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동복 앉아서 해도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92년도세입예산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드린 현황에 의해서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경비 목표와 예산편성구조에 대해서 우선 통계적으로 윤곽을 밝힌 다음에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세입과목별 산출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참조 : 별지)

(유일물 참조 : 세입ㆍ세출예산서5페이지)

○세무과장 이동복 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세입징수 목표에 대해서 91년도 부분에 대해서 시세에 한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가 273억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올해에 징수 예산설정이 369억5,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외부실적에 비해서 95억8,700만원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율이 135%이니까 35%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통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 목표가 273억7,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25억4,200만원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받겠다고 보고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간략하게 체납세 증가추세는 90년도 결산에 대한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일날 회의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12월의 납기가 다가옵니다만 한기분에 한 3억씩 체납이 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받아도 체납이 오히려 누적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결산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로 세무과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

차후 보고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장부청장님이 임석을 하시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구청 당면 주요업무가 있고 주요행사가 있고해서 장부청장님이 심의기간중에 계속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이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는 계수적인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장부청장님이 임석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장님이 계속해서 임석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정책심의를 하시는게 아니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부청장님이 계속 임석을 하시는 것은 우리이고 물론 어제도 부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또 물론 장부청장님이 바쁜 일이 안 계실 때는 당연히 나오십니다. 계속해서 3-4일, 4-5일간 하는 행사에 장부청장님이 다 임석 하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장부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책적인 것 구정방향에 관한 문제, 구정에 대한 설정문제 이런 것은 장부청장님이 임석하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신데 청장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시면서도 의회에 대한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이 뜻을 장부청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부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다른 특별한 행사가 안계시면 당연히 나오시는데...

예산심의를 부서별로 하면서 장부청장님 계속 임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과장 직무대리 발령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교육중이고 직무대리 발령이 나있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출석요구를 하실 때 구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해 주시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재특자금은 국비에서 재정특별회계 자금입니다.

특수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 공공기관에 자금을 제공해 주고 5년거치 년리 3%로 저리융자를 하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 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 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닙니다. 전부가 13억 얼마인데 2억8,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일반 국비로 이미 보조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재특자금하고 구비를 1억8,000만원정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지방채 한도는 전체 자금의 3%이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그것은 일시 차입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의해서는 2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 죄송합니다.

그 차입금 기채를 할 수 있는 것도 3%입니다. 그러니까 11억 그 숫자가 결과적으로 맞는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특별한 승인을 얻기전에는 맥시맘을 초과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의회 승인을 얻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의회승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 재정 규모를 판단을 해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지만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많이지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거와 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빚을 내서 공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담을 국비보조로 되어 있지 않은 한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의 과태료를 올린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과표인상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세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선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것은 지금 불가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기채사업으로 할려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조치를 저희 구청에서는 더 이상의 예의 기채는 안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올려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저리기채 지금 기채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기채를 내는 방법인데 그것은 고리이고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옵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정책자금 기채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별도로 이 자리에서 말고 한번 구상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승인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아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다 답변을 못해드리고 미진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상세한 것은 토지관리과장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체납세 징수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우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생략을 한 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연4회 해서 집중적으로 그 체납세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입니다. 전산화가 되면은 체납 징수에 대단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공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산기기를 일곱 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전산기기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 구청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전산화되면은 차츰차츰 선진국 수준으로 인식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말씀드리면은 실지로 미국이나 그런 곳에는 봉급을 타면은 세금부터 내고 그 다음에 가계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세금단위를 세금에 기준을 두고 있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는 못배깁니다. 그래서 전산화 되면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기를 사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아까 지방채관계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새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문제는 지방자치법〔제115〕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자골 기채관계의 것도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예. 승인 올려놓은 것은 기채관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한도액이 9억 같으면은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395억인데 400억해도 12억 범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채무부담 행위 말씀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상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작년에 우리 대명천 같은 것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세입을 올릴수 있는 것은 국?공유은익재산을 조사를 샅샅이 해서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얼마 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여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은 특별한 분야는 지금 없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입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 분야에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분야가 있습니다.

구세분야에는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법 기간에 아주 누락없이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급오락장이든지 건축물에 대한 증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을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계속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26억9,10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노력이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부분에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행선지가 잘 안맞고 하는 것을 전부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번 본회의 석상에 세무과 소관으로 세수 세목별로 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무적인 사항이고 또 이래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소세도 현장 조사를 해서 누락분을 조사하고 또 과세 미신고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철저히 세원 확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 우리가 세입으로 올린 95억 8,900만원은 이런 노력이 전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예산부분에 그 규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금년 목표가 66억이었는데 95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에 비해서 43% 올랐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도 별책에 나옵니다만 세외수입은 올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부분에 구세가 결국 우리 구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95억8,9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서 90억4,500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86억3,400만원을 우리 구민이 부담을 하고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47.2%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7.2%가지고 자치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79억1,300만원이 있고 또 구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그것이 208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52.8%입니다.

이런 수치는 결국 구청간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 만약에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을 100올려가지고 한 50% 올렸다고 하면은 의존재원은 반대로 조정교부금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국내 자치구 예산이라는 것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정교부금 깍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없더라도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실태이거든요.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 통계설명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8쯤만 되면은 지방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수시로 방청에서 자료입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을 안 짓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세나 구세나 이런 것을 억지로 받을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안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증가 추세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보고하면은 시에서는 구청별로 전부 수납을 해서 책자가 나가는데 그것을 보면 중구부터 달서구까지 또 취득세에 대해서는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미 평정이 되어야 계획입니다마는 시의회에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별 통계가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있게 보고했고 또 이대로 하기로 해서 월별로 전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또 어떤 구는 지참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집행기관이 의회의 협조를 그렇게 못 얻었느냐 하는 힐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문제는 나중에 검토하셔서 결론을 지을 때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세입을 받는 것은 지금 사실 맡은 것을 구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별로 맡은 것인데 이걸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하는 도중에 조정교부금은 또 기획실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든지

그래서 업무량이 아주 비대하고 또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그렇다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다 답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만 참 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대지가 안 되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그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아닙니다.

건축허가날 때는 지목에 관계없이 나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토지를 지목변경해 줍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리익 환수금 문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개발관계 리익에 대한 부과 사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에 7,7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익부담금은 반드시 본 예산에 반영하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뭐 손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조정교부금이 전부 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안은 사실상 행정 편의를 위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 관계도 지금 현황을 내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세원조사 실적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세원조사 하는 것은 주로 실무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가 구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장들이 하고 있는데 세무1계나 2계에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국세원조사발굴 우수구청으로 우리 구청이 시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때에 자료를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 그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장 김중희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총무과장 김중희 법으로는 지원 사항이 안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 않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을 하라는...

○총무과장 김중희 예산편성지침 178페이지에 보면은 91정액보고단체의 법적근거로 나와 있는데 법적근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3조〕새마을운동 중앙회 협의회. 그다음에 각종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는 새마을은 새마을 조직육성법〔3조〕에 의해서 하도록 예산지침에 지금 가지고 계신 17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은 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구 새마을문고입니다.

(계속 설명)

○총무과장 김중희 아닙니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직업선수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인기없는 그런 종목을 관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 해도 아까 전국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만 해도 중구에는 궁도, 궁도는 인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 세입금을 맡고 있는데 궁도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육상, 북구는 볼링, 수성구는 역도, 동구에는 카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맡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에 검도선수들 추천 좀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검도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먼저 우리 두류축제때 시범경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새로이 조정하는 바람에 검도팀 시범경기는 뺐습니다.

참 좋은 질문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회에 한번더 검도팀을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90년도는 전국 단체팀에서 우승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승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검도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위원님들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설명)

○총무과장 김중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씨름왕선발대회때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보건소에 그날 출장을 시켜가지고 대기 시켰다가 해 드립니다.

또 입원할 것은 입원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저 금년도에는 여하튼 보건소장한테 사전 연락을 해 놨습니다.

시키는데로 한다고 하는 통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현장에 대기를 시켜서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류위원님이 잘못하신 시일관계도 건의해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봄에 좀 시기는 늦었지만 사실 여름에 할 때 고초를 느꼈습니다.

본청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봄에 일찍 선발 했다가 두류축제때나, 달구벌축제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12시41분)

○총무과장 김중희 자율방범대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지원금이 3억 얼마되는 것은 거기에 유급방범대 즉 65명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는 내년도에는 동별로 자율방범지원협의회를 10명정도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아직 계상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협의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별 자체협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원은 수고를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월 10만원 정도를 전부 지원하고 조금전에 말씀한 각종 기구는 필요한 만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그 씨름하다가 부상당한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대표로 나가서 부상으로 인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갑작스럽게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우리구에 달서구청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체육협의회 회장님이나 체육협의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 행사 대회에 나가면 만약에 우승을 해오면 격려금이라든지 출전할 때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은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부상자가 있을 때는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회비라든지 지출내역 말씀입니까?

모금제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금이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 회원이 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이라는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쓰는 방법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바와 같이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예산상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전을 한다든지 두류축제, 달구벌축제 각종 기사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직원체육행사라든지 이런데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계획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동사부지 신축, 증축 관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부지선정과 금액관계는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액수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배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위치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결재가 안되었느냐 하면은 월배공업단지 조성관계가 왈가왈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는대로 우리가 의뢰해서 다시 선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월배4동에 신축부지는 상인택지 안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차액나는 것은 그 근처의 지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심지에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면은 이 평당단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당초에 월배1동사무소 신축부지도 월배공단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단부지내에 업무지구에 동사무소를 확보하게 되면은 상인택지 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평당 100∼150만원 사이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300평으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당단가가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당 3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300평이면 9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 증가되는데 3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불편하지만 지가가 높은 곳은 200평으로 되었고 월배4동은 상인택지 개발지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00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여유있게 우리가 300평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본동사무소 같은 것은 부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66평입니다. 성서4동도 크다고 하는 것이 214평 그래서 달서구내에 부지가 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200평 전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차량을 전부 가져오기 때문에 적어도 성서라든가 동사무소를 확보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대지 300평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가와 관련해서 200평 300평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월배1동도 공단이 지금 저희들 정보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 모양인데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지가가 15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은 거기도 300평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조금전에 김석봉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행사에 대한 효과 시행여부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중희 예를 들어서 구청간담회 행사하고 새마을행사 참 그야말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총무과는 전부가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연중행사가 새마을 지도자만 해도 몇번하시고 단합대회라는 행사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그건 행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일종의 심사관이 감사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동을 심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예. 행사관계는 저희들한테 맡겨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분석해 가지고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세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세입ㆍ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큰 책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예산도 그렇지만은 장별로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런 순으로 간지가 들어있고 합니다만은 저희과는 일반행정비 중에 재무행정비 또 지방수입관리 안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각목 명세서)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것 폐기물 수거수수료 위탁경비부담금 이것은 청소수수료 고지하는걸 전산 자료에 입력시키고 하는 그 부담금인데 이것이 같은 세세항목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청소수수료, 오물수거료를 내는 고지서 업무 위탁부담금입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급식비는 2,500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조정을 할려면 날짜를 올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한겁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에 각 실?과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도 해당되고, 그런데 행정예산 편성항목이 전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무과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돼가지고 140일내에 하고 집에 가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280일을 그대로...

○세무과장 이동복 거기는 22명입니다.

(장내소란 : 청취 불능)

그래서 전부 계산하면은 바로 지적하신 대로 44명이 됩니다. 44명이니까 현재 우리 인원에서 오히려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토지세 조사인구 여기보면은 올해 예산이 1,492만원인데, 요구사항이 1,309만3,000원으로 여기서 인원이 감해졌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재 23명이 있습니다만은 1명이 감소됐다 하는 것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비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럼 공공요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 고지세를 우선으로 산정합니다. 이것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도 우편송달하는 것이 자꾸 불어나는 상황에 있고 재산조회라든지, 토지등급을 통보하는 우송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예고통지서를 내년도에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예고 통지서라 하는 것은 체납기가 끝나고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그 당시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90%는 압류하기전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활용해서 예고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편성액이 있는데 그 네가지를 전부 합하면은 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가 5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52만5,000원을 빼니까 3,477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동복 그런데 자동차 고지서를 전에는 동에다가 고지서를 내가지고 동직원이 송달하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동에도 일손이 바쁘고 해서 우편제도를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동에서 전달하는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는거나 징수율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는 특히 숫자도 많고 지금 12월달이 납기입니다만은 5만건이 됩니다. 이 5만건을 우편송달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편송달이 된 뒤에 돌아오면은 또 다시 이것을 동에다가 송부를 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송달을 하도록 하고 또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워낙 타 구청에 비해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작년에 참 올해는 1,600만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요금은 전부 수납을 위해서 전부 우편송달을 하는 고지서 송달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류2동 우체국과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대납기가 되면은 고지서 나온대로 일단 우체국에다가 전부 송달을 하고 우체국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 소관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세출예산을 마친셈이 되는데 사실 아까도 세입부문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무과 업무가 대단합니다. 전부 622억을 세무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29명으로는 직원 한사람이 21억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억에 대한 고지서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으며 또 체납정리에 대해서 애로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과에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14시30분)

○재무과장 서상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잡종재산을 국유 등기부를 보면은 국으로 표시하고 관리청은 괄호해서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구유재산 관리를 위임합니다. 그걸 관리청이라고 하는데 달서구청장이 국유재산 달서구 내에 있는 국유재산이 관리청의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의 100분의 30을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관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예.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구 예산을 매각 하면은 일단 국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100% 들어가야 되는데 30%는 관리하는데 수고도 많고 경비도 드니까 구의 세입으로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 세입중에 사용하는게 오히려 별도로 또 영달 받는 것 보다는 편리합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20여필지 처분을 하는데 그 규모가 한 20평, 30평 이래가지고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 20필지 내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아까 그 세무과장 보고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상우 예.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관리하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그래서 공짜로 일 안시키고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윤이 다 나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14시47분)

○지적과장 정광일 월 1회씩 개최합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직 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공무원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부청장, 그 다음 직업감정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기타 법률에 대한 상식으로서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위원들이 여러분 있는데 구청에 관계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안드리고 타 기관하고 일반인들한테만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실지로 제작할 적에 참작해 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모자보호시설 신축을 저희 성서1동에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약 300평 받았습니다 아직 등기는 구청장 앞으로 안됐지만은 아마 그게 등기가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92년도에 모자시설이라는 그 개념자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없이 18세 자녀를 둘 이상 데리고 혼자 살아나가는 사람을 모자세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런 시설을 지어서 생활이 정착을 할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집을 저희구에서 이제 하나 지을려고 이 국비 따오시는데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이 100%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2억이 내려오니까 시비가 50%로 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4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우리 예산서로 봐서는 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으니까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구비에 4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 보충자료는 기획실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가 재산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금 이것은 등기가 재산은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거 저 건물을 아직 안 지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대지 자체는 구청장님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4조〕에 보면은 국비를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한다. 이렇게 모자보호시설을 할 때에는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의하면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군?구의 부담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모자보호시설은 시비로 10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부담 비율이 국?시비보조 부담비율에 구비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비와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청 시설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구비를 부담해 가지고 시설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청으로부터 이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면서도 예산을 통과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요구를 한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거기서 50% 부담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가지고 지금 4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구비로 부담을 할려고 그러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은 부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나중에 수용되는 사람도 순수한 우리 구청사람만이 되는게 아닙니다. 원래 또 사업비가 다행히 다 되었으면 좋은데 금액이 요즘 또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책정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구청자원을 조금 해 주면은 좋은데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다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이 그것까지 우리가 구비를 대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이대로 한다 그러면 약 4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우리구청에 내려놔라, 받아놓고 또 형편이 되면 하고 안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국비, 시비 보조 이 법률에 의하고 규정에 의하면은 국비나 시비로 다 주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또 우리구에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사회복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든지 재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세무과장이 보고한대로 15억을 시비보조를 받을 것으로 그저 외상으로 잡고 있는 이판에 이걸 예상으로 근거도 없이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까지 구비로 부담하지 못하니까 우선 해 놓고 다른 1회 추경때 재원이 있다든지 하면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하지 못하면은 시행을 하는 그런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돈을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한규 국회의원님이 보사부에 가 가지고 무조건 이걸 올려라 그 대신 땅은 어디 물색해봐라 이래 가지고 물색하다 보니까 땅은 인제 물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는 걸 내무부로 이관시켜 가지고 우리시가 또 파출소 땅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내무부 땅 그거하고 교환을 해서 시가 인수하도록 우리가 파출소 짓는데 많이 주었는 땅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게 됩니다. 앞으로 완전히 받진 않았는데 그 양여를 받는데 받아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현재 김한규 의원님이 보사부 2억인가 얼마하고 우리 시 2억하고 그래 50%, 50%를 받아가지고 두었는데 거기 모자라는거는 원래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3억쯤은 여기 구청에서 따라 그 대신 저위에 하는거는 내가 보내주마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실정이 실제 여기까지 넣어 줄 형편이 못됩니다. 넣어주면 참 좋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앞으로 하게되면 넘어 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그래서 먼저 기획실장하고 이야기가 원칙은 이걸 못하면은 국비보조?시비보조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상 우선 당겨놓고 이걸 시설을 좀 줄여서 할 수 없나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700평 짓는다고 이렇게 되면 돈이 좀 적으니까 한 400평이라도 지어가지고 준공시키는 방법도 없나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가 이걸 계획을 400평을 했습니다. 400평에 200만원씩 해서 8억을 해 가지고 4억이 나오니까 우리 구비를 4억을 하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본계획도 그렇게 했고 예산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운운할 것이 아니고 본청 가정복지국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빨리 이걸 조치를 해라. 이걸 국비를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하든지 안그러면 타구로 돌리든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것을 돌릴 수는 없다. 해놓고 우리가 지금 청사짓는게 더 우선이니까 청사를 짓고 추경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돈을 다소 다는 충당을 못할지라도 한 1억원이라도 더 충당 약5억원을 들여서라도 짓는거겠죠.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이것은 예산이 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첫째 이렇게 큰 건물은 조감도도 나와야 되겠고 건축설계도 나와야 되겠는데 사실 저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4억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비요구는 보면은...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따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이것 가지고 지으면은 다행이고 원래는 모자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비 50%, 시비 50% 보조내시가 되있는게 4억1,80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국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원래 오렸더니 기획감사실장이 안된다면서 그어버렸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예. 제가 바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실지는 하고 싶지만은 이게 예산을 안줄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가 나가는 8개 시설에 6세미만의 유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이죠. 그 중에 8개 시설에 영세민 자녀가 있습니다. 다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1종, 2종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만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게 한 아이에 하루에 42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게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 시비를 보조해 주는 곳입니다. 전부라는 30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30개나 됐냐 하면은 91년도 1월달부터 가정탁아, 가정탁아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영?유아 보육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 관할에 30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 나갔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 8개소 중에 영세민 자녀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노당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지금 74개소의 경노당이 있는데 우리 난방비가 1년에 17만원, 한 경노당에 17만원씩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경노당 운영비는 월 12,000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구비가 하나도 상정이 안됐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노당의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모든게 복지분야에 좀 인색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구청에서 올해도 10쌍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형식에 치우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자녀를 몇 두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 불행한 그런 계층입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불행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불행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저희들구에 올해도 10쌍을 하고난 뒤에 또 하자는 사람이 많아서 각계각층에 또 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사실 예산이 되면은 일년에 한 20쌍, 30쌍 하면 되지만은 이 예산도 저희들과로서는 상당히 힘들게 딴 예산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내년도 92년도 합동결혼식을 할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 3월쯤 반상회 회보에 상의를 하고 또 그 다음 각 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내년은 보통 올해도 한 40명 대상이 올라왔는데 다 못하고 그것을 추려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10명을 할라 그러면 3월쯤 해서 반상회도 게재하고 또 공문을 내서 동에서 올라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 구에서 걸러서 걸러서 10명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전부 복지업무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네가지 복지인데 사실 한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우리 현재 74개소입니다. 그러니 모자라지요. 이 돈으로.

그래서 지금 나눠 가지고 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돈으로 74개소에.

○총무국장 류병화 시 전체에 우리 구청 세입이 얼만데, 각 과에서 이제 무슨사업, 무슨사업 하겠다 이렇게 죽하면 복지사업이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그걸 전체 다 내어주면 세입 들어올거 하고 사업할 거 하고 전체 다 모아가지고 실지 뒤에는 기획실장이 이거 많이 하면 그렇다고 다 그어버리니까 이런거지 실지 우리가 뭐.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구비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매일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딴 예산이 자꾸 그러니까 내년으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당초 저희들 경노당 예산을 2만원씩 12개월해서 78개소에 1억8,7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업비는 전부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부담비율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으면은 노인 건강진단비, 노인시설 운영비 국비가 얼만데 구 시비는 얼마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구청에서 이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벌률에 의해서 이번 달서구 같으면은 경노당 운영비는 국비 보조가 1,324만8,000원을 준다. 그러면 구비는 330만2,000원을 부담하라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청장님이 물론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이외에 국비보조에서 하는 부담비율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자체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고 처음 특별히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정책적인 결심을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국비 얼마같으면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구비를 얼마 부담해라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냐 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님 다다익선입니다. 2백억도 좋고 3백억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경노당에 가보고 복지시설에 가보면은 주고싶은 마음도 똑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노당 운영비를 국비, 시비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보상금 같은데 그런데 좀 얹어서 주셨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원금은 시비입니다. 1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원리로 봐서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선물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각종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옷은 빌려서 입습니다.

○총무국장 류병화 총무국장이 한 말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사관계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생각해서 함부로 국비를 얼마하라, 지방비를 얼마하라 하는 그 비율을 낸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한 것을 생각해서 미리 정부에서 얼마하라, 얼마하라 이런거지 우리 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얻는 것은 여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해주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복지행정에 치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 업무 예산제안설명 보고는 9일날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앞당기는 바람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예산이 일반예산은 그렇게 복잡한게 없습니다만은 특별회계 2개가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전액 국고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부 본청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재배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기만 했는데 금년에 그게 전부 이리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 아주 복잡하고 또 어떤 것은 꺼꾸로 맞춘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아실 부분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저의 뒤에 실무자를 배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중간중간에 우리 실무자들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 : 세입ㆍ세출안 항목 명세서)

○사회과장 김치권 그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우선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인데 이번에 하는 사람은 50명 밖에 안될 경우에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동에서 반드시 포기서를 받아놓고 다음순번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속 설명)

(16시50분)

○사회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저 10명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선발을 해 보니까 5명 밖에 안 나와가지고 5명만 다녀왔습니다.

그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작년에도 그것이 10명인데 선발을 하니까 안갈라하고 기업체에서도 안보낼려고 하고 어떤 기업체는 우리가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일본이나 동남아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안갈라하고, 안보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5명을 데리고 가는데도 상당히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구만 실시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구가 다 하니까 그리고 이건 또 저희구만 안갔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저희구하고 한팀이 되가지고 갔고, 서구하고 중구하고 또 다른 구하고 갔고 이랬는데 이게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구는 5명이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도 반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사회과장 김치권 아, 목간의 전용이 되느냐고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관?항은 법정 입법과목이고 예산에서 이것은 미승인 여비가 되는 사항이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장이 목간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기관장 지시를 얻어서 특수한 사업을 목에 수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던지 하면은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남았는건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런데 위원님 전위원님 말씀대로 목간전용은 집행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단 한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 올린대로 세계잉여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금년에 세입예산에 보면은 15억을 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이런 것을 모아서 내년도 사업자금으로 세입자금으로 그렇게 충당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대체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이 목간이용을 전혀 안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고 또 일년에 추경을 여러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은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지, 그래 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본청 감사, 자체 감사, 감사할 때마다 불려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은 안합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뭐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도 도리없이 하긴 합니다. 그건 인제 하기 나름인데, 제가 지금 쭉 2년을 해왔거든요. 2년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한번에 이 사람들이 2십 4, 5명하고 또 관계관이 많이 옵니다. 경찰서에도 서장하고 정보과장하고 기타 또 간부들도 오고 우리도 여기 우리 노정계라던지 전부가 다 참석을 했는데 노조간부 너희들만 먹고 딴 사람은 저기가서 백원짜리, 천원짜리 설렁탕 사먹으라고 못합니다. 다 한테 먹습니다. 운전수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그 방면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저희과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액 전부 구호측면입니다. 구호측면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선도측면인데 청소년범죄 관계라든지 관행부분은 업무소관이 총무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