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장긍표 존경하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구의회가 개원된지 200여일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는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이 급격한 변화와 지난 9월 18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졌을뿐 아니라 세계적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며칠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한 합의서 성격과 명칭등 5개항에 대해 순조롭게 합의됨으로써 앞으로 남북대화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밝고 건강한 사회가 건설되어가고 있으며 과소비 추방을 위해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적 화합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 달서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임시회의중 조례개정, 개폐의결 5건과 세입세출의 결산, 특히 제3회 임시회에서는 구의회중 최초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교육위원 추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제3회 두류축제 한마당 구민잔치에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며 한편 의회가 거듭될수록 의원님들의 연구활동과 각종[세미나]참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 설득 등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발전적 의회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과 향후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금까지 총 65건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위생분야가 28건, 환경보호 분야가 17건, 기타 20건 등으로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다섯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다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과 관련 주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는 91년도 중요사업으로 서민 복지증진 25건, 도시기반시설 19건, 구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관한 업무 17건, 기타 27건으로 총 88건의 각종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현재 90%의 진도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92년도 중요 구정사업을 수립하여 의원여러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로 인해서 더욱 구민복지를 위한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초청으로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한정수 의원님과 경제협의회 회장 등 6명이 다녀오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부구청장 장석규 최학득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십자 일반회비 납부 회원수가 89년도에 비하여 90년도에는 줄어든 원인과, 90년, 91년도 회비수납에 참여한 세대수 및 10인이상 기업체, 그리고 많은 기업체가 적십자 회비 수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봉사사업, 구호사업, 의료사업등 적십자사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토록 납부하는 현금으로서 회비의 종류에는 일반가정 및 개인이 납부하는 "일반회비"와 법인등이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있으며 91년도의 경우 전국 700만명의 회원이 181억 4,200만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적십자 회비를 수납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89년도에는 33,379명의 회원이 9,967만 1,000원이며, 90년도에는 30,149명의 회원이 1억 1,362만 6,000원인 반면에 91년도에는 31,682명의 회원이 1억 3,085만 8,000원을 납부하여 매년 평균 14%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비 납부내역은 89년도에는 32,477명의 회원이 6,550만 3,000원이고 90년도에는 29,241명의 회원이 7,070만 5,000원입니다.

91년도에는 30,640명의 회원이 8,187만 2,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최학득의원님이 지적한대로 89년도 회원숫자보다 90년도 회원숫자가 줄어들었으며, 그 원인인 89년도의 회원중 1인 2,000원이하 납부회원이 26,543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90년도의 회원중 1인 2,000원이상 납부한 회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회원수가 줄어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박애정신에 입각하여 서로돕고 상부상조하는 사회기풍 조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저액의 회비로 많은 회원이 적십자회비 수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수납지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와 91년도의 일반회비 수납에 참여한 세대수는 90년도에는 90,950전세대중 29,241세대가 참여하여 32%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91년도에는 94,110전세대중 30,640세대가 참여하여 33%가 참여하므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업체의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은 90년도에는 10인이상 기업체 878개 업체중 665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체 특별회원수 908명의 73%를 차지하였으며 91년도에는 10인이상 기업체 918개 업체중 673개 업체가 참여하여 전체 특별회원수 1,042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인이상 기업체의 적십자회비 수납참여율이 저조하나, 적십자회비는 회원들의 자률참여가 원칙이므로 강제적으로 참여를 권유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할당되는 적십자회비 수납 목표액중 특별회비는 가능한한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에서 많이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 기업체가 적십자회원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0년 1월 시장 연두순시시 영세민촌을 방문하여 격려금으로 이웃돕기성금 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시장순시 등에서는 정보비, 판공비로 격려를 해야지 구청에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6일 시장께서 저희 구청을 연두순시 하였을 때 생활이 극히 어려운 두류2동 130번지 최계순외 4세대를 방문하여 월동용 연료지원금으로 세대당 6만원과 본동 경로당 연료비 1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계순외 4세대는 전원 생활보호대상자이며, 본동 경로당 역시 영세민촌 집단촌인 가무네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금의 사용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은 물론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주민이나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불우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유가 발생하면 "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제5조〕및 〔제6조〕"에 의거 구심의위원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성금의 지원대상자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따라서 결정된 성금은 사안에 따라 시장, 구청장 또는 동장이 전달하더라고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0년, 91년도 본 성금의 집행내용은 지난 91년 9월 25일 구의회에 제출한 내역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 교회, 기업체 등의 표시를 위해 인도상에 설치한 지주 다시말해 철주입니다. 이용간판중 오손, 파손, 퇴색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정비토록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할구역내 인도상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9월 30일 현재 166개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기관이 설치한 79개를 제외한 정비대상 지주이용 간판은 교회안내표지판 34개, 일반기업체 안내표지판 27개, 기타 26개로서 총 87개가 있습니다.

이들 지주이용 간판중 공공기관이 설치한 간판은 오손되거나 파손 또는 퇴색이 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87개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91년 10월 15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비되고 잔여분은 91년 11월 1일부터 구자체 인력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곳"이란 철주이용 간판을 설치한 곳이 많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간판의 색상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혐오감마저 느끼게 하는데 일반인이 이런 색상으로 간판을 설치한다면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곳"이란 경고표지판은 달서구 관내 72개소, 시전역에 35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년 3월 내무부장관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판을 설치토록 지시함으로써 당시 치안본부에서 도안 및 제작하여 각 시도 경찰관서에서 년간 인명피해 7건이상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고표지판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설치한 것으로써 달서구 관내만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간판의 색상을 적색으로 선택한 것은 차량운행자에게 강한 경고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한건의 교통사고라도 예방하여 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인이 이러한 색상으로 간판설치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은 남에게 주의의식이나 경고의식이 요구되는 간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단,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각종 계획수립 및 추진시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도시국장 장성석 도시국장 장성석입니다.

류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서 첨단기술종합 2차2지구조성 및 분양부담금납부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류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의거 대구직할시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구청에서는 사실상 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응하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일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금을 대구직할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구직할시가 공단입주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만 나열하고 명확한 입주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을 강행하였으므로 권의주의적 행정을 탈피하지 못한 처사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2차2지구 분양은 1990년 6월 4일 일간지에 공고하여 실수요지를 선별, 분양권자인 대구직할시가 제시하는 입주계약서에 분양권자인 대구직할시대표와 입주희망자 쌍방이 합의계약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과 입주업체 부담금은 80%나 납입하였는데도 공단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또 이로 인하여 공장입주 지연으로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중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2차2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총 1.169필지에 54만평, 지장물은 건물 5건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결정액은 1,225억원 이었습니다.

이중 96%에 해당하는 1,183억원을 90년 12월에서 91년 7월 31일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된 42억원중 토지 76필지에 37억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심의 중이며 17필지에 5억원은 거소불명 토지로서 현재 공시송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단조성공사는 91년 7월부터 9개공구로 분리 발주하여 현공정 20%정도로 92년 7월이후부터는 공장신축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 단지 입주업체들에게 91년 10월 15일까지 부담금 완납을 독촉하고 있는데 의무이행은 소홀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결과이므로 입주예정자를 확실하게 입주대상업체에게 통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5일까지 부담금 완납을 독촉한 것은 성서첨단기술 종합단지 입주계약서〔제4조〕부담금 납부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입주예정일자를 확실하게 입주대상업체에 통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단조성공사진도, 공단조성에 따른 자금수급사정, 기타 사회여건등을 감안하여 입주예정일을 정한다 하더라도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다만 분양공고 당시 공장건축시기는 92년 상반기로 공고 입주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입주부담금중 최종 잔금은 정지 및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입주업체가 공장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때까지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첨단기술종합단지 입주계약서〔제4조2항〕규정에 의하면 "을"결론적으로 공업단지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갑"(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류의원께서 질문하신 납입연기 가능여부는 계약자 갑,을 쌍방이 합의 하여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은 시행청인 시청에 질의를 해서 서면 보충 답변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블럭 파손 현황 및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인도블럭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폭 15m이상 도로 양측에 인도블럭이 포장되어 있으며 14개노선 총연장 38km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인도블럭 정비현황은 15개소에 총연장 3.8km 12,000㎡를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보수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인도블럭 파손 및 침하된 곳을 정비하기 위하여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8개소에 총연장 3.9km, 면적 11,952㎡,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잔액 1,500만원은 91년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완전히 보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도로 기동순찰반을 편성 파손 및 요철부분을 조기발견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직영인부 8명을 관내 소규모 인도블럭을 보수하고 있으며 파손이 대량일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럭 파손원인으로는 주로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 및 차량통행을 관할지역 경찰서와 구자체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단속하고 인도블럭 노후로 파손된 부분은 취로사업이나 구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로 인한 파손은 원인자로 하여금 즉시 정비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을 시공할 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다시 메울시에는 다짐을 철저히 하고 파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 및 차량통행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량통행 단속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구청자체 지도단속반과 합동으로 주간에는 매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 단속하고 야간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한 무허가 보차도 수는 18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외의 무허가 보차도는 정말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현재 달서구 관내에 허가된 보차도는 387개소이며, 9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전노선에 대한 보차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소의 보차도가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8개소의 무허가 보차도는 91년 10월 31일까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본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11개소는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10월말까지 점용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조사 이후 외곽지역에 일부 불법 설치한 보차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불법, 무허가 보차도 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나 부족한 인력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는 매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용 보차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점용허가 신청토록 하여 불법, 무허가 보차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2항에 대한 표준화된 재질과 시공법으로 설계된 사업비를 구청에서 징수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차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보행인의 안정성 및 규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만, 도로법 및 도로사용료징수조례및규칙에 의거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 및 복구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 조례 및 규칙 개정이전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과거에도 사업비를 시청에서 징수하여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설치비용의 과다문제와 특정업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시청에서 설치후 정비 및 보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정리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은 개청이래 91년도까지 부과액은 연건수 1,342건에 1억 8,085만 7,000원으로 이중 1,114건에 1억 5,996만 5,000원은 징수되고 228건에 2,089만 2,000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88.4%입니다.

체납액 정리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구·동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 기간을 설정, 체납분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병행실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보차도 점용허가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임대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점용자가 상의하여 전매행위가 있을 경우와 임대인이 이전할 경우 체납분에 대한 추적조사가 어렵고 재산압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하여는 1차로 10만원이상은 11월말까지 소유자 재산조사를 실시, 물건 압류조치를 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이 허용하는 선에서 체납처분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허가 보차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무단사용 보차도 근절을 위해서는 보차도 담당직원을 별도채용 전담토록 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할 경우 무허가 보차도는 즉시발견, 적법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나 현재상태에서는 인력의 제한 등으로 직원 1명이 3개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이지만 인력이 증원될 때 까지는 최소한 매 분기별로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용한 보차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부과는 물론 허가 조치를 취하도록 전력을 경주하고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인도블럭 보수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당초예산 7.5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91년 9월 30일 현재까지 인도블럭 보수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연석 및 하수도 보수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년말까지 보수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인도블럭의 종류는 시멘트제품으로 일반 사각형인 현재 설치한 인도블럭과 인트로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류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점차 강도가 높은 인트로컴이나 석재류로 조치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인도와 차도사이에 연석, 대리석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교체는 차량통행이 많아 파손이 빈번한 장소에 시범적으로 네거리, 교차로 및 추돌사고가 빈번한 도로 지점에 내구성이 강한 화강석으로 교체하므로서 콘크리트 연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구 관할에 시범적으로 성당네거리, 내당네거리, 본리네거리, 감삼네거리에 교체완료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그 설치비용은 콘크리트 연석에 비해 4배정도 고가입니다. 그러나 도로유지 관리상 장기적으로 또는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시희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유지관리 및 앞산순환도로 개설, 대명천복개공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도로 개설은 총계획 연장 326km중 222km가 개설되고 그중에 215k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도로 포장시에는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시공하면 재굴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예산부족으로 각종 지하매설물이 노후되어 정비하는 구간의 도로는 부득이 기존 포장도를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설치 또는 개체를 하는 관계로 굴착부분을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도로굴착 복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558개소에 면적 40,400㎡ 공사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복구되었으며, 90년도에는 675개소에 면적 155,000㎡에 공사비가 8억 7,000만원을 투자해 복구하였으며 그리고 91년도는 428개소에 면적 61,600㎡에 공사비 6억 9,000만원으로 복구하고 있으며 3년간 총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18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936개소에 4억 9,000만원, 통신공사 부담이 495개소에 10억 2,000만원, 한전부담이 188개소에 2억 1,000만원,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42개소에 1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도로굴착은 연2회에 걸쳐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심의하며 동일 지역은 동시굴착하도록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도로는 굴착하고자 하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시 매설토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재굴착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버스노선 증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동을 경유하는 월배로 버스노선 현황은 일반버스 11개 노선과 좌석버스 3개 노선으로 총 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는 폭 15m, 편도 1차선도로로 교통 신호등이 없으므로 교통량이 일반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 도로에 버스노선 증설 또는 연장시, 버스승강장에 승객 승·하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청에 건의하여 1개노선이라도 연장운행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산순환도로 확장시 교통대책과 편입부지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는 달서구 상인동 달비골에서 송현주공 남편 승마장, 충혼탑을 경유하며 신천대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앞산순환도로는 교통량이 많아 91년 9월 19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 15m로 확장고시 하였습니다.

본 도로를 확장할 시는 공사를 구간별로 시행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교통을 최대한 소통토록 조치할 것이며, 달서구 관할구역 공사시는 현 월배로에서 월성택지로 연결되는 35m 도로가 금년 11월경 준공이 되므로 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산순환도로는 총연장 7,520m로 노폭이 35m로 확장되면 우리 구청관할은 2,950m이나 이중 상인택지개발 인접구역인 680m 도로는 상인택지개발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91년 10월 4일 위 편입지역 13필지 28,600㎡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할 잔여구간 6,840m는 사업시행부서인 대구직할시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약 630억정도로 91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92년부터 93년까지는 신천대로에서 충혼탑까지 시행하고 충혼탑에서 저희 구 관할인 송현주공까지는 94년부터 95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보상은 사업실시 인가와 동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가액으로 협의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명천은 성당로에서 구마고속도로까지 폭16m에서 22m로서 길이는3,010m가 됩니다. 이 대명천은 복개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성당로에서 성당2교까지 632m는 2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복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성당2교에서 제일여상 입구까지 710m를 30억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670m는 총사업비가 85억원으로서 구재정 형편상 동시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 지원을 최대한 보조받아 빠른기간내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리동 백조아파트까지 94년까지 복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명천 복개공사가 조기에 완료토록 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를 지원받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송현1동 702번지 일대 앞산공원 부지내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기와 부지면적 및 건평수는 어느 정도이며 공사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확대, 정서함양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대구직할시에서 청소년들의 전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달서구 송현동 702-1번지, 지상3층, 연건평 2,5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총 56억 6,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91년도 17억, 92년도 24억, 93년도 15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시청각실, 놀이마당, 음악감상실, 사무실, 휴게실이 설치되고 지상1층에는 체육실, 의무실, 극장 및 강당, 탈의실이 설치되며 지상2층에는 전시실, 강의실, 상담실, 취미실, 지도실, 관람실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지상3층에는 회의실, 어학실, 취미교실, 지도실, 독서실 등이 설치됩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보상은 총 13필지중 2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활동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이 크게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하신 월배공단 조성에 따른 공장용지 1차분양을 한 후 지금 언론에 의하면 백지화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월배공업단지 예정지역은 달서구 상인, 월성, 월암, 대천, 유천동을 비롯하여 달성군 화원면 구라리 일부로서 1987년 5월 대구시 재정비계획에 의거 건설부고시〔제178호〕로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8년 3월부터 91년 10월까지 월배공단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본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1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구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평당 잠정가격 110만원으로 분양가를 정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한 결과 분양계획 면적 18만 4,000평중 12만 3,000평만 입주신청 되므로 61,000평에 대한 분양용지 신청이 미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본 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보상비, 기반시설비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행청인 대구직할시에서는 월배공단 조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창식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총무국장 류병화 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근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초한 제가 성심껏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의 사환 인건비를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충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환 채용방법 개선방안과 동사무소 사환의 인건비를 동정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문서수발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노무업무와 문서수발업무는 1981년 8월 10일부터 기능10등급인 위생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학생들을 사환 명목으로 채용하여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케 하고 있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위생원을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시키고 학생이나 일반인등을 채용하여 동사무소와 구청간 문서수발, 동사무소내 청소등 위생원이 하여야할 업무를 대신하여 맡기고 있는게 대구시납 대부분 일선동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17개 동사무소중 성당1동과 본리동만이 기능직 공무원이 규정대로 사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동에서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채용하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근무케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저소득자로서 동사무소에서 사환으로 채용하여 근무케 하는 것이 동사무소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구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각동의 사환사역을 지금 당장 중지시킬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각 동의 사환 사역이 정리되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문서수발 보조금을 동별 월 15만원정도 지원하여 동사무소 사환을 고용하는 방법은 기능직인 위생원이나 사무보조원의 임무가 문서수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수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해 주는 것은 현재의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으로서 지금 당장 예산으로 확보할 수 없으나, 박의원님의 질의취지가 근본적으로 동사환의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므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도시국장 장성석 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명천 복개 이후에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은 복개가 되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개 이후에 도로가 됩니다. 양편에는 인도가 조성이 되고 복개 부분은 차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연차적으로 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다가 교통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구간이라도 금년도에 양차도 변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완전한 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행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도로 조성되는데는 인도로 활용을 하고 도로 ㅤㅍㅛㄱ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양차도 변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에 복판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차선을 설치하고 노상 주차장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완료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인도와 차도로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류병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차량통행을 최대한 서행토록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상에 결과적으로 도로의 턱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규칙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한 것이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높이가 20cm, 폭이 1m정도로 상당히 넓게 조금 얕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치한 목적은 주로 학교앞 도로나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또는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 아파트 지역에 밀집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조사를 해서 도로규칙이나 시행규정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총무국장 류병화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저는 그러한 뜻을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덜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그것은 위법함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나중에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게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더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환을 당장 끊어버리면은 아까 설명에서 있은 바와 같이 어떤 동에는 실지 불쌍한 학생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환 명목으로 그렇게 쓰고있는 것이지 그것을 동에 당장 위생원으로 하여금 문서수발 업무라든지 청소업무를 당장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것을 봐서 또 개인구호를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성석 조금전 김정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전네거리에서 이현공단사이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도를 파손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 전면 답변할 때 시희준 의원의 질문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차량을 가지고 지게차나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부지에 들어갈 때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고 그것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이런 사항은 자기네들이 전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희준 의원님 질문사항에도 저희들이 무허가 보차도 점용사례를 지난 9월, 10월 전면조사를 해서 약 17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것중에서 몇 개소는 신청이 들어왔고 그 나머지 몇 개소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전네거리에서 이현공단까지 부분에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직까지 보차도 점용허가 신청에서 빠진 내용이지 싶습니다. 상세한 조사내용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싶으니까 만일에 거기에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재조사를 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차도블럭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찰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요원은 지역교통과에서 경찰복을 입고 순회를 하면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인도상에나 차도상에 예를 들어서 무단 굴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손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차량단속 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도로단속점검반 같이 보이는데 나름대로 자기 과단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인도블럭 파손이라든가 인도 무단굴착이라든가 보차도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게차라든가 중기라든가 차량을 가지고 불법으로 인도를 손괴를 시켰을 때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가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행치 않으면은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상 무단적치물, 보차도를 인도상에 무단적치 되어 있는 거라든가 파손하는 것은 벌과금을 금년도에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도 하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인도보수 안그러면은 도로보수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7,500만원의 예산은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된다든지 또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 예산으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죽전네거리에서 이현공단사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시29분)

○도시국장 장성석 이의원님께서 대명천 복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사항은 조금전에 전체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구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부구청장 장석규 예. 방금 이장우 의원께서 각종 조례, 규칙, 법령을 가제추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이라든지 가제는 그 분기마다 분기별로 가제가 내려옵니다. 또는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은 우리 자체에서 유인을 해서 가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즉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제를 해서 여러의원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