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서의 순서에 따라 검토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마다 토론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토론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확정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없으면은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토론에 앞서 특위에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장님과 청장님이하 공무원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할려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 연락이 안되서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참석하시겠끔 되어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한 뒤 청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본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구청장님 설명하신 중에서도 우리가 의문나는 거 몇 가지 묻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정회하고 나서 구청장님과 간담회 한다니까 그 때 총괄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그러면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간담회를 합시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감정 해소 하면서 등등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비 300만원하고 또 자매결연 추진비 또 400만원이네요? 예산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년에 테레비를 봤어요. 동시에 녹화를 해가지고 광주에서 나온 분이 비판적으로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시청자들이나 경북 시청자들이 볼 때 오히려 반감을 더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사지 않느냐 그런 면에 청장님 좋은 의견이 있던지 계시면 이 자리에 위원님이 계실 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동 업무에 바쁘신데 동장님께 질문하실거부터 하고 그 다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종학위원님의 질문은 좀 있다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17개 동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전년도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하셨는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구의회에서는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주 탄력성 있게 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상당히 동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전년도에 동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시행하고 금년도에 아마 재량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5억에 대한 계획보다도 훨씬 적은 량의 재량사업비를 신청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송현2동에 동장님께서 92년도 예산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얼마의 금액을 신청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류병노위원 송현1동엔 얼마 했습니까?

○류병노위원 성서2동 동장님 얼마나 신청 했습니까?

○류병노위원 3,000만원이라면 동사무소 전체 관계입니까?

○류병노위원 성서3동은 얼마 하셨습니까?

○류병노위원 동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신청한 것 보다도 획기적으로 구청장님이 많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금 구 행정부에서 6억의 요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구 의회에서 5억을 승인 결정을 해 주면은 우리구 위원님들과 각별한 신경하에서 같이 충분한 업무 추진을 해 줄 것을 동장님들에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깊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예산이 결정이 되더라도 각 동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하에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숙원사업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류병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서 돈을 5억이나 내가지고 동장님들의 권한을 높여 드린다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억밖에 안되고 2억은 돈이 간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일을 하실라 하는 분들이 많은건지, 안 하실라 하는 분들이 많은건지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째서 과거에는 공사를 할걸 다 못해서 돈을 달라고 매달려 가면서 했는데 돈을 막상 5억이나 풀어 놓으니까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5억을 다시 수정해서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차에 다시 수정했을 때에 자금을 신청해서 타신 분들은 일을 하기 싫으면 돌려달라 이겁니다. 돌려주면 우리 여기에서 깎겠습니다. 일한 의욕이 있어야지 돈을 줄 가치가 있지, 이 돈의 재원은요. 구청장님이 큰 아량을 베푸셔서 5억이란 돈을 포괄사업비로 내려 보냈지만 재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의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아주 큰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노력하자고 여기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내려갔을 때에는 구청장님도 영향을 받아서 해 줬으면은 일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일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차에 받으셔 가지고 할당 받으신 분은 내놓고 싶으면 돌려 주십시오. 돌려 주시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가 할당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늘 동장님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원리가 예방행정입니다. 그런데 예방을 할 생각은 하지 안하고 말하자면은 뒤따라 가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느끼시지만은 항상 불평불만은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왜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게 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 어쩌면 동장님들입니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위에서 하달된 그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것도 이제 신세대가 왔으니까 좀 고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장님 계실 때 우리 같이 거론했습니다만은 소소한 모금 같은걸 모으면서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애로가 많고 나면 뒤에 남는게 뭡니까? 그 돈낸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을 때 가서 지적을 못합니다. 그럼 이웃집에서는 왜 아무개는 지적을 하고 왜 나는 지적을 안하고 다음에 또 거둘 일이 있으면 또 그분들 찾아가요. 행정이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도 카드 관계 때문에 많이 다니셨겠지만 카드 이웃돕기성금 이거 모두 그런 결과 낳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부청장님 계시지만은 내심을 저하고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회과에서 쓰는 돈이 복지로 가는게 45억입니다.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세항으로 갈라져 가지고 길에 깔아버려요. 어째서 돈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또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 모자세대, 어린이 보호 돈 또 있습니다. 합치면 한 60억 넘을 겁니다. 왜 뒤집어쓰는 돈 놔두고 왜 거두러 다니냐 이겁니다. 거두러 다니면 그래 행정이 좋다고 합니까? 다 돌아앉지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그리고 의식을 좀 바꿔 가지고 지금 위에 계신 청장님께서 몇월달까지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세상은 더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5억 나간 것은 구의원들 선전을 해 주십시오. 그 돈은 그저 나간게 아니고 우리 구의회 활동의 영향으로써 그 돈이 나갔습니다. 동장님들 권한 키워가지고 앞으로 그 길로 나가겠다 하는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 선보호 행정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누가 풀뿌리입니까? 동장님들이 풀뿌리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동장님들이 풀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뿌리입니까?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온김에 생각나는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원들을 봉으로 생각하시지 말아 달라는 것. 예를 들자면은 텔레비젼에 보면은 외국에서는 자전거 타고 다닌다 의원들이, 한국에는 좋은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그 의회의 의원이 자전거 타는 것만 비추었지 행정을 한건 안 비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무보수 하는거 텔레비젼 찍어봐요. 근사합니다. 그럼 행정하는거 한번 찍어봐요.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온 거 텔레비젼으로 한번 찍어봐요. 행정이 어떻게 하고 왔는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은 그길로써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은 지금까지 행정은 그렇게 해 오면서 왜 의원들은 포켓 털어가면서 자전거 가지고 타고 다니라고 합니까? 타고 다닌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까고,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비가 130만원인가 하는거, 그 의회 130만원 한달에 할당되는 건데 일인당 풀어쓴다 해도 5만원 받는거,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압니까? 그것도 어디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 받는거 아닙니다. 그것도 공적 비용에서 의장단에게 쓰는 겁니다. 위원장하고 그런데 5만원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 먹는건 5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요번에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돈을 줄려면은 돈으로 주지 말고 마음으로서 협조해 달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행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요.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목조목 나눠서 여러분들 탈거 다 안 타갔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동네에 뭐 나오면은 우리한테 맡겨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그걸 부담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발상이 거기서 출발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애를 먹는다고 술을 사줘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저는 부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92년도 숙원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에게 재량사업비가 5억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억이 동장님들의 숙원사업 요청한 금액이 과연 몇 %가 수용이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동장님들 바쁜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5억이 설정이 됐는데 각 동에서 재량사업을 할 때 이 공사를 동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할 수 없는 돈이 많을 겁니다. 요원이 없어서, 기사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동에는 건설과나 건축과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전담 요원이 동장님 재량사업을 위한 설계를 해주면 좋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이하는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장님이 재량사업을 할 때 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장님이 500만원짜리 설계를 건축과에서, 건설과에서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500만원을 동장님하고 어떤 업주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동장님 오늘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하신데 참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권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해 조금 보충을 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5억이라는 돈은 과연 동장이 참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장이 그 모든 것을 결재나야만 동장님이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막상 돈은 5억이 책정됐지만은 그 돈을 과연 동장이 자기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일 궁금한데 좀 답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리동의 박병기입니다. 각 동장님들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5억이라는거 하고 저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에 반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도 각 동에서 92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동장 사업비로 올린 걸 다 삭감하고 실제 바쁜 것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장님들이 많이 재량사업을 하실라고 청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걸 삭감하고 지금 그게 돈이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부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돈을 주는데도 동장님이 돈을 활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쓸려고 하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은 5억이 편성 됐으니까 있다고 보고 둘째, 권위원이 말씀드린 전문 기술직이 있어야 되고 셋째, 예산회계 규정을 잘 아는 분이 있어야 공사집행이 되는데 현재 동에서는 그런 전문 기술직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한 거 보충질의에 부합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으로는 구에서 전문용역 업체에 설계감리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인력지원은 각 동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가 사실 돈을 갖다가 송현2동 같으면 1,8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되면은 사실 그 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을 경우에 그것은 전용해서 건설공사가 아닌 복지에 수반되는 곳으로 전용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 전부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저는 우리 송현2동 동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송현2동에 동장님 재량사업을 꼭 하셔야 될 사업 금액 책정을 어느 정도 상정을 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정시킨 금액에서 삭감이 됐는지 또 우리 송현2동에서 동장님이 꼭 하셔야 될 사업 총금액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달서구 동의 전체 5억이지 한 동에 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전체 5억을 가지고도 한동네에 5억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인 줄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동네에 5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네에 과연 동장님 재량사업을 꼭 하셔야 될 금액이 얼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이다.

○위원장 박이찬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곧장 마이크 들어 죄송합니다. 동장님 중에 재량사업비가 현재 자기가 요구하는 량, 지금 구청에서 배부하는 것 보다 더 필요한 분 그 금액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에 동장님 다 계실 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등 우리 행정조직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활성화 문제, 이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단체들이 이거 틀림없이 정부조직에서 만든건데 꼭 사회단체의 계모임 식으로 하고 국가관이 안 서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장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소련공산주의가 망하고 지금 총회담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김일성 공산주의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침으로 나와 교통정리 하는데 확실한 동장님이 조직활성에 조금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물론 행정과정상 힘들지만은 이걸 활성화 되어야지 억지로 끌려 다니는 식으로 "나오기 싫은데 부녀회 하라고 한단 말이야, 바르게살기 하란단 말야" 하기 때문에 끌려 나왔다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없이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이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류병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예. 지금 위원님 중에서 전부진위원님은 직접 동장님에게 질문을 하셨고 일부 위원님들은 부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쁘신 동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듣도록 하고 부청장님 답변은 한 20분 정회 후에 부청장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듣도록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장님들이 17명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그 분들이 기억을 해서 답변을 할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반대를 하시는 분이 많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장님 모신 것은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모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하지 않고 위원회를 속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바쁘십니다. 자기 동에 동장님들 오시도록 했으면은 그 각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꼭 동장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또 지나친 예산을 신청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께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중에 부청장님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 바쁘시니까 각 동의 위원님들이 동장님께 묻고 싶은게 있으면은 질의를 하시고 즉석에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차후에 구청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가셔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류병노위원님과 전부진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오늘 민방위 날인데 동장님 동 행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재량사업이 작년도에는 한 동에 공히 1,000만원씩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거의 3,000만원 안팎으로 재량사업비, 시설비가 예산상 계상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동장님이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실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셔서 우리도 동 대표고 동장님은 동집행에서 대표기 때문에 서로 상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시 필요한게 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집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인동은 시설비를 조금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여 주시면 17개 동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전부진위원의 질의에 송현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그럼 동장님이 재량사업비의 항목에 묶여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2동에는 도로나, 하수도나 모든 것이 송현2동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그래서 아마 동장님이 재량사업을 하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200만원 보태서 구청에서 2,000만원 내려주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배영칠위원님 질문에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하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우리 두류2동 동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재량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다고 할말 못하실건데 애로사항이 있거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셔 가지고 그래도 저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셔서 짚고 넘어가야만 저도 알 수 있지, 괜히 집행행정관 높은사람 있다고 말씀을 못하면은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일전에 석유난로가 평수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작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등등 기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동장님은 행정의 불편한 점을 청장님한테 사실 보고하기가 어렵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지 문책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이찬 박병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병기 부구청장님한테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취로사업비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의 답변은 일괄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답변은 듣기로 하겠습니다.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저는 쓰레기 수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성서2동 출신이니까 우리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흥도 동장님. 우리 쓰레기 청소차가 아침 몇시에 수거를 시작합니까?

○류병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만은 슈퍼마켓이나 간이음식점 하는 분들이 12시에 영업을 마치게 되면은 한시돼야 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또 일어나야 된다면은 세시간 30분 잠을 자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 때 의회에서 신형 쓰레기차를 산다 아니면 재래식 차를 산다 이런 이야기가 왈가왈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이재영위원님께서 많이 따져 주셨는데 앞으로 쓰레기차를 좀 신형 차로 하면 인원이 적게 드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에서 수뇌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동네를 쭉 돌아보면은 거의 다가 가장 불편한게 뭐냐 하면은 쓰레기 비우는 그거라고 합니다.

주택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 새벽 네시반에 일어나고 한시에 자고 이러면은 결국 부청장님께서도 주택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추경예산이나마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따져 주시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사실 오늘 민방위도 있고 동의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건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저 위원장으로서 동의 민원을 사심없이 상부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동 민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또 우리 구의원들 한테도 사심없이 그 동의 민원을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청장님과 부청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를 신청을 받았는데 3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억을 증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동네 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각 동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민원을 동장님으로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보고를 드렸는지 우리 구위원들에게는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심없이 민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부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장내 소란)

저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과 부청장님을 같이 임석한 뜻이 다소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청장님의 답변준비가 됐으면은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회를 속개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했더라면 아마 동장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동장님을 오늘 모시라고 오늘 2시부터 있다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위원장 박이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권춘갑위원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이찬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신년도에 쓰레기 수거차가 압축식 2대하고 일반 진개덤프 2대하고 4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개차도 압축식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셔서 신청해 주시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맞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수 조정할 때는 진개 2대는 그때 안 올라 왔었습니다. 만약 그때 거론이 됐더라면은 압축식으로 사달라고 그때 아마 얘기가 됐을건데 그때 정수종정에서는 압축식 2대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요번 예산에서 다시 진개가 2대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5대인가 몇대 진개덤프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쓰고, 사는 것을 압축식으로 사달라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아예 압축식을 살 필요가 없지요.

○이재영위원 지금 뚜껑 여는 진개차는 많이 있거든요. 25대인가 얼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있으니까 그 차 가지고 이용해도 충분하고 지금 압축식을 살 경우에는 25대를 한꺼번에 다 바꾼다 해도 대당 2,500만원 해도 인건비 25명 없애면은 한사람 앞에 신년도 같으면은 천만원씩 줄일 수 있는데 이 압축식으로 하면 사람 한명씩 주니까 25명 줄이면 돈이 벌써 2억5천 아닙니까? 2억5천 같으면 압축식을 우리 옛날차 다 버리고라도 10대를 살 수 있습니다.

1년안에 갔다 버릴 돈을 대폐차를 자동차 수리비가 자동차 비용하고 반이 나와야지 연령이 안되도 대폐차 할 수 있다 하시는데, 저는 대폐차 하지 말고 그 차를 팔자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길이 있지 싶은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압축식으로 사는게 우리 다 지금 공감합니다. 부청장님도 공감하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도 전에 공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면은 추경 때라도 계획만 바꾸면 되요. 지금 이걸하고 추경때 2대를 계획만 압축식으롤 바꾸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당장 좋은걸 알면서 왜 넘어갑니까?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2대를 사가지고 뭐합니까?

○이재영위원 예. 좀 좋은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장 재량사업비 5억중에서 동장님마다 의견이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괜히 하지도 못할 사업을 돈만 준다 해가지고 큰 사업도 못하면서 너무 돈이 많아도 처치곤란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4천만원 한도라 하더라도 필요 없으신 것은 도로 돌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 없으신건 좀 내놓으십시오. 동장님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5억중에서 2억을 빼면은 다른 공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모으고, 저것 모으고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괜히 하시지도 않을 돈 억지로 받아서 뭐합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시면 추경때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좀 내놓으십시오. 안 하시겠다는 돈은 2억이나 거기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거론하고 결론이 아직 안난 문제인데 카드 배부하고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배부나 이웃돕기성금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미달된 부분이 생기면은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등수를 매기면은 안되고 만약에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이건 방향이 좀 틀리지 않느냐.

지금 동장님들은 오늘 아침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뛰어다니시지만은 위에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청장님이 거기 가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갖다 맡길겁니까?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의욕을 끊는 거라고, 이게 일하도록 만드는게 아니라.

○이재영위원 몇% 동에 환원하시겠습니까? 전액 모두 동에 두고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으로, 시로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까지 왜 또 올라갑니까?

○이재영위원 다 받습니까?

지난해에 어떻게 다 받았습니까?

○이재영위원 시에 그것을 거두어서 올려가지고 재작년도 같은건 지난번에 보니까 70%라든가, 60%받았던가 모르겠네. 50% 받았던가?

○이재영위원 그럼 대충 어느정도...

○이재영위원 지금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생보자 안정기금도 받지 못하고 또 새마을 특별융자도 받지 못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로 그저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 거두어 가지고 누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상의하고.

○이재영위원 지금 이웃돕기성금 할당목표도 안 채워도 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뭐, 공장도 없고 한 지역은 가가호호 찾아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데 사장이 몇백매씩 사주고 하면은 소화가 빨리빨리 되겠지만 한집에 두장씩, 세장씩 팔아가지고 이거 하세월입니다. 어떻게 발로 이렇게 찾아다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쫓아가서 통장들한테 조으고, 반장들한테 조으고 이 형편인데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만 다했으면 그걸로 봐주고 좀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재영위원 만약에 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덜 팔았는걸 양해해 주시겠다 하면 저도 카드를 사겠습니다.

부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로가 있겠는지요.

○위원장 박이찬 전부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이재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송현동에서 몇분 동장님을 거쳤는데 사실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던, 뭐 그 지역에 봉사를 하시던 간에 동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했다. 또 특찬을 했다 그래서 처마끝을 달아맸다. 까대기를 일본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법건축물을 설치를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처벌을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청장님하고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사무소 협찬금 내는건 내는 것이고 또 불법건축물 설치를 했을 때는 그 분명히 단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장님들이 그 단속을 안 하신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그 책임을 미루시고 또 자기가 협찬금을 얼마 냈다 해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다 하면은 그사람 인격에 문제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엄격히 따졌을 때 그 동민의 자질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저는 행정편에서서 말씀을 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부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그런 일들이 행정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영위원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부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더 토론하기로 하고 그것은 여기 동장님들 와계시고 하니까 일상 그런 질문은 조금 말아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이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기 예. 본리동에 박병기위원입니다. 이재영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을 부청장님한테 문의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서 그 동의 영세민이나 생보자에게 지불할 수 없는지 그리고 각 동장님이나 주민이 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보람이 있고 그 모금하는데 쉽지 않겠나 하는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지난 10월달에 행사 달구벌축제, 두류축제 문화행사 때에 우리 의원들이 건의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100% 더 증액시켜서 각 동에 50만원씩 더 지급하겠끔 되어 있는데 그 50만원은 언제쯤 각 동에 내려가며 또 각 동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50만원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외상으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 답변 전에 위원 여러분들 예산과 직결된 동, 구청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방금 부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추경때 50만원 더 반영해 주시겠다는 것은 먼저 회의중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달서구의 예산에 체육축제로서 4,000만원, 문화축제로서 3,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장님들이 먼저도 50만원에서 두류축제에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50만원을 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의원님들은 아마 한 동에 한 300만원 정도쯤은 지원해야 행정에서 각 동으로 유지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말씀을 안 드리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부 측에서는 위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아마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부터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축제에 이만한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게 우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축제에 이 예산 3,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이것을 두류축제 때에 다소 영입해서 사용할 수 없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구청에서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7,000만원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도 가능한 겁니다.

감사실장님 그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찬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부청장님 미안합니다. 피로 하시다 하는데 자꾸 이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청장님 욕심은 참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위에 돌려주시면 딴 사업을 하겠다 해도 그건 안돌려 줄려고 하고 실지 부청장님 말씀한 설계용역관계 안 있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동에 직원도 있고 또 거기도 모르면은 본청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동사무소에 있는 기술직들은요 금방 초임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또 본청에 가지고 오면은 여기도 바빠서 사실 자기 업무 외니까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장님의 동정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을 가지고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용역업자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선정하면은 동장님이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화라도 한번 문의하도록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인게 있어야 앞으로 재량사업이 좀 더 사용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저의 질문요지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용역업체를 선정해 주면은 만약에 동장님이하 전문 동직원 기술직이 모르면은 거기에 전화 한 통화라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없나 이겁니다.

○위원장 박이찬 다음은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전에 류위원님의 두류축제관계 지원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검도부 지원 증액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도부 지원은 작년에 7,8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3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서문없이 5천만원이나 증액을 하면서 왜 하필 말썽 많은 이 두류축제 지원은 그렇게 짠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에서는 보면은 축제할 때 인력동원 하는데 애를 먹고 또 동원하면은 거기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검도부 예산 올라가는 것 보면 아주 쉽게 올라가는데 가장 말썽 많은 이 두류축제, 우리가 하는 이 큰 축제를 좀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이라도 좀 삭감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이찬 부청장님이하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확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본 의사일정으로는 내일까지 가급적이면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데 최대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이찬 계수조정과 3차 본회의 관계로 17일, 18일은 휴회하고자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7일, 18일 2일간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