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현동승마장건립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성태 조사특별위원회 손성태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었던 송현동승마장건립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심의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 8인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즉시 16일 토요일 09:00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활동 계획안을 결정하였습니다.

1) 16일 현장확인 및 주민대화, 대명동 기존 승마장 및 양궁장 견학 및 주민대화 청취

2) 17일 일요일 17:00∼18:00 전주시 승마장 견학 및 시설 확인

3) 18일 월요일 10:30 간담회를 개최, 11:00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제2담당관으로부터 시설 및 설계개요에 대한 설명 청취, 14:00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2인을 면담하여 가축사육에 관한 자문청취 및 말의 질병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자문을 구하고, 15:00부터는 대구시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승마장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회의록을 열람후 이어서 생활체육과를 방문,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게 된 동기와 위치선정에 따른 내용 및 기존 대명동 승마장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승마장 관리책임 부서를 확인하였으며 공원과를 방문하여 공원시설중 승마장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타공원 지역에도 선정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의 확인.

4) 19일 화요일 11:00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의원 의견을 수렴키 위해 금일 11:00 의원 간담회를 개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조치 및 처리요구 사항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승마장 건립 개요에 대하여는 이미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그 계획중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의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먼저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부조사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당초 계획된 승마장 건설 추진사항을 보면 승마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사로부터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승마장 최남쪽에 주택지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배치한다라고 되었으나 실제는 180m 정도로서70m가 부족하게 되어 있으며 퇴비사도 기존 승마장은 실외에 퇴비를 야적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나 본 승마장의 퇴비사는 옥내시설로 주택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배치계획이 되었으나 실제는 230m로 70m 부족했으며, 설계상 소각장이 없으므로 소각장을 설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주택지와 승마경기장 사이에 20m∼40m 폭의 녹지공간을 두어 차폐식수를 함으로서 바람으로 인한 먼지 등을 차단하고 주변경관도 동시 조성한다고 했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녹지 공간을 최소한 70m 정도는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대명동의 승마장을 확인해 본 결과 말의 배설물 등을 오래 방치해 둠으로 악취와 벌레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명동 주민들도 수차 진정을 한 바가 있었으며 그 결과 95년경에는 구미 외곽지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인근 송현동에 주택지역 앞에다 건립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생활체육과를 방문 문의한 결과 현 승마장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행정부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승마장을 방문 확인해 본 결과 이곳은 당초부터 주택가와는 아주 먼 외곽지에 설치를 하였으므로 지금 주택이 들어선다 해도 하등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송현동에는 그야말로 대구시민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 부지임에도 주택지 앞 공원에다 승마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승마장에는 소각장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용도 하지 않고 배설물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향후 이곳 송현동 승마장에도 그런 상태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어 집니다.

둘째,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의 자문내용에 의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말의 질병이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했으며

셋째, 시의회 방문결과 승마장 건설에 따른 시설결정 협의시 91년 10월 11일 일괄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동년 12월 21일에는 공사 예산승인을 하였으며

넷째, 91년 7월 30일 승마장 시설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생활체육과를 방문한 결과 공원과에서 결정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직접 관장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선정시 승마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되었음.

그러나 체전 개최를 위하여는 대구시에서는 승마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건립후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감독을 생활체육과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섯째, 시 공원과를 방문한 결과 생활체육과에서 위치 선정을 한 후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승마장 건립에 따른 관리의 주무부서는 대구직할시장 이하 내무국 생활체육과라고 인정되며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체자인 대구시장이 주민설득과 계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시에서는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결정 및 사업실시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차후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총괄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승마장 건립위치가 전주시와 비교해 볼 때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현 위치에 승마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앞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와 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위치 변경을 하여 사업 시행토록 사료되며

셋째, 사업시행이 꼭 필요할 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의회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양헌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양헌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분명히 승마장을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승마장 건립을 조정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분명히 선정이 잘못 되었으니 변경을 해 달라는 뜻인지 분명히 양자 택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박양헌의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그러면 정식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양헌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

예. 전부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박양헌의원의 발언데 대해 답변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본 견지에서는 공원녹지내에서 승마장이 대구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합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의장님께서 의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성태특별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이 보고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건지 아니면 건의 촉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건의 촉구안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의결할 내용이 없지 싶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했는 조사를 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을 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건의 촉구안으로 의결을 해서 제출하던지 해야 되지 우리가 그 내용에 의결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 중에 건의촉구를 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 촉구안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재영의원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성태위원장님. 그 부분에 총괄적으로 건의 촉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좀 빌리겠습니다.)

○박양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리 달서구민 바로 송현1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5일간의 임시회를 연기해 가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스컴이라든지 대구시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상당히 기대감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5일간 연장해서 8명이라는 의원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다 말하자면 승마장 건립을 찬성한다, 우리 의회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라던지 아니면 건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던지 어떤 회사에서 분명한 표시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말을 했으니까 이걸 보충해 달라는 것은 이걸 건의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의회가 어느 쪽으로 의원들이 의사를 규합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박의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수정하자는 안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의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5일간의 기간을 할애해서 특별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승마장을 건립하는데 찬성의 뜻을 표하는지 반대의 뜻을 표하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박의원, 타당성 여부를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타당성 여부는 우리가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손성태의원 - 의석에서 : 제가 나가서 박양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손성태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위원장 손성태 (발언대에 등단해서) 여러분들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됩니다.

원래 조사나 감사결과 보고서는 경과와 절차 및 처리의견을 기재합니다.

기재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보고내용이 건의나 촉구사항이 되면은 그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내놓은 것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안이 될 것 같으면 그 내용은 건의나 촉구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한정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정식으로

발언신청 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우의원 -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장우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 내용은 지금 박양헌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표결로 하면은 이 안은 끝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해도 역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원안과 수정안 두 개를 놓고 여기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의원 - 의석에서 : 동의에 재청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0분간 정회시 충분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므로 해서 20분간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동승마장건립진상조사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개인사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의 발전과 송현동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성 있게 각 분야별 출장 방문을 하는 등 진지한 조사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장과 간사님을 비롯한 전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