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제3조 건축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 "도시국장"을 "부구청장"으로 3항 위원회 위원 수를 조례로 15명∼25명으로 정하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2명∼3명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9항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를 "소위원회의 의결사하은 본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3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1항〕표의 식재조경기준 상록비율 상록수 40%를 60%로 낙엽수 60%를 40%로 정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미술장식품의 설치에 있어서 시장을 구청장으로 정정했습니다.

〔제16조 1항〕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다세대 주택 중 외벽거리 "1m"를 "1.5m"로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0.5m"를 "1m"로 정정하고 일반주거 준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외벽거리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0.5m" 이상을 "0.7m" 이상으로 처마 끝으로부터 "0.2m" 이상을 "0.5m"로 정정했습니다.

〔제18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1호와 4호에 "골프연습장"을 삽입하고 12호 자동차 관련시설에 "차고지"를 포함하여 주거지역 내 소음 및 공해지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제19조 17호〕〔제21조 13호〕〔제22조 18호〕〔제23조 7호〕"발전소"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를 삽입했습니다.

〔제21조 10호〕〔제25조 12호〕"동물관련시설"에 "축사는 제외한다"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제26조 19호〕"묘지관련시설에 화장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했습니다.

〔제32조〕건축물의 높이에서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6층"에서 "4층"으로 정정했습니다.

〔제53조1항〕의 온돌의 시공 등에서 바닥의 면적합계 "60㎡"를 "150㎡" 이상으로 정정하고 "1항2호"와 "4항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손영일 〔제3조〕건축위원회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는 것은 각 직급상 안배를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내는 것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추가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 위원으로부터 2항 건축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정정하였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항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제22조〕에 수정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 조금 전에 18호 란에 발전소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양헌 그것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만 인정하고 다른 발전소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건축조례수정안

(사회도시위원장)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중 본 위원회 안건 심사를 4월 16일, 17일 2일 간에 걸쳐 종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한 내용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