 나오겠네요.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도로 도면이 들어가는 것을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네요.

○김석봉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 전체 이 예산 1,500만원하고 전산입력장치비 전부 다하면 예산이 6천여만원 가까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입하고 난 뒤에 년 소모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우승기위원 입력장치가 800만원이고 보조기억장치가 500만원이지요?

그리고 범용 소프트웨어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들 장치를 1에 켜지면 계속 넣어야 됩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통신도 누적됩니까?

○김석봉위원 통신공사도 이걸 개발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까?

○김석봉 위원 서울에서 개발했어요.

○위원장 배영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건설과소관 : 정병화)

(별책)

○위원장 배영칠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하나 물어 봅시다.

355페이지에서 계속 13번까지 도로확장공사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예산입니까? 본 예산에 받아 놨는 것도 있습니까?

○류광현 위원 나머지는 본 예산에 다 받아 놨는 겁니까?

○류광현 위원 월배하고 전부 새로 들어간 것 입니까.

○류광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한번 물어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사업부분을 지역별로 봤을 때 월배쪽이 상당히 짐이 많이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하기 위해서 월배위원들이 장장한 여섯 분이 앉아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딴 지역에는 건설할 부분이 없습니까? 월배만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묻고 싶은데

○류광현 위원 딴 지역에는 그렇게 건설할 그런 위치가 별로 없다. 월배가 지금 거의 건설예산비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 보조 부분에서 100억 이상이 월배로 갑니다. 월배로 가는데 딴 동네에도 마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딴 구역에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지방위원들의 체면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아마 월배 의원들이 너무 장장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좀 그거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건설과장님 8번에 와룡로 정비공사 이 개요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김석봉 위원 그러면 교통체증으로 한 차선 더 넣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석봉 위원 5,500만원은 포장공사비고, 기타 공사비도 있겠네요?

○김석봉 위원 1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총 길이가 몇m입니까?

○김석봉 위원 총 길이가 600m인데 그러면 달서구는 달서구발전을 위원 6우러 4일날 거론된 것 아니죠? 과장님 이 공사를 하면 영원히 좁은 골목에서 달서구민들은 살아야 되겠네요.

○김석봉 위원 그런데 우선 좀 아쉽더라도 그 골목을 그냥 놔 두는게 안 좋으냐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1억 투자해놓고 시에서도 시비나 구비나 소모성입니다. 하나도 필요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공사가 본공사로 시행되면 전부 무산되고 철거공사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손실이 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공사가 과장님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셨습니까?

○김석봉 위원 한차선 더 내겠습니까?

○김석봉 위원 그러면 한차선 더 내면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이 나는 줄 압니까?

○김석봉 위원 교통소통만 생각하고 사람 죽는 건 생각 안 합니까?

○김석봉 위원 인도가 조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차선이 안 생깁니다.

○김석봉 위원 안됩니다.

○김석봉 위원 안됩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래요. 이 공사를 하면 문제가 말입니다. 첫째, 한차선 나기가 어렵구요. 한차선 설상 난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다 없어집니다. 인도가 없어지면 남의 집 대문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차도가 걸립니다.

걸리면은 차 앞이 진행차선하고 직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교통사고 연발날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한 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석봉 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이런 공사를 여러 가지 수건의 공사가 있지만 전부다 안전대책을 하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석봉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면은 과장님이 안전에 대한 불성실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걸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해놓고 나면 학생, 근로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물론 걸어다니는 사람앞에 도로변에 사업주들 사고 연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김석봉 위원 과장님 저는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보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장성석 국장님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계시죠? 거기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도로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이거 공사비를 전용할 수 없습니까? 물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또 딴 공사로 병행해서 가지고 합성하면은 전용도 가능하지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목적은 이 공사를 하므로써 이 와룡로가 소통이 정상공사가 늦게된다.

첫째 목적의 한가지고요, 우선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목적은 안전대책이 없이는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산 5,500만원 따 왔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시로 반환하기도 아깝고 하니까 이걸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좀 노력해 가지고 더 큰 공사로 만들어가고 딴 곳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간사 이재영 현장을 제가 소상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려천 복개하고 연간 지어 가지고 차를 뒤로 좀 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본리동 성서부대 앞쪽으로 쑥 좀 더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고려천으로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뒤로 좀 빠질수 있는 그런 소로라도 없을까요?

○간사 이재영 성서공고 앞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더 빠져 가지고 소로라도 내가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로는 없을까요?

○간사 이재영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빠지는 일방통행로 그것을 고려천하고 연결을 시키면 좀 소통이 되겠습니까?

○간사 이재영 지금 뭐 고려천은 곧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5,500만원 가지고 하수도 묻고 안 묻고는 두 번째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어차피 많을 것이니까 뒷골목길이 하나 생기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사니까 고려천 복개를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방도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연구를……

○위원장 배영칠 다음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도로가 결국 큰집 작은집 따질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달서구 도로는 아니지요? 시관리 도로지요?

○류광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석봉 위원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은 성서쪽 아닙니까?

하수도 안된 것 옛날 「올림픽」할 때도 안되고 다 안된 것을 이제 와서 제 생각에는 5,000만원 만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를 투자해서 5,000만원 시에서 준다고 한다니까……그래서 과연 그렇게 메워 놓으면 공사가 시에서 뒤로 늦추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바쁘기는 그 길을 물론 상당히 바쁜 길입니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어느 길보다도 달서구에서 제일 바쁘게 계획해야 될 것을 시 위원님들도 많이 게시고 한데 그런걸 빨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고 이제 와서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의론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춘갑 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저도 거기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아침 8시·9시 되면 못된 표현으로 개판 1분전입니다. 좀 못나서면 파출소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95년도 96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다음 포장이나 해서 하수구를 하고 또 그것 하는데 1년만에 안 합니다. 부지사고 그리고 한 3년 걸려야 할겁니다. 시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임시로 다니기 좋도록 해놓는데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교통사고는 어떻게 하구요.

○권춘갑 위원 교통사고는 나라고 하면 나고 안 나라고 하면 안 나고 그렇지도 않 찮습니까?

○김석봉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설명할께요. 어느 도시치고요 대문에서 딱 나가면 차 다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 도로는 하면 안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월배 같은데 지하철 해가지고 구불구불 해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하수도 증설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것을 해놔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지 벌써 장마가 시작되고 이것 5,000만원 올려놓으면 장마 끝나고 나면 합니까?

○우승기 위원 제 이야기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1년에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하도는 기 장마철이 되기 전에 6월 이전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정병화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 답변 종결)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지역교통과 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 보다고 무전동컴퓨터 장치는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 겁니까? 청내 전부다?

○류광현 위원 다른 과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사겠다는 걸.

지금 몇 대 삽니까 이거 예산 기회실장님. 밉지요. 우리 청내에 사는게 몇 대 됩니까?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까? 그것이?

○류광현 위원 있는데 더 보충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컴퓨터있는 것은 다 한 대씩 달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류광현 위원 대충 예산을 보니까 전부 컴퓨터로 무전원공급 장치인가 이거 많고 책상하고 이런 것인데 한몫 파악해서 한목 구입하는게… 과마다 전부 이런 쪽으로 하나씩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없어서 사겠다고 하는 거야 뭐.

○위원장 배영칠 이건 정수물품 아닙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춘갑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청소차도 못들어가고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데 개판입니다.

지금 공사해서 소방도로 내놓으면 차를 다 세워 놓습니다. 이것 참 문젭니다.

○권춘갑 위원 불나면 책임지십시오.

○손영일 위원 이면도로 1렬 1방향 주차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손영일 위원 앞으로 그러면 18개 동을 전부 추진할 계획입니까?

○손영일 위원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월배 3동은 그을 곳이 없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긋지.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8m 도로 예를 든다면 월배극장골목 같은 곳은 양편에 주·정차를 다해놨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혼잡이 안 오겠는데 주차시켜놓은 데다가 양쪽에 왔다갔다 하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뭐 20분 30분 그 좁은 구간에 차가 못 빠져나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복잡한 그런 8m 도로에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보다 차가 많으니까 정차를 더 한다 말입니다.

없을 때는 그래도 잘되었는데 많으니까 주·정차를 더 하는데 그러니까 꽉 막혀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하든지 일방통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종택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자꾸 늦게까지 미안합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발부라든지 뭐 과태료징수 이런 무슨 용지만 발부하고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제 방금 말한 주차선 이런 것도 전부 경찰서나 안 그러면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계에서 과로 되었으면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고지서 발부이외에 할 수 있는 교통과의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예. 손성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 위원 교통과에 들어오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통과장하고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교통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건의안이라고 하나 내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더라구요.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학산 네거리 거기 송현2동 파출소지요. 그곳 신호들이 고장인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어디다 해야하며 지금 상인택지 개발지역내에 먼저 승강장하고 신호등 설치를 하는 계획도면을 봤는데 그 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신호들을 설치하겠금 해가지고 전기선을 빼놨는데 거기도 빼놓았더라고.

빼놓고 여기 구청에서 본청으로 말이지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계획을 잡아 올리면 "녀희 예산도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올리나"이게 무슨 소리야.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든 본청에서도 현지답사와 확인행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예. 이재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달서구 노상주차장 운영이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 상인군경회가 달서구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낸 사용료 총액은 얼마로 결정을 했습니까?

○간사 이재영 그것을 내일이라도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첫 회 결산검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 그것을 보니까 600만원이 안 되요. 달서구의 수입이. 달서구에 노상주차장이 상이군경회에 전부 통째로 주고 5백몇십만원이더라고.

지금 확실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전망 같은 것을 어떻게 봅니까? 시설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제대로 돈을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 입금을 시킬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간사 이재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안은 안 나왔네요?

전부 시설공단에서 다 받아가지고 가버릴 것인지 또는 달서구에 사용료를 낼 것인지 그건 아직 잘 모릅니까?

○간사 이재영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성질인데 받더라도 좀 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진전되는 대로 좀 유의해 가지고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불편은 우리가 겪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일당제로 하더라구요.

일당제로 해서 그 사람들 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주머니에. 이런 것도 상당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기 위원 대명천 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차선도 옳게 긋지 않고 다른 그 제반시설이 없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승기 위원 안 받아요? 받던데?

○간사 이재영 저는 내 동네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양종학 의장이 어제 그저께 집 앞에 받는 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그거 확인한번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교통과 오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종택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 말미에 보면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반납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이종택 위원 아. 예. 그러면 목적에 충분하게 쓰고 남는 액수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종택 위원 계획을 잡을 때 그저 기천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3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데 이거 하도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애기입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추경조정교부금 추경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받은 것이 26억인데 각 구별로 「데이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가 제일 적게 받았지요?

○류광현 위원 중간은 어떻게 중간입니까? 수성구가 13.5%이고, 북구가 15.9%이고, 남구가 14%이고, 서구가 14.3%이고, 동구가 21.3%이고, 제일 적은 중구가 7.5%입니다.

본 예산에서도 조정교부금은 100억 정도 덜 받은데다가 또 추경 조정교부금도 각 구청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꼴지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지금 우리 위원들 앉아 가지고 10원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올 것을 못 받아올 판인데 지금 13.3% 달서구가 제일 꼴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받는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예산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