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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9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3.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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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를 위한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등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런 열의가 우리 구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변함 없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4분)

○위원장 배영칠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하게 들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봉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말씀 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위원님들 어제 위원장님과 더불어 저녁 늦게까지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저나 여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장소나 오늘 이 장소에서도 사람이 다 남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싫고 또 인기발언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소가 내 개인적 측면이 아니고 민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관계되는 일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위원들이 동조는 못해 줄망정 역행되는 발언을 할 때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잘 냉정히 비판해 가지고 위원들이 민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여러분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우리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사심없이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회 시 협의조정 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장 조명등 설치 60만원 삭감, 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5,000 삭감,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 카메라 부속장비 270만원 삭감, 구민화합의 날 행사 보상비… 잠정협의 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소각로 설치 500만원 삭감, 지역단위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320만원 삭감, 제2민원 봉사실 용 표시판 223만원 삭감, 민원 표시판 외 3종 구입 180만원 삭감, 제2민원실 수선 3,900만원 삭감, 기관단체 재활용 수집 보상금 2,000만원 삭감, 그래서 삭감된 2억3,953만원 중 월배2동 상인초등학교 앞 진입로 공사에 2억 수정동의를 요구하고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 3,900만원 예비비 53만원을 계상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회 시 합의한 조정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가지고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손성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성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조금 보완 수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구?경부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5,0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준다는 것보다 전액 삭감을 제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왕 출연금을 내 놓을 것 같으면 1억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우리 점심먹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1억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찬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 2억3,953만원 이걸 우리 예결위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결여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비비로 두고 다음에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전용해서 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먼저 손성태위원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므로 의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동의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에 대한 발언요청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의사진행 발언 동의에 재청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동의 재청하는지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배영칠 물론 손성태위원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찬성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이기도 위원께서 찬성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의제가 채택되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배영칠 말씀하기 전에 천천히 말씀하십시다. 동의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재청합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 저는 말입니다. 삭감을 하는 것도 좋고 승인을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삭감을 할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지금 손성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의회의 위상은 많이 실추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있는 목적은 행정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거기서 정당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및 감독을 하고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달서구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불편한 사항을 들어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동네에 많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달서구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그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요청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모양새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성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1동 하수도 복개사업이 지금 현재 이종택위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오기는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3,900만원이 더 올라왔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3,900만원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3,9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우리 이종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월배2동 상인국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향후 투자금액이 4억3,400만원입니다. 그 61에. 그러면 그 공사비가 3,40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억을 줘 봤자 보상도 옳게 못 합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야만이 집이 철거되고 난 뒤에라야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래서 2억을 도저히 주는데 나는 반대할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디에다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행정에서 알아보고 하시겠지마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월배1동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3,900만원이 월배에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향후 150m가 남았습니다.

150m가 남았는데 1억3천이 지금 현재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알아 본 견지에서는 3천9백이 필요없어도 다 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3,9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증액을 해 주느냐 그게 궁금해서 이종택위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3,9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확실히 알아보고 난 뒤에 3,900만원을 증액을 해 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돈은 우리가 여기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쓰자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행정과 의회가 앞으로 차후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잘 알았습니다. 손성태위원께서 발언하신 출연금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 삭감액 1억8,953만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하에 사업을 선정하자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춘갑위원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손위원님의.

아까 예비비로 하자 그러셨는데 예비비로 못을 박지 마세요. 그냥 구청에서 1억5천을 그냥 넘겨주세요. 예비비라는 말은 뺍시다. 그러면 명목의 항을 예비비로 하면 돌리지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 문제가 사실상 잠정적으로 일단은 예비비로 못을 박으면 완전히 예비비가 되지마는 그러나 잠정적으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1억8천을 우선순위로 집행부에 전체 일임을 하셔서 이번에 수정안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요구합니까?

류광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비 1억만 결정했지 밑에 것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총계를 나누어 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할 것이냐 다시 개발연구비로 할 것이냐 나중에 종결해 가지고 해야지 위에는 하나 하지도 않고 밑에부터 자꾸 하지 말고 위에는 살리는지 죽일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뒷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뒤에 합계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배영칠 1차적으로 권춘갑위원과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짓는 것보다도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 걸러가면서 증액이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경북개발 1억 출연금 5천에서 1억으로 하고 월배1동 3,900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한다고 동의안으로 내고 재청을 하고 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잠정안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잠정안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 및 동의안을 내든지 하지 지금 동의안 내어서 가결 단계에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한다고…

권춘갑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배영칠 손성태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었고 권춘갑위원과 이기도위원께서 재동의를 하셨는데거기에 다시 류광현위원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도 다 모든 걸 삭감 조정을 한 다음에 예비비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도 상당히 수의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용갑위원.

박용갑위원 예, 위원장, 조금 전에 권춘갑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업장을… 올라오면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 놓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니까 의회에서 하든지 나중에 구청 사업장에서 하든지 우리가 나중에 삭감된 부분을 전부 모아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삭감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걸러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삭감액 총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간사 이재영 예, 위원장님. 지금 손성태위원님이 조정 예산액을 다시 5천에서 1억으로 하자고 동의가 재청까지 있어서 그게 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부터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이 계신 분 있으면 또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손성태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삭감과 예비비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하신 손성태위원에 대한 삭감 조정안부터 하고 예비비는 나중에 조정의견을 토론하여서 그렇게 우리 손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하자는 우리 손위원님과 동의하신 다른 위원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정적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억을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께서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간사 이재영 165페이지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민원실을 우리 하층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3,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발단이 저가 의회에서 구청에 질문을 해서 민원실을 아래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한 결과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막상 제가 발의를 할 대에는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의회에 관련된 1층의 사무실이 2층과 3층으로 올라오고 1층을 완전히 민원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청에도 가보면 1층은 모두가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하고 건축과에 올라다니는 인원이 그 당시에 제가 행정기관에 물어보니까 약4백몇십명이 하루에 들락거리는 인원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막상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안을 자는 과정에서 1회 민원제가 실시가 됨으로 해서 건축과는 1층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세무과만 내려오더라도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있는 담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미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뭔가 좀 미흡하고 뭔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같은 예산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다시 되어야 겠다 해서 이렇게 안이 조금 보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막상 보류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와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좀 더 개선안을 내도록 잠정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일단 삭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서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한번만 더 여쭈어 보고 그리고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안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지 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의 의사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지금 이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민원실 3,9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실지로 조금 전에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을 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대로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택위원 아니 방금 이재영위원이 동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간사 이재영 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아직도 덜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총무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배영칠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2민원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불편을 덜어드리느냐에 대해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이재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에 현재 3층에 있는 세무과에 대해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도 지금 4층 이상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불편해 지고 또 세무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비교적 젊은 분들로서 어린이들을 같이 동반해서 오는 그런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4백명 정도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세무과를 찾는 민원업무가 많다는 것을 덧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같이 있는 건축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다는 것도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건축과를 1층으로 내려오고 의회사무과를 3층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 대한 상황변동은 건축과에 대해서 1회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5월7일부터 1회 방문처리제가 설치되어 가지고 계가 하나 더 신설되고 창구도 신설되어서 1회 방문처리제에서 거의 건축민원이 대부분 다소가 민원창구에서 처리됨으로 해서 과거에 3층에 건축과를 찾는 민원인들은 건축과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1층 민원창구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는 내려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 가지고는 우리로 봐서 현재 주민들이 3층에 찾는 민원 또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을 찾는 최근에 차량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창구가 신설되고 그래서 차량민원과 세무창구를 위해 가지고 1층에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3,9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안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 시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데 집행부서에 대한 안을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다수결로 삭감이 확정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론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조금 수렴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제2민원실 관계는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지금 오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낭비를 안 했습니까? 다시 지금 와서 또 재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묻는 다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뜻이 있고 그러나 전체 의견이 조금 많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삭감하는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잠정합의 봤던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공보실 관계, 카메라 부속장비 270만원 올라온 것 우리 지금 잠정합의에 270만원 삭감하는 걸로 되었고 또 총무과에 무연소각로 설치 1,5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거 부서에 설명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기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급양비 관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구정업무 추진비 1,0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하는 그 내용하고 무연소각로하고 카메라.

예, 지금 현재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카메라 부속장비 270만원 전액 삭감, 무연소각로 설치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에 대한 우리 집행부 쪽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광현위원 들어볼려고 그러면 다 들어보고 나중에 삭감문제는 다시…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하루종일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을 한번 들어보고 종결하고 다른 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기획실과 공보실, 총무과가 해당되지만 총무국장인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를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획실로 되어 있지만 기획실에 있는 것은 우리 구정 전체에 특정한 과가 아니고 구청과 동 직원을 포함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서 산불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산불관계만 아니라 현재 새로운 사항, 지금 현재 말한다고 하면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래서 야간단속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생단속도 마찬가지일거고 이러한 구정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인 야간 주로 야간활동입니다. 야간활동을 할 때에 급식비인데 사실상 1,000만원이지만 적어도 동, 구청직원 합쳐서 약850명입니다. 850명이 우리가 하반기 때에 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1,00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셔야지만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최소한에 이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필요한 카메라 부속장비인데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단순한 카메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보실에서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특별히 구화라든가 구목이라든가 또 화보를 내는 경우도 있겠고 상당히 예술작품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라든가 그 기술적인 부속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70만원은 살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정의 홍보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연소각로 문제는 이것은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에 9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현재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정 전체적으로 여기에 소각에 필요한 무연소각, 적어도 공해가 없는 무연소각 샘플을 볼 때에 1,5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1,300만원짜리도 있겠고 1,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한 200만원은 삭감하시고 1,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만 더 살려주시면 우리가 무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셔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재 검토를 해 가지고 구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재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근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 답변 들었으면 다 나가시라 그러고 저희들끼리 토론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 잠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자리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조정 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8 출연금 2억에서 1억 삭감입니다. 본회의장 조명등은 그대로 삭감없이 통과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추진비 삭감없이 원안대로 1,000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속장비 270만원 삭감없이 원안대로 되겠습니다. 구민화합의 날 행사 1,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무연소각로 설치 2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32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제2민원봉사실용 표시판 223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민원표시판 외 3종 구입 180만원 전액 삭감, 제2민원실 썬 3,900만원 전액 삭감, 기관단체 재활용 수집 보상비 2,000만원 삭감, 그리고 뒷 면에 수정예산 동의안에서는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 4,000만원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823만원 총 삭감액 1억7,823만원을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에서 4,000만원을 하고 차액 1억3,823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께서는 내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배영칠이재영시희준김영수이기도
류광현이종택손성태손영일김석봉
권춘갑박용갑우승기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이중근
기획감사실장서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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