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오늘 하루에 한하여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7월 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계수조정 및 토론를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안 예비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하루만에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사항에 대한 내용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정원 증원이 26명인데 실제로 26명이 증원 됐습니까?

○권춘갑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월배5동 19명은 우리 구청에 인원이 없습니까?

○권춘갑 위원 오는걸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끔 규정상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두어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반회보에 보면은 본 예산에 10만부 해가지고 30원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통과 되었는데 추경에 보면은 9만부 해가지고 부수는 만부 줄었고 가격은 69원 12개월 해가지고 7,452만원이라는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어떻게 가격이 100%이상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무궁화 관계인데 처음에 기존예산에는 본당 2,000원 해가지고 3천본을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경정 예산에는 본당 310원 해가지고 8천본으로 총 가격은 248만원 이라는게 나와가지고 결국 352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궁화나 반회보는 작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변동이 100%씩 될 수 없는건데 이런 예산을 세운 근본 원인과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모든 물가를 감안해서 세워야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구 예산은 예산대로 짰으면 집행을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그대로 하지않는지 그 뜻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비인데요. 92년 당초 예산에 보면 구정추진비 4,000만원, 여론수렴 1,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600만원 이래서 전체 본 예산이 900만원 삭감해서 기본예산이 5,2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집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본 추경에서 구정추진이 5,500만원, 여론수렴에 2,500만원, 새질서 새생활에 700만원 그래서 추경에 8,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이 5,2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가지고 5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의 본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추경에 또 이것은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 예산은 1년 전체의 예산을 세우는거고 추경은 그때 그때 결국 세입이 된 보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예. 박이찬 위원님!

○박이찬 위원 저 박이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자리를 옮기신줄 압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세하고 틀림이 없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고 물어봤을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 또 검토를 못해봤다고 하는 것은 달서구 살림을 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좀 미흡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택 위원 저도 박이찬 위원님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대해 질의하는데 틀림없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에서 올라왔는 걸 그대로 여기 등재해가지고 지금같은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사회계장님께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음관계로 발언하실때는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사회산업국장실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정도는 갖추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응접셋트하고 칸막이하고 뭐 책상은 어떤걸 구입하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이정도 해야한다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위원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저 계장님 그런데 예산을 짜놓고 그 내역도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죽 해놓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박이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찬 위원 저 박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설명을 하셨고 계장님이 충분히 모르시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8개업소를 선정한 기준을 요식조합에만 위임을 했습니까?

○박이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50평 이상만 중점을 두셨습니까? 안그러면 정부시책의 목적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예. 박양헌 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 요금 감면 경비부담금이라고 예산을 100만8,000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 영수증은 30%를 감면해서 징수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세수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위생과에 찾아와서 30%를 받아가는 절차입니까?

○박양헌 위원 해주면은 그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삭감이 되는게 아니고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감면된 30%의 요금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위생과에서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세수에서 떨려 나가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건지 이거 위생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해 저, 국장님 91년 10월 3일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이종택위원께서 모범업소 숫자가 몇이나 되며 그리고 좋은 식단제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해도 답변을 못할 때 어떻게 선정했으며 그것도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께서는 이종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종택 위원 예. 제가 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소비절약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소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 잘 차려가지고 반찬 많고 그런게 아니고 소비절약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입에 맞는 그런 간단한 식단제를 잘하고 있는 업소, 가령 예를 들어 10평 미만이라도 그것을 치중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게 50평 이상 대형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양헌 위원.

○박양헌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 지금 현재 1개업소에 21,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위생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대납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가지고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정해졌는지 모르니까 오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예산특위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1,000원씩이라는 것을 아예 수도요금에서 감면혜택을 받아버리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감면 받을걸 위생과에서 갖고 와가지고 30%를 주십시오라고 받아가는 절차인지, 아니면 세수에서 바로 삭감해버리면은 100만8,000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감면을 해주십시오"라고 찾아왔을 때 주기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100만8,000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사유, 그 근거 서류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100만8,000원에 대한 예산안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으면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월배2동 손영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노당 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타지역 입니다만은 아직 선풍기 한 대 없는 경노당이 많이 있다 이래서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선풍기는 다 지원되어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 위원 여기 구암, 월곡 경노당 신축 부대비 830만3,000원이 있는데 항목별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증축에 있어서 건평 25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이종택 위원 지방비 50%는 구비가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모자세대 보호시설에 경노당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인체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로 법인체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구인지 명단이 있겠네요?

○하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어떤 땅이 있다고 했을 때 법인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될 수 있었는데 인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땅에 그런 것을 짓기는 아깝다고 할 때는 그 분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하종수 위원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요?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지 안그러면 그분들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만약 계약을 하시게 되거던 물론 과장님도 하시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그걸 알도록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하종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에서 5억6,800만원이라는게 보조로 나갑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법인체 그대로 관할을 다 넘깁니까?

○박이찬 위원 과장님 우리가 12월달에 이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땅은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주민들에게 경노당을 반드시 같이 짓는다고 홍보까지 되어 있거든요.

5억6천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러면은 경노당이 없으면은 어느 시점에 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경노당을 지어줘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월곡 경노당이던지, 월진 경노당이던지 신축 건축비가 이거 뭐 특별 교부세던지 국고보조던지 우리 구 예산이던지 내가 아까 부대비에 부대비를 묻고 련결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저 60평에 평당 건축비가 약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입찰할 때 잘 하세요. 왜냐하면 200만원 같으면은 설계비, 전기, 수도 뭐 몽땅 다해도 돈이 남습니다.

솔직히 지금 백한4, 5십만원 5, 6십만원만하면 일류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입찰을 하실 때 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니까 부대비 문제, 안그러면 다하고 난 뒤 텔레비나 몇대 들여라도 하던지 이런 부수적으로 줌 머리를 잘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5억6,800만원에 대해서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모자보호 시설 신축 예산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면은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 경노당을 꼭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경노당 및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이걸 통과시켜드려야 맞지, 이거 그냥 모자보호시설만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노당 및 모자보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통과시키기를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대비하고 있는데 이거 세 개 모두.

○박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축비를 모자보호시설 신축비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방금 박양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 예산에서 경노당이 꼭 신축되어야 된다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 해줄때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궁화를 각 동으로 배부했지요? 지금 동으로 배부했으면 그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까? 안합니까?

○위원장 김정해 제가 알기로 이게 3년 계속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지금 몇 본을 배부했으면 현장 조사는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이번 동에 우리가 순방할 때 동장한테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동장 답변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동에 전부 다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이 동장님이 그것까지는 관리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동장이 어떻게 거기에다 관심을 두겠어요? 분명히 동직원이 보고할 때는 동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거든요? 또 과장님께서 동장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겠나 이런 말씀은 과장님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부된 본수하고 현재 상태하고 그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묘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옛날에 포플라나무가 각 동으로 베부됐을 때에 이걸 동에서 버렸습니다. 버려가지고 우리 장기동 주민들이 궁전아파트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주워서 복개할려고 하는 그쪽으로 심었는데 지금 그 묘목이 굉장이 크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주웠다심었는데 이제와서 그게 누구 재산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실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해서 동으로 내려 놓으면은 버리고 그것을 줏어다 심어서 키워 놓으면은 저게 동의 것이다 아니면 구청 것이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아마 묘목이 요즘 시세가 없어가지고 무관심하는 모양인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묘목 한 3백주 된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건 아는데 포플라 같은 경우에 이게 나중에 성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관내에 무궁화 꽃길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추진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걸 본청에서 돌려주면 본청은 뭐 합니까? 구청에 전부 다 업무가 이관 되었는데...

○이종택 위원 그런데 그게 2개 구청에 이런 장비가 있다면은 본청에서는 한쪽 것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이종택 위원 그때 그때 빌려서 했습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하종수 위원 그건 며칠만에 한번씩 합니까?

○하종수 위원 2회씩이면 두구청이 합해서 한 대 있어도 안되겠습니까? 각 구청에 하나씩 구태여 할 필요없이.

○하종수 위원 이거 매일 쓰는게 아니잖아요. 매일 쓰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한 15일이면 15일 이 구청에서 쓰고 또 저 구청에서 15일도 된다고 보고 물론 돈만 있으면은 푸근하게 사놓고 하면 좋지마는 어렵게 사는 데는 남의것 빌려쓰고 모든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종수 위원 예. 하는 것 까진 좋은데 제가 볼때는 버스 같은거 그런 것 보면은 실지로 단속할 것은 안하고 연기가 뭐같이 나오는데 저런 것 왜 단속을 안하고 놔두는지 앞으로 이런 기구를 사게 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전화가 목이 짧은 거지요?

○김영수 위원 목이 긴 겁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작년 감사때 우리 미화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이 짧아 가지고 오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발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긴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감사때 이걸 다루었는데, 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10개 비치한다고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현재 아파트에 설치해 놓은 용기는 누구것이며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개를 추가해서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우리 구에 임대아파트에 설치를 하겠다.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분리보관용이 성공적으로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양헌 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 월성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정식적으로 접수된 근거가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지요. 이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청소원들이 가서 이것을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봉해 버렸어요.

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또 어떤데는 이것이 주차라던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하다해서 이것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도로 갖고 갔으면 하고 원하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50만원씩이나 하는 분리보관용기를 갖다가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별로 없는데 10개씩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줄여서 테스터 용으로 몇 개 해놓았다가 이것이 성공이 됐을 때 일단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자꾸 주민들이 반대하고 오히려 이거 주차하는데 불편하니 갖고 가 달라고 하는걸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해 놓은데가 있는데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에서 지금 현재 월성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오고 요구를 한다는데 일단 성공을 거둘 시기까지 이거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겠다고 밀어놓고 아우성치는 아파트것을 수거해서 원하는 임대아파트에다 이것을 이동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안한다고 밀어놓고 어떤곳은 해달라고 설치요구를 하는데 밀어내 놓은 것 거두어서 해달라는데 설치해 놓으면은 일단 설치한 곳에서 성공하면은 또 밀어 냈던 사람이 갖다 달라고 하면은 스폰서를 구한다던지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제작한다던지 그럴수 있는데 설치하기 싫어하는데 설치해 놓지 말고 설치하기 원하는데 이동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500만원씩이나 예산들여 가면서 안한다고 밀어놓는데도 있는데 그걸 제작해서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이찬 위원 과장님 저 박이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하필이면 청소과장을 맡으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안그러면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수거 또한 재활용 해야 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오더가 내려왔을 때 사실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말단 행정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됐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건의하고 또 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성당2동 83단지가 모범단지로 한다고해서 한 4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동 순회할때도 우리 동에 들렀다가 우리 80달서 시영아파트에 전의원이 가서 한번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폐 쓰레기통은 비가와도 비가 안들어 갈 정도로 잘 만들어 놓고 또 이동하기도 밑에 롤로를 달어서 잘 이동하도록 해놓고 재활용품은 비가오면은 의류나 천 같은 것은 바로 맞아서 못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거의 비를 맞았을때에 못쓰는 것이 90%차지합니다. 비닐이나 철은 적습니다.

그런 용기를 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용기를 바꾸세요.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설계후 아파트를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근본적으로 설계 연구 검토해서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과 폐쓰레기를 꼭 분리수거 하는데 쓰레기 투입구를 막아서 홍보나 실천을 해야될 그런 시책의 계몽 또한 그렇지 않고 폐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재활용품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리하도록끔 홍보교육하는 것 하고 과연 장래를 봤을 때 어느게 실천되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5층이나 13층아니 12층에 전부 쓰레기 투입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입주자들이 분리수거에 전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정말 재활용품은 출근길아니 등교길이나 내려오는 길에 들고 재활용품함에 넣고 폐쓰레기는 그 투입구에 바로 넣어도 될 시점으로 지금 홍보 계몽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폐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런 쪽으로 장려해서는 저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83시영단지에서 지금 청소과장님께선 자진 폐쇄했다고 하시는데 반장들이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그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활용이나 폐쓰레기를 정착을 할려고 하는데 폐쓰레기도 일부는 폐쓰레기함에 넣고 일부는 저위에서 넣어 버리니까 그 청소를 반장이 앞서 합니다.

그 다음 또 재활용품은 수거를 누가 하나 하면은 반장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재생공장에서 와가지고 딱 바른것만 덜어줘야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장들이 전부 사표를 낸 반면에 3, 4, 5층 주민들하고 1, 2층 주민들하고 이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냐면은 1, 2층은 폐쓰레기를 투입을 막으니까 냄새 안올라오고 쥐안올라오고 해서 좋고 5, 6층 사람은 5, 6층 밑에 내려와야 되요.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내놓았는데 그걸 막아 버리니까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게 이것은 순간적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품은 반드시 별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놓고 폐쓰레기만은 그 투입구에 바로 넣는 식으로 홍보계몽해야만이 정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쓰레기 분리 수거함 한 개에 50만원 10개해서 왔습니다. 통과시켜야지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모범업소에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단지에 폐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폐쓰레기 보다는 재활용품 통을 좀 좋은걸로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분리수거 하는 주민도 좋은 것은 좋은 통에 넣고 폐쓰레기는 폐품에 넣도록 만들어야 모양새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대구위생에서 서비스로 받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폐쓰레기통에 거기 물이 꽉 차버리면 나중에 치우는데 애로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 폐쓰레기는 통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재활용품은 뚜껑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잘못되면 바람에 휙 날려 가버리고 비 맞으면 밑에 구멍이 나고 구더기 생기는 이런것도 그 자체가 왜냐하면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상부에...

○위원장 김정해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장바구니 구입이 61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바구니가 각 가정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정주부들이 외출중에 시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외출중에 갔다오면서 봐 오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안가지고 다니는 일도 많고 또 이게 사실 612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도에 200개씩 준다고 했는데 과연 누군주고 누굴 안줍니까?

또 이게 성공을 못했을 때 예산만 랑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꼭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 상점을 개업하는데 슈퍼라던지 이런 상가에 선물용으로 간편한 장바구니 같은 것을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차라리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장바구니 구입대금을 612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는데 612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뭐 봉사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 협의회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612만원 돌리면은 상당히 유　하게 쓰여지지 않을까요?

이거 쓰레기 분리하는 보관용기 설치 수십개 하는데 스폰서가 있는데 이거 자기 상호 선전하기 위해서 스폰서하는 사람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답안해도 좋습니다.

이상 여기 장바구니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존 설치한 보관용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 활용하여 성과가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토지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보비가 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전에 당초 예산때 이 500만원이 어디에 책정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양헌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배정된 정보비 5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정보비로 대체해도 가능하겠군요?

○박양헌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상 지역경제과에 배정되어 있던 정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박양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국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천만원 예산이 추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비가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 그 업무가 여기 토지관리과로 넘어왔으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할애된 그 정보비를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증액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기 업무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주었던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부동산 투기조사 하는데 지원금 100만원 이라는 것은 어떤데 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합니까?

○하종수 위원 지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가전산기기 사업개요는 있는데 추경예산 요구는 왜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리고 방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회산업국은 천만원 되는데 여기는 왜 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하반기 같은 과에서 같은 출발을 하는데 한군데는 500만원으로 되고 한군데는 천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국에는 500만원 가지고 판공비하고 그리고 산업국에는 천만원 계상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도시국이 적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박양헌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도시정비 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국 전반에 걸친 업무지도가 거기에 쓰라고 지역경제과에 500만원이란 정보비가 우리가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예산은 처음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무가 국이 개편되면서 2개월만에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할애해 주었던 이 500만원은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에 쓰라고 준 것을 2월만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소모했느냐 500만원을요, 아니 그런데 이거 발족을 2월달에 했다면서요. 그 업무가 이양된 것은 언제입니까?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예산을 2개월만에 소모시켜도 되는 겁니까?

1년동안에 쓰라는 정보비를 2개월만에 지역경제과에서 다 써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정보비가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양헌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배정된 이 정보비도 각 과에서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 정보비를 국장님 임의대로 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박양헌 위원 아니 그런데 양 국장님이 의논해서 이거 뭣 좀 모자라서 쓰셨다는데...

○박양헌 위원 그러면은 500만원에 대한 정보 효과는 1년동안에 파생되는 효과가 그전에 벌써 파급 됐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500만원은 인정 안해줘도 되겠네요? 그지요?

○박양헌 위원 아니 1년 동안에 사용하라는 정보비를 몇 개월만에 전부 소모됐으면은 1년 동안에 일어나는 효과가 쓸 때 몽땅 일어나 버렸으니까 후반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양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도시개발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 통에 이 정보비가 좀 소모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안그런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비를 다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반기는 일할것이 그렇게 없겠네요?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일은 전가된 것은 우리 달서구 예산은 399억인가 하는 그 예산이고 그 더 이상 그러면 예산이 또 확정돼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99억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됩니까?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약 4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보비를 500만원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에 52억이라는 것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속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그걸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월배1동에 기존 공단지역에 재정비 도시계획 그것이 아직 구청에 서류가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이종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 공단은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정비지구만이라도 빨리 이 정비계획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안에 있는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이나 서류가 왔다갔다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 많은 시일이 결국 그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공단이 안될 때 정비지구 만이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고앵글 설치 800만원인데 물론 건축과에서 창고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이 전혀 없는데 다른과에서도 다 창고가 있고 안 하겠습니까? 8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당시 건설업자한테도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에 하면은 그것이 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우리 구 예산을 안들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과는 현재 창고 앵글설치가 없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얼만큼 필요합니까?

○하종수 위원 있는데 건축과에서 현재 800만원 제일 안 많습니까?

○박양헌 위원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일간 7명씩 단속요원 활동비를 만원씩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건 아니죠?

○박양헌 위원 그 금액은 내가 알겠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제로였습니다. 추경예산에 42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7명이 한달에 10일간씩 개발제한구역 주민 동향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된 사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양헌 위원 한달에 열번식 7명이 달서구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양헌 위원 그런데 왜 92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에만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6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진천동 진천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 5,0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전체?

그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 하잖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액하고 실 예산액하고 차이가 몇%정도 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입찰이라던지, 수의계약이 안나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예산액과 실 사업비의 차액이 몇%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김정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방기 차량 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생길대수 말고 지금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아직 수거를 못한 대수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한 몇대 남아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아직 그냥 무단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은 빨리 수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전에 송현1동에 주택지가 밀집된 상태에서 공지에 폐차량 신고를 벌써 몇 달 전에 했는데 무단방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불이났어요.

그 인근 밀집지역의 가정에 불이 붙었구나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거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은 빨리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박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달에 동을 우리가 순회했을 때 모 동에 가니까 진정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에 대형차량이라던가 일반차량이 너무 많이 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주차를 해서 통행에 막심한 불편이 있다고 진정이 왔는데 그래서 그걸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까 황색실선이 없는 곳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더랍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황색실선이라고 하면은 바로 중앙선이지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어느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나 단속방법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공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이찬 위원 저 그럼 문제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동장님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동장님께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참 입장이 난처한 모양입니다.

우리 박양헌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외국에 가셨고 우리가 본동에 순회를 했을 때 그린맨션하고 서부교육구청하고 그사이에 황색실선이 없는데 거기에다 야간에 대형트럭이 쫙 서 있으니까 이것이 그린맨션에서 진정이 동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동장은 파출소로 연락을 하니까 파출소장은 이것은 법적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은...

○위원장 김정해 손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예. 역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단속이지요? 야간단속인데...

승용차는 스티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쪽에 있는 트럭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도 위원 50사단에서 들어오는 샛골목 있지요?

4t 이상은 못들어오지요? 그런데 콘테이너가 들어오고 과연 그 안에 목재소에서 나무를 큰 차에 엄청나게 많이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보니까 플라스틱 공장앞에 콘테이너 몇대를 세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양쪽에 대어 놓으니까 못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오다가 보니까 꺼져 버렸어요 내가 어제 아래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고칠려고 왔더만, 그런데 이거 사실상 못들어오는데 우리 하수구가 내려앉을 정도가 되면 이걸 관내에서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표시판을 양쪽에 완전하게 다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주고 거기에 목재소가 있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싣고 오기 때문에 하수도가 전부 내려 앉아 버려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요.

○박양헌 위원 예산을 다루다가 방향이 다른데로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는 따로 하고 우선 예산에 반하는 의사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김정해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이 폐방기차 수거 수수료가 400만원 올라왔는데 우선 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통과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 주변이나 길거리에 보면은 폐방기차가 눈에 띄게 없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고 또 먼저 우리 의회가 동순방시에 동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폐방기차 수거가 신고후에 며칠만에 수거를 해가더냐 하는 정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빨리 수거를 해갔다, 굉장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400만원으로 금년에 충분합니까? 지금.

○이종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폐방기차 수거는 며칠만에 한번씩 장비를 동원해서 합니까?

○이종택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타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방기차 수거 전담 견인차를 하나 새로 구입 하셔가지고 타이어 없는 것은 도로 파손이 되고 긁힌다고 했는데 타이어 이것은 양쪽 두바퀴만 갈아 넣으면 충분히 수거가 됩니다.

비상 타이어 2개만 가지고 다니면 되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면은 아주 신고즉시에 매일 가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싶은데...

○이종택 위원 지금은 차가 이정도로 됐을때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자꾸 매일 불어나는게 차 아닙니까? 지금.

사람 인구보다 아마 차가 더 많이 불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금 현재 그저께 우리 위원장한테 세입 세출 예산서가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6페이지에 세세항목에 보면 산업경제비에서도 도시국장 20만원해서 12개월로 예산이 92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 이번에 세세항목에 20만원 해서 67개월 이렇게 계산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 경정하는 것은 20만원 1개월비만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해 본 예산액이 352만원이고 기정예산이 372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분 20만원만 삭감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12개월로 해가지고 도시국장 판공비 세세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도시국장님 해가지고 20만원 6개월 해서 12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예를들어서 6개월이 삭감된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20만원만 삭감됐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안내판이나 표시판에 보면은 추경이 거의 500만원 가까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면은 보건소가 P?R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보건소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서 못간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일단 보건소를 알고 들어오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물으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안내판이나 표시판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품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상 빠듯한 예산가지고 지금 도시분야라던지 건설분야에 보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형적으로만 치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예.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이 보니까 거의 이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정문 현관에 동판으로 주물로 기계제작해서 붙여 놓았는데 와서 보시라 그러면 아주 멋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삭감한다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이 먼저인지 집행이 먼저인지 이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벌써 만들어 놓았다 와서 보라는 형식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소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회의실 철제 의자가 100개 들어갈 회의실이 있습니까?

○이종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제 실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소다라고 할 정도의 주민들의 인식이 그러했는데 이제 신청사 들어가면은 주민병원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가지고 참으로 이제 보건소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구청 지금 보건소가는 그 자리는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5,600세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다급합니다.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부디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예산문제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전비니까 뭐 소장님도 이 내용은 견적만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할 도리도 없고 이대로 통과시키도록 해 줍시다.

○위원장 김정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에 의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중 사회복지증진 활성추진 정보비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생활안정 사업추진 정보비 백만원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중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설치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되 월성영구임대아파트에서 원한다면 그린3차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를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구입비 662만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 위원 월성아파트에서 설치를 원할때는 그린3차에서 회수 전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이찬 위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그 단지내에 청소업자에게 써비스 받는 방법, 그런 것을 독촉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박양헌 위원께서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설치비 500만원 전액삭감하되 꼭 필요하다면 청소대행업자에게 써비스 받도록 건의 촉구합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구입비 662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부동산투기지역 조사에 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사항 위생과 소관 중 상수도요금 감면경비 부담의 예산지출 근거를 확인후 의결토록 예산비에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중 모자보호시설 신축비 보조시 경노당과 동시에 신축토록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서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및 공동상인 무전기 기지국 이전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토록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단일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3%정도 삭감한 금액을 계상토록 건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중 신청사에 옮겨가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기능을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건의합니다.

혹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내일 개회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님 중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분은 내일 10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