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이찬 구청관계관 여러분 어제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정기회의 중에는 바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부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및 각 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에서 지난번 개발부담금 관계만 잠깐 먼저 설명을 2-3분만 드리면 끝이 나겠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보고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잠깐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메가폰 보유대수는 몇대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등화관제 구 홍보전단비 100만원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전단비 100만원하고 2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이 달서구 전체의 홍보전단이 세대마다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반회보에 기재하면 이중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쇄는 많이 하고 전단은 많이 만드는데 과연 세대당에 다 돌아가느냐, 주민 아파트 대단지는 통?반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똘똘 뭉쳐 가지고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통장한테 가지고 가서 또 통장은 5등분해서 반장을 줍니다. 또 반장은 똘똘 뭉쳐 가지고 집안 농구석에 쳐박아 놓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전단을 인쇄하는 데만 치중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홍보가 되는지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제가 보니까 물론 공무원 위에서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만 말단 반장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까지 가느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작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직접 우리 달서구 주민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류병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질문에 앞서 연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과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은 어제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마 역사적인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침 협정이 되었고 또 2, 3월은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하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민방위시설에 화생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시에 군사적 무력 사용되었을 때 대피용으로 사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생방시설하고 발전기하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9,2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이 물론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 2, 3월에 세부적인 결정이 나게되면 이런 시설이 아마 필요 안 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기도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예산보다도 첫째 앞서서 주민신고 방법 비상벨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구에 보니까 현재 100대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전에 있던 것이 있습니까?

○이기도위원 제가 볼 때는 방범비상벨 설치를 좀더 늘릴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도위원 우리 구청에서 늘릴려고 하면 딴 구청에 비교해 볼 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지 민방위교육을 받는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육내용을 미리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에 강의를 옳게 듣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내용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아까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루하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다. 가정적으로 바쁘고 모두 바쁜데 문을 다 잠궈놓고 이런 교육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민방위교육을 받고 온 사람 대다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평화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 국민소득이 높은 이나라도 현대 민방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필름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지만 강사들도 매년마다 강사들보다도 새로운 강사진이 있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대원들이 오늘 교육 잘 받았다 꼭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국내정세나 국제정세를 유능한 교수들이 해서 오늘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강사진을 잘 보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 대원들이 가고 문만 잠궈놓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시간만 떼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원들은 대다수입니다. 저도 예비군 중대장 8시간 중에 1시간 강의를 하면 할게 없습니다. 8시간 뒤에 잔디밭에서 막 혼내고 한 일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그때보다 많이 변천되었습니다.

전부다 지금은 예비군 대원이나 물론 그 분들이 교육받으러 온 분들도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종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인식이 들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수위원 이 금액은 당초에 업체하고 시설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조금은 변경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입찰이 되어봐야 내용은 알지만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들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증액되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송현2동 김석봉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신 청사에 대한 대피시설비 중에 자가발전기 75kw 1,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가발전기를 하면 전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무조건 안전공사에 대행료를 받아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청사에 발전기가 건축공사에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가발전기 75kw 이것은 순수한 민방위 대피용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 가지고 신 청사에 정전이 되면 75kw 가지고 됩니까?

○김석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피시설 같으면 결과적으로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데 소방설비는 전기 설비상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실지로는 현재 청사를 짓고 있고 현재 건축법 내지는 전기공사업도 그렇고 안전관리측면에서 현재 발전기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 중에 한번도 안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설치하면 5K나 3K나 설치해 가지고 구비여건을 갖추는 것은 몰라도 75K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발전기는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안전공사에 가입해야 되고 한 달에 안전공사에 주는 것만 해도 한 20만원 나올걸요. 관리비가 이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규정상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이것은 예산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1년에 한번도 돌릴 일 없습니다.

뭐 규정상 하는거 같으면 3K나 그런 조그만 것은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신 청사에 달서구청 뿐 아니고 모든 시내 오피스 건물에도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면 자동으로 불이 오고 비상유동도 전부 불이 다옵니다. 각 과마다 비상등이 자동으로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번도 돌릴 일이 없습니다. 1년 아니라 2년이 되어도 돌릴 일이 없습니다. 요즈음 발전기 시설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청사에 자가발전이 없으면은 그 건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이 고 또 만약에 이것이 전용으로 75K를 설치 하자면은 여기 전기공사가 현재 한전전기 청사에 발전기, 이 발전기 3대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시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청사에 민방위가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수한 훈련이지 싶은데요. 순수한 훈련용인 것 같으면은 훈련을 위한 3K나 1K로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김석봉위원 발전기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진짜 민방위를 위한 발전기 같으면은 한전전기, 현재 청사에 설치하는 발전기 또 75K발전기 3대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연계를 자동으로 할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것은 순수한 훈련용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김석봉위원이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피시설의 훈련에 자가발전기가 있다면은 이것도 지하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현 청사에 자가발전을 설치했느냐, 지금 큰 건물, 작은 건물 자가발전기 모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이라고 해서 자가발전기가 없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중이 필요없지 않느냐, 아까 김석봉위원 말씀마따나 훈련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달서구청 같은데는 1년가도 정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에이켓 자동이기 때문에 이쪽 전주에서 정전이 되면은 저쪽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은 한전에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연계를 시킬려고 한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겁니다. 발전기에서 병렬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말하면은 병렬운영은 그쪽 발전기와 용량이 같아야 됩니다. 첫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순수한 훈련용이지 싶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없으면은 한 1K정도로 해 가지고 훈련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소관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면은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발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될 것이고 스프링쿨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현재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만든 이것은 소방시설 외에 전시에 대비한 한전 전주가 파괴되었다든지 이럴 때 이 발전기를 쓰라고 해 놓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승인이 나더라도 충분한 소방법하고 적용을 시켜 가지고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기 꼭 넣으라고 하는 것을 또 안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석봉위원 류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넣으라고 한다고 해서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말이 없지 싶은데, 규정에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실리적인 살림을 살자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민방위과장님 시설은 몇월달쯤 되어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한 1,20킬로만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필수적인 것인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박병기위원 질문 하십시오.

○간사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동편 공지 수목식재가 2,495만원이라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 식재 값만이 아니고 전 공사금액이 2,49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 땅을 임대는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그 아파트가 건립 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최과장님 본리 학산 정상에 가면은 방화초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봉위원 달서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런데 실지 학산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산이거든요. 가까운 산도 가보면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겠고요. 이걸 철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다 부수어 버리고 엉망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침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구청에서 필요없는 돈을 쓴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산화경방홍보물 설치 146페이지에 보면은 깃발 4동하는데서 500에서 천으로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함으로서 돈이 모자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걸 홍보를 해 놓았는것도 보았는데 붙이는 것보다도 관리가 문제인데 조금 있으면 펄럭거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차라리 홍보 감사에 한번 지적당하는 일이 있더라고 예산측면에서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이 잘 관리만 하면은 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또 한가지는 방화선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방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잔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사미라고 하는 농약이 있거든요. 4.6km 같으면 한 20병만 사서 분무기로 뿌리면 풀이 1년내내 안 납니다. 사람이 필요없어요. 한병에 2,000원밖에 안하는데 이런것도 사실 문제가 안 있느냐 사람이 해도 되지만 약품을 분무기로 뿌리면 1년내내 안 납니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없습니다. 한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근사미하는 이것이 뿌리는 안 죽거든요. 뿌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사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임기응변으로 답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뿌리는 안죽고 풀만 죽는데 그걸 산림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예산서 208페이지 보면은 과장님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구마로에 나무 식재를 갖다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나무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이 약 2억이 들어가는데 대구의 관문이고 저도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대구의 토질이 나빠서 나무가 되고 안되고 하는게 전문가의 말씀입니까? 과장님의 말씀입니까?

○김석봉위원 여기에 돈을 2억이나 투자하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참나무에 대한 전문가의 확실한 서면적인 무엇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하는 것이 낫지요. 2억이나 투자하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도 매일 그 길로 다닙니다만 좋은 나무 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투자가 안 많느냐? 확실히 참 전문가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이 나무는 안 된다고 판단내릴 때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과장님 말씀이 토질에 대한 말씀이 확실한 서면 내지는 전문가의 말씀이 아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저도 버즙나무 개체에 대해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목을 갱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아내고 다시 심을 때 과연 2억이라는 돈을 반드시 올해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첫째, 이 문제 우선에 지금 나무가 살아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데 꼭 올해 뽑아서 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유용하게 2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버즙나무 말고 저는 좋은 나무를 한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공터에 있는 공장에 그 나무를 한번 심어 볼려고 하는데 우리 성주 선남을 가면 메타세코이아라는 것 아주 아름다운 나무, 그것 박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하도 좋아서 심어보라고 했는데 그것 뿌리도 굉장히 깊이 박히고 그게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거목이 된다는데요. 사람 2, 3사람이 안을 정도로 클 수 있는 거목이 된답니다. 그것이 단점이라는 것은 겨울에 침엽수이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요. 그것하나 상록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저는 심으면은 그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비싸더라도 그건 백년대계이고 그것을 영원히 무지무지하게 오래간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무속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사람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큰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돈을 올해 꼭 해야되느냐 한 1년동안 우리가 생각해서 수목을 갱신할 때도 그런 나무를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제안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안 설명이 끝난 겁니까? 끝난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달서구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또 잘되어 나갈 달서구도 또 우리 구위원들 앉아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림과장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가꾸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구가 발전하고 잘 살려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월배공단이 조성되고 성서공단이 조성되고 거기에서 세입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경제과가 우리 구내 과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전부 가로수 아니면 나무를 바꿔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하는데 아까 그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9,800만원 가지고 수목을 바꾸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을 그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건 관인데 관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다든지 약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공무원들 중에는 국제관계라든지, 안그러면 코엑스관계라든지, 상의관계라든지 이 전문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가교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세입을 많이 할려고 하면은 첫째, 관이 많이 주도를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달서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만약 구위원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기업체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관심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다시금 추경이 올라올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위원님들도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류위원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과연 참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완전히 뒷전으로 되어 있다는게 예산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날짜가 있으니까 전폭 변경해 가지고 금년부터 달서구는 대구시 전체의 모범이 되도록 대구지역경제에 그야말로 지역경제과가 될만한 그러한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까?

○류병노위원 말씀나온 김에 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적인 예산 개편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 몇몇 의원이 한다고 해서 예산서가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데 가면 상당한 전문요원 별정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도 별정직으로 한분 정도 두어 가지고 산불방지에 가로수 인원 이거 좀 줄이든지 해도 얼마든지 가로수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1억9,800만원하는 돈을 이재영위원 말씀하다시피 연차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인부를 용역을 주어서 별정직으로 앉혀 가지고 그래도 월배공단이나 성서공단이 조성되는데 산업정보라든지 이런걸 구청에서 제공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의 일에 어디까지나 따르는거지 여기서 방치, 포기상태로 있는데 관에서 구를 보고 뭐할려고 세금은 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기도위원 우리 달서구내에 조경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기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기도위원 조경지 작업인부, 병충해 방지 인부, 농약구입, 가로수 및 조경수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약병에 얼마하고 인부 한사람에 얼마다. 4회 치는데 약값이 얼마 들어가느냐, 무슨 약을 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느냐 그걸 묻습니다.

○이기도위원 그러면 기계는 없습니까?

○이기도위원 그런데 조경의 병충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충해 약값보다는 인부값이 더든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약을 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약값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차에다가 약을 태워 가로수에 죽 가면서 약을 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그 약이 가로수에는 너무 독하게 쳐도 안되고 또 너무 연하게 쳐도 안되고 주로 진딧물이 많이 붙어있죠? 그러면은 차에 약을 담아 가지고 실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약이 한 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몇 CC짜리가 몇 병이 들어가느냐?

○이기도위원 무슨 약을 넣습니까?

○이기도위원 DDVP를 치면은 흘러 많이 떨어집니다.

○이기도위원 칠려면은 메독스를 치는게 안 났습니까?

○이기도위원 제가 우리 가로수 심어 놨는데 사실 무궁화 같은거 심어 놓은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시꺼멓게 죽 달려가 있거든. 사실 메독스는 한달에 한번 치는게 아니고 사실은 열흘에 한번정도 뿌려줘야 벌레가 안 달려듭니다. 무궁화나 장미는 주로 파리가 제일 많이 붙습니다. 독스에 살충제를 약간 섞어서 치면은 이 파리에 상자병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약을 연하게 해서 독스하고 섞어서 치면은 거머리 그게 참 잘 죽습니다.

○이기도위원 약을 잘못치면 낙엽이 집니다. 나는 조경지가 사실 몇군데가 되느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종택위원 유질검사가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시중에 주유소에 불량유가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검사결과가 각 주유소마다 유질이 같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각 주유소 유질이 예를 들어서 몇%다, 몇%다 프로테이지가 일정하지 않은건 사실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속은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내에 임야가 약 2,350ha가 되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두번씩 감벌 또는 화훼작업을 임야내에 하시고 있지요?

○배영칠위원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림업, 공업, 상업 여러 가지 다루고 계시지마는 많은 수고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부 산림을 애호하고 또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훼직업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아까 본리 무궁화아파트 옆에 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소속은 본리동으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성당2동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당2동하고 연관성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 땅은 과거에 여름이 되면 풀도 나고 나무밑에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맞은편에 형설독서실이 있는데 애들이 늦게 나오면은 불량배들이 잡아서 숲속으로 끌고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2동의 위원님들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동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형설독서실에서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주 거기에 맡기고 청소년관계 문제를 그런 연구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행이 이번에 개발돼서 공원으로 조성되는거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골목이 길에 비해서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닙니다. 바로 그린코아 맞은편 길이 되가지고 운영이 잘못되면 거기가 쉬는 장소가 안되고 아주 공기가 탁하고 잡상인들이 끌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성을 하신다면은 가에 철책을 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를 구분해서 그렇게 연구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바로 그 장소가 본 위원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본리동 위원님하고 성당동 위원님한테 시행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상의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의 전국체전관계로 5,271만6,000원이 조경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으로서 발생되는 화분이라든지 조경을 꼭 달서구에서만 책임을 많이 질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산화경방 인부임이 1억5,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억5,48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없어진다면은 2년 합치면 약 3억이 됩니다. 3억 같으면 산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부임을 들여야 옳은지 예를 들자면 한발자국 움직일 수 있는걸 두발자국 움직이면 돈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을 산불을 예방해서 지키는 것도 좋지마는 1년에 1억5,48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년 합치면 3억되고 3년 합치면 5억이 됩니다. 이런 돈이 3년차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서 산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반을 줄이고 조금 한발자국 갈길 두발자국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반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시 체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두류공원이 우리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일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청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동원이라도 한번 더 해야 되고 또 가로수 정비라도 한번 더해야 되고 공무원들 한번이라도 동원 더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봉사는 하지마는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돌아 오는게 없습니다. 거기다 이와 같은 부담까지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할당하라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저하고 박이찬위원님이 상서여상 뒷편길 등산로를 아침에 러시아워 때 좀 열어서 자동차가 그리로 건널 수 있도록 한시간 정도 열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경제적인 부담까지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구시민들이 오히려 많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관리 잘하라고 격려를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공무원 동원하고, 인력동원하고, 관리하고 잡음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위에다 건의해서 원리를 잘 알고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재영위원 지난 10월 6일날인가 저와 박이찬위원님이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서여상앞 낙동강수원지사무소 담벽을 한 5m 헐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두 번째 상서여상 쪽에서 올라가는 두류공원의 산책로를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2개다 불가하다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서여상, 원화여중?고, 경화여중?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다니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낙동강 수원지 담벽을 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전에 두류공원의 뒤쪽 산책로를 한시간 정도 여는 것은 자기들은 산책나온 사람들의 불편이나 공해문제를 거론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타당성이 없어요. 그저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참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닉동강 뒷 담벽으로 길을 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이 건의서의 답변을 우리한테 작성을 해 주시기 전에 구청에서 받았을 당시에 불가한 이유를 명백하게 들어 가지고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통보합니다. 하는 것은 앵무새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도시국장님도 이건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우리 구청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들었습니다. 두류정수장 옆 도로문제는 하루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만여명 등?하교를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엉뚱한대로 흘러간 느낌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또한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두류공원 순환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현재 이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동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넣어 놨는데 행정부가 그걸 빠뜨린 것입니다. 빠뜨려서 이 예산서에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니까 행정부가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의 이야기중에 결국 기획감사실장님께 끝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구마고속도로로 가로수 개체 1억9,600만원 또 산불방지 인원축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제시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배공단, 성서공단 그 관계가 시청에 담당국장님과 저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공단을 구청으로 인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 업무를 받을 태세가 안되어 있다 이럽디다. 그건 결국 자기네들이 광역에서 쥐고 결국은 지금까지 구청에 이걸 안 넘겨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고 영원히 자기들이 오래 쥐고 있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서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방화시대에 또 우리구는 우리 구대로 세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재양성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공단을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2, 3년 후가 되면은 성서공단은 세입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월배공단이 조성이 되면 우리구는 그야말로 100% 자치구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비 안 한다고 하면은 평생 우리가 대구시 본청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인력양성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구를 하실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본회의 중에서 추경이 올라오고 봄에도 추경이 올라오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석봉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육성에 중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

2시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카메라는 지금 몇대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견인 대행업체 수수료 드는게 6,615만원인데 그러면 불법 주차 범칙금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이종택위원 우리 구청에 수입되는 액수는 얼마 안되네요?

○위원장 박이찬 견인 대행업무 수수료 6,600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시간이 연속되면 연체료까지...

○하종수위원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기 사용 수수료 하는데 지난번에 200만원 금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지난번 그 2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하종수위원 지난해 한 200만원인데 금년도는 1,200만원이라니까 돈이 몇 배나 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종수위원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예.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불법주차견인대수가 평균 몇 대쯤 됩니까?

○이종택위원 월 천대 같으면은 견인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택위원 10대 같으면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같으면 그것이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10만원만 해도 충분히 운영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폐단이 생기는 원인이 이 먼거리는 견인하러 가지도 않고 가까운 거리에만 자꾸 견인을 해 가는데 실지 과장님은 내용을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10대 견인은 넘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당 2만원씩 견인료를 지불한다고 하면은 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 수입되는 것은 3만원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지불되는 2만원은 상당히 고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도위원 지금 견인차가 몇대 있습니까?

○이기도위원 하루에 전체 2대의 견인능력을 10대를 봅니까?

○이기도위원 제가 견인을 한번 당했어요. 당해 가지고 당한 사람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가지고 20분도 안 되서 한 대씩 끌고와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볼 때는 최하 2대가 끌고 온다면은 적어도 30대 내지 40대는 끌고 올 수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분도 안되서 한 대 끌고 오고 이걸 어디가서 끌고 오는지 가만있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구에 본리동하고 감삼동, 월배쪽에는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당동까지도 안갑니다.

가만히 있다가 말이지 내가 한날 보니까 차 세우는 것보고 있다가 바로 가서 달아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방에 들어간지 5분도 안되서 나와보니까 차를 끌고 가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루에 적어도 한 대당 10대 이상은 안 끌고 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견인해 가는데 2만원하고 3만원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와야 차를 내주는데 5만원도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대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건비 떨고 또 자동차 소모성 비용을 전부 다 떨고 방기차량 처리하고 나서도 구 세외수입으로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구 세외수입 떨고 지금 이 예산서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반환세가 남는게.

○이재영위원 그럼 순수한 남은 반환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세외수입인데 우선에 여기 올라오면은 공무원들 월급같은건 안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남는것만 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인건비도 다 빼고 한다면 과연 진짜 얼마 남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기도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6명 이런 분들이 나가 있으면 봉급 안나갑니까? 그죠? 이건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차량 모든 여기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모두 떨고 나서 진짜 순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세원개발을, 진짜 낼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우리가 세원개발을 해야되고 안내서 부담 안할 사람한테는 우리가 경감시켜야 되는 조치가 앞으로 계속 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얼마 남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된다. 뭐 복리측면에서 보면 주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세금 거둬서 쓰면 되지 뭐 바란스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얘길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구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기획실장님, 실지로 예산서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견인과태료가 상당한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은 예산서에서 2억3,600만원의 과태료가 사실상 수입이 잡혀 있고 또한 견인대행료가 6,900만원 거의 2억9천 약 3억이 현재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이런식으로 자꾸만 실지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전부다 과장님, 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잘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가면서 구의회 활동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정보비 1,095만원이 올라 왔는데 5천원씩 6명 해 가지고 365일 정보비인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후생비로 올리십시오. 정보비하고 올리면 다소 보는 시각이 정보비가 하도 많으니까 후생비라고 올려 주십시요.

○전부진위원 그러니까 365일 일요일도 없이 단속합니까?

○위원장 박이찬 후생비라는 항목이 없는 줄 압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이재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부 시비로 올라갑니까?

○이재영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이재영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 임대합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협회에 주면은 주차선 긋는 도색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재영위원 도색은 지금 동네 안에 동에서 하는 부분은...

○이재영위원 그럼 지금 상이군경회에 임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 년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는데...

○이재영위원 만약에 제 개인 같으면은 상이군경회에 줄걸 저한테 위탁을 주시면 나는 훨씬 더 임대료를 많이 낼 자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저 조금 알고 싶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사실 주차비가 우리 구역에는 그런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동대구역 앞에 가면은 그 시간당 올라가는데 한번 서울 갔다온다고 세워 놓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공항 같은데 가보면 하루밤 자고 오면 거의 한 2만원정도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임대료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미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로 주차장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이기도위원 저는 못 긋는다고 보는데, 그게 하여튼 구청에서 그어야 되지 재량사업비로...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면도로에 그은 것은 과태료 부과는 못하지요?

○위원장 박이찬 예를 들어서 10m 이상 주차선을 그을 때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사용하지는 못합니까?

그러면은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m라도 유료주차장 선을 그을 때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우리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낮에 자기들 여분이 있을 때는 문을 열고 주차비를 받는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어떤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이재영위원 그거 아마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은 아파트 안에는 텅텅 비면서 일체 못 들어가게 수위들이 감독하고 길에는 세울데가 없고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서 오픈을 해 주는게 저는 이론상 맞지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위원장 입장에서 자꾸 물어볼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정보비 153페이지 상단, 우리 지역교통과 신설이 금년 7월부터지요? 91년도 예산은 657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92년도에는 36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러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4t, 25t짜리 담프트럭 같은거 이게 주거지역에 밤에 주차를 함으로 길도 좁아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간다고 시동을 거니까 온동네 사람들 잠을 깨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는 그 무슨 조례라든지, 주거지역, 밀집지역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형 담프트럭을 못 세우게 하는건 정당한 요구네요?

○류병노위원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님께서는 주거지역에 차를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더 큰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그린맨션 앞으로 그리 15t짜리 트럭을 세워놓게 되면은 밤 되면은 야광판도 없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것이 승용차를 모는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그 트럭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우리 달서구만 해도 그 사건이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프트럭 세우는 걸 좀 집중단속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방금 교통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로 건의를 할 때 한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화물 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만일 화물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운전수 편의상 자기 집 가까이 세웠을 때 단속요원 아닌 주민들이라도 그 차량번호를 적발해서 구청으로 보고 다 들어왔을 때는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그걸 결정된다면은 단속요원은 필요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대로 지역교통과에 전화를 주시면은 그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연락하고 회사에서 적극 단속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질 줄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박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대행업체에서 구청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차도 한번 견인이 되본 일이 있고 또 달서경찰서에 모 형사계의 계장님께서도 자기차가 견인 되가지고 저한테 꼭 가거든 문의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하루 예를 들어서 100대를 견인한다 그러면은 승용차를 99.9%로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업체에 가서 왜 하필이면 대형트럭이나 대형차량들은 견인을 하지 않고 승용차도 아주 좋은 것은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나쁜 것도 안하고 중층,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스텔라 정도, 이런걸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러게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대형은 견인비가 얼마며 우리 승용차는 견인비가 얼마며 그걸 또 추가로 묻고 싶고 또 우리 본리동은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이종학위원님도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본리동은 차 견인장소를 딴데 옮기라 합니다. 왜 옮기라 하냐 하면은 가까운데 차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동민들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도 견인장소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바로 파출소 앞이라도 가까운데 있는 것보다 자꾸 끌고 가버리니까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이찬 이기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도위원 대형차량을 견인을 못 해가는 회사한테 장비도 갖추지 않았는데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어줍니까? 허가를 받으면 대형차량도 끌고갈 정도가 되어야지 허가를 내어주지 어떻게 대형차량은 방치를 해놓아도 못 끌고가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이기도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차량이라고 붙이는 것 있지요? 그것도 대형차량에는 절대로 안 붙입니다. 항상 소형차에만 붙이고 트럭에 안 붙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불법주차 단속요원 시상금 대형차 단속을 많이 하시는 분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형차 단속이 강화 안되겠습니까?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산출기준은 km당 얼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끌고와도 2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는 5㎞가 넘는데는 없겠네요?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응급환자를 실은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애가 곧 숨이 넘어 갈 형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원앞에 와서 거기가 주?정차할 자리가 아닌데도 우선 환자가 급하니까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갔다올 동안에 금방 또 견인차가 끌고 갔습니다. 이러니까 이 보호자가 병원에서는 애가 죽니 사니 그러고 밑에는 지금 차를 끌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봤는데 이것이 단속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견인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교통과는 궁금증이 많아서 예산에 편중되지 않을 건의나 다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만 질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지역교통과소관 질의 종결)

○위원장 박이찬 지금 2시45분이기 때문에 3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이 있고 24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그런데 아까 불가능하다고 하는걸 세워 놓으면 어떻합니까? 이행이 가능한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이찬 즉 말씀드리자면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수수료가 615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세입에 잡혀 있는데 그 세입 납부는 건축과입니까?

○류병노위원 집뜯기고 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받아봤어요?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세입에도 없애고 세출에도 없애게 되어 있습니까?

○류병노위원 감사실장님 세입에 꼭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고 안 잡고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입에 잡아야 될 항목을 임의로 없앤다고 하는거는 있을 수가 없고, 문제는 세입에 잡혔더라도 나중에 못 받을걸 아예 각오할 것 같으면 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입에 잡혔다가도 재산판명이 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효소멸로 5년 이후에 떨든지 떨 생각으로 세출 것은 없애야 됩니다. 세출 것은 아예 없고 세입 것은 있어서 나중에 떨어버릴 때 그 사항만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박이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비해서 만원해서 5종 20개 이 장비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보상관계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전년도에 영세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조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류병노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사실 월배2동 이라든지 저쪽에 포창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측에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세민 대책비라든지 사회과에 예산 보니까 요번에 45억이 됩니다. 여러가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돈을 줘서 무허가를 자꾸 지으라고 홍보하는 그것도 안되지만 처벌을 할 때는 최소의 생계대책을 좀 해주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못 짓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이라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복개공사 해 놓은걸 보면 복개공사가 마르기 전에도 집을 짓고 있어요. 연탄창고 이런 것도 지어놓고 하는데 제가 보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짓지도 안하고 뜯지도 안하고 차 다니는데 길을 가로막고 그런 공사를 해도 구청에서 아무런 철거도 안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이기도위원 못 미치는게 아니고 우리 눈에, 주민들 눈에 큰집을 지어도 그냥보고 내가 볼 때는 특정인한테는 무허가를 지으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걸 사전에 못 짓게 방지를 하고 없는 사람은 포장을 쳐도 사전에 못 치도록 해야 되지 포장쳐 놓고 뜯고 나중에 돈주고 이러면 구청에 돈하나 남겠어요.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기 성금이라든지 행정에 협조할 일이 있어 가지고 특별 모금을 할 때 누구한테 갑니까?

반드시 동네유지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니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가서 소리 못하고 나쁜거 있더라도 옹호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다음에 가면 또 돈 거둘 때 없으니까 또 그 양반한테 가고 이래서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필요한 모금을 없애야 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모금은 없애야지 우선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자기 힘을 자기가 갉아먹고 나중에 가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211목 설명 조금 더 심도있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5만원씩 우리 여비를 정액으로 해서 공무원들 지불해 드리면 과거 같으면 3만원 쓰신 분도 있을거고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 해놓으면 그보다 더 쓰시는 분이 있으면 첨부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하고 불법광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불법광고, 불법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인원차출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봉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광고물하고 건축물하고 동사무소도 많이 차출되지 않습니까?

○김석봉위원 그건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해당하는 경비는 준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급해 줄 것이 아니고 행정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선에 일하는 분은 동장님과 직원들인데 그 분들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일용인부라도 동으로 일부 예산을 내려주면 어느 지침을 주어 일선 구청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동장님이하 동직원들이 동네 순방을 할 때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산편성을 일부해서 운영안을 만들어 동으로 내려주면 차라리 무허가 건축물 예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동장님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들어오든지 전화를 하면 신경을 쓰지 일절 신경을 안씁니다.

실리적인 행정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불법 건축물 내지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는 일부 예산을 갔다가 동에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돈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의사과장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재영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의 다수가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 본 연후에 이재영위원님의 의사 진행발언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찬동도 물론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의사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문제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맞추면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예산실무자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모든 절차를 어떤 방향을 잡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예.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이재영위원 찬성, 반대보다 그 방향도 좋으니까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독립된 의회의 활동관계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소관을 하시겠지마는 그 업무 자체를 7개 구청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3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발상이 우리 의회사무과장들이 모여서 500만원하자, 300만원하자, 100만원하자 하고 결정하는건 또 이해가 가지마는 실장님들이 모여서 또 아직 의회 상황도 모르시고...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실장님. 의회사무과에서 정보비를 썼을 때 누구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의원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이건 의회사무과장도 쓰는게 아니고 계장도 쓰는게 아니고 결국은 공동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일은 그저 세세히 보고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7개 구청 실장님들이 모여서 300만원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면 의장단들이 모여서 500만원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셨으면 500만원으로 따라 주셔야 겠네요? 100만원으로 하자고 하면 100만원으로 따라 주셔야 되고.

○이재영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기관이 처음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움직이면서 돈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을 다 반드시 쓴다고 장담도 못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1년동안 활동해 오면서 의원들이 전부 자기 포켓 돈을 털어서 썼지 사무과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번도 요청해서 별도로 쓴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단하고 위원장 공적역할 수행에 필요한 월 130만원도 이것이 공적수행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한사람당 월 5만원씩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막상 이것이 개인별로 풀이해서 한사람당 5만원씩 돌아온다고 한들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괜히 주민들한테 이거 뭐 월급이나 받는 것 같이 오해 사기가 딱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130만원 받아 가지고 말이 있는 것 보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우리 정보비 관계나 사실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실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서 돌아가도록 그게 100만원 해서 되면 100만원 주셔도 좋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예결위 시작한 지가 벌써 10일이 지나는데 위원장님한테 못 물어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우리구 예산편성지침, 이런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그걸 한 부 받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이찬 저도 아직 한 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무부지침 말입니다. 우리구 예산도 보면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이 구의회 열리고부터 의회 내무부지침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내무부지침 말입니다.

구의회예산 집행지침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내무부지침하고 달서구지침하고 두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별도로 지침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그대로 하시면 그 지침이 위 달서구에서 카피해서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권춘갑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회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 놓고는 내무부에서 그 지침에 대한 부속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내무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내려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지침대로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라, 중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시행령 비슷하게 또 따로 내려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앉아서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다 모르고 앉아 있으면 소귀에 경 읽기는거나 한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들으니까 무슨 지침하는데 뭔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거는 금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에 대한 4월 15일 우리 구의회가 열리고 난 후에 내무부가 우리 구예산에 대한 지시공문 일체를 전부 읽어 보시던지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권춘갑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저 1992년도 예산지침이라고 밑에 달서구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달서구 내부방침인 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내무부지침이라고 하는게 분명히 한번 인쇄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님의 질문하신 분야의 핵심은 달서구의회 즉, 기초의회가 생기고 난 후 기초의회의 내무부 예산지침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예산지침은 여기에 있다고 가상을 합시다. 여기에 파란책에, 거기에 대한 부수지침 말고 위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있지요?

○권춘갑위원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살림가지고 자꾸하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는 예산요구권이 있고 저희 의회는 예산결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바깥에 나갈까봐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행정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행정부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속에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만히 예산을 갖다 줄 때 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행정부를 존중합니다. 존중해줘서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데 문제는 위원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행정부를 보고 또 요구를 했는 것은 의장동의도 없이 삭감을 했으니까 의원들이 들으면 1,000만원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의원님들의 가슴에 닿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간에 앞으로 예산 추경내지 다하더라도 서로 의회와 행정부간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선에서 항상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도 충분히 실무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위 사람보다도 밑에 사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걸 많이 감안하셔서 결정권과 요구권을 가지고 서로 감정대립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충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사무과장님이 소상하게 내용을 말씀 드린데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참석하셨으면 하는 뜻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의 결재가 나서 저쪽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갔으면 적어도 삭감이 되고 할 때는 실장님 윗분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분은 고사하고 실장님까지 상의를 안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간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보다 거꾸로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사석에서라도 "아.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살림살이가 좀 이러니까 미룹시다. 아니면 이거 좀 깎읍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주는게 모양이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계수조정을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모레 계수조정 직전에 구청장님이하 각 실?과장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그때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질의 종결)

지금 4시 5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저 한가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반장보상금 법정수당이 년 2만5,000원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상이 2만5,000원 2,470명해서 6,17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2만5,000원 가지고는 누구든지 반장 하실려고 하는 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 만원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배영칠위원 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이재영위원 동장 정보비는 어떻습니까?

○이재영위원 이 동장정보비가 동장주는 것 이겁니까?

○이재영위원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이재영위원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영위원 기관판공비가 15만원입니까?

○이재영위원 특별판공비가 20만원 같으면 판공비 종류가 35만원이네요?

○이재영위원 기관판공비가 10만원입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동장정보비가 작년보다 5만원 올랐는 겁니까?

○위원장 박이찬 그러면 45만원입니까? 전체?

○권춘갑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실장님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5억에 대한 각 동별로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안 있습니까?

그 금액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권춘갑위원 우리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구청에 얼마 올리냐고 하니까 5,900얼마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를 많이 주는걸 전 환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동장이 재량사업비를 하면서 우리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면은 구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도 따다주고 해서 재량사업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의원 그거 재대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될건데 재량사업비를 주니까 자기 혼자 공사 다 하고 이러니까 구의원은 뭐 했는지 표시도 안나고 이런 현실이 생겼는데 올해 기 예산이 어떻게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많이 되어 동장 재량사업이 많이 불어나면 관할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재영위원 구의원이 쓸데없이 자꾸 손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이재영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동장 재량사업비지만 1,000만원이하 짜리는 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 짜리는 역시 재무과를 거쳐야 되겠네요?

○이재영위원 입찰절차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내정 가격은 누가 세웁니까?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 기술직이 좀 잘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빼갑니다.

조금 알기만 하면 빼가고 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계속 설명)

○이기도위원 동 체육대회에 이 돈을 한 4,000만원쯤 되는데 17개동 같으면 230만원씩 안 돌아갑니까?

○배영칠위원 체육행사비를 구청에서 재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4,000만원 중에서 꼭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느정도 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 금액은 몇 %되는지?

○류병노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것은 행사를 묶을 수 없나, 왜 할 수 없나하는 것은 뜻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걸행정을 하지마라, 행사하면 돈 걷으라고 동장보고 시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동장이 자기 행정을 책임지면서도 그 소임을 다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행사를 줄여서라도 구걸행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이거는 세목이 틀리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걸 하지말고 예산을 숨기더라도 한 행사로 묶어 가지고 구걸행정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보니까 돈 7,000만원을 가지고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두 개를 치루는데 4,000만원은 체육행사에 썼고, 3,000만원은 문화행사쪽으로 할당을 해놓았는데, 3,000만원 사용내역이 되냐하면 우리 두류축제하고 나서 그 이튿날 사생실기대회인가, 미술실기대회 안 했습니까? 그거하고 또 무슨 행사드라, 두 군데를 나누었는데 그게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실기대회가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참여하면 돈이 거기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걸 소위 문화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갑니까, 7,000만원 가지고라도 유효하게 쓰면은 문화행사쪽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적게 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4,000만원하고 실기대회 3,000만원 같으면 실기대회에 훨씬 많이 가 있는거지

○류병노위원 이것을 참고로 위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종택위원 사실 동민 체육대회는 동에서 실시를 직접한다고 그러면 또 구걸행정을 해야 합니다.

동 경로위안잔치는 동마다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5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경로잔치를 동네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하고 있는데 동행정에서 한다고 하고 경로잔치를 했는데 결론은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해도 모자랍니다.

동에 동장한테 내려주니까 50만원을 노인들을 위해서 경노잔치를 해야겠는데 안 할 수 없고 할려고 하니까 또 구걸행정을 해야 하고 이것도 자연부락단위에서 얼마씩 배정해 가지고 그 동네 자연부락 경노잔치할 때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경노잔치도 보면 이중, 삼중, 무슨 명목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도 자꾸 놀로 싶어하는데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실장님. 경노잔치는 우리 동을 예로 들면은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통에서 주관해서 찬조를 얻어 가지고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경노당잔치를 치루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를 얻어서 하게 되면 50만원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노잔치는 각 동네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해 버리면 안됩니까?

○이기도위원 다른데서 자연부락 단위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석봉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및 농약대 13개동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 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 공원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약은 여기서 치게 되어 있고 상당히 경합이 되는데 완전히 줄려면 동사무소로 주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김석봉위원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봤습니다.

(장내 소란 : 청취 불능)

○이재영위원 소책자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관리를 동에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일관성있게 해야지 양쪽에다 예산을 놓어 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203페이지에 제초작업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예산서를 보니까 91년도 예산서가 있는데 동은 작년 대비가 안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석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각 동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각 동 소관 질의 종결)

위원 여러분? 월요일날은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총괄편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청장님, 부청장님, 각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업무를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고 위원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