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9일 의원 간담회시 시희준위원님을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였으므로 시희준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희준위원께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희준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위원장님이하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든 면에서 능력적으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능력이 다하는 한 간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감사합니다.

이제 간사님과 더불어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5월 14일까지 완료하고 5월 15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하므로 이번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출자인 구청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 심사절차는 먼저 안건에 대한 분야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번 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있으면서 그런 단체를 다시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이 제2조 기능 제1 지방재정, 제2 재원조달, 제3 투자사업,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모두가 어느 한가지라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 하지 않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제3조〕구성위원에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준칙안입니까?

구의회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구의회 의원이 선임하는 자 내지는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한 구청을 이끌어 갈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되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교수 분이나 그 분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의회가 있어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또 구의회 중에서 행정부에 의안을 발췌해 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과연 심의했는 것이 구의회에서나 집행하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이원화 됩니다. 그리고 교수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아이템을 제공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역 유지분이 되는 분들이 그것을 결정했을 때 구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지역의 이원화 현상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면은 교수분들로 하여금 이론적인 아이템을 공무원들이 제공받는데 지나는거지 지역유지나 구의원을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수립된 것을 또 구의회에서 부결시킨다 이것은 무언가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그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이 조례안은 내용 그대로 참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신문을 많이 보시겠지만 시·군·구에 조례안이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사실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무조건 단체를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된 그런 상황하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 나가야지 우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례안 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잘 연구가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이 위원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재영위원 지방재정법〔16조〕에 보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해놓고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영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획실하고 신년사업 부분이라던가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짜야 되는데 기획실 신년사업 계획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이게 짜여지면 반드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수정해서 그것이 결국 넘어오면 구의회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하고 이 위원회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그럼 회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영위원 1년에 제반 임시회라던가, 정기회의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의원이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사람, 세사람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최학득위원 내용을 보니까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의 과장님 몇분하고 사회 교수 저명인사 몇분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질의종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구의원이 재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3조 3항〕에 보면은 구의회 의원 대신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을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선임자를 해 주기전에 사후 어떤분을 내정해 가지고 추천해서 사후 통보를 하는 것도 관계없죠?

○위원장 우승기 수정안에 대하여 요약을 해 보면 조례제정안〔제3조 3항〕구성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중장기나 단기나 살림계획을 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빠지고 남한테 다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 2명 내지 3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의회 의원을 2명 내지 3명으로 추천하자는 안이고 간사님께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자 하는 2가지 안입니다.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구의회 의원을 2명 내지 3명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과장님이라든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는 인원이 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만 별도로 2명 내지 3명을 삽입을 시키면 앞 뒤 보기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3분, 과장님 3분, 구의원 3분, 전문분야 교수 1분, 지역대표 2분 이렇게 인원수를 확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원 2명만 별도로 둔다든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인원을 확정 지어도 좋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류병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 계획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단기계획일 때는 예산하고 바로 수반됩니다. 그럴 때 구의원이 참여해서 예산에 수반시켜 놓았는 것을 구의원이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칠위원님의 세부적인 계획, 전문교수가 몇 명, 구의원이 몇 명, 지역대표가 몇 명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시키도록 동의를 합니다.

○류병노위원 3조 3항을 넣든지 아니면 "단" 이래 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다" 하는 그런 안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양종학위원 전문분야 교수 지금 현재 못이 박혀 있으니까 구의원이 추천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구의원이 추천하든 구의회 의원이 2명내지 3명이 들어가시든 배영칠위원 말씀과 같습니다만 추천하든지, 구의원이 하든지 이것만 차후에 통보를 하는걸로 하고 이 모든 안은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짓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잠시 정회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면〔제3조 3항〕에 있어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달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걸 삽입하고〔제10조〕시행규칙에 부청장 1명, 국장 3명, 기획 1, 재무 1, 세무 1, 건설 1, 의회에서 3명, 교수 2, 지역대표 2 이렇게 하면 15명이 됩니다. 의회에서 3명은 의원이 1명도 될 수 있고 추천 2명 될 수 있고 의원이 2명이 될 수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것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데 이번에 바쁜시간에도 행정경계조정에 대하여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업했는 사항은 전부 양쪽으로 이동, 저동 물리는 그 작업만 이루어졌지 실질사항으로 동세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생활권도 편리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굳이 큰 도로를 건너서 동사무소를 출입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간사 시희준 날인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동장님한테 행정파악을 지시할 때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순히 행정경계동 등기부상에 이중동으로 나오는 그것만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동네에 이 부락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잠시 회의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승마장건립 반대를 위한 송현동 주민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회의중단 속기중단)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1차 계획 이후에 2차 계획은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간사 시희준 곧바로라고 하면 몇월달쯤 됩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이번에 행정경계작업에 들어갈 때는 주민의 여론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희 두류3동 도면을 과장님께 드릴테니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계조정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바에는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승인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냄새나면 한꺼번에 냄새 내고 치워야지, 이랬다 저랬다 두 번, 세 번하면 신중을 기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안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관한규칙〔제54조〕에 의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으므로 이종택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저희 동도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월성단지 효성여고 옆에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도 있는데 그것을 바로 끊으면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도면참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경계 조정도 옛날에 법정동이 논두렁길을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최하로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끊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일이 어렵더라도 끊어가지고 해야되지 우선 짜집기식으로 과장님께서 금년 내로 곧 착수한다고 하지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상당히 우리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일을 옳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배1동에 아파트단지 이것이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 기회에 어떻게 한다든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동은 짜를 때 한 동 인구 한계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우리 성당2동 같은 경우에는 3만2천명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4각지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큰길을 4각으로 짤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7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반드시 동경계 행정구역을 다룰때는 현지 주민과 인근주민 또 구의원, 원로하신 분들게 다 물으셔 가지고 생활주거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게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동 경계지역 대상지역 조사결과 보고가 올라왔을 때 해당 동 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더냐 혹은 의견을 수렴하는게 있더냐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월배1동 이종택의원님한테 물으니까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통과 안 되더라도 아마 규칙을 봤을 때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과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저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월배5동도 새로 생기고 지금 오늘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월배1동에 있는 것이 또 본리동에 간다 또 조정하다 보면 본리동으로 온다 동행정 사무직원들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적낭비도 막고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4, 5년은 변동되지 않는 그러한 조정방향을 제시해서 확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7회 임시회때 정·부청장님이 반드시 그 동에 원로하신분들 또 구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동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박용갑의원께서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할려고 도면까지 준비해서 나와 계시는데 박용갑의원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10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그때 당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젠가 한번 만들 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옳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동 경계는 첫째,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드리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보고지금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버리면은 어떤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연한 사실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떤 조그만한 불편을 드리더라도 앞으로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잡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면참조]

현재 저희들 역시 위에 보면은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현재 법정동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정동이 안 보이지요?

여기에는 현재 동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현재 개발이 된 지역은 서구와 같은 이렇게 큰 간선도로와 도로와 도로로 해가지고 동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감한 수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동사무소 관리하고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부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을 과감히 도로를 따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해당지역 되는 주민들한테 했을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당장 여기서 몇 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비합리적인 경계가 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100년 앞을 내다보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검토 후에행정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촉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것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질의하신 여기서 제외된 동도 곧 시작을 하자는 안과 류광현위원님은 달서구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경계조정시 구의원의 의사를 먼저 수렴하자는 안과 이종택의원님의 월성단지 효성여고 옆 단독 주택지를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자는 안과 이재영위원님의 동 경계조정시 곧 길을 중심으로 4각형 모형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이장우위원님께서는 행정구역 조정시 구의원 및 동 원로나 지역민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 종합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한꺼번에 조정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셨고 박용갑위원께서는 동 경계조정시에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자는 의견인데 종합해 보면 이건 보류하느냐 조정안대로 가결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당 구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 구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동의를 얻으면 이번 안은 그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강행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 의견서를 첨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 경계조정은 앞으로 수없이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박용갑의원도 이야기 하신게 맞습니다.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조정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그걸 작업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그걸 연구하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되고 오늘 이 안건은 해당 구의원님들과 분명히 의견을 거쳐 가지고 구의회 의견서를 종합해서 본 건을 종합심의 완료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 또 언젠가 뒤에 조정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1년, 2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누락되어 가지고 그냥 놔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구의원님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되었으냐 안되었느냐 확인해서 본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내무위원회 도중에 송현동 승마장 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가 중단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물품조례개정에 대해서〔10조 2항〕현행이 "제1항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품위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10조 3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하는 것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하였을 때"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관서당경비로서는 일년안의 소모품입니다.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물품도 관서당경비로서 여러 가지 거치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24조〕정수물품 및 주요물품에 대하여도 주요물품이 분명히 있는데도 주요물품을 빼고 같이 정수물품에 포함시키자 그런 뜻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우리가 관서당경비라는 낱말이 생소하고 하니까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그러면 소모성과 소모성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 취득해서 구입할 때 소모성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 외의 경비가 또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411자산취득비와 소모품과의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821관서당경비를 삭제함으로 해서 업무집행에 편리가 도모된다는 말씀입니까?

○배영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96조, 124조, 130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모법에서 만약에 관서당경비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소모품 물품을 구입할 때 일괄해서 특정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죠.

조달청에 하는 것은 금액이 아주 높은 금액만 하는지 전체 여러 가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구매 내용에 있어 거래처 거기도 업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단가가 견적을 맡아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업체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그 품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우리 구에 들어가는 품목중에 몇 개가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결산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 추천방법을 검사위원 3명중 위원장, 구의원을 제외한 2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 2명을 구의회에서 선임하자는 종전의 방안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청의 살림살이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이행하고 실시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검사위원 추천 개선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일보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개선안은 행정측에서 일하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의 짐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전의 결산검사위원 추천방법 개선안이 옳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4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추천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 2명이면 2명 선임을 해서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비 문제도 2만원에서 3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역사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을 해 봤고 여기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추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3만원을 받고 와서 일을 해 줄 것이냐 5만원을 준다해도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어떤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지 일당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신용이라 할까 여러 가지 구청은 대인관계를 많이 하고 해서 대외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종전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앞서 최학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구청의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검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자기 평을 한다는 것을 누가 물어도 그런쪽으로 인정하는 구민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을 꼭 20일동안 모셔놓고 하도록 하지 말고 닷새면 닷새 한목에 10만원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검사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달려들어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다음에 승인받는 것만 세무서나 공인회계사한테 도장을 찍는 방법, 우리가 부산 북구의회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거기서 검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안받는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3만원 주고 20일 동안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쓸 수 있는데 구의원들은 3만원 주고 왜 못쓰느냐, 구청장님은 관에서 어른이니까 말씀하면 되지마는 구의원들은 못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하는 것을 구의원들이 이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그 사람들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비를 올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회권한을 의회에서 살려 놓아야지 구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좀 의원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학득위원 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구청쪽에서 모든 큰 짐을 의회쪽에 떠 넘긴다 물론 우리가 임명해서 우리가 어떤 결산검사를 한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층 더 힘있게 얘기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이재영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3인으로 20일동안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영위원 작년에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세 사람이 그 방대한 양을 20일 아니라 두달을 봐도 모자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어떻게 끝을 냈느냐 하면 항목별로 무조건 두 개씩 잘못된 부분을 뽑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틀 걸릴 수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론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총론에 대한 것은 나혼자 다했습니다.

20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해도 잘못된 부분을 막론해서 찾아낼려고 하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맡으신 분도 열심히 해줘야 하겠지만 위에서 각론 부분을 받혀 주는 분들이 충실하게 안해 주면은 결산검사는 무의미합니다.

○이장우위원 제2조에 보면은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개정안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직할시라든가 도의회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회나 직할시나 거의 우리와 같은 형편일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5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파헤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정수를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의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안하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5인 이내로 개정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장우위원 저는 지방실정도 모르고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 5명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소신대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일비가 3만원에서 더 지급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3인 이상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를 3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올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어떻게 의원 자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구해야 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한번 온다 하면 최소한 3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2인을 두어 가지고 20일을 한다면은 그 경비는 감히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신강식 회계사가 제 친구라서 축하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추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데 이걸 떠맡겨 가지고 앞으로 사무실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나 구청 요직에 계신 분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사실 이거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 회계사 모시고 오라면 아마 힘들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저도 류병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대신해 주는 결과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분이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올라가서 다시 의회에 내려왔을 때 우리 손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다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해 주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의원의 권한인데 이걸 자꾸 떠넘긴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가 해야될 일 같으면 춥든지, 덥든지 만약에 우리끼리 하다가 못하면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능력대로 하다가 틀리면 나중에 일당을 50만원 정하든, 60만원 정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회피해 나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3명을 5명으로 둔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들었을 때도 특위에서 무보수로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 끼리라도 2∼3일씩 나와 가지고 한 건씩 조사를 해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대로 두어도 되나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나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합시다.

○손성태위원 현행은 위원장, 구위원을 제외한 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중 2명은 구의회에서 선임했다 그리고 개정은 위원 전원을 구의회 의장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을 해서 다만 1인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죠? 그러면 선임권은 우리한테 밖에 없으니까 의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손성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니 4명을 추천을 해 가지고 4명중 의회에서 2명을 선임하는 것이고 또 전원을 구의회 의장님이 선임한다는 것 또 다만 1인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현행안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원안대로 할 수 있는지 부결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사실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직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시에도 구청장이 추천한 회계사를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아마 조례안을 내가지고 개정했어야 하는건데 작년도에 부산 북구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럽디다. 우리가 선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야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성해서 전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이게 지방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밥그릇 우리가 찾자 이래 되어서 올라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서 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또 별문제입니다. 이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3명을 5명으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실비로 지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관비로 나가는 것은 일비나 노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현 실비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짐을 떠맡았다, 안 떠맡았다 하는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찾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단 3명을 늘여서 5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뜻은 하나의 어떤 뜻을 내포해서 동의를 해 버리면 뒤에 어떤 문제가 돌아오느냐 하는 것도 테스트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의결되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무부 준칙안을 전제로 두고 개정 주요골자 내용도 개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구의원을 꼭 검사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보다는 구청장께서 작년에 한 그 안대로 선임을 하고 일비를 주는 검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검사를 그대로 하고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배석해 가지고 다섯 좌석이 아닌 열 좌석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일을 충분히 더 세밀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위원 자리에 타 의원이 자리에 배석을 못하는 법 꼭 5명만이 해야 되는지 묻고 또 일비를 주는 5명은 정수자리에 채워 놓고 그리고 타 의원은 일비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종학위원 그러면 검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를 꼭 4명만이 한다고 할 필요성도 우리 의원님들 없습니다.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국한시켜서 그 외 사람은 구청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0명이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현재 양위원님 말씀마따나 3명은 등록된 위원이고 10명이고 20명이 보좌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보고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양종학위원 여기는 내무부 준칙안을 그대로 두고 우리 의원님이 검사하는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해서 보좌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에 국한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줄인 수 있지 않습니까?

○류병노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5명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46조 2항〕에 보게 되면 3인으로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전문지식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응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동구나 다른데서 중앙부서로 우리 밥그릇 우리가 찾겠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구의원을 한 명 두고 전문위원을 두 명이나 두었으니까 우리 구의원이 3명 다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언론 보도도 됐고 말썽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해석해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는 답변이 곤란하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하면 우리 구의원도 전문지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3명의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모법〔46조 2항〕에 3명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비 문제는 10만원 주자고 정한 들 10만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제가 5명 정도 하자고 한 것은 고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했는 거고 그 제안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양종학위원 검사위원이란 인준을 받고 의회에서도 인준을 받는데 그러한 기밀장부 내지 살림살이를 내 마음대로 옆에서 만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살림살이를 임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아무나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1명 내지 3명을 두고 옆에서 보충으로서 그 장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부를 볼 수 있고 검사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하느냐, 개정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학득위원님의 보류안과 류광현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안 또 현행대로 하자는 안, 세안을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최학득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자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가부간 결정을 묻기전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개정된 쪽이 발전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개정안대로 하자는 분 5, 보류하자는 분 2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종학위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방자치법〔제56조 1항〕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상당히 물건도 아껴 쓰고 또 노후 되어서 이제는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도 되리라고 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사회과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사무기기가 세무과는 120만원이고 사회과는 568,000원, 세무과는 854,000이고 사회과는 866,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은 그 기기는 잘 다루어 가지고 내가 살펴 볼 때는 꼭 2/3경과 되면은 대체 취득으로 구의회에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올리면은 심사를 안해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사면은 숙지를 해서 잘 좀 다루어 주십시오.

5년이면 최하 4년반, 5년 두 달 넘짓 이 정도는 좋은 데 3년 쓰고 나면은 내구연한 2/3이상 경과되었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양심적으로 잘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5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월 14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