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안은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전에 12월 4일 1차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오늘 다시 실시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던 것입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토론에 의거 승인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총괄 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간단히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영위원 잠깐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기능검사에 대해서 구, 동에서 정화조 기능 비정상으로 인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화조가 파기됐다든지 혹은 작동을 안한다든지 이런 기능검사 입니까?

○이재영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정화조가 기능작동을 하지 안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대중업소 또는 다중출입업소나 또 개인주택,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는데 큰 업소나 어떤 공해배출업소라든지 환경청에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것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실상 주거지역에 개인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상의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협조를 좀 같이 합시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내역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먼저 예결에 대한 조치사항의 보고를 읽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보조금에 대해서입니다. 생활안정 융자금은 자기 담보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증인 2인에 의존하는 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제도상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감사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직할시달서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제1조〕그리고 또 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조〕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영세민 보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관계관 여러분들은 보증인이 앉을라 그러면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 앉아 줍니다. 이렇게 영세민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증을 앉아 달라고 할 때 과연 누가 보증을 앉아 줄려고 하겠습니까? 다소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시고 선정하실 때 우리 구 의회에 각 의원님마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각자 출신 동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이종학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수가 있는데 과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동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무국장 그리고 동별 몇명 회장을 둘 수 있는데 과연 조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혼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지금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아직 휴전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더욱 자유방범연맹 활성화를 위해서 말단조직 동 단위에도 위원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체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서의 의견을 보면은 90년도 발생한 시세체납이 2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거의 고질체납입니다. 그 다음 구비체납은 구세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미수납을 합치면은 구비쪽에는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7,000만원과 7억4,000만원을 합치면은 29억, 30억에 해당되는 고질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시세에 관한 것도 똑같이 우리 업무중에 대단한 부분이 이 시세부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부분에 대한 징수노력도 똑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측면에서 결산감사나 감사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은 우리 구청 구의회나 결산검사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가 기록조차 안되었다 하는 것은 행방이 묘연하다. 예를 들자면은 시에서도 나와서 물론 감독도 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체위임 사무에 성격을 갖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형청소차 문제인데 이게 그 한 대에 2,500만원씩 하게 되면은 자동차 한 대에 인부가 한사람씩 절감이 되면은 지금은 29대입니까? 지금 정수가 현재 같으면 29대지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 90년도에는 25대가 되어있는데 한 대에 인건비가 평균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사람 빠질 때에 한사람 앞에 인건비가 연간 74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740만원 90년도에 25만 하더라도 1억8,500만원입니다.

25명 절감해서 1억8,500만원이 절감이 되면은 이걸 로서 신형차를 5, 6대 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건 당연히 일년동안에 나가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갈수록 청소인원도 어렵고 하니까 올해라도 29대 같으면 현재 5대 들어와 있습니까? 신형차가? 현재 3대 들어와 있고 2대 신청 들어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3대가 들어와 있고 2대가 정수물품 신청에서 올라가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볼 때 29대중에서 5대가 들어오고 24, 5대가 구형차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부 하나씩 줄이고 지금 1억8,000만원 돈으로 차라리 신형차를 사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는 또 팔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형차로 하면은 좋은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행정에 효율성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여쭤 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대폐차를 할 경우에 지동차를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는 얘긴데 그건 대폐차 할 경우에 수리비가 2분의 1인가 어떤 규정인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판다는 얘깁니다. 그걸 대폐차해서 버리는게 아니고 팔았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재영위원 자동차 대폐차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사람이 74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마 1,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될겁니다. 한사람 앞에 뭐 구두를 사준다 또 야식비를 준다 이런 것을 합치면은 그러면은 1,000만원 같으면은 열 사람해도 1억이고 20명 같으면 2억이란 돈이 당년에 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폐차 하지말고 현재 있는 우리 자동차를 놔두고라도 2억이란 돈 가지고만 사더라도 살 수 있다는 애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착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아니라도 반정도 1억 정도라도 365일 안에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1억이란 돈으로서 사람을 구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지말고 사람도 지금 당장 구해낼 수도 없고 청소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으면은 대수를 늘여가지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계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더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폐기물을 이용한 세원개발 연구를 제안을 하고 지적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세원개발로써 연구를 해서 폐기물 관리업체를 분류해서 그런쪽으로만 가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첫째는 하나는 세원개발쪽으로 지금 폐기물 관리업체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반드시 구가 지정하는 것만 생각할게 아니고 민간이 합쳐가지고 제3섹타 같은게 이런것도 연구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민간이 50%를 투자를 하고 또 우리구가 50%를 투자를 해서 어떤 그런 공사라든지 이름은 좋습니다만 이름은 어떻게 부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이 됐을 때 사전에 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이것이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허가를 연장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기존업체가 신청을 해오면은 다시 3년간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모두가 알다시피 그 말썽많은 대구주택관리회사가 지금 2월 5일이 되면 다시 만기가 돼서 똑같은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2월달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조례가 바뀌고, 안바뀌고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이것은 허가가 구청장 관할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시 조례가 바뀌고, 안바뀌고는 지금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 사회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지원분야에서 세목이라고 할까 그 지원분야별로 세세히 너무 여러개 나눠가지고 사실 지원분야가 숫자가 잡다하게 많아서 그것을 합치면은 약 92년도에 복지분야, 사회분야에 지원이 약 45억이 되는데 합치면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이 세목별로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니까 지원도, 효과도 미미할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이해할 때 너무 잡다하고 산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어 이렇게 세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상 성격상으로는 우리가 집중지원을 해도 좋은 돈들인데 이 예산이 이뤄질 때 예산을 타올 때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서 기획원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할 때 저쪽에서 안주니까 세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맞을겁니다. 맞는데 하부로 내려오면은 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무슨 특별한 단서 같은게 없습니끼?

○이재영위원 전혀 단서가 뒤에 단서가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만약에 정화조 기능 일체 검사를 실시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정화조가 아직 없다든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점검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있습니까?

시중 업자들이 건축시 이것을 파이프로 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재영위원 정화조 업체에다가 이것을 일임할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예 기능이 없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부서졌다든지 정화조업체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러 올 때는 파이프만 담아 가지고 그저 용량별로 빼서 가고, 돈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정화조 업체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감사합니다.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과년도 결산검사 지적 조치사항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고 또 문제시 되었는 것은 조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여준 내용대로 90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심사종결)

그러면 류병노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하셨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2항 90회계년도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90년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내용대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이상 결산승인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정에 의거 위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사업비적인 예산을 중점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대상인원이 130만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단속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만한 돈을 써서 얼마마한 효과가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제일 무리가 되는게 이 퇴폐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현재 이 방법보다도 건의함을 설치해서 퇴폐신고 한다고 한 건당 3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돈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실지로 신고자는 사회적으로 참 뭔가 불안해서 살수 없어 신고하는 것이지, 돈 3만원 받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이고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의함 내지 동네 퇴폐업소가 많은 골목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이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장소에 구청에서 열쇠를 동원해서 특별히 단속하는 방법이 안좋으냐 그 무기명으로 해도 일단 단속이 되는 것이니까 전화하거나 뭐 구청 직원으로서 이름이 있느냐, 그 전화번호가 몇번이냐 이러면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신고를 꺼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김석봉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꼭 적발을 해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소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선도가 되고 공무원입장하고 또 장사입장이 또 다릅니다.

우선 이런게 건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선도를 하는 목적은 이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래도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기 전에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하면 실적도 저조해지고 또 단속해도 결과 조치도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거 정보반 관계아닙니까?

사실은 큰업소 퇴폐를 정보비로 올릴 것 같으면 조사하면 전부 근거조사 나올 때는 합동으로 생각할 때 전부다 빠지고 이런 사회에 많이 그런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보가 사전에 다 누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줄 사료됩니다.

그러니 예산에 수반되는 질문을 해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과 위생과 직원 특히 심야 단속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이 되면 대입입시도 끝나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

○위원장 박이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설명을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사서 보상해 주는지 내가 뜻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럼 재생공장에다가 보상금을 준다 이말이지요?

○위원장 박이찬 위원님들이 확실한 내용을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관계공무원은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10만원 상당을 수집해 왔을 때 20%내지 30% 즉 10만원 아니면 15만원 플러스해서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 금액을 정한 것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예산지침이 타 구청에도 3,000만원이 잡혔습니까? 우리구만 3,000만원 잡혔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예. 김석봉입니다.

현재 시대에 맞는 사업에 뒤따라가는 측도 못미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 관계 이것도 현재 갈망하는 그런 시책인데, 운영을 잘못했으면 하나마나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빈병이라든지 신문지 이런거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쌓아놓을 때도 없구요.

이 돈을 갖다가 구청에 줄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미루어 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통을 통하든지 새마을을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이거 상당히 활성화 되겠는데요.

○김석봉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관여할 것은 동네 청소원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 안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빈병을 수집하는걸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가봐야 처치곤란이라고 안 받습니다. 차에서는 받아주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받아주면 거기에서 나온 돈을 뭐 청소원을 주든지, 동에 공공용으로 쓰든지 그 방법은 후책이고 일단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받아 주고 있거든요.

빈병이라든지 신문지를 받아주면 동사무소에 동에서 지정한 창고만 있으면 아주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발언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말씀은 쓰레기 청소차나 안 그러면 리어카에 우리 주민이 신문지나 빈병을 주었을 때 무상으로 받아들이지 유상으로는 받아주지 않는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석봉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그냥 줍니다.

창고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이겁니다.

○김석봉위원 단, 활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물품만 받아주면은...

○김석봉위원 왜냐하면은 현재 쓰레기차에 얹어버리면 동민에게 3,000만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을 싣고 자기들이 수입을 버는 것이고, 이 3,000만원에 연계를 시킬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원이나 미화원이 동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 신문지나 빈병이라든지 폐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동에서는 보상금을 재생공사에 팔면은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석봉위원 동에도 내려주고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동네 단체에다가 공고를 하고 또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을 여기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는 분들도 재생이 가능한 물건은 결과적으로 받아주면은 동사무소에서 집결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저는 아까 질문사항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t 차에 가득 실으면은 그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신문지 1t은 돈 3만원도 안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면은 운반비밖에 안됩니다.

신문지 1t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가면 그러면 돈 되는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 보상금을 줘서 쓰레기를 재활용하지고 하는 그런뜻에서 저는 정책을 세워놓았다고 봅니다.

지금 맥주병 30원되는 거는 회사에 주면은 바로 나오고 5t차, 1t차에 커다란 차에 가득 실어서 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합이라고 하는거는 돈이 안됩니다.

이렇게 모아봐야 운반비도 안나오니까 그거는 운반비로 갈 요량으로 이거나마 보상금 주어라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는 구청행정에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지금 우리 달서구 내지 북구정도에는 지금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현재 외곽단지 공단 조성해 놓은 곳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공해가 심한데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폐수, 소음, 진동, 공해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청결히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달서구청에 전문 기술자가 아마 2명 아니면 3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최소한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도 BOD, COD 기초적인거 또, 대기도 기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요정도 실험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심각한 공해를 하루라도 단속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도로가나 하수도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한시간 있다가 타면은 아마 그 악취 때문에 못탈 지경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화조 같은데 옳게 시설을 안해놓고 규모가 그 부분을 넘쳐서 하수도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또 일반공장에서 완전 골타르 같이 시커먼 폐수를 그대로 버립니다. 그런 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환경청 아니면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라 하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인데 앞으로 구에서도 부청장이 계시니까 내년도부터는 다 예산반영을 시킬 때 그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공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저는 우선 예산하고 무관한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배1동 지역에 보면은 대부분 공해오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공해배출업소를 적발을 하러가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호간판이 안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공장인지 그 내용도 모르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적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도 우리 지역에는 대개 보면은 세들어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멀리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제때 쓰레기차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보고 하수구나 후미진 곳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불결하고 그런데 그런 장소를 좀 찾아서 간단한 조그만한 야적장이라도 만들어 주고 반회보에다가 홍보물에 어느지점에 야적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이 우리 달서구에 231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 수당, 기타경비 해서 22억6,9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분들의 현재 직급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매일 일당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근무량의 태만감과 소외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31명의 청소미화원을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계급을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공무원 임명법의 방안이 있으면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충분한 대우가 가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은 상당한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못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급이나마 조금 올려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봉위원 136페이지 청소업무 위탁경비란에 보시면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월성공동지역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청소는 해주고 우리구에서 돈을 지불한 것이지요?

○김석봉위원 그럼 순수 구비입니까?

○김석봉위원 그럼 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예산보호 안에 보면 50%:50%이거든요. 80%:20%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구비를 하면은...

○김석봉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구로 봐서는 월성지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 아닙니까?

대구시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구에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7개 구청중에 6개 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구청은 예산을 손해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구청은 우리구에 협조를 받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 우리 구민만 손해를 봅니까? 이것 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제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혼자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구청대, 구청별로 보면 거기서 ＋, －를 하면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위원 실장님 이거 타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우리 1억2,500만원 부담 하는데 타 구청에 얼마 부담하는지 참고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김석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서류를 어떻게 해서 반영을 잘했는지 실무적으로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도 보정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이용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 여부를 알고 싶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날 우리가 거론했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어떤 근거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예산에 대한 실제 비용 보정에 관한 노력을 했는지, 했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첫날 제가 거론했다시피 우리가 구청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노력한 것을 인정을 하고 더욱 분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 드려야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내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이것을 알아야지 상호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거론했던 것과 이것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지로 사업에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보정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결산감사 의견서에다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확보 노력에 대한 이전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쓸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청소차량 증차 진개 덤프 4.5t트럭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압착식은 한 대 2,500만원하고 이 진개 덤프트럭은 1,4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압착식으로 교체하고 구형 있던 것도 지금 차를 팔아서 인건비를 줄여서 차를 더 사자는 입장인데, 지금 4.5t트럭 2,800만원을 교체를 해서 압착식으로 사고 현재 있는 자동차를 그쪽으로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의 올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136페이지 청소업무 공상 진료비 지급 문제입니다.

예산이 내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같이 해놨는데 부상을 입는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지급이 됩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상을 입은 분들이 100% 지급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는 자동차는 신형차를 사면은 인원도 줄지만은 주택에 살아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은 밑에 쓰레기를 놓는 부분이 땅에와서 닿기 때문에 주부들이 와서 바로 쏟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차위에 올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올라가서 안으로 꽉 짭니다. 그러면 부피도 줄어들고 또 인부도 하나 적게 들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단 한가지 흠이 있다면 농짝 같은 것 나무가 걸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헌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사야지 효율성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대를 사서 청소원을 두 사람 더 붙여야 되는데 두 사람 하면은 벌써 2,00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또 날라갑니다. 그런데 보통청소차 2대 구입대금 2,8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날아가거든요.

사람 못 구해서 지금 공고하고, 사람을 잡으로 다니고 이런 판에 압착식을 사고 현재 있는 중고를 돌려서 같이 쓰는 방향이 맞지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실장님 이것을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증차 부분입니다.

구형차가 많이 있는데 또 그런 형태의 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버려가면서 공중에 인건비를 버려가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봅시다.

○이재영위원 이것은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계수조정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문제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건설과와 토지관리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민방위과도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실무적인 것보다도 본론을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이 토지개발 부담금이 신년도 92년도 예산에 얼마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또 반영된 금액이 7,750만원이라면 그것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신년도에 과연 얼마만큼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들어올 수 있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토지초과 이득세가 국세이지만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까지 양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에 내려오는지 안오는지?

○이재영위원 그러면 토초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이재영위원 그럼 양여금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자금이라면 시로 50%가 양여가 되었을 경우에 그 50%가 특별히 배당되어서 다시 각 구로 내려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 개발부담금도 50%가 정부 건설부의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50%는 우리 지방자치구로 바로 내려오지요?

○이재영위원 그럼, 그거하고 위임수수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7% 받죠?

○이재영위원 그 금액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거기도 수수료 7% 받죠?

○이재영위원 그 금액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 되가지고 신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 시켰는지? 만약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는 금액이 지금 나와 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세입이 엉성하게 잡혀가지고 처음에 우리 구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 항목을 그때 보고하고 상의할 때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라도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신년도 92년도에 들어올 세입의 내역을 대충은 알아야지 지금볼 때 구세는 결정이 되어 있고 세외 수입도 거의 결정되어 있는데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이 이 세가지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정도 나와줘야지 우리가 구세에서 부담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고 제안을 한다면은 20% 부담하라고 그러면은 20%를 만들어 놓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의 핵심은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알아 놓아야만이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할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과장님 상세한 것은 지금들어도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도 없으니까 총괄하셔 가지고 92년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과가 안돼가지고 수납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그걸 92년도에 일단 책정을 해 주십시오. 그만큼 기채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이찬 기채사업도 할 수 있느니까 92년도에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아웃트라인 금액.

○이재영위원 이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류병노위원 토지관리과장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가 되어야만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류병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구청측으로 봐서도 답변하기가 어렵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개발환수금을 할 때 착공시점에 공시지가 그리고 또 완료시점에서의 아파트 분양 가격 승인신청을 내가지고 대지대가 얼마냐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 하고 유단감정원 2개 감정원을 해 가지고 인정했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완료시점의 가격에서 마이너스 착공시점의 공시지가 입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직원이나 우리나 다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 들이는데 많이 거두어 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단지나 이런데 보면은 착공때는 임야고 사실 공시지가로 보면 얼마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반면에 대지가격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건축비는 제외하고 평당 2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대지대가 8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월성지구, 성서지구,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럼 관리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영위원 시가 직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단은 없습니까?

○이재영위원 대구개발에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돈을 받죠?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15시55분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건설과 예산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몇 %입니까?

○이재영위원 두류1동사무소하고 두류2동사무소간 120m 3억은 순수 구비입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는요?

○위원장 박이찬 전액 구비입니까?

○이재영위원 전번에 이건은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2억8,600만원.

○이재영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이재영위원 두류2동에 18억6,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병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명천 복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삼리파출소 앞까지 당초에는 92년도말까지 준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리파출소까지 복개를 할려면은 얼마나 듭니까?

○류병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이 있으면은 몇 m를 할 수 있습니까?

○류병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상전주이설비라고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달서구청 관내 지상전주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동별로 이주대상 전주가 동별로 받아 놓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보안등이 5,307개가 있는데 30%를 개체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안등 하나를 설치했을 때 그 수명이 얼마나 되며 그 전구가 몇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일년에 30%씩을 교체를 해야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시비보조공사와 구비보조공사의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를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폭 8m짜리 12m 길이는 국비까지 5억을 계상할 수 있고 그 보다 더 넓은 10m짜리는 전액 구비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론상으로 봐서는 10m 폭 짜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상 맞지가 않습니다. 8m짜리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10m짜리는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돈을 타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상 그렇지 않습니까? 8m짜리가 국비를 따오는데 10m짜리 똑 같은 공사 옆에 놓아두고 10m짜리 못타온다면 결국은 이것이 노력부족이다 이렇게 평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행정부에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빙빙도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서로가 앞으로 구의원이 활동해서 시비로 보조받을 거는 우리 구의원이 노력해서 행정부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은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중앙부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거고 또 행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두류동 그 관계는 국비지원금을 작년, 재작년에 국비지원금이 다 예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두류2동에 도로를 확장을 못했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진정이 있어 가지고 못하다가 결국은 올해서야 어느정도 꿈을 이루어 가지고 조금 조성이 되었는데 또 구 재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교부세를 김한규 국회의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행정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일찍 동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빙빙 바깥으로 도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종수위원님이나 최학득위원님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수위원 최학득위원님의 동네 일이 아니고 다른 동사무소 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그만큼 오고가고 하는데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 다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5억을 갖다가 금년중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포장하라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전화, 맨홀 묻고 아스팔트 시멘포장 하는 것을 구청과 수도사업소와 모든 전화하는 전화국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대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사한지 얼마안돼서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거 전부 구민의 세금인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월배 하수도 공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영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월배3동은 실질적으로 달서구에서 인구나 면적을 봐서 3등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981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되고 나서 국도 35m 그 자동적으로 확장된 예는 아직 시비국도로서 소방도로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올해까지는 진월국민학교 때문에 지금 거기 진월국민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 월배3동 지금 대구은행 7층짜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땅을 기증받아서 월배출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배근 시장이 있을 때 공개입찰로 해서 대구은행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23일날 영남일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월배소방도로 20m 폭 550m 하겠다. 농협에서 진천천 간입니다. 시장님이 20억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20억이 어디로 갔느냐, 달서구청 새로 신축할 때 진입로 35m 지금 했는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산이 시장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을 국회의원님도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있는데 이재영위원 8m, 10m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이 월배3동은 마침 낙후되어 있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도 대구시내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로포장을 걱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월배 한번 보세요.

하수도가 비가 오면은 넘칩니다. 전화를 하면 전부다 물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 가지고 하는건 좀 났겠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제가 하소연을 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여러 위원님들 월배3동을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는 회사가 부담을 할 때에 그 부담하는 회사가 그 금액만 시비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플러스 얼마를 더 받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통상으로 봐서 이득이 몇 % 생기느냐 말입니다. 도로는 부수었으니까 아무리 원상회복을 해도 똑 같이는 안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간지나면 그것이 또 가라앉으니까 또 두 번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손해가 가겠더라고요.

○이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로 받습니까?

○이재영위원 시비라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를 조금도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감독만 합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무슨 보장 규정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시비만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는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서 우리가 다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플러스 반드시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사업하는 예상은 몇 개 됩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등록은 9개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더 물어봅시다. 낙동강정수장 옆에 두류3동 도로확장 공사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둘째 대명천 복개공사가 본리동 20억 상환은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하지 않는지 예산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와룡로 확장공사입니다.

그거는 50사단 있는데 거기서 본리동 가는 쪽이 되지요.

와룡로 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못 찾아서 그런지 못봤습니다.

그거 답변 부탁합시다.

○류병노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낙동강 정수장담을 따라서...

(장내 소란)

○이재영위원 그러면 23억짜리 도로는 이거는 어느겁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 발언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우리 지역은 아닌데 자꾸 남의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아리랑호텔에서 뒤로와서 정수장 앞 그 도로가 러시아워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정에 서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다소 욕심을 자꾸 내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전부 완벽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제 생각엔 92년도에 보면 다소 국비나 시비 지원금이 내려올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역에 꼭 해야할 숙원사업은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욕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다소 시간이 있으면 또 행정부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재원을 자꾸 개발부담금이나 적은 수수료까지도 챙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숙원사업이라고 몇가지 있는 테마 중에서 이 사항이 제일 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관계에 자꾸 신경써서 데이터를 내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는 낙동강 정수장 남편도로로 23억에 대해서 일단 신년도에 걸어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세입도 따지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송현2동에 공사는 없지만은 타동네 숙원사업 축하드립니다.

예산 짜는데 작년에 비해 과장님 대략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도로 20m라도 m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하고 실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에 무선전화기 검사료가 1대당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과에 무선전화기 10대는 한 대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리동에 박병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것 이종학의원이 한 무궁화아파트 동편에 시부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만든다고 일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기를 수도나 전화나 기타 공사하고 나서 굴착을 금방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로 봐서는 추석전에 한 것도 아직 굴착이 안된 걸로 보고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수위원 저희 집 앞에도 계속 안하고 있다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려 어제 했는데 그것도 자갈도 사오지도 안하고 모래하고 세멘하고 가지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원래는 1, 2, 3월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설치를 안하고 이 감독반이 동장이 할 일이 없으면 나오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관할동장이 그걸 감독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구청에 행정 볼일도 있고 그런데 그 감독도 못하시고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보니 그사람들 노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대를 해 보셨지만도 아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한지 얼마되지 않아 내려 앉아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 밑에는 아직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이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석달이 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건설과장님 저 도로굴착사업 마무리 하는데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12월 14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관계로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및 각 동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