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맞아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몇분이 아직 오지않고 또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전에 사전협의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본 감사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우리 손영일 위원께서 긴급동의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ｏ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실시되는 감사종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두 번째로 우리 월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송현동 하고 일부 지하철 공사중인 도로변에 나무가 있었는데 가로수 전부 뽑았던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드네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뒤에 하고나면 또 심어주겠네요.

○권춘갑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입산통제 표지판 9개를 새로 설치를 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페인트칠을 해서 정비했는 겁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춘갑 위원이 질의하기를 월배지역 도로에 있는 나무를 상인택지지구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서대로에 도로 보수관계라든지 했을 때 그 나무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박용갑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 39페이지 입산통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산화경방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산화경방에 대한 취약지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현재 12월달인데 입산통제 및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용갑위원 방화선 보수를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구정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아니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청에다 몇번 제출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정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든지 각실과가 자료가 전부 동일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지 우리가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구정업무보고는 이것도 엉터리같고, 저것도 엉터리같고, 어느것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정업무보고서에는 내용도 또 틀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또 틀리고 이것 또 틀린다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의회에 비치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보면 현장 4.6㎞를 방화선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6㎞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966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반 밖에 안했는데 반의 돈의 행방도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안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계획이 틀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업무보고에 낸 내용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그게 틀린다 말입니다. 이 내역이 틀리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는 많이 부풀려서 많이 한 것같이 만들어 놓고 구정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더 부풀려서 해 놨으니까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42페이지 가로수 병충해 방지 인부 및 농약구입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약구입이 금년도 예산액의 1,600만원을 가지고 농약을 약 한 1,300만원정도가 집행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1,279만4,500원을 가지고 1,000만원정도 집행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구입처가 어디 입니까?

○박용갑위원 시중구입을 했는 것 같으면 시중구입처가 어디입니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농약방에 가서 사온겁니까?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주면 지역경제과에서 쓴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매년 예산을 올리는거는 가격표 이런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실질적으로 농약을 얼마라고 하는 이런 가격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하는겁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농약을 경북농약에서 구입을 했는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5일날 지역경제과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약구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농약 가격이 약 20%내지 25%차이가 납니다. 이 전체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43페이지, 관내 수목식재현황, 수목을 식재한 후에 고사된 수목수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박용갑위원 금년도에 식재해 가지고 고사된 것이 몇 본입니까?

○박용갑위원 각종 사고로 인해 사고수목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제거했을 때와 차량이 과속운전하다가 받아가지고 쓰러뜨렸다든지 하는 고수목에 대한 사후 대책,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금년도 사고수목이 몇본 정도 됩니까?

○박용갑위원 아니, 사고수목만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현황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식으로 농지형질변경 받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토지허가를 받은 것이 몇건입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농지 형질변경 조사했는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박용갑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서, 월배지역, 성서1, 2, 3동 하고 월배2, 3, 5동 지역에 불법 형질변경했는 것을 확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성서공단 주변에 무단 형질변경 해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중장비 수리공장을 차려놓고 또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등 약 30여건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데 성서1동, 용산동 뒤에 보면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에 건물이 15·6동 되고 50사단 앞에도 지금 현재 카센타라든지 밧데리를 해놓고 달성고등학교 옆에도 약 500여평이 지금 무단 형질변경 되가지고 새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박용갑위원 대지 같으면 건축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도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농지를 무단형질변경 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장기지구가 생산녹지입니까?

○박용갑위원 도로변이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주택가에 붙었는 것 같으면 그게 도시계획상으로 동쪽편에는 준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그 밑에 달성고등학교 앞으로, 성서공고 앞으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옳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죠? 파악이 안되어 있죠?

○박용갑위원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박용갑위원 여기 가스 판매소에 대한 교육을 올해 몇번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은……

○박용갑위윈 월배 근린공원내에 교통봉사대 사무실 [콘테이너] 월배2동 파출소옆입니다. 여기는 지역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교통봉사대가 관변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거기서 설치되어도 괜찮습니까?

○박용갑위원 원칙은 안되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지역내에 불법 조립식건물이라든지, 불법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힘이 있는 기관에게는 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바꿀 수도 있고 등을 두드려 주어가면서 웃으면서 격려도 해가면서 봐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어겼으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정이 그런데는 힘을 옳게 못쓰고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명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지금 욕을 얻어 먹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을 것을 과장님이 차단을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5일날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첫째, 농약구입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산 1,600만원입니다. 박노갑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어떠 어떠한 농약과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박이찬위원 물론 경북농약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9만4,500원 난 있죠. 신년도 소요량을 12월에 확보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신년도 93년도 예산이 책정될건데 어떠한 사유로 12월 달에 물품을 구입을 했으며 이 돈을 집행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3페이지 수목식재현황을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수목식재 작년에 우리 공원으로 만들었는 곳이죠? 여기 버짐나무외 1,369본이라고 있는데 버짐나무외에 1,369본을 심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 다음에 성서로외에 4개 노선 가로수 보식하고 구입내용하고 단가 현황이 전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종류와 단가, 그 다음에 설계도면 그리고, 첫 번째 질문 279만4,500원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한 핵심은 신년도 소요량 확보를 279만4,500원을 1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약구입은 그해의 기후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보면은 내년도에는 예산보다 더 들 것 같은 그런 변수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도 될걸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년도 것을 미리 아예 물품을 확보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을 충분히 세울건데 12월달에 결산처분을 해야될 예산을 왜 12월달에 농약도 쓸일이 없는데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추경은 왜 있습니까? 결산추경을 왜 합니까? 돈이 남았던지 집행에 모자랐을 때 정리하기 위한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을 하고, 또 이 농약은 한겨울에 농약이 안 들어갑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12월말에 예산책정을 해서 93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맞다고 하면 이거는 결산추경에 올려주고 새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박이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12월달에 감사가 있고한데 당연히 이걸 내년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서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박이찬위원 여기에 소요량 확보 계획을 넣어야지. 소요량 확보했으면 확보가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소요량 확보계획이라고 하면은 279만4,500원어치를 확보한다고 하면 확보계획이라고 되어야 되지 집행금액에 1,279만4,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확보계획이라고 해야되지 확보계획……

○박이찬위원 자료를 잘못 내었고, 집행을 잘못한겁니다. 이것이 바로 92년 12월에 확보했다는 것은 감사자료 지적당하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과거는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지방자치의 예산을 통과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해야되고, 결산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거는 너무나 과장님은 잘 아시는 사실아닙니까? 이것보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까지나 성실한 답변과 위증이 없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우리가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이거는 집행한 것이 아니다. 여기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허위진술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건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5일날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난 뒤에 확인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농약 구입단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단가를 만일에 이 예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하는건데 단가의 차이점이 나왔을 때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되는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박이찬위원 단가가 틀렸을 때요?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라기 보다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이 물품의 사용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때 사실 단가가 이런 단가로 넘어 왔을 때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싸게 구입을 잘 했네요" 또한 "이것은 좀 비싸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하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더 주었느냐, 덜 주었느냐 하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 만약 단가 차이가 났을 때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달서구청 전직원이……

○박양헌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에 수목식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369본을 거기에 식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69본을 과장님은 직접 인수를 하셨겠지요? 인수 확인하셨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버짐나무 매입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나무라든지 이런데 식목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럼 현재 단가가 본당 28,000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줬다고 해서 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거기에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나무같은 것도 이거 전부 28,000원씩 계산을 해서 식재가 되었는 것인지도 의아스럽구요. 그리고, 농약 매입을 하는데 단가 책정을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셨다고 그랬지요?

○박양헌위원 그런데, 8,950원, 6,900원 이렇게 단가를 정한 것은 재무과에서 뽑아준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시장조사 예정가격은 우리가 알기로 [타스탄]은 6,9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5,970원 정도로 20몇%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바스타]같은 것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150원인데 2,600원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 매입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떤 책임같은 것도 없고, 그런겁니까?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어 가지고는 누가 이걸 믿습니까? 2,9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2,96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다른 인도블록이든지 뭐가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별도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을 뽑은 것 아닙니까? 집행된 예산을요?

○박양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합니까? 이거 전부다 수목식재로 생각을 하지 여기 인도블럭 공사하고 여러 가지 포함 되었다고 하는걸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소관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수목식재 해놓고 인도블럭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그런 위증을 자꾸 합니까?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목식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수목식재 자료를 주십사고 했을 때 수목식재 자료가 2,900만원입니다. 누가봐도 이거는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비용이 2,960몇만원이라고 인정을 하지, 인도블럭과 공원조성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내는 그 마음자세와 정신상태 이것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2,965만9,200원을 수목식재라고 하고 밑에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달서구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거 개인기업체에서 자료를 낸게 아닙니다. 저가 오늘 아침에 1시간동안 이 공원에 가서 수목식재 다 헤아린 사람입니다. 이게 왜 2,900만원 들었나 싶어서 하도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답변이 이거는 공원조성 비용까지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농약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입처가 경북농약이라고 했지요?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농약이나 경북농약은 상사가 아니고 생산업체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상사에서 납품했는 농약 가격하고 만약에 농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종택위원 상사께 헐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왜 비싼 것을 구입을 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안에 농협에 이걸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네요?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걸 보면 농약사는 것은 법을 굉장히 지킬려고 하는데 딴걸 보면 안그렇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수목식재 여기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했는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2,965만9,200원의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는 서면상으로는 토목공사 포함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2,965만9,000원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무궁화 동편 공원조성비를 우리 작년에 책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공원조성비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그걸 작년에 조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거든요.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92년도에?

○박이찬위원 92년도에도 이걸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내줬거든요.

○박이찬위원 녹지지역이건 뭐든지간에 현재 보기에는 공원이니까 우리말하기 좋도록 공원이나 녹지를 조경하는데 시설비가 2천몇백만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비용이 여기도.

○박이찬위원 그 설계받아서 식재도 하고……

○박이찬위원 박양헌 위원의 자료요청한 그 자료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월배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월배공원 전기료 및 수도료 지출내역해서 감사자료에 죽 나왔습니다마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변소전기료 해서 월2만원 12개월 해서 24만원, 그리고 수수료해서 2만원 12본 해서 24만원 이래서 계 48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 내역을 보면 전기료해서 기본료 370원 11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통합공과금 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누락 이래서 92년결산추경 36만7,000원을 감액조치를 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사실 월배공원이 근린공원이 아닙니까? 근린공원 자체 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소가 폐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생긴지 얼마 안 있다가 폐쇄가 되었을 겁니다. 너무 오물이 방치 상태에 있어가지고 주위가 더러워지고, 청소를 제때에 하지도 않고 이래서 폐쇄조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감액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기대의 효과를 못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낭비되었는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앞으로 향후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입산통제 입간판 3개소설치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도면을 첨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여기보면 장기공원 명진산업 주변 해놓고 계명대 옆에도 좌우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개괄적으로 표기를 해놓아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예산에 보면 3개소 설치니까 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30만원입니다. 9개를 했으니까 10만원짜리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제입간판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개당 3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9개를 했으니까 좀 부실한 것 개당 10만원짜리를 썼으니까 아무래도 부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매년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점검에 대한 활동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영업정지 20개업소, 경고 7개업소, 시정 4개업소, 개선 2개업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명확하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점검대상업소 수가 92년도 업무보고시에 72개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63개업소입니다. 9개업소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가스업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손영일 아니요. 92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분명히 대상업소수 해서 92개업소입니다. 그러면, 92년도 72개업소에 대해서만 중점관리를 하겠다는 이런뜻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거나 말거나 그래놓고 감사자료에 보면 63개업소 밖에 없어요. 표기가 잘못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죽보면 보고자료하고 92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행정을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감사자료에는 택도없이 숫자표기가 틀리고 말이죠. 엉터리란 말입니다. 전체가. 사실 가스업체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까는 뭐 줄었다고 했다가 또 인제는 늘었다고 했다가 말이죠. 많이 늘어났으면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뀐 것 같으면 "아! 이만큼 불었구나."

○간사 손영일 아니요. 92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대상업소수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점검이라는 말, 단어 한자가 더 들어갔다는 뿐이지요. 대상업소 수 아닙니까? 똑같이?

○간사 손영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정을 하겠다 뭐 이러이러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화초식재난 우방아파트 앞에 화단외 11개소 1,639만1,250원 이거 공개입찰했습니까?

○박이찬위원 이런거는 계약하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우방아파트 앞에 화단외에 11개소 메리골드 4,450본, 국화 6,530본 단가, 자료는 있지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43p 성서로에 4개노선 가로수 보식 버짐나무외 2종 100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위원님들 내무에서 넘어온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43페이지에 보면 아까전에 이야기가 된건데 내무위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해서 도급금액이 2,169만원이 나오고, 설계금액이 2,27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소는 같은데 날짜가 내무위 자료는 4월 18일에서 5월 20일 되었고, 우리 여기 자료는 같은 장소에서 금액도 틀리고 날짜도 4월 18일에서 6월 1일인데 이거 내무위하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졍제과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장소인데 아니 지금 현재 43페이지인데 2,965만9,000원된 우리 경제과 자료는 이렇고 내무위의 자료는 이것이 도급액이……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 장소에 내무위원회에서 되어있는 것도 2,169만원이 또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거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집행액도 별도로 있고, 내무에서 나오는 집행액도 별도라 이겁니까?

○위원장 김정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 금액이 틀리고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과연 한건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해 아니, 같은 건수입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틀립니까?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는 거를 보면 내무위원회 129페이지 입찰공사 13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 공사해서 버짐나무 외 1종 1,369본 이식해서 2,169만2,000원인데 날짜가 92년 4월 18일부터 5월 21일로 되어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자료에 보면 나무 본수가 똑같습니다. 나무 본수는 똑같은데 날짜도 92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되어있다 말입니다. 되어있는데 여기는 2,169만2,000원이 되어있고 여기는 2,965만9,200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올린 금액과 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이 감사자료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전부다 잘못내었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그러면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거 감사 못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새로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답변보다 이 자료가 어떻게 달서구내에 자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지금 답변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5일로 넘깁시다.

○박병기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우리 본리동에 무궁화아파트 동편 이거는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개원되고 나서 이종학 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도시국장님께서 이걸 공지로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계속 엉터리로 하시는데 이 내막을 제가 잘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총공사금액이 나무금액이 이만큼 안들었습니다. 안들었고, 이거 왜그러냐 하면 이걸 돈이 모자라서 그 당시 도시국장님께서도 의자도 못 사서 우리 동장 재량사업비로 의자와 지금 쓰레기통하고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허위답변을 해주십니까? 전부 허위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동편에 본리동에 했는 것이 이것이 2천 몇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2,965만9,200원이라고 하는거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총공사 금액이 3,000만원도 안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전에 계실 때 제가 이것도 질의해서 이종학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님과 의논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자니 계속 허위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박병기 위원님 허위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박병기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시행할 때 도시국장님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면하고 수목 정확한 자료를 3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재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급액이 2,169만2,000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린 집행금액은 2,965만9,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의하면 2,496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이거 저희들이 감사에는 아직까지 큰 그게 없습니다만 봐도 우습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산불예방을 준비하시느라 항상 바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삼아 같이 연구도 하는 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영일 위원이 입산통제 표지판 관계, 예산관계, 개수, 이걸 가지고 논하기 전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이것이 반복되도록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 자리 아닙니까? 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이 주위에는 산불예방 감시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적게 일어나서 큰 화를 당하는게 산불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뭐 여기저기 입산통제 간판만 걸고 또 걸어놨다는 뒤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꼽아놓고 사진하나 찍어 놓고 철해서 서류 보완을 해놓고 뒤에 불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할 것 다했다 할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 그걸 반복하다보니 이런게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니 마음의 준비가 허술한데 그게 산불예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걸 볼 때 우리가 한가지라도 한자리라도 예를 들어 누가 봤을 때 참 이 만큼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피부로 느껴야 되지 그냥 표지판 이래서 입산통제 금지라고 하고 간단하게 해놨는 것 며칠안가서 부서지고 효과가 없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더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고한 것 완벽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자료를 받아서 5일날 중요부분을 감사할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잠깐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박양헌, 박용갑, 박이찬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데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ｏ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감사준비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이제 업무 파악은 됐지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가 전연 없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은 600만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찰결과를 보면 일반 폐기물은 다소 외곽지에 산재해 있으나 특정폐기물은 미발견되지만 일반폐기물도…… 치울 수 없습니까? 예산가지고?

○권춘갑위원 특정폐기물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는 몇 개입니까?

○권춘갑위원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권춘갑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한번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비가 지출내역 해서 92년 1월 13일 야간단속활동 정보비 해서 80만원 하루 단속 경비입니까?

○권춘갑위원 전부다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1,089개업체들 명단, 전화번호 제출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요구하는 거는 사실 구위원님들이 26명 계시고 하지만 사실 이웃집에 공장이 있어도 우리 월배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자료로 아! 이 공장에는 무엇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감시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 금액은 600만원인데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 구정보고서에는 60t 이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산재해 있는 산업폐기물이 92년도 구정보고서에 60t이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92년도 예산안사항설명서에 보면 30t이라고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t당 20만원 이래 가지고 600만원, 이래서 당해연도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6월 1일자인가 6월초에 이관이 되었지요?

○간사 손영일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92년도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참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진천동 대명천하고, 고려천 거기에 보면 개천쪽 배수로에서 염색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종수위원 다른데 보다도 고려천 개수로 도랑이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저녁으로 보면 낮에는 없답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것이 안개가 끼인 것처럼 나오는데 가보면 염색물이 그때 나온답니다. 그런걸 신중히 조사해 주시고 고려천 옆에 샛도랑이랍니다. 그것이 이현공단에서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현공단에서 내려오는 아침저녁으로 낮에는 전혀 안내려오고 꼭 안개낀 것 처럼 아주 그때만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환경청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고, 어제 우리가 건축과장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월배지역에 건축과장한테 물으니까 환경청에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데 월배지역에 보면 한 50m밖에 주거지역이 안 떨어졌는데 폐기물 창고를 허가해 주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은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한 50m 주거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일반 월배에 있는 위원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못 낸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특정사람이 아니면 허가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이 360만원이고, 지출이 지금 현재 31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활동한 내역은 안나와 있네요. 무엇무엇 때문에 지출했다고 하는 지출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이종택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업체에 단속을 했다는 그 내용이 안나왔네요.

○이종택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건의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을 작년부터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이 설명을 들을 때 대명천하고 진천천밖에 보고가 안들어 옵니다. 실지 대명천이나 진천천은 크게 오염이 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이 넓기 때문에 실지 오염을 많이 당하는 곳은 소하천입니다. 자연부락, 동, 도랑이든지 등등 이런데가 지금 오염이 심각합니다. 겉투리 수질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맨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자료에 올라오고 이것이 뭐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소하천도 수질측정을 하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요원들이 못해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전부 여기에 보니까 통장부터 등등 그 지역 유지분들이 감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을 보면 별로 올라왔는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는 것입니까? 왜 활용을 안합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예감시원님들이 대개는 보면 그 지역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가정주부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여자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뭐 좀 일을 할 것 같아요. 안면에 받치고 뭐 받치고 이래서 안하고 또 적발해 놓으면 와서 사정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이니까 봐주고, 통장이니까 봐주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여자분으로 바꾸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용갑위원 신년도에 위촉위임이 만료된다고 하셨습니까?

○박용갑위원 4월 30일자로 만료되고 그 다음에 5월 1일자로……

○이종택위원 조금전에 하종수 위원님께서도 고려천 관계 오염되는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가 거주하는 그 동네도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보니까 가로등 밑에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더 잘 안보입니다. 가로등 밑에 보니까 완전히 김속에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양쪽에는 집이고 복판에 도랑이 있는데 옆에 길이고 이러니 전체가 집위로 김이 날라가야 되는데 못 날라가고 도랑에는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김이 꽉 차여 있어도 단속 안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환경과가 처음 발족을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이런 지역에도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소하천도 대상에 넣자는 그런 뚯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정 산업폐기물만 환경오염을 시키고 주민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주위에 보면 보통 폐기물 예를 들어서 재생품이든지 이런걸 한다고 들에나 집 주위에 방치해 놓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업주가 하다하다 안돼서 부도내고 내빼니까 치울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동네 주위가 너지리하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것도 좀더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120만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44만5,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감시인 교육하고 나서 선물주고, 현장견학시키고, 그리고 세사람에게 7만원을 보상금으로 정상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항목을 변경을 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출이 된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 이름은 다 다른데 똑같은 날 8월 17일날 세 건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쇼적인 냄새가 풍기는 지출내역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아예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에게 의욕을 주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120만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게끔 한번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박양헌위원 그리고, 하종수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에 산업폐기물 저장창고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있는 구청입니다. 그것도 여기 아마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폐기물 저장창고가 달서구에 설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예.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관내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중에서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관련 사업이라고 할까, 산업이라고 할까, 세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폐유와 타이어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감시감독이랄까 어떤 활동을 했는게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보통보면 주유소내에서 엔진오일이라든지 교환하는데 가면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폐유를 빼서 주위 인근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고, 실질적으로 세차장에도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과에 대한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택지조성이라든지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진, 소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속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성서택지개발 지역내에서는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바로 성서국민학교 동편 야산을 지금 현재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발파 다 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화약을 넣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저께 일요일도 13방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50m 떨어졌습니다. 대서로 도로가 50m 도로 아닙니까? 50m건너에 지금 현재 발파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분진공해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왜, 쾌적한 도시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조성을 해야 되니까 진동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분진같은 거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겠는데 너무 많이나요. 이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구시 환경청이 있지요? 동구쪽에. 거기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분진이 덜나도록 어떤 조치방법이 있답니다. 있는데도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단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할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예. 뭐 어느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현재 화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요. 불량배출업체 부과금 징수해서 나왔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성서공단에 야간이라든지 아침저녁으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박용갑위원 제일 가까이 단속을 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공단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성서3동은 물론이지만 성서1동하고 성서2동, 성서4동, 본리동 이 두류동까지 우리 달서구 관내 주거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서공단에 각 업체에서 야간에 몰래 소각을 합니다. 폐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폐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각을 합니다. 그 냄새도 냄새이려니와 거스름이 도시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한번도 와서 확인을 해서 경고를 주는 사람 저는 못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녘에 아침 한 6시에서 7시사이에 보면 와룡산 산위에 올라가서 보면 성서공단에서 무단방출시키는 매연같은거 있죠.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도 한번도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나, 대구시에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의아심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박용갑위원 다음 우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이 21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예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반복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종택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들이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주위 여건상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통장입니다. 성서에 있는 두사람 모두 통장입니다. 성서1동, 장기동에 있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 회장입니다. 지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명예환경감시인으로 해놓아 봤자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효과는 100배이상이 될겁니다. 차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할 때는 이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분들로 대체를 해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권춘갑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ｏ 청소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수고합니다. 금년도 구정보고에 보면 청소차가 몇대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쓰레기가 762t 나오다가 708t으로 약 10%줄었다고 했지요? 내년도에 또 쓰레기물 얼마나 줄일 계획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올해 배출량이 706t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정보고에 보면 1일배출량이 708t인가 그런데 쓰레기차를 꼭 더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10%줄면 630t 되는데 상인택지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700t 더 넘어가지 않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내년도에 558t이라고 그랬지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올해 구청 처리량이 548t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1일 706t 처리를 하는데 구청이 587t을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아까전에 또 과장님께서 558t을 내년도에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 10t만 더 처리하면 되는데 증차대수가 보니까 6.5t이 한 대 또, 2.7t이 한 대, 진공차량이 한 대, 재활용차량 두 대해서 6대를 증차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더 물읍시다. 그러면, 증차 한 대하는데 예를 들자면 6.5t이 3대인데 이거 한 대 사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차값, 또 청소인부임하고 하면.

○권춘갑위원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예산이 곧장 지금 우리가 청소비로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청소비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서 청소차량 사는데 청소과에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야간 쓰레기방기 단속 급식비 이것이 동으로 내려갑니까? 구청에 직원들한테 내려갑니까?

○이종택위원 구청에서 지역 지역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구청에 직원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되었지 싶은데 실지는 동 직원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방기단속이 아니고, 야간쓰레기 수거 청소인부 급식비라고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단속은 동직원들이 안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홍보물 제작이 27만5,000매, 동별 장바구니 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 홍보를 제작 이것도 보고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가며 쓰레기를 만들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별 장바구니나 홍보물 제작비 이런 예산을 차라리 반상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반상회에 조금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차라리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억지로 반상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 돈도 써야되고 이런데 차라리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참석율도 좋을 것이고, 참석율 좋다는 것이 홍보하기가 좋다는 이말입니다.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그런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정착이 공동주택은 몇%이며, 일반주택은 몇%쯤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주택은 약 몇%정도가 정착이 되었고, 일반주택은 약 몇%정도 정착이 되어간다 그런 감도 못 잡습니까?

○간사 손영일 아직 정착이 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가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올 92년도 8월달이면 분리수거는 완전히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수거라는 자체가 주민들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홍보면에서 아주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 여기에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대적으로 주민들을 그야말로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제가 왜 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면으로 보면 약 145억4,900여만원 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대신 이런 필요성을 그야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과감히 계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앞으로도 성의있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기위원 조금전에 권춘갑 위원님하고 손위원의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달서구 늘어봤자 현재 우리 구청 청소차가 필요한 인구는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분리수거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통반장의 혐조가 전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다녀보면 책상, 걸상, 냉장고같은 온갖 것들이 구석에 널려있는게 많이 있는데 그걸 일반폐기물이라고 합니까?

○권춘갑위원 그것이 지금 월배같은데도 있고, 구석구석에 그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더러 있던데,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입니다. 과장님 저 현재 청소기사와 노상미화원간에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불화가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서구청 관내에 청소기사와 노상미화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과 또한 본위원이 듣기로도 노상미화원이 청소기사들 한테 매달려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 분명히 똑같이 우리 구에서 고용했는 고용직 근무자인데 청소미화원이 청소기사들한테 뇌물까지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뚯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종결되었습니다만 종결되도록 서구청이 힘을 썼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가 우리 관내에 3개동이 있습니다. 최우수가 성서3동으로 되어 있고, 우수가 성서1동, 장려가 두류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금액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가 가장 약한 성서3동이 여기 1등으로 되어 최우수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좀더 약한 성서1동이 또 2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의문점이 없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트릭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안 느껴 집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뚯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진대회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각동 동사무소에서 공장에 가서 폐박스라든지 이런걸 사가지고 구청에 경진대회하는 날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입니까? 돈 주고 사서 갖다 놓는걸 누가 못해요. 구청에서 막바로 직접하면 되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할건 뭐 있습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부다 쓰레기통으로 갈 것을 먼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모아서 내놓는 것이 이것이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뜻이 있는 것이지 공장에 돈 주고 사와서 하는 것 누가 못해요? 전국에서 나혼자 1등할 자신이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만 해주신다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MBC에서 나온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동사무소나, 밑에 있는 관련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장려를 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심사위원은 누가 나가느냐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안나가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보시고도 거기에 대해서 느낀점이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그리고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 한번씩,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타이틀이 나가고 매스컴이 하면은 어차어차하면서 각 동네 지시를 모으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서는 이걸 전부다 일반쓰레기와 같이 한테 뭉쳐서 전부 청소차에 얹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국가가 정부가 장려하는 분리수거의 참뜻하고는 완전히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상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낄수 있는데 분리하도록 해놓고 가지고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나중에 그 밑에서 일하는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골탕을 먹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성서쓰레기소각장 가동이 11월 25일부터 됐죠? 그러면 가동이 되고 난 뒤에는 홍보를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용갑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가 조금전에 감사자료에 의한대로 달서구에는 "퐁당퐁당" 동요가 나오고, 월, 수, 금은 새마을노래, 대구시민의 노래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퐁당퐁당"이 나오든지, 새마을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집에 있는 쓰레기는 그날그날 주부들이 그냥 갖다 내놓지 이걸 분리해 가지고 안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탁상행정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한집이라도 옳은 홍보를 해줬으면 그 한집이라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경우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주로 대상이 주부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뜻으로 옳은 홍보를 해야만 정착이 되지 옳은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옳은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서소각장에 1일 소각쓰레기가 120t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7개 구청을 나눈다고 하면 1개 구청에 17t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약 700t입니다. 그래서, 방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런데 만약에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었을 때 전체 다 되었을 때 만약에 소각을 못할 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분리수거 가연성분리수거를 할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까지 해놓고 가연성쓰레기를 분리해 놓고 이걸 방촌쓰레기장에 매립한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앞으로도 좋은데 왜 그런 분리수거를 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놓고, 소각을 못하고 방촌동으로 매립을 한다고 하는건 그건 어떤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달서구는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은데 쓰레기량이 주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왜 단가를 안내려주고 그대로 계속 집행하는지 그게 묻고 싶네요.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680만3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80만360원이 과다지출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사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자주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가 조금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 분들이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혜택을 못입는 분이 없지 않아 안있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ｏ 보건소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환자진료가 66,000명 했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220명 사실 그렇게 됩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66,000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220명정도 검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권춘갑위원 AIDS혈청검사가 있는데 내년도에 8,700명 검진계획인데 달서구에 환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박양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방역은 계약에 의해서 어떤 회사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같은 것은 못하겠네요?

○박양헌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소장님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의사되시는 분들이 보수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구청하고 같이 많은 홍보를 하면 보건소에 위상과 보건소의 업무를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반상회 보내놓면 종이를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또, 민원실에 넣어놓으면 다 주워서 버리니까 의사들은 안그러면 직원들은 직접 나가서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장소에서 또, 수위실 하면서 기기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또, 개개인한테 하는 것이 좋은데 금년도에는 더 한번 확대해 볼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위반했는 이 업소 대표자들한테 단속고발을 하고 난뒤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처분기간이 3일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겁니까?

○박용갑위원 여기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징한 이런거는 없구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허가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없다고 보고계시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침을 놓고 있는 사람은?

○박용갑위원 그러면 무허가 성형외과의사는?

○박용갑위원 성서1동 지역내에 주민인 아주머니가 무허가 성형외과의사라고 표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섭위에 문신을 넣다가 그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식허가를 받은 성형외과의사한테 다시 재수술을 받아서 못고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박용갑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더 관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놔야 만이 우리 관내에는 그런 무허가 시술자랄까 이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종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막소독을 6· 7· 8월 이렇게 죽 해보면은 어떤 지역은 많이 치고, 적게 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많이 뿌리고, 어떤 지역은 안 뿌리고 그런다고 하고 주민들이 종종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참조해서 소장님이 좀 공평하게 전부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다 아프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다 환자 아닙니까? 환자이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될 때는 굉장히 밖에 앉아서 보면 기다리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직접 의사를 대해 보면 푸대접할 때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보건소장이 밑에 직원들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 달서구 찾아오는 손님을 불쾌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민 환자 진료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은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간사 손영일 그분들의 진료를 해준 진료비를 이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뚯입니까?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 총 집행금액을 보면 1,957만2,510원인데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소장님. 약국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이면 약국이 거의 다 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갈 일도 아니고 약을 사야될 바로 그 시점에서 일요일엔 아예 약을 못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단속이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종수위원 두류2동에만 해도 요근래에 와서는 모두 놀아버립니다. 당번제를 철저히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하기로 앞으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하종수위원 이 근래에 와서 우리 두류2동도 그렇습니다. 대선새마을금고 있는데 거기 약국이 두 개 있습니다.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솔밭약국이고, 하나는 뭐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큰도로까지 얼마 안되는데 다 놉니다. 안그래도 일전에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안그렇더니 요사이는 계속 이렇게 노니까 약하나 사먹을려고 해도 어디에 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비난이 내리는데 앞으로 소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박이찬위원 소장님. 당번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지역 안배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에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영세민 환자진료비 지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혹시 위원들께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보건소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ｏ 토지관리과

○이종택위원 토지관리과 업무는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급조정, 가격산정 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지가결정 결과를 보면 91년도 대비평균 16.7%상승으로 전국 평균치의 12.78%보다 3.92%가 더 상승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 거래가격은 전년도 보다 약 우리가 알기로는 30%내지 40%이하로 지가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전국평균수치를 빼더라도 그거는 여기에 말을 안하더라도 지금 지가는 내리고 있는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많이 안내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정한 지가는 자꾸 올린다 말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에는 이것을 낮춥니까?

○이종택위원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77페이지 상단에 조사반 편성이라고 하고 국세청 8명, 구청 11명, 동 24명, 일용직 21명으로 해서 합동 조사반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벌써 상부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몇% 올리라고 하면 거기에 작업하는 것이지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선?

○이종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정했는 내용중에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전조정이 되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칩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동 심의위원회라는 용어가 거기에 대표되는 분들이 사정위원회라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 가보니까 전부다 해놓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등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사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장에 등기하는 요원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이 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회의록 어느부분 한가지만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달서구안에 매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정동이 있지요?

○이종택위원 전체입니까? 또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정동이 있지요?

○이종택위원 내용은 그러면 허가받는 것이나, 매매 규제했는 것이나 내용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분할도 안되고 아무 것고 안되지요? 지금. 됩니까?

○이종택위원 택지초과소유자 신고를 하라고 금년 봄인가 언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에 묶어둔 필지에도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월배1동 자연부락 같은데 거기는 공단을 조성한다고 모든 행위를 묶어났는데 지금 인제 공단이 백지화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동분서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썽많던 결과가 지금 뒤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처음에는 건설부의 내용을 모르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했는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종택위원 아니, 뒤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행위제한에 묶인 이 지역에는 이의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이의신청을 내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는 대상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종택위원 인제 결과처리는 부과가 안해도 된다, 부과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가 일반농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지금 자연부락 그거는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안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되겠네요?

○이종택위원 단, 처음 모두 시행하는 것이 홍보가 덜되었거나 아마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위에 지시하는 내용을 다 모르고 일방적으로 했는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종택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월배 주거지역안에 기존 옛날 주거지역안에 공장이 많이 산재해 들어 있습니다. 월배같으면 진천동, 도로위에 그런데 그 당시는 주거지역이니까 창고허가를 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용도 위반업체죠?

○이종택위원 아니, 창고허가를 내서 거기다가 용도는 기계를 넣어서 공장을 돌리니까 용도위반이죠?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택지초과에 대한 혜택은 못입고 우왕좌왕 하다가 토지관리과에 걸음을 여러번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계앉은 자리만은 제외를 해준다고 해서 다소 부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혼란입니다.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그랬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우리 토지관리과를 불신을 안할건데 실컷 뛰어다니다가 하나씩 하나씩 풀린 것이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용도위반업체하면 그렇게 당해야지요. 당해야되는데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것도 사전에 깊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마 토지관리과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예. 성서3동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항상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관계와 특히 저희들 관내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지가 산정 필지가 약 43,000평이지요? 그런데, 지가조사담당 직원은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한분하고 두 사람 이지요?

○박용갑위원 두 사람이 그 많은 필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려운건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군데에서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입니다. 기본적의무와 책임에 보면 국민의 생명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은 내무부, 재무부, 재무부는 국세청 포함입니다. 일선 행정 관청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조례관련업무 취급 관련 부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의 문제점을 보면 예산과 인원이 사실 문제가 되더라. 인원 보강으로서는 지가조사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옳게 지가산정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항상 민원이 끊어지질 않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개별지가의 적용은 감사자료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산 관계의 조치의 직접적 부과 기준이 되는겁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충분한 그런 지가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담당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지가조사계장과 담당실무자 한명으로 약 43,000필지가 넘는 구청내의 모든 개별필지의 지가조사 산정, 감독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담당공무원을 현재 1명에서 3명이상은 만들어야 되지를 않겠느냐 그렇게 증원을 시켜야만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행정 관청이 옳게 업무를 볼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의 예산편성에 보면 너무 적더라 이겁니다. 제가 토지관리과 직원들을 보니까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여관에서 하더라고요. 여관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적은 예산으로서 여관 등에 여러군데에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고 꺼림직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지가담당업무에 대한 지가담당 직원의 전문화입니다.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특히 동사무소나 지가조사산정 공무원입니다. 개별지가조사산정기간만 개별지가 산정업무에 임시를 투입되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지가조사업무 특수상 지가산정이 불실하게될 우려가 많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시켜도 될까말까인데 충분한 교육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가조사를 하니까 같은 지역안에 있는 필지라도 농로 하나 차이를 두고도 한쪽에는 평당 2,3만씩 올라가고, 한쪽에는 내려가고 또 같은 동네에 같은 이웃집에 붙어있는데도 주거지역 내에서는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토지세를 낼때마다 주민들의 아우성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일이 방대한 업무량이기 때문에 옳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정기나 수시로 업무교육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인사개선입니다. 지가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기술직과 같은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필요하면은 다른 실과로 옮기고 인사이동이 되고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옳게 한두사람 교육시켜서 해놓으면 또 빼가고 또 빼가니까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심어줘야 옳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가산정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케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의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는일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불안하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 구성형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형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77페이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향조정 요구와 하향조정 요구를 봤을 때 상·하향 조정 요구건이 약 8,000건쯤 되었는데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100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잘못되었느냐 안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었느냐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상·하향 조정 요구하고,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상·하향 조정 비율을 봤을 때 어딘가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박용갑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지가는 상당히 시민하고의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지요. 사실 동 지가심의위원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동장, 그 지역에 사는 유능한 통장, 유지, 공인중개사 이렇게 15명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개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상향조정, 하향조정의 건수가 많이 붙었다고 봅니다.

○박이찬위원 사리사욕이 아니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올라 왔는걸 0.2%, 0.1%라고 하면 동 심의위원이나 동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걸 저가 지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할께요. 토지지가를 결정하는데 공식이 있고, 또한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달서구 토지관리과 과장으로서 정말 이건 그 공식에 너무 의존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중앙에서 지침이 달서구 어느어느 한 특정지역만이 있지 세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의 산정방법이 부당한 것이 때로는 안 많습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공식도 바꾸어 줄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이종택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하여 12월 3일까지 성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ｏ 지역겨통과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기차량 수거 수수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거수수료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20%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은 42,975원에 수거하는 것도 있고, 51,500원에 수거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을 매입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매입을 할 때 주차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중기차량 단속건수가 322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대골을 단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린맨션 주위에 가면 덤프트럭이 노숙하는게 10여대가 됩니다. 이게 불법 주·정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10여대가 있는데 달서구 전체에는 100여대가 넘지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린맨션2차와 3차 사이에는 편도 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 덤프트럭이 서 있으면 차가 교차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숙한 운전수들이 거기에 많이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명의 인원으로서 이 많은 차량중에 하루에 한 대꼴 적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수많은 차량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일단은 세수증가도 있고, 거리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안하고 방치해 두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건수가 322건이라는 것은 10월 15일 현재로 봤을 때 날짜별로 보면 하루에 한건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 백 몇십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인원이 14명이 됩니다마는 하루에 한건 적발하는 것은 집중단속 하는거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맨션같은데는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식으로 단속을 해서 이거 노숙하고 있는 중기를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박양헌위원 아니 5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하루저녁에 100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중기단속을, 단속을 하지 않고 봐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느긋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하루에 한 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10월 15일까지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몇일간입니까? 322대라고 하면 하루에 한 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느긋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단속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차량이 노숙을 할 때 일단 노숙 즉석에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번호판을 달아서 주소를 알아서 경고장을 보내고 하면 그 장소에서는 벌써 가버리고 없고 다른 차량이 교체가 됩니다. 경고장 보내는데 시간 다 보내고 경고장을 보내서 할려고 하면 그 차는 벌써 딴데 가고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중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차지에 주차하도록 할려고 하면 이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고장을 아무리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교통관리공사공단인가 뭔가 생기게 되면 이 업무도 이관이 됩니까?

○박양헌위원 이거는 그냥 남아 있습니까? 가능한한 중기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미비사항을 완전히 보완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그래서, 보완조치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자료를 보면 92년 10월 15일 현재 또 그 뒤에도 봐도 92년 10월 15일 현재 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현황 11월 15일 현재, 우리가 자료 요구는 11월 25일날 했지요?

○박이찬위원 그런데, 어째서 10월 15일 현재가 나옵니까?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사진기 같은거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저가 한달전에 8t차, 12t차를 정차를 해놓았는데 단속요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0분 후에 운전수와 싸우는데 지고 그대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10m앞에 가서 또 세워놓고 다투더라구요. 그러면, 단속원의 임무는 다했는지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오면 끝이라요. 그런데 왜 그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 말하자면 아까 박양헌 위원의 말씀과 같이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 대형차량은 365일 거기 주차해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갑니다. 사실 급작스레 교통문화의 덕으로 자동차가 많이 불었습니다. 소형차 또한 1t차 정도, 이륜차, 봉고정도는 우리 국민 형편에 불가항력이지만 8t차 이상은 차고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갖다 대어야 됩니다. 그 원인 분석은 운전수가 편리하기 위해서 갖다댑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할이든지 대구직활시 관할에 화물업소 이상은 거기에 집중공격을 해야 만이 시정이 됩니다. 300몇건 밖에 못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아까 좋은 답변을 했었는데 93년도 감사시에 약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8t, 12t 중기차 이거는 지역교통과에서 이걸 1년에 케치플레이를 걸고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차선 밖에 없는데 차를 갖다대니까 차가 입출을 못해요. 다른 차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무척 많이 납니다.

○박이찬위원 내년도에는 한 1,000건쯤 되도록 하십시오. 사실 한달쯤 계획을 잡아서 특별단속기간해서 사정없이 막 치면 잠깐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고 견인하는 시간이 몇분입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견인해갈 때 가기전에 5분이면 5분있다가 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법을 집행하는게 꼭 법원이어야만 하고, 판사라야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하는것도 행정의 집행입니다. 바로. 법을 집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분이면 5분동안에 차 주인이 오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는데 보면 차주가 올까봐 서둘러 견인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결국 말썽인데 어떻게 보면 법위에 또 법이 있는가 싶을정도로 우리가 오해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보면 요사이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으니까 왜 구 직원들 저런걸 보고 가만히 있느냐 할 정도로 원성도 듣습니다. 조금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한가지 실예를 한번 말씀해 봅시다. 이거는 경찰초소에서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초소에서 교통위반을 한 차가 오면 길 한복판에 가서도 경찰이 막아 세웁니다. 그 하나 잡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나 위반한 것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많은 교통량이 통행하는 그 길이 뒤에까지 줄이 서서 차가 전부 정지상태입니다. 이거는 앞차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뒤에 그 많은 차를 가진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현실이 온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집행을 하는걸 많이 보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도 조금 더 차원높은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차뿐 아니라 이 모든 단속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메말라요. 좀 너그럽게 부드럽게 뭐든지 집행을 해주면 다 아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런데 원칙대로 딱딱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만이라도 조금 차원높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실적급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박양헌위원 하기로 하고, 안하기로 하는 것도 구청끼리 협의해서 합니까?

○박양헌위원 편도 1차선에 중기차량이 있었을 때는 차가 서로 교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중기차량 단속에 방금 말씀하셨는 실적급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상정해 보죠?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박이찬위원 지역교통과에 꼭 건의사항보다는 꼭 내 이말을 짚고 넘어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속요원한테 1주일이나 한번씩 교육이 있지요? 단속요원 교육이라든지 그런게 있지요?

○박이찬위원 정신교육을 매일 아침 하실 때 건의사항입니다. 달서구나 안그러면 대구직할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소규모 병원이든지, 치과병원이든지 사실 이런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아파서 차를 대놓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가 안되니까 다른데 가시오" 하면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는 벌써 견인되어 갔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아프거나 갑작스레 무슨 비보를 듣고 이런 점 등이 그런데 해당되는게 많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아량이 없는 것 같으면 아까는 운전수가 없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점도 교육을 할 때 정말 이거는 필요한 일반 우리 단속요원의 보통적인 생각인데 건수를 올릴려고 그러는지 그런점도 각별히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사실 치과의사나 소규모 소아과 이런데 보면 주차장이 없는곳이 많아요. 많은데 급해서 대놓고 올라갔다가 안되니까 "다른데 가시오"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면 벌써 차는 견인되어 갑니다. 이런 건이 저가 알기로도 달서구에 92년도에 여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견인단속요원이라고 하고 만만한 것이 구의회이라고 들은 사실도 많아요. 할거는 안하고 이런거는 하더라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이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말은 뭐냐하면 김외과병원이라고 월배에 있는데 공장에서 다쳐서 환자를 운전사와 같이 싣고와서 위에 갔다놓고 주사맞고 응급처치하고 왔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참 많이 환자를 싣고 오고하면 찾아가지고 치우라고 한번 독려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환자 뒷치닥거리 한다고 내려와 보면 차는 급히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근래 항간에 월배 대곡동 쓰레기장에 일반버스, 대형버스 차고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무성하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차고지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권춘갑위원 성당주차장처럼 그런 겁니까?

○권춘갑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과장님께서 단속요원이 중구는 8명이고 우리구가 6명으로 제일 적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들어오는 것이 우리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요?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더해가지고 세수증대도 되고 사람도 더 쓰면 안되겠느냐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폐·방기 차량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수거대수가 총 265대네요.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방기차량 수거실적 및 미수거차량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처리가 242개, 자진철거가 154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리했는 이 숫자와 총수거했는 대수가 265대인데 대수가 틀리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수거를 하면 수거비용은 들어가는건 사실 아닙니까? 등으로 업고 갑니까? 공무원이.

○간사 손영일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처리가 242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은 더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미수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그런데 말이죠. 폐차가 미수거가 되면 주위환경이라든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불쾌한감을 가지게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또 7월달에 추가경정이 되어서 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총계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지출금액은 1,192만5,000원입니다. 돈이 아직 4, 5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계속 신고 되는대로 수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모아서 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미수거된 차량을 어디어디 미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말씀도 자꾸 사후로 미루지 말고 발생이 되었을 때 제때제때 수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말씀하실 때 야간단속이 불가피하게 중기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예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가 1,0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5,000원씩 해서, 6명, 365일로 해서 이것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야간단속을 필히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중기차량이 노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동료의원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활동부진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손영일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줄 압니다. 주민의 원성도 없고 집행부가 원활한 집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손영일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가 입을 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만들지요. 만일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이 있으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지역교통과장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폐·방기차량 수거 중기사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265개 나왔고, 실적은 242개 나왔을 때 이게 방금 우리 손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도록끔 265하고 242의 숫자 나열의 차이점을 밑에 첨부를 줘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수거수수료 돈 나갔는데는 265개고, 돈 나가지 않은 실적은 242개이고 이것이 바뀌었으면 돈이 안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실적은 242건에 적고, 예산집행한 것은 265개 크니까 이것이 바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5개 몇대가 플러스되는 이유는 중간에 갔다놨다가 저렇게 하니까 건수가 붙었다고 하는걸 여기에 첨가를 해줘야 우리가 이 자료를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지역교통과에서도 우리 사회도시 내었는 금액하고 내무위원회 내었는 금액하고 700만원이나 틀려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끝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아주 적은것이지만 이렇게 지적받는 자료를 왜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리고, 처리중이 19대 현재 있지요? 방기차량 19대는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그대로 방기되어 있는 상태지요? 19대 뿐입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19대 처리중하고 신규발생 35건하고 약 50건 가까이 발생되었습니까? 연말까지 처리되겠습니까?

○박이찬위원 방기차량 이것 참 주민한테 원성 많이 듣는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정말 방기차량하고 이 자료를 내용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 대형차량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으로 버스가 몇대가 있는지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차주와 운전사의 판매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전도 안하고 있는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박병기위원 그러면, 자가용이 우리 구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몇대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박병기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데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전부서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감사결과 강평, 감사완료를 선언한 후 3일간의 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 동안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