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2월 2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상3건구청장제출)-
4. 특별위원장(박양헌)심사보고
5. 상임위원선임
6. 감표위원선정
7. 상임위원장선거
8. 각상임위원장(운영 : 류병노, 내무 : 우승기, 사회ㆍ도시 : 김정해)당선인사
9. 회의록서명의원선정
부의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상3건구청장제출)-(계속)
8. 각상임위원장(운영 : 류병노, 내무 : 우승기, 사회ㆍ도시 : 김정해)당선인사
(10시04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양헌의원, 간사에 이재영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 2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보된 의회관련 조례 5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2월 2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그 동안 특위에서 심의되었던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두 건의 조례제정안심의,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 공포에 따른 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상3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양헌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박양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의 자격으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이 지난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회부됨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심도있게 심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개 품목에 17점의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취득승인요청안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사무기기의 구입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정장비로 인정되었고, 사회산업국 신설에 따른 집기 등의 물품과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가로청소용 차량 및 각종 공해배출 단속용 기기구입 등도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장비들이므로 원안대로 구입토록 의결하였으나, 다만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도 동 규정을 삭제하고 비록 비영리 사업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목적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동 단체들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하자는 내용이므로 수혜자들이 국가유공자들이란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중〔제1조〕및〔제2조의1, 2항〕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정 의결하여 장학금제도가 활성화 된 대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학금은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ㆍ고등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되는 〔제4조 2항〕의 단서규정인 "대학의 경우 학과"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달서구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수혜자중 대학생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박양헌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선임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2〕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2조〕및〔제9조〕규정에 의하여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종학부의장, 이재영의원, 최학득의원, 시희준의원, 류병노의원, 류광현의원, 이종학의원, 우승기의원, 이장우의원, 손성태의원, 배영칠의원, 김석봉의원 이상 열두분과 사회ㆍ도시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이찬의원, 하종수의원, 김영수의원, 이기도의원, 박용갑의원, 김정해의원, 박병기의원, 이종택의원, 손영일의원, 권춘갑의원, 김창식의원, 전부진의원, 박양헌의원 이상 열세분으로 각각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추천안대로 상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상임위원 선임은 추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선임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이 가능하므로 양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운영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 간사는 동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간사는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의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의장 한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한정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사실상 우리 의회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게 되는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고 또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을 우선 선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압니다.
우리 의회는 다른 의회와 달라서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지역적으로 크게 보면 3군데 정도 나눌 수 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은 모두다 승복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지 않으신 분은 차기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내년 4월 15일까지 아닙니까. 차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도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상임위원장 직책이 막중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분을 선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 구성 및 교육위원 선거에 이어 순서대로 세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투표용지 및 의원명패 교부장소에서 수고해 주실 김영수의원, 명패함 앞에서 수고해 주실 박용갑의원, 투표함 앞에서 수고해 주실 이재영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안이 있습니다.)
○의장 한정수 전부진의원 말씀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속개하시기 전에 여기에 젊은 의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 의장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어떤 뜻에서 젊은 의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있으니까 고려를 해 달라.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젊은 의원들의 나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젊은 의원의 기준, 나이의 기준은 우선 대구직할시에 7개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의회가 사실상 젊은 분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의회가 젊은 층이 많다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선출해 달라하는 당부의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크게 분포도를 보면 우리 의회 연령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투표하는데 득표하고 관련되는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속개하기 전에 발언에 대하여 제가 듣기에는 정책발언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방금 전부진의원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측 직원측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무위원장, 사회ㆍ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선거순서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장 한 분을 먼저 선출한 다음, 내무위원장과 사회ㆍ도시위원장 두 분을 한 장의 투표용지로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전체의원 중에서 선출하시고 내무위원장과 사회ㆍ도시위원장은 구 소속 위원중에서 선출하시되 전체의원이 투표에 각각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기표소에서 게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맹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표한 결과 어느 의원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2차 투표시에도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회의규칙〔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선거1차투표개시 10시45분)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25인)
(11시00분 운영위원장선거1차투표 종료)
○의장 한정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중 류병노의원 14표, 최학득의원 9표, 배영칠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8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류병노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다음은 내무위원장과 사회ㆍ도시위원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ㆍ사회도시위원장선거1차투표개시 11시05분)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25인)
(11시18분 내무ㆍ사회도시위원장선거1차 투표종료)
(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기권하겠습니다.)
( 박양헌의원 - 의석에서 기권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기의원 17표, 최학득의원 4표, 류광현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8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우승기의원이 내무의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ㆍ도시위원장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해의원 18표, 권춘갑의원 2표, 이기도의원 1표, 전부진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8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정해의원이 사회ㆍ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8. 각상임위원장(운영 : 류병노, 내무 : 우승기, 사회ㆍ도시 : 김정해)당선인사
(11시37분)
○의장 한정수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류병노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병노 먼저 갑자기 모든게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1년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갑자기 인사말을 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ㆍ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ㆍ도시위원장 김정해 저보다 유능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를 사회ㆍ도시상임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한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장을 주축으로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순서에 의거 배영칠의원과 전부진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회의록서명의원을 기권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해도 되죠?
서명의원을 기권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석봉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
| 施禧埈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
| 金正海李鍾宅孫永日權春甲李章雨 |
| 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朴良憲 |
| 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
| ○출석공무원 (7인) |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柳柄華 |
| 社會産業局長 | 李重根 |
| 總務課長 | 金致權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 社會課長 | 徐相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