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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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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3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2. 구정업무보고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의장제의)

2. 구정업무보고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성태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과 도시국산하 8개부서 및 보건소에 관한 구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먼저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어제에 이어 10개 실·과·보건소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의장제의)

(14시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및〔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므로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성태 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손성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손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안)을 위원장 자격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게 됨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던 행정식 감사와는 달리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사항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감사기간을 구청측의 자료 준비기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의 자료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을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 각 실·과·보건소, 행정동,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대행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넷째,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회의진행 상황보조와 속기 등을 위한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사무과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의 5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내용 또는 질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자료제출을 요구사항, 주요현안사업, 구정질문중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요구사항중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1년 4월 15일 이후의 것을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자료제출목록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사업 우선순위 결정 조서외 64건을 확정하였고,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확인, 참고인 출석증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진행 순서를 보면 먼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구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에 이어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계획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의원께서는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함께 승인 요구하오니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장 한정수 손성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보고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러분께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구정업무보고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문화공보실장 민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문화공보실 소관)

(별책)


(14시23분)

○의장 한정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92년도 구정보고 201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별책)


(14시49분)

○의장 한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 12월 24일 구 개청과 동시에 기획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과 신설에 따라 지역교통과장직을 맡았습니다만 그동안 내무부 승진시험관계라든가 연수원 교육관계로 진작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지역교통과 소관)

(별책)


(15시06분)

○의장 한정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예, 김정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구정업무보고를 뜻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바라는 행정보다는 관 일변도적인 행정집행을 나열하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본리동과 즉 삼리 파출소입니다. 거기서 죽전파출소 사이가 약 2km됩니다. 거기 주민은 성서1동, 2동, 4동 일부주민이 약 17,000명이 거주한 겁니다. 거기에 숙원 사업인 버스노선 연장을 아마 2년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에서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2년 계속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두분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동에서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 중점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구청에서 무슨 경제과에서 민원의 대상하는 것은 모른다. 이거 결국 일방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이런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년부터는 중학교 선배정이 안되고 추첨이 될겁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학교 많습니다. 그리고 본동에 보면 대건중·고등학교, 효성중·고등학교, 계성학교가 있고 죽전동은 용산국민학교, 죽전국민학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교통난에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중점사업을 하는데도있는 동안에 주민이 약 15,000명이 그만큼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여기 하나도 거기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에 오셔서 동민 수십명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하면서 2년 계속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서로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일언반구도 없다면은 이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의 소지가 됩니다. 반상회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예산랑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버스노선 조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 본청 노선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이라든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노선과 지하철 관계신설에 따른 관련되는 노선 등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본청에 건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지하철 건설에 따른 연간 도로노선 조정이라든가 남부 [인터체인지] 도로개설하고 관련되어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여기말이죠. 예산의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이 하나도 안들어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 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노선 조정관계는 근본적인 구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시청에서하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의를 해도 지금 여기에는 건의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박이찬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지금 김정해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소관이 시소관이라든지 또한 중앙 정부의 소관이라든지 달서구민 전체가 원하는 일이라면은 92년 주요사업계획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결정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계획안에 구청장님이 동네 순회를 하고 여러동에서 노선버스 문제로 또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중학교가 추첨에 의해서 배정된다면은 성서에서 월배로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월배학생이 성서중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92년도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여러주민이 여러동에서 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조정계획이 시내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계획중입니다라는 보고가 한번 있었더라면은 구청에서도 그 과거에는 구민을 위해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지금까지 시청하고 이문제를 두고 상의, 계획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버스노선 조정관계로 본청에 건의한 사항들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마침 오늘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년도에 지금 중학생들이 국민학교 졸업한 6학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소위 추첨도 여기서 하지도 안하고 서울에다가 [컴퓨터]회사에 위탁을 해서 1월말에 갖고 올라 간답니다.

서울에 가서 소위 추첨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같으면은 지금 7학군으로 대구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학군인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달서구는 달서구교육구청 7학군 나와 있는데 그냥 풀어 놓습니다.

전체 자기가 돌려가지고 추첨을 해서 아무데나 해당이 되도록 다 풀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은 수성구가 좋은 학생, 좋은 학교 특수한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이 불어가지고 학급이 계속 불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특수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현재 조직된 시교육위원 말고 그전에 교육위원들이 결정을 해 놓고 물러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 달서구 같으면은 성서애들이 월배 갈 수 있습니다.

또 월배애들이 성서오고.

그런데 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당2동에 중앙부쯤 보면은 월배쪽으로 송현동 거쳐서 월배가는 버스가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노선이 없어요.

또 성당2동에서 7호광장으로 바로 나오는 차 없습니다. 이쪽 골목에서.

그래서 이러한 교통문제 뿐 만이 아니고 서로 연관돼 가지고 이런 애들이 추첨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뒷 감당을. 그래서 교육위원회 서부교육청에서는 우리 뜻있는 몇몇 의원님들 의견도 취합했지만 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1차 받아낸 답이 성서하고 월배는 끊겠다.

그러면 그것은 공개는 하지 말아 주되 성서와 월배는 반을 잘라서 [컴퓨터] 집을 넣을 때에 자르겠다.

그래 저는 불안스러워서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흩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특수 전담반이 만들어 졌습니다.

중등학사과 하고 그 다음 관리과 직원하고 만들어져서 지금 시교육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그 [브록크]가 한 세 개, 최하 네 개 정도로는 잘라져야지 애들이 멀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교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를 짜르니 네 개를 짜르니 좋은데 저분들이 이야기 하는게 뭐냐

하면 교통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은 애들이 탓을때에 교통을 한번 타서 갈 수 있는 [코스]로서 이렇게 그려보겠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성서와 월배는 별나라입니다.

딴 나라입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 있는 성당2동이나 성당1동 부분이 좋으냐 하면은 교통이 하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저는 저게 지금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안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같이 움직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동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에서도 교통문제는 같이 협력을 해서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에 교통국인가 관광국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씨도 안 먹어요.

과장되는 사람 나와서 인사도 안 받습디다. 그래서 이런 형편이니까 구청에서도 특히 지금 이번 애들 학군문제하고는 보조를 맞춰가지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은 일괄 질문해서 답변은 정회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류광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관계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질문하겠습니다.

90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방화시대때 서울신문을 꼭 사서 우리 통장이나 모범반장, 새마을에 줘야되나. 안 그러면은 지방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은 서울신문을 구태여 사야 되는 이유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한정수 이종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의원 (의석에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이 본리동에 인접해 있는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한국운수와 경찰이 하는 견인.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달서구 본리동 앞에 거기는 아침에 나가다 보면은 한두대씩 세대씩 끌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 현재 동구나 북구에 가지않고 달서구 뱅뱅돌고. 본리동, 죽전동, 본동 거기만 집중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리공원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동, 그것도 본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동네 민원이 상당히 유발됩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좀 답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빌려주고 손해는 달서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의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전부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서 아마 교통도로망이나 가로수에 대해서 아주 잘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짐나무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푸라타나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과연 대기오염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나무가 대기오염에 가장 강하다고 알고 있고 또 [미끼다와] 소나무가 그 전나무, 그것이 아주 대기오염에 강한걸로 알고 있는데 버짐나무, [푸라타나스] 이것이 과연 대기오염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수목으로서 가로수로서 알맞은지, 왜 이것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이종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택의원 (의석에서) 자꾸 교통과에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월배 진천경로당 앞에 바로 버스 정차하는 자리. 이 위로 대구쪽으로 들어오면은 전에는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근래에 두 대를 쓸 수 있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는 선이 그어져 있고 서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를 시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인제 뒤에 그것을 지워놓았는데 이게 [페인트]가 흰데다가 검은 칠을 해 놓았는데 비가 자주오고 씻겨 내려가고 닦이고 하니까 이게 희꺼멓게 약간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차를 가진 분이 그게 계속 세우던 자리고 또 선도 보이고 이래서 세워놓고 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버리고 세워놓고 나면은 또 끌고 가 버립니다.

멀리서 우리가 그걸 한 번 봤습니다. 보면은 이거 꼭 틀을 놓아 놨는 것 같아요. 견인차가 말이지 저 멀리서 바로 그리고 쫓아 갑니다. 가면 있거든요. 또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견인해 갔는 그 장소를 찾아 갔습니다.

거기서 경찰관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선을 말이지 지울려면은 깨끗이 지우고 해야지 왜 틀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거는 우리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구에서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선을 없앨려면은 깨끗이 없애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나머지 7개 부서의 보고를 다 들은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느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별책)


(15시52분)

○의장 한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별책)


(16시16분)

○의장 한정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입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사회과 소관)

(별책)


(16시28분)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섭 위생과장 김종섭입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위생과 소관)

(별책)


○의장 한정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3개 부서의 구정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광식 환경보호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별책)


(17시11분)

○의장 한정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토지관리과장 박홍우입니다.

395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토지관리과 소관)

(별책)


(17시33분)

○의장 한정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구정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별책)


(17시40분)

○의장 한정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준비를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시간 관계상 시급한 내용이외에는 별도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박병기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병기의원 (의석에서) 예. 박병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오물수거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는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 보다 더욱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다시 재계약을 시 조례대로 계약을 하러 다니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즈음 재계약한 아파트에는 한달에 두 번 밖에 오물을 수거를 해가지 않는답니다. 재계약 하기전에는 3일, 4일만에 오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다가 그 하나는 우리 의원, 저한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도전이고 또 계약을 하러 가가지고 뭐라하는지 압니까? 아파트 회장님한테 "한달도 인제 안남았는데 뭐 이대로 합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대행업체에서 제한 난이도를 해가지고 인제 전자는 시조례보다 조금 더 받은데는 난이도 그걸 가지고 미리 계산한 계약서를 대행업체에서 만들어 오지 난이도로 10%할 것인지 15%로 할것인가 맞추어 와가지고 회장님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단독이나 다같이 통반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통반장님들한테 오물 수거료 요금을 면제를 안해 줍니다. 단독주택 통반장들한테 다 면제를 해줍니다. 통반장님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금전에 류광현 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배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주식 100%가 정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지 육성차원에서 공보지로 책정되어 가지고 구독배부된 것이 1972년 5월 1일부터 됐습니다. 한 20년 된 셈입니다. 그런데 구독근거는 1972년 4월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지 구독 배부기관은 271개 시·군·구 예산으로 구독을 해서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산하 67개시 137개군 45개구하고 서울특별시 22개구에 현재 이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통반리장 및 지역 지도층 인사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구독배부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것을 행정최일선의 통반장과 지역지도층 인사에게 배부함으로서 정부시책이나 주요정 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고 또 국민 이해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으로서 정부 공보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특기할 것은 서울신문에 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고는 주로 서울신문에 게재되고 각 시·도별 지방판을 제작 배부해 가지고 시·도별의 주요시책을 홍보해서 도정, 시정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혜택 취약지인 전국 76,000여 자연부락 단위까지 지금 서울신문이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달서구청은 개청당시인 1988년부터 본청 부수지정에 의거해 가지고 890부가 배정이 되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장님 491명, 이것은 100%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범반장이 233명, 총 2,356명중에 9.5%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166명으로서 총 982면중에 16.9%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각 구청별 서울신문 구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동구로서 1,661부입니다. 두번째가 북구로서 1,301부, 세번째가 서구로서 1,300부, 네번째가 수성구로서 953부, 달서구는 다섯번째로 890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가 남구 668,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중구가 559입니다.

이 숫자는 본청에서 배정을 할 때에 각 구청별로 통수를 계산해서 비례적으로 갈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정부지가 돼서 정부, 통장, 반장 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구태여 우리가 그것을 사서 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정부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홍보활동으로 쓰겠다면은 정부예산으로 주는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질문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의석에서) 그런데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생겨있지 않습니까? 옛날 법하고 달라져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정부에서 시에서 배부시켜 준다고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해줘야 되나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지방지로 바꿀 수는 없나 이런 쪽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그런데 지방지로 바꾼다는 것은 지방신문은 일종의 개인기업체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데 사기업체를 육성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배부되고 있는 것을 중단을 하는 경우에 지금 서울신문을 올바르게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님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을 한다면 거기에 반발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물론 부수를 발급하는 걸 중단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방화시대니까 지방에서 어떤 신문사하고 결정해 가지고 금액을 싸게 하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장 한정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시에 충분히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전부진 의원께서 구마로에 가로수 개체공사시에 왜 가로수 소재를 [프라타나스]로 선정했느냐고 그렇게 이유를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나무나 [프라타나스]나 또 은행나무나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가로수로 다 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나무는 내공성이 비교적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식 적응력도 약합니다. 양수로서 메마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고층건물 주변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은행나무하고 [프라타나스]는 다같이 내공성이 강합니다. 이 자료는 산림청림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또 메마력도 다 강합니다. 그러나 [프라타나스]에 비해서 은행나무는 다소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적응력도 다같이 강합니다. 그 다음 생장속도는 [프라타나스]는 아주 강속 속성수입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속성수이면서 [프라타나스]에 비해서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품종을 보고 가로수 소재로 선정할 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라타나스]는 중고 8본을 기준으로 할 때 본당 가격이 시중에서 25,000원 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4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로수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실지로 메마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프라타나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개체공사에 [프라타나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과 아울러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과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희 구청 소관별 91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내년도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받으신 의원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참고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학군 조정문제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 버스노선 연장문제 등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달서구청 개청 5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희망찬 구정과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구청 800여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55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당면한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것은 수시로 개회되는 임시회시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가져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17일까지 감사및예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6분)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韓正壽李在永崔鶴得河鍾洙施禧俊
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金正海
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權春甲
李章雨孫性泰金昌植裵榮七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출석공무원 (13인)
副區廳長張錫奎
總務局長柳柄華
都市局長張成錫
文化公報室長閔庚喆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地域交通課長金善浩
建築課長李浚鎬
建設課長鄭炳和
社會課長金致權
衛生課長金鍾燮
土地管理課長朴弘祐
保健所長朴聖得
環境保護課長職務代理李光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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