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일반회계및제1차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간사 박병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병기 의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 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수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확대 등 증액 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중 지방채 발행 미 승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보조금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요인이 있으므로 세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중 의회비 6,800만원, 일반행정비 1억5,600만원, 사회복지비 5억6,600만원, 산업경제비 7,700만원, 지역개발비 8억3,600만원, 민방위비 7,700만원 등 총 17억8,000만원이 불용액 또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6,300만원의 세입중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 및 이자 반환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91년 예산안 중 불용액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용갑의원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경예산승인을 하기에 앞서 현재 본의원의 마음은 매우 찹잡합니다. 분명히 5월에 있은 2차 추경때 구청과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청측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런 확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번복을 하고 3차 추경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예로 판공비와 정보비 그 외 문화공보비 등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습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청의 책임자가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추경 때에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그대로 사용하겠다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상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통과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된 부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나서 상당히 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측에 한번 의사를 다시 다져 놓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원님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앞으로는 한번 추경이든 어떤 합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실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재상정을 안하고 정말로 이유가 있을때는 진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지방의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4일부터 22일간에 걸쳐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이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박이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이찬입니다.

달서구의 발전과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장긍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92년도예산심사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택받은 우리 의원들은 막중한 의무감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92년도달서구예산심사를 위하여 22일동안 개인의 사무는 일체 돌보지 않은 채 진지하고 심도있게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또한 현장답사까지도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의 진지한 토론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제시와 건의사항까지 하여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훌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8회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 회부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18개 실·과·보건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8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항목별로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도출된 관내 유아원 및 구마로 가로수 개체공사 , 그리고 대서로 반고개에서 두류 2동 사무소 도로개설, 월배 3동 진월국교 진입도로 개설,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도 정비구간에 대해 2개조로 편성하여 현장답사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규모는 395억이었으나 심사 도중인 12월 23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이 감소 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378억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삭감없이 378억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위주로 하였고 주민들의 불편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사회복지 및 불우이웃 예산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판공비나 정보비도 부족한 부서에는 증액을 하도록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그 삭감 내용으로는 풀보조금 1억과 구마로 가로수 개체공사 시설비 1억9,800만원등 총 12억1,640만원을 삭감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액인 12억1,640만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 숙원사업 예산으로 구청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낙동강 수원지 남편 도로개설에 4억원, 모자 복지아파트건립에 1억5,000만원, 성서 2동 고려천복개공사에 1억원, 성서2동사무소 증축에 3,000만원, 월배3동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 성당2동 옹벽설치 공사에 4,000만원, 성서4동 하수도 공사에 5,000만원 등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예산안 수정요구를 한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약 4%의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 한다면 다음 추경시까지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요구를 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삭감액 12억1,640만원 중 사업비 8억5,315만2,000원을 제외한 3억6,324만8,000원은 예비비 및 공사부대비 또는 주민 숙원사업과 영세민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토록 건의 하였으며, 동 단위 재량사업비를 91년도에는 5억으로 대폭 증액 조정한 것을 17개 동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 단위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건의한 사항으로는 각종 행사의 중복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달구벌 축제, 두류 축제,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가능하면 통폐합 실시하고, 시기는 가을에 실시되는 달구벌축제와 중복되지 않는 봄철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반회보 제작비 4,800만원에 대하여는 타 시·군 보다 향상된 반회보 발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반상회 운영 부진반에 까지 골고루 전달되어 구정홍보가 바로 되도록 특별히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등 3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에서 당초 요구한 21억6,500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한정수 박이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에 수고해 주신 결과로 내년도 우리 달서구의 예산운영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흡족치 못한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주민의 뜻이 한데 모여 있음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구정 운영으로 발전하는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간단한 내용으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92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하루 빨리 노인정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을 빨리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동하고 송현동은 2·4분기로 땅 취득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와 이것을 1·4분기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석봉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부지관계만 되어 있는데요. 건축이 아니고 1억7,500만원은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상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미룰것이 아니고 복지관계는 하루라도 시기를 당겨 주는 것이 맞지 뒤로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당겨 놓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미루는 것은 좋지마는 처음부터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 복지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1·4분기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예. 박용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지금 매각 대지에 대한 달서구 신당동 591번지에 73㎡(22평)하고 그 다음에 장기동 772-7번지에 26㎡니까 약 8평입니다.

토지개발 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당 얼마정도 됩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지 보상가격에 대한 통보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9월안으로 갔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럼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장기동 772-7번지 8평도 공시지가로서 하는 것입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신당동 591번지는 보상 감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받으며 되지만은 772-7번지는 이명휘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명휘씨한테의 처분방법은 공시지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분할려고 합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과장님 여기 591번지에 대한 토지개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여기에 어떤 보상확인서 하고 장기동 772-7번지 26헤베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서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학의원 (의석에서)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명휘씨 아니면 그 땅 아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명휘씨는 이걸 놓아두면 내 아니면 못 살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명휘씨는 내 아니면 못 쓰니까 내버리든지 내가 먹을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 시가에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되도록 매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것이 다른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시기가 급한 것 같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본 회의에 심의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종학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달말에 완전히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3·4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통과 돼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으면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의장 한정수 이재영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기이 이번에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 안건에 대해서 총 18건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상정이 되어 올라와서 우리자체 내부적으로도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할려고 하는 마당에 오늘 본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시급히 다룬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복지문제에 대한 항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한번쯤 보고 기껏 해봐야 지금 특위가 앞으로 4·5일 이내에 특위활동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복지관계에 대한 것은 이 안에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속하게 하지말고 한 4일정도만 여유를 주시고 우리 특위에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님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사회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 후 재심의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면적, 수용인원, 어디에서 시공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의석에서) 박이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조례나 구청에서의 모든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본동 동사무소 이전 조례안도 역시 땅을 구입해서 짓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내 놓은 이 조례안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및 정기회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본 회의의 일정을 감안하셔서 또한 우리 의사과에서 일이 복잡해서 늦게 지금 와서 제출하였고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밤을 세우는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때고 심의 토론해서 통과할 것은 통과 시켜주고 안되는 것은 부결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속 깊이 거부 반응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는 밀접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추경결산예산과정이나 92년예산문제 또한 각 협의해야 할 안건문제를 사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나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 주시면 자기의 사무를 팽개치고라도 나옵니다. 급한 사항이고 급한 문제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토론과 심의할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예. 이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사회복지단체에 경영을 위탁해 버린다면 5년 동안은 그 위탁내용에 대하여 간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시점에서 단서를 하나 달아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년동안의 기간 안이라도 구청에서 상황변동이 생겨 가지고 이쪽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 관리하는 복지단체에서 반드시 수용해 줄 것. 운영일체를 넘겼다고 해 가지고 수용을 못 해주면 안되니까 저는 그런 단서를 달아 가지고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한정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좀 여쭈어 봐도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운영해도 구청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조금 불합리한 운영상에 사항이 있다고 볼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일단 지금 이 안에 보면은 부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해지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감시와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 유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는 사업내용에까지 상황변동이 생길때는 이쪽 지시에 응한다고 하는 단서를 넣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까지는 지금 사회과에서도 여러 항목이 많고 지원이 물론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5번에 장애인 복지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다실 그동안 서류도 많이 보고 불우이웃 관계도 많이 봤지만은 장애인 복지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실지로 장애인 관계는 우리 사회가 떠 맡아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본 결과로는

장애인 복지문제 크게 지금 할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비율의 장소라도 지금 사회복지관을 넘겨주더라도 일정비율의 장소만은 반드시 할애해서 떼 놓고 지금 그냥 넘겨주면은 노인분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서를 단다든지, 일정비율의 방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할애를 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넘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 그 항목 5번에도 보면은 장애인 상담, 재가 장애인 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후원 결성 이렇게 해서 네가지 항목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그 뒤에 좀 단서를 달아서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등 하고 이렇게 단서를 단 유보사항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개입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5분만 다루면 될 문제가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일정비율 평수를 내 놓으라는 것하고 그 다음 단서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등하고 좀 유보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딱 못을 박아 놓으면은 다른 사항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청장님 단서를 달어서 우리가 넘긴다고해서 필요할 때 이 단서가 유효한건지 우리가 필요없을 때는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에 다 써라고 해도 장소는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항시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 하나만 넣으면은 될 문제 같은데요.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결국 계약은 구청하고 관리쪽하고 하죠?

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특약에 넣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 자체에다가 이런 특약을 넣을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자체 특약에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한정수 예. 전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과 수탁자와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감시기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맞습니까?

제 말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예. 첫째는 감시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은〔제11조〕에 보면은 감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감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허가도 취소할수 있고 어떤 모종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청장님 맞습니까?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은 의장님. 그 정도 같으면은 충분한 감시기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한정수 이 동의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리고 박이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조례안건 상정전에 사업을 실시할 것과 또 긴급한 것을 사전에 제출치 못한 것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박이찬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전부진 의원-의석에서 :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의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장께서 12월초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의사과에 넘겼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에서 특위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오늘 막바지에 와서 이런 식으로 운영조례안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내 놓았을때는 나는 의사과에 조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의사과에 즉시 넘어 왔을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신속히 하셔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그런식으로 의사과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좀 신속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계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없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의사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과에서는 12월초에 보냈다고 하는데 12월 17일날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서로의 의견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곧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저희들 의사과와 긴밀한 유대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의원들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4차본회의까지 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서로 느낀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긴밀히 유대가 안된다면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김석봉 의원임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김석봉 의원입니다. 일전에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은 현재 흐름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시에도 났습니다.

시행령도 안 만들고 통과시킬려고 의회에 요청이 왔다고 하는 평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낄 때는 행정에서 빨리 해 주면 물론 좋겠지만은 행정의 사정도 있고 우리 의회에 의원이 오늘 통과시켜 주었으면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질타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사무과에 물어 보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던 우리 본회의장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속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정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1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조례안으로 15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상정하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건 남았는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해주고 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라든지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은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만 하고 그 외에는 특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의장 한정수 방금 박의원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세무과장님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거기에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세무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6항부터 20항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안건에 대한 [테마]는 유인물로 참조하고 그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상 세무과소관 조례안 15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류광현 의원, 우승기 의원, 김정해 의원, 배영칠 의원, 류병노 의원, 김창식 의원, 박용갑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한정수 예. 전부진의원 말씀하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저는 사전에 협의한 것을 못 들었고 오늘 처음 듣는데 한 사람을 추천해도 좋습니까?

○의장 한정수 어떻습니까? 사전에 각 분과에서 한 분씩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저는 분과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잘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한정수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진 의원이 한분을 추천 하시겠다는데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재영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그러면 이상 여덟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부의장 양종학 (의석에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의장 한정수 이상 여덟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윈원은 추천 안대로 여덟분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께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3조〕및〔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정수 이어서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정활동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위하여 본 회의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7일부터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