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2월 20일(토) 11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제16회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 인사로는 늦었지만 신년도에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5회 정기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조사를 하는 등 의정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도 변함없이 활기차게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92. 12. 26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제13786호〕개정중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 기술직 공무원인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는 동일합니까? 직급에 따라 보수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서기관은 서기관 대우고 사무관은 사무관 대우고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행정직제 사무관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지방공무원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보수도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보건소도 사회부에 속하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 명칭 개정은 비단 인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토목직 같은 것도 토목기정 이랬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토목기정을 토목서기관으로 전에 기정이니 기좌니 하는 것을 직급식으로 서기니 주사니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이 직렬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뭐나 하등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소장님은 지금까지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좌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 직제가 보건소장은 서기관으로 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진급하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서기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오늘 하루로 종결하였으므로 내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심사내용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김정해손영일박양헌이종택김창식 |
| 김영수하종수권춘갑전부진이기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1인) |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