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중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별로 간단한 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나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동사무소의 예산심의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안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7일까지 가급적이면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먼저, 각 실과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정도 정회하였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있으니까 죽 설명을 하면서 의문나는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번 내용을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우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부서 부터는 그때그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5급, 6급, 7급, 8급까지가 있는데 공무원수당, 체력단련비, 여러 가지 가족수당 많이 있는데 기말수당 이래가지고 이 경비를 전부 합산하면은 5급 공무원이 대략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가, 6급이 얼마정도가 되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5급공무원이 한달에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는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또 하나 질문합시다. 그러면 국영기업체 만약 가정잡지 30년이나 이렇게 근무했는 그 동료들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류병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 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은 시정분포 다수제보자상 그리고 시정환경순찰 우수동 시상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00만원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전년도 이것을 시상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6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해서 풀 보조금입니다.

2억을 지금 계상해 놓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전년도 실행한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시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병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59페이지에 보면은 232나 정보비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개발업무추진이라고 하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61페이지에 보면은 232, 정보비 해서 감사업무추진 해서 또 3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시책 개발업무 추진비나 감사업무 추진이나 이것도 인건비 없이 앞에서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인건비 포함하면 310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입니다.

전자복사기 59페이지에 보면은 650만원이 있는데 이 기계는 뭐든지 규격하고 모델명이 있는데 이 관계하고 뒤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라든지 현 기계상에 상당히 물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짤 때 규격하고 모델 명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확실한걸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달구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하는 프린트헤드 라든지 드라이버 라든지 요런거는 전부다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빼든지 물건을 줬는데 UPS라든지 AVI 이런 계통에는 용량이 다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는 말을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전부다 조달구입입니까?

○김석봉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조달구입인지 아닌지 지금 명세가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본청에서 구입하는 내역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박병기 예. 박병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래서 예산서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는 관서당경비에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산서 해 가지고 4만원 이건 고가단가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박병기 위원님의 보조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해야 될 품목이 다 적혀 있는데 작년 현물견본을 보면 대략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박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물을 요구합니다.

○간사 박병기 제가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65페이지에 보면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한배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1억정도 삭감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꼭 2억이라야 됩니까?

○위원장 박이찬 다음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정보비 안 있습니까? 그걸 별도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에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전산화기기 구입비 항에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전산화기기 구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떤 특별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전부 구비에서 나가는 거죠?

○이재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 할애해서 쓸수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내려온 보조금은 다른데서 전용을 못하죠?

그럼 결국은 연차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막대한 돈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시설을 다 하겠다고 할 때에는 예산 집행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시는 주요내용중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 이외의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기획실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한 흔적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 현안사업중에 순위나 사업성격이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공사들이 근본적으로 92년 신년예산안에서 빠져 있다 이겁니다.

자금을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걸던지 다른걸 줄여가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시 차입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방채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채무부담 행위를 발생시킨다든지 또 시비보조금을 당겨 온다든지 무슨 특별한 노력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대구시와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구청전체, 단체장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 52% 730억을 7개 구청에서 나누어서 130억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지역 특성하고 맞아서 130억을 많이 따온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지방세나 채무부담행위 또는 긴급하면 일시차입이라도 빌려다가 우리가 착수하는 것이 구청으로 보아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우리 달서구는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요소를 대구 시내에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재영위원 작년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많죠?

○이재영위원 예. 그렇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지방채 승인이나 채무부담 행위계획을 좀 과감하게 짜셔 가지고 우리 여기나온 위원님들은 전부 다 자기 사업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험도 안고 넘어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발상이 틀린게 그런 위험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측에서 모든 안을 짜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쳐다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나, 어떤 장사하는 사람도 외상장사라도 전망있고 자기가 틀림없이 확고하다고 할 때는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모든 여건이 악화되어가는 일로에 있을때는 우리가 착수해서 밀 것은 앞으로 밀어가지고 시에다가 그때 보탤셈치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공무원들 사고방식하고는 이점에서 우리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세계로 가는데 획기적인 어떤 사고전환을 가지지 못한다고 우리가 불평을 가지는 바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일상에 익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와서 털어 놓을려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거 숫자 한 개, 두 개 따질려고 여기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조화를 맞추어 가지고 살림을 살아 나가야지 의회와 구청이 협조가 잘 될 것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겠고 기획실을 일단 다루면은 지금 세입예산 총괄을 알고 나서라야지 세출을 다룰수 있는데 세입예산 들어올 수 있는 총괄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습니다.

누가 이걸 짰든지간에 전체 돈을 모르고 이렇게 세출을 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 중에는 외상백이 지방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얼마 계획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 공사할 수 있는 한도가 어떻고, 또 기채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또 그게 얼마 들어오고 징수교부는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총괄을 알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건지 이것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부터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숫자하나, 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세무과 시간에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곁들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시면은 내일 세무과 나오실 때는 우리 구비를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데서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 거두는데 예를 들자면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아직 시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 부분까지도 거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보자라든지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많이 낼사람 많이 내고 또 공평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세입을 줄일 수 있으면은 저는 선거공약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좋은 방향도 있지마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금부과가 더 되는 것은 화합차원에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 기울인 노력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실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했습니다 하는 말로만 될 것이 아니고 직접 발로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설명을 할 때 계산방식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계산방식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또 한번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다루고 이번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누굴 만났다든지, 부청장님이 누굴 만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감이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기획감사실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 답변하면서 종결을 지읍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 보급관계인데 그 취지나 전국적인 현상은 우리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보면은 재정운영 기본방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국가의 부담인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밀히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은 무법입니다. 제말이 틀리면은 틀린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의 회사라면은 정부가 신문대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가 서울신문을 직접 운영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료로 신문을 주어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예.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걷어서 전부 우리구에서 써야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입은 우리가 다 쓰고 말아야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메치나 돌려치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서 서울신문이 국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운영을 하고 무료로 받아야 합니다.

○이재영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제113조〕같은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하고 2항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이거 해석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지방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해놓고, 우리가 구비로서 이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형식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재영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지금 법취지하고 실행과정이 틀린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옳다든지 틀린다든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권춘갑위원 부청장님. 서울신문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주식이 전부 누구겁니까?

○권춘갑위원 국가재산이네요. 그렇다면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방금 이 위원이 말하는건 이것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가를 했으니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 안 됐으면 거기서 잘못됐는 거고, 거기서 잘못 안 되었으면 또 이쪽에 잘못 되었는거고.

○이재영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아닌것도 옳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춘갑위원 국가에서 만든 물품을 구민이 사용하니까 그 물품값을 내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이재영위원 생필품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종에 보고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는 아니됩니다.

구청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독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진행편의상 법문제하고 한계문제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답변을 합시다.

이것은 지금 법적 해석문제도 곁들여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16시 37분)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두류축제 행사비 내역이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한군데 모아서 의회가 보기 쉽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이기도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의회에서 두류축제도 하고 또 여러가지 대구달구벌축제 그걸 할 때 사실은 각동에 지원을 구청에서 했는데 총무과하고 공보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용성 있는 50만원, 먼저 50만원 지원했죠?

그 후에 추경때 50만원이 더 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선 동에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이 일관성 없게 후에 별도로 50만원 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동에 그 돈도 지원해 주지도 않고 또 50만원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 두류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동장님이 각 유지들이나 아니면 구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마음에 없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의회에서 돈을 해 줘라 해서 유지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우리가 행사를 하자.

그리고 또 구민의 축제 같으면 다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스폰서를 받으면 인상 찌푸려가면서 스폰서를 받고 이래가면서 구걸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또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자하고, 츄리닝하고 이거 전부 보성주택에서 따 안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50개, 200개 이래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권춘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나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축제나 씨름왕대회 한다고 해서 다니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때도 있고 확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달구벌축제하고 씨름왕선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두류축제하고 이것을 한 일주일간을 하면서 먼저 두류축제를 하고 이어서 달구벌축제 씨름왕선발 이것을 연달아서 전체 대구시민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왕 선발을 5월인가 6월에 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3번 연중행사가 되더라구요. 그러니 이것하고 조금 있다가 저거하고 또 저거하고 그러니 말단 동에서는 뭐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그저께도 뭐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인제 새마을 지도자고 통장님이고, 반장님들이 여기 메이는데 전저리가 나가지고 일단 얼굴냈다가 시민회관에 갔다가 조금 있어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그런 방향은 없는지 그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대통령 자주 팔지 마시소. 아무것도 아닌일을 가지고 그럽니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지 안되면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하든지 해서 그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대통령이라도 지금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지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류축제 인기도는 청장님이하 간부님은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작년 추경때도 거론이 되었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권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에서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지들한테는 돈을 거출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꼭 해야될 입장이면은 돈이라도 적게 들이자 이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하종수 위원님께서 모자 관계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 사회는 상당히 광고시대입니다.

광고를 서로 할려고 큰 회사들은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두류축제 같은 경우에는 광고장소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에드벌룬 계획서라든지, 현수막, 추리닝 이런 등등은 두류축제전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광고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하면 돈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도에 협조를 해 주시면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되고 또 동장님, 사무장님이하 동 직원들의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물색보다 광고를 신문공고를 내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문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선포합니다.

(16시 47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시민과 하고, 보건소 관계만 듣고 총무과는 아마도 길 것 같으니까 내일 일정으로 넘기고 그 다음은 7일날 지하철 1호선 기공식 초청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7일날은 정·부청장님이나 또 실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초청장이 왔으니까 7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과 내일은 오전부터 진행해야만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지하철 공사는 우리 대구시민 숙원사업이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착공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 달서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초청장까지 다 보내 주시고 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일찍 예산안을 다루는 한이 있어도 지하철공사 착공식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축하를 해 주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부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총무과 하고 시민과, 보건소만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7일날은 지하철 1호선 기공식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끝마치고 조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시민과 급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311보상금 관계도 전액지급하는 대상이 전부 국비겠네요?

○류병노위원 참고적으로 올해 시민과 예산요구액이 전체적으로 전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시민과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공동주택 아파트안 있습니까? 그죠? 여름에 일반주택에는 동력분무기가 소독을 해 주는데 같은 구역안에서 아파트 안에는 한번도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면 지시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살포를 한번씩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기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리동 박병기 위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60%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내에 들어갈 수 없다.

옥내에는 하지 말고 옥외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도 쳐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치다가 해져서 와서 해도 되는데 본리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소방도로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쳐 주었으면 하고 본리동에는 대명천이 있어 가지고 아직 복개가 안 되어 아파트 뒷편에 아주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권춘갑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덧붙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아파트를 거론을 하신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만 주장할게 아니고 서로 양보해서 사는 의식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부족합니다.

우리 주택 사람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금줄을 그어 놓고 바로 옆에 자동차가 못서서 뱅뱅돌아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못들어 오게하냐 하면은 사유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같은 것은 안에 안 해준다고 소동을 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그런걸 요청을 할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오픈을 하도록 아파트 단지에 회장님들 되시는 분들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밖에 길가에 꽉 밀려도 수위가 나와 가지고 못 들어오게 삿대질을 하고 합니다.

같이 사는 사회에 이거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박병기 위원님도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보건소장님 달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받습니다마는 여건도 안되고 일반 보통사람들로서는 연막소독 한번 하는 것은 혜택을 받고 산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안 그렇겠지요.

첫째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약품이나 기타 장비가 조달품으로 내려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구입 하느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저도 10년동안 출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에도 홍보를 하겠지마는 이 보건소는 무얼하느냐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도록 동사무소 앞에 홍보적인 측면 치료방법, 대상자등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우리 주민이 하루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보건소에서도 외래 환자를 받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일반 병원을 이용하니까 병원이 만원이고 홍보가 좀 잘 된다면은 우리 보건소도 많이 이용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보건소소관 질의 종결)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4개부서의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제2차 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