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의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작성을 전문위원님이 하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국회안하고 모든걸 다 종합해서 한 모양인데 내용을 보니 저도 참 좋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나 싶은데 이 안을 우리 의회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걸 전국 의회에 발송시켜 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했는 의회에서도 우리를 따라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배지를 제작해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기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달서구의회가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 의회에서보면 역시 앞서가는 의회다. 그런 표시도 되고 이렇지 싶은데 제정할 때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었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의논한 것입니까?

○류병노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은 안이 상당히 좋고 저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나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로 잘 나왔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는 것을 각 의회로 보내 가지고 달서구의회가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첫째는 우리 의회하고 그 안이 좋다면 동일시해서 자기들도 조례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우리 의회가 이정도 일을 했다는 표시를 하는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통과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지요. 전국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 문제가 같은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학득위원 요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전라도 광주 광산구하고, 창원, 부산 북구하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광산의회에서는 아주 배지를 큼직하게 달고 있어요. 김인 것 같습니다. 금으로해서 달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나 전국 구의원 전체가 배지를 통일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따라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는 안 달았고 부산 북구에 가니까 또 달고 있어요.달고 있는데 거기는 금이 아니고 메끼로 했습니다. 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기는 아주 크지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1.65cm라고 하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창원도 역시 그렇고 아마 통일이 되면 자기가 배지를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안달고 통일이 된 것을 달겠다 하는 이야기를 대충합니다.

○간사 이장우 배지는 대구시내는 일단 통일이 안됩니까? 그죠?

달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도 보니까 전부 각각입니다. 금으로 만든데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시행규칙하고 그림 그린 것 하고 사실 돈이 좀 드는데 배지 한 개 붙여 가지고 각구에 다 주고,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북구의장이 이걸 맡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내 의장단에는. 그럼 이것이 잘 전달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모형이 될 것 같은데.

○류병노위원 현재 배지를 달고 안달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할 수 있는 배지라야 된다. 우리 구의원이 달고 류병노가 달고 김포공항에 나갈 때 남이 보고 저게 무슨 배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배지 다나마나하고. 전국에 우리가 구의원이 약 한 5천명 정도 있으면 통일된 배지를 달았을 때, 아 저 사람이 구의원 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때 그 배지가 값어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박동수씨가 북구의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 뭐 의장할 것 없이 우리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안을 잘만들었으면 이것을 의장 사진을 하나 앞에 시키든지 해서 전국에 우리 조례안을 만들었다 해서 전국의회의장 앞으로 다 발송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달서구의회가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하기로 하자 호응도를 갖게 하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병노위원 의사계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의사계장님도 행정부에 계시니까 비슷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무부에 어느 사람이 그것을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우리 구의원들이 금배지를 다는 것 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계장님께서 잠시해도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오는데 내무부에서 그걸 전담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사무관이 될는지 서기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연구하면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일괄성 있게 해 주었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뭐 금배지를 달는지 메끼를 다는지 몰라도 시켜주느데로 잘합니다. 그래도 구민의 봉사자로 나선 사람은 이런식으로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가보셨지만 거기에 보니까 참 어떤분은 배지가 너무 큽디다. 어깨가 기울어질 정도로 크게 달았던데 내무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놔두어서 되겠나. 내 소관인데 이거 바로 해줘야 안되겠나. 전국적으로 지침해 주면 은배지를 달으라고 하면 은배지를 달거고, 동배지를 달라고 하면 동배지를 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건의를 해도 본체만체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금배지를 달고 있니 메끼를 달고 있니 그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우리 시의회 방송국 부의장을 한번 만난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관공서에 들어갈 때 시나 어디에 들어가보면은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배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달고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참 시의원이다 이런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일일이 자기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배지를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주는데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것만 만들고 구의회거는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나 도의회 그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정수 의장님께서 그때 우리가 시의회 광역이 구성되면 분명코 기초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배지를 통일시키자. 그러면 자기가 형님이니까 사실상 좀 큰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도의회하고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들거는 만들면서도 기초는 전부 방치해 놨거든요. 거기서 배지 보니까 내가 얼마전에 시의원님들 중에 몇몇분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배지 참하게 만들지도 못했던데 남몰래 그렇게 만들일이 뭐 있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배지하고 시의원 배지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틀립니다. 납딱하게 하니까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무안도 한번 줬는데 광역하고 시하고 기초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달고 또 자기들도 다 달아놓으면 값어치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무부도 문제가 있고, 시도 문제가 있고 오늘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배지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별거 아닌데 거부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책적인 사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5천명 되니까 김한규의원이 우리 달서구를 위해 내무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정책적인 사항이 되지 김한규 국회의원 혼자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김한규의원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박태준 의원이 오셨을 때 정책립안을 만드는 민자당내 핵심 전문안인 김덕봉씨 그 사람이 수행해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시내에서 예전부터 아는 사이고 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한 5천명되는 구의원 같으면 거의 입방아도 무시를 못하는데 민자당이나 정부가 배지를 만들어 주는데 메끼로 만들어 주던지 뭐로 만들어 주던지간에 큰돈이 안들거고, 또 돈이 더 들면 개인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안 만들어 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게 있구나. 여·야도 있고. 왜냐하면, 구의원잡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 김한규의원이 내무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걸 내가 거기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구의원이고 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요. 문제는 내무부에서 할 것 같았으면 자기가 못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해야 되지 아까 같이 뭐 구의원이 금배지를 달고 다니니 뭐하니 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무관이나 서기관에 앉아 있지만 자기는 직업이 그것인데. 그것도 못 만들고 있는 사람이 뭐 구의원이 어떻고.

정부에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확산시켜 보는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도 류병노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사 이장우 제가 간사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만도 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통과하는 요령은 제가 한번 읽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유인물 낭독 - 유인물 별첨)

○최학득위원 크기는 대충 일상사회에서 하는 규격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더 크게 해도 안되고 작게 해도 안되는거고.

○간사 이장우 그거는 우리 규칙에 없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도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류병노위원 그런데 조례라 하는거를 건물에 맞게끔 한다는 그런 조례는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간사 이장우 "의원배지상을 본회의장 뒷편에 부착한다"는 조항을 넣어놓지. 그러면. 이거는 〔제3조〕의원배지 해 가지고 보면〔8조, 9조, 10조〕해가지고 〔11조〕에 넣을 성질이 안되고 부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항〕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본회의장에 의원상 배지를 부착한다"를 부칙에 넣도록 하죠.

○위원장 이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11월 18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