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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6회 제1차 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1991.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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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0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o 위원장(이종택)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제6회달서구의회(임시회)92정수물품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장제의)

o 위원장(이종택)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제6회달서구의회(임시회)92정수물품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특별위원장대리 이종택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제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정수물품취득승인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장제의)

(10시17분)

○특별위원장대리 이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추천에 의하자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추천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월배3동 이장우입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나 관례상 연장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연장자로서 이종택위원을 추천합니다.

○특별위원장대리 이종택 이장우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이종택)인사

(10시21분)

○위원장 이종택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구성된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취득승인 대상 물품을 심사하여 달서구청 산하 각 기관의 각종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한 각종 행정장비 등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종택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은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정수물품특별심사위원회 어제 간담회에서 여섯 사람이 모여서 박병기위원을 선임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병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택 권춘갑위원으로부터 박병기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기위원을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제6회달서구의회(임시회)92정수물품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10월 26일까지 완료하고 2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제출자인 구청 측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5조〕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113조2항〕의 규정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포함된 물품은 정수배정이 되어 있으므로 신규취득 물품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신속화, 각종 사무자동화, 순찰 및 단속용으로 지역민을 위한 행정편의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체취득물품 중 총무과, 건축과, 성서2동의 복사기, 재무과의 대형 승용차 등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 도래 시까지 정비해서 사용한 후 대체 취득을 승인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품목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질의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정좌석에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송현1동의 배영칠위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모든 장비는 전산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정수물품에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가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달서구청에 437개의 품목이 있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437개에 대한 부서별 기본정수, 현황 사본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체승인 6개 품목 1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체 승인을 하기 위해서 불용결정 승인이 났는지 승인 났으면 12개 품목 전체보다도 한 두서너 가지의 결재사본을 요구합니다.

셋째, 신규 구입 대체 승인함으로써 현재 여기에 있는 정수물품으로 신규구입과 대체 승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요될 인원 직원이 몇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현재 대체승인에 보면 총무과에 전사복사기하고 건축과에 전자복사기, 지금 현재 두 가지는 내구연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청소차량은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다섯 개, 총무과에 2개, 전자복사기, 대체승인에 관한 겁니다.

건축과에 하나,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 2대 여기에 대한 장비운영카드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의 행정적 기술요원, 예산확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앞으로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산기기를 사용해 본 결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장비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기본정수와 사업정수의 구분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정수라는 것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물품을 말하고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차량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마는 정확한 것은 내일 회의 때 개념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7개 정수품목에 대한 부서별 기본 정수 현황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내일 제출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덧붙여서 내일 하실 때 사실상 기본정수가 437개인데 정수의 소요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수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혹여 있으면은 참고로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두 번째 대체승인 12가지 품목에 대해서 불용결정 승인이 났는지의 여부, 났으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불용결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고 이 순서가 취득승인이 먼저 되어야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결정에 대한 결정승인 서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불용결정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무엇인지 하위법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례가 하위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승인을 맡아서 대체승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결이 되어야 순서가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승인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위법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입니다. 같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취득승인 관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상 상·하위 관계는 없고 이것이 취득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불용 결정해 버리면 그나마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순서는 취득승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규구입 대체승인에 대해서 기기를 사게 되면 앞으로 소요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물품을 취득하는 것하고 물품을 운영하는 직원하고 일반적으로는 대체승인은 역시 기존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신규 취득하게 되면은 차량의 운전기사도 동시에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취득승인신청에 따른 일반 직원의 증원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영칠위원 워크스테이션 42대가 현재 신규취득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은 당초 있는 대로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워크스테이션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전산전문직 공무원은 전상통신계장 1명이 전산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산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2주 정도의 시 공무원 교육원 또 대구시 전산본부, 총무처에 있는 정부전산계산소 등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단순기기에 대한 사용방법만 배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전산기술 인력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의 정원관계가 달라져 가지고 전문직, 전산직이 앞으로 우리 구에도 금년에 42대가 불어나고 지금 현재까지 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89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2대가 불어나면은 131대로 늘어나고 그래서 구에 구청단위의 전산 중안센터를 운영 설치하는 그러니까 전산본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전문전산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우선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낀다고 한다면 기계는 아주 최신 16비트로부터 32비트까지 저희 구청에는 32비트 짜리는 없습니다마는 점점 고성능 기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몇 주 정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는 그걸 100%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요즘 젊은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해 가지고 우선 기기를 운영하는데는 큰 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관리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전문전자 회사하고 사용을 체결해서 기술적인 기기관리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관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1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1년간은 모든 기계를 판매하면 1년 간은 자기가 무료로 전부 아프터서비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를 사용자가 잘못해 가지고 고장났을 경우에는 재료를 좀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대체품목으로 들어와 있는 전자복사기를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전자복사기 자체도 처음 갖고 올 때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위치만 넣을 줄 알았지 거기에 대한 종이 넣는 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전자복사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완전히 전산화하기 위해서 중앙본부에서 전산을 모두 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과 장비가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야 중앙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충분하게 되는데 밑에서 모든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장비가 잘 안 돌아간다 계속 판매회사에서 와 가지고 근무할 입장이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완전 정수물품이 거의 전산기기는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기술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도 필요한 것은 세워야 합니다. 기술적인 전문요원 교육이라든지 상세하게 해 놓아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기계를 영구적으로 오래쓰고 또 현실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대체취득은 총무과, 건축과 성서2동 전자복사기 등 그리고 청소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취득승인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총무과, 건축과, 성서2동, 송현2동은 내구연한이 2/3이상 경과를 했고 사용매수도 65만매 이상으로 수리비 지출이 과다하고 선명한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마찰도 있고 해서 규정상 꼭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한 것이고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마는 쉴틈없이 계속 운용하게 되면 기계의 마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65만매 이상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기계의 수명은 다 됐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가보면은 제 증명을 떼 보셨겠지마는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연한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기계로 안 하고 이러면은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렇고 전자복사기 실지로 여기에 해당 과장님들도 계시지마는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이 안 되었다고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은 민원처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실제로 한 번 보시고 대체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역시 내구연한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대체하는 것은 일반 덤프트럭이 아니고 압착식 진개덤프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 압착식은 진개덤프보다도 인원이 한 명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카드는 물품운영카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승인품목에 대한 물품운영카드는 사본을 해서 내일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산장비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전자복사기는 전산기기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전산기기입니다. 또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가 늘어난데 대한 직원의 관계는 차량의 경우에 사업용 차량의 정수에 90%의 인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차가 100대 있으면 90명만 운전기사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순수 청소차 같이 사업용 차량은 다 물론 사용을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차의 경우에 운전기사가 다 차 한테 계속 매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수를 활용해서 쓰도록 그래서 90%만 주는데 신규로 차가 두 대 늘어나면은 한 사람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의 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구현되고 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96년 말까지 전산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이 계획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구청 단위 계 당 기기 한 대 또 동은 주민 만 명 당 1기의 워크스테이션 기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동에 인구가 늘어난 동하고 또 제가 별첨으로 나눠드린 전산확보 내역에 보면 상부기관의 전산지시에 의해서 어디에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전부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까지 전산기기가 확보되면은 내년도도 물론 조금 늘어나겠습니다만 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본부가 설치되고 전문전산요원도 조금 늘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교육도 신경을 써서 기기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 하에서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워크스테이션을 전부다 승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초 내년도 예산까지 필수적으로 연결됩니다.

당초 내년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전자복사기를 예를 들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나 퍽퍽 눌러서 자기 것 같으면 한 오년 십년 쓸 것도 이것은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한 삼사년 쓰면 파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중요한 워크스테이션 다기능 전자기기 아닙니까? 이것은 1년 동안에 아프터 서비스 기간에 우리 전문직, 전산직이라든지 전산관리기능사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더 좋겠지만 확실한 걸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리도 하고 입출력하고 1년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기획김사실장 임채황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까 70명 정도 교육을 바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산기기를 다루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입력시키고 다른 사람이 손을 대 버리면 그 입력한 것이 지워져 버린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구청 같으면 과 단위로 정해져 있고 동에서도 주민등록업무 같으면 주민등록업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다 아무나 손을 못 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혹여 장비를 들여놓고 기술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든지 사장이 되어 있다든지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김사실장 임채황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박병기 본리동에 박병기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분무기가 36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이 6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1개 당 인력도 1명씩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력은 보충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지역교통과 신설이 올 7월 3일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업무를 볼 때에는 지금 보면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한 대 씩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무엇을 가지고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영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승용차라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구입한다고 한 것을 년도를 보니까 8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 폐차하는 년도가 관에는 몇 년 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 차량이 몇㎞ 주행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차량은 87년도 2월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앞에 대형 승용차는 아직까지 년도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환경보호과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신형을 구입하신다 했는데 대형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마당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의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분무기는 한 대 당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1명씩 필요한데 실제 36명이 보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량에 그 년도는 나와있지마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재무과장입니다. 보건소 분무기에 대해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아마 보건소에도 삼사명 동별로 아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인원하고 동별 배치 인원을 내일 회의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가 7월에 직제가 승인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업무를 무엇으로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해서 정수물품 관계라든지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회 때 취득승인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업자에게 양해를 받아 가지고 미리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인데 의전용 차량에 대한 현황은 구입연도는 87년 12월 30일로서 금년 12월 30일이 4년째입니다. 용도는 의전용이고 총 주행거리는 10월 25일 현재 8만2,750㎞입니다. 현 차량의 성능은 배기량이 1,498cc이고 그 중량은 1,425㎏입니다.

그래서 엔진 능력에서 비해서 무게가 과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여름에는 에어콘을 동시 가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력이 약합니다. 또한 무전기 카폰장치, 방송장치 등으로 인한 것도 기동력의 저하가 됩니다.

유류소모량은 ㎞당 0.16ℓ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연간 수리건수는 약18건이 됩니다. 수리부품은 엔진, 전기, 에어콘, 조향장치 등이고 여기에 드는 수리비용이 2백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류소모량은 2,520ℓ로서 연간 유류비가 114만원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차량과 교체할려고 하는 차량을 비교해 보면 배기량이 현 차량 로얄프린스 1,500cc이고 저희들이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은 콩코드 1,798cc 소나타 1,796cc 중에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차량중량을 보면 로얄프린스가 1,425㎏이고 콩코드가 1,150㎏, 소나타가 1,495㎏, 그래서 무게로 보면은 콩코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행 연비는 지금 로얄프린스가 ㎞당 0.16ℓ, 콩코드 1,798cc가 ㎞당 0.11ℓ, 소나타가 ㎞당 1,495㎏ 0.11ℓ로서 한 1년 정도 당겨서 구입을 하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연간 수리비가 한 200만원 절감이 됩니다.

현 차량의 문제점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 및 의전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연간 유류 소모량 증가, 차종에 대하여 연간 1,100ℓ가 추가 소모되고 생산중단으로 수리 발생시 부품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종래에는 구청에 의전용을 1,500cc 까지 인정을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어 1,900cc까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과소비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대표격이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도 외국과의 자매결연도 되고 해서 낡은 차량 또는 품위가 없는 차량으로 곤란하고 구청장이 자주 이용하는 차량인데 고장이 자주 나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승용차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아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대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청소차량은 압착식으로 하면 돈은 좀 비쌉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는데 인부가 한 사람 적게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부 한 사람을 쓰는데도 연간 한 6,7백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절감이 되고 이것도 주민들이 오물을 갖다가 버리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갖다 버리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년수도 지났고 또 이왕 바꾸는 바에는 더 효율적인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병기 제가 어제 지역교통과에 가 봤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을 할 때 현재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수가 한 대이고 실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분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제가 담당 계장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이 임시 구입을 해 가지고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입한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과 신설될 때 넣었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있고 7월 3일 날 과 신설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물건을 넣어놓고 그 물건 주인들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결재가 안 나온다고 하면 더욱이나 요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신용도를 굉장히 주민들이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데 물건을 살 때도 아무래도 현금으로 빨리 결재해 주면 단 몇%라고 디스카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 다녀봤는데 정수에 미비되기는 하지만 실수에서는 거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자기라든지 우리 의회사무실을 봐도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임시회의 할 때 취득 건에 대한 승인을 제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의회 운영관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정수 관계를 연말에 하는 걸로 착오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올해처럼 지역교통과에서 신설될 때 타자기 같은 것은 7월 달에 할 때 우리 이번 9월 달에 추경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이런 물품 값을 못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기계나 장비는 정수가 책정이 안 되면 예산 책정을 못 합니다.

권춘갑위원 청소차를 개체하면 헌 차는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고물로 처리됩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고철 값으로 불과 한 십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얼마 삼사일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영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으면 의장차처럼 좀 높은 차 같은데 4,850원에 팔리든가 그렇게 팔리더라구요.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삼사일 전에 그러면 만일에 우리 구청장님 의전차를 폐차처분 했을 경우에 돈 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중고차 매매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 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된 것은 돈을 주고 처분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가져가서 로얄프린스 같은 것은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서 운영을 못 하니까 돈 좀 줄테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병기 제가 한 1개월 전에 모 기관장 차량을 폐차 처분하는 것을 폐차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렌저인데 거기서 폐차하시는 한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차가 깨끗하고 좋으니까 자기들도 폐차장에서 서로 좋다고 사는 걸 봤습니다.

폐차장에서 돈을 많이 줄려고 하니까 그 폐차장에 왔는가 봐요. 안에 에어콘이고 그런 것은 기사가 다 떼어서 자져가 버리고 문짝하고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정비공장에 사러와서 고가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대명9동에서 폐차를 시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직업상 현장을 뛰지만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제 차보다 상태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내년 12월 말이 기한이라면 되도록 이면 내년 12월까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연수 가지고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지금 사실 손님이 오시더라도 구청장 차를 내 놓아 가지고 너무 이것은 의전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청장이 차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무리고 이래서 그리고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이것이 이익이 됩니다.

년간 수리비를 200만원씩이나 들이고 연료도 이게 다른 차에 비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공업단지로서 외국의 손님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다른 구청은 연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대체를 합니다. 시에 구청장님이 회의를 가시더라도 다른 구청장은 좋은 차 타고 오는데 달서구청장은 헌 차 타고 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모시는 입장에서 모양이 아닙니다.

○간사 박병기 그럼 우리 의회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의회 차량은 대형차량이 아니고 중소형차인데 캐피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원 중에도 사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캐피탈 가지고는 의전용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침 내무부에서도 구청에 구청장 차로 1,900cc까지 인정을 하니까 1,500cc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프린스 1.5를 타는 것하고 소나타 1,800cc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는 콩코드나 품위는 이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품위차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구입할려고 하면 2,000정도는 사야지 구청장 품위가 있지 내가 볼 때는 콩코드나 캐피탈이나 프린스 1.5나 비슷비슷합니다.

○간사 박병기 콩코드 타고 왔다고 달서구청장이고 포터2 타고 온다고 달서구청장이 아니고 저도 다녀봤지만 내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량만은 다른 차량은 년도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논을 해 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연도가 되지 않은 것은 내년 12월 되어야만 5년 만기되는 것은 되도록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물품구입 승인은 하나씩 나중에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도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교통과 장비 현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마 각 과에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현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또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혹은 업자들로부터 이야기를 해서 우선 가져와서 쓰는 사무기기가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물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구청 소모품 이용에 대해 체계를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압착식 청소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한 두 사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계의 자동화로 실시되기 때문에 인원이 주는데 대한 인원 활용의 여부도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초라도 각 과별로 필요한 사무기계라든지 물품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서 써야지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입가격이 통상 조달청 가격이냐 아니면 구청 구입예상 가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인 해결을 해야 될 시점에서 이 정수물품이라든지 혹은 소모품이라든지 구입하실 때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점검을 해 가면서 사용적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사무기계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고 이제 저희 살림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갖다 쓰는 것은 기구가 신설된 경우에 한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사실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금년도는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도 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압착식 차량의 인원이 1,2명 주는 문제는 이것 외에도 이미 정수하고 취득승인이 되어 있는 신규 차량구입이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에 있어 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하느냐 문제는 여기 대부분의 정수 품목은 조달청의 지정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 대구지청에다가 구입의뢰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다음에 정수 소모품 구입 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고 물품을 사용하는데 사용방법을 잘 알아서 물품이 조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물품을 아끼면서 절약을 해 달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대형 승용차 금액이 1,100만원 잡혀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1,100만원 이상도 주고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00만원을 가지고 현재로 봐서 중형차 사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스 1.9같으면 이 정도를 주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싼 모양입니다.

권춘갑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택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종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품목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규취득 물품부터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규 취득물품 모터사이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 안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취득할 것은 내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취득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성당2동 및 본리동에 지금 없는데 감 한 대를 요구합니다. 성서3동에 지금 2대가 있는데 한 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산불예방 이라든가 공단 택지개발 지구에 무허가 건축물 방지 등 관내 순찰을 위해서 3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자복사기는 기획감사실에 지금 1대를 사용하고 있고 1대는 내년에 복사기를 한 대 더 배부합니다. 지역교통과는 아까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박위원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보건소 두 개는 92년도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기라도 맑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요구합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중희 지금 시민과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도 없고 건축과에도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새질서 새생활 2차 계획에 보면 친절, 봉사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단계 계획에 있어 중점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입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다음은 무전장비세트입니다. 건설과에 지금 노상적치물, 노점단속용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전기가 5대가 정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4대 있고 92년도에 한 대를 추가 요청합니다.

동사진 카메라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92년도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지역교통과가 신설되고 여기에 단속인원이 6명 있는데 카메라를 각자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단속을 할 때 현장을 찍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 4대를 더 요구합니다.

이것도 92년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생활쓰레기 방기단속하고 또 공장 같은데 폐수 이런 것을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1대를 더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타자기입니다. 총무과에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92년도에 행정장비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추가 요청을 합니다. 지적과에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주무과에서 받을 때 배수만 받고 가격에 대해서는 안 받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가로 한 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도 역시 이 타자기를 갖다가 쓰는 모양인데 금년 91년도에 취득하도록 승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도 추가로 한 대 더 내년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도 한 대는 정식 구입이 되었고 두 대는 지금 갖다가 쓰는 모양인데 91년도에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자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있는데 한 대가 있으니까 조금 적은 것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은 감사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워크스테이션은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 전체적으로 동을 포함해서 8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7대를 요구합니다만 이 7대는 주민등록전산업무 추진관계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이 7대가 요구되면 기획실에 두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그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주민등록[온라인] 체제가 내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무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총무과 일반기기[워크스테이션] 두 대를 일반 사무용하고 전문 주민등록이나 세무나 다른 관리기기하고 두 대를 병행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되고 전산입력을 시키는 주민등록이나 세무나 다른 인사 그런 거는 별도의 기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기 두 대가 총무과에 더 필요하고 재무과에 한 대, 지적과에 한 대, 세무과는 내년에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토지세 관련 때문에 4대를 요구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완전히 입력을 시킵니다.

지역교통과 한 대, 그리고 동에는 주민등록 관리를 하고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명을 초과하는 부서에 만 명당 한 대씩을 해서 일반사무[워크스테이션]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 42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분무기는 보건소에 35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급 29가 있고 92년 동에 6대를 추가 요청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동에 분무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9대로 나와있고 지금 내년도에 6대를 더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동의 구역이 넓어지고 하는 동네에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줍니다.

분무기 한대 있다고 사람 한사람을 고정시키는게 아니고 인부 몇 사람을 동에 보건소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부임 몇 몇 사람씩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 할 때만 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전자 측량장치 현재 두 대 있고 한 대를 더 추가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숫자는 3대라도 지금 한 대는 값만 측정할 수 있는[요드라잇트]그게 구형 85년도에 구입했는 거고 그 다음에 광파 측거기는 삼각측량하고 도건 측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이고 지금 2대가 확보되어 있고, 요번에 요구하는 거는 지금 광파측거[아리다드]입니다.

요게 인제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실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공단 같은데 측량을 할려고 하면은 실제 실질적으로 거리가 200씩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자로서 댕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일반측량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도로에 횡단을 해서 40M 도로라든지 횡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줄자를 당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파측거[아리다드] 이건 우리가 목표물에 이어서 평판 위에 옛날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1910년도에 있는 평판측량기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현재 장비가 나와 가지고 딴 부서에는 구입이 되었고 특히 대구시에서는 수성구하고 우리 구청이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공사 같은 데는 2년 전부터 구입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다음에 중형화물차 건축과 광고물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차량이 없어 가지고 종래에는 광고물 관리를 새마을계에서 했는데 새마을계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했지만 지금은 건설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계 차량이 한 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3동에는 [모터사이클] 아까 신규가 한 대가 있었지만은 한 대는 노후 불량으로 대치를 요구하고, 월배2동도 ... 이건 사용이 안 된답니다.

불량이 아니고 완전히 사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고 총무과 복사기2대, 건축과, 성서2동, 송현2동의 복사기는 내구 연한이 2/3를 초과하고 그 복사기에서 65만 매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떼 보면은 꺼멓게 나오는걸 말합니다. 년한을 따지기보다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 지적과에 타자기 한 대가 84년도의 것인데 타자기의 내구연한은 8년인데 아직까지 이것도 내구년한이 안 지났습니다.

사용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용도가 지적[카드]용인데 저희들이 그 수합을 할 때 금액을 수합을 하지 않고 과별로는 개수만 파악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돈을 잘못 책정해서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카드]용 타자기는 16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토지대장 정리용 타자기는 규모도 크고 카드 용지도 두껍습니다. 이것이 특수 타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84년도 월배출장소가 처음 생겼을 때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 달서구가 지적업무가 좀 많습니다. 특수업무가 많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아 가지고 사용이 한 대는 불가능하고 한 대는 겨우 되는데 이것이 일반타자기하고 틀려가지고 카드가 두껍고 공부 정리용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면은 살짝 치거나 높이 치거나 글자가 나타나는 강도는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용 타자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160만원 정도 합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의전용 차량인데 실제로는 구청장이 이용하시는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에는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내년에 대체를 하게 되면은 구청별 균형이 안 맞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당장 2월이나 3월에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연한이 다 되어 가는 92년 년말에도 구입할 수가 있고 부득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수리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6,7월에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행정용 차량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승용 재무과에 한 대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났고 실지로 이것은 상당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합니다. 청소차량 두 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덤프를 압착식 진개차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품목별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올리고 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물품취득 승인여부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91년도 예산은 91년도, 92년은 92년, 구분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서 91년에 이미 쓰고 있는 물품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하더라도 분리해서 아마 승인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대형 승용차 이것은 의전용은 내년도 92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구입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지금 현재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소나타라든지 콩코드라고 하면 기관장으로서는 조금 품위상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러나 차가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조금 시일을 늦추다 보면 내년도에 조금 더 좋은 차가 나올니 모릅니다. 또 현재 대우에서 나오는 1.9는 아마 외관상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구형이 오히려 중형적인 무게가 나타나는데 신형 나온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습디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일을 조금 연기해서 좋은 차가 나오면 구입을 하시는게 안 좋겠나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영칠위원 모터사이클에 보면 성서3동에 올해 대체가 하나 있고 한 대가 부족하다고 이러 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서는 한 대 정도 대체해 주고 한 대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무기 관계가 지금 현재 정수가 35대인데 부족이 6대, 그래서 사실상 단가가 35,000원인데 35,000원도 정수품목에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주요 물품에 보면 단가가 50만원 이상이 주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분무기 이것은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한 대씩 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방역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무궁화 가꾸기에서 동사무소에서 분무기를 주면 인부들이 무궁화나무를 일률적으로 작년에 심어놓은 무궁화나무를 갖다가 무궁화나무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하고 조금 빗나가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궁화나무 관리에서 분무기를 많이 확보해서 약도 조금 많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걸 덧 붙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비가 거의 우리 위원님께서 큰 의견없이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는데 다 의결을 시켜드리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장비관리를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기능인력 교육이라든지 장비관리를 하는 분들은 전부 기능인들입니다.

기능인들이 앞으로 처우가 상당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예. 저희들 일반장비는 역시 물품관리하는 것이 물품관리관이 있고 분임 물품관리관이 있는데 타자기, 복사기 이런 거는 분임물품관리관인 각 과장들이 하고 차량은 월간 정비, 주간정비하고 하는 거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를 다 하고 있고 복사기, 타자기 등은 과장님 책임 하에 하고 1년 이내는 아프터 서비스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이 공용물품을 애용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3동에 신규취득이 하나고 대체취득이 하나인데 성서3동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행정수요가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고 현대 행정은 기계행정, 그 기동력,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20명이 근무하면 어디에 나갈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타고 가고 이런데 3대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났는 것은 하나 대체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성서3동 인구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나와있는데요. 13.94㎢입니다.

○간사 박병기 분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올 여름에 보건소와 각 동을 다 다녔습니다. 전부 오토바이에 장착된 분무기하고 조그만한 픽업차에 그것만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수량이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동을 다 다녀봤습니다. 올 여름에 다녀봤는데 보건소장님하고도 다녀봤습니다. 가보니까 분무기는 창고에 제멋대로 되어 있는데 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무기 이걸 더운데 메고다니면서 칠려고 하는 인부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조그만한 픽업차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다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 2,3명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무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데 이건 지금 있는 수량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도 여기에 나와있지만 시중가격도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이 가격으로 충분한데 분무기는 인원 수 당 30대 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분무기 어디에 배부되었습니까? 각 동에 그런데 없는 동네도 있고 있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재무과장님 이건 동네별로 좀 틀리는 모양입니다.

어느 동네는 사용을 하고 어느 동네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여기도 부족되는 것은 사 주는 의의가 있는 거지 덮어놓고 사기만 하고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권춘갑위원 총무과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2대 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대체취득에 전자복사기 해 가지고 총무과에 두 대 신청 안 했습니까 그죠? 신청이 두 대 아닙니까? 두 대말고 더 있습니까? 두 대가 전부입니까?

○재무과장 서상우 전부인데 내년에 대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권춘갑위원 이거말고는 더 없고 두 대 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총무과, 건축과, 성서2동 내년도 년말에 사 들이면 딱 맞겠는데 이게 내년도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맞기는 맞는건데 나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두 대 같으면 저는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중희 총무과에 전자복사기 현재 두 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은 넘었는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에 업무가 다른 과 보다도 폭주하고 또 복사기가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뭐하러 와 가지고 뭐 자기 과에도 복사기가 있지만 우선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여기서 복사를 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매수로서 연한이 60만 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해 본 결과 66만2,000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폐기할 매수도 넘었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복사기 사용이 총무과는 더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써보고 예산만 정수를 해 주시면은 더 쓰고 내년도에 기회를 봐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분무기가 대 당 35,000원인데 정수물품인지의 여부는 가격에 관계없이 사업정수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성서3동에 인구는 14,935명이고 면적은 13.94㎞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성서지역에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지, 농지 등이 많아 요즘 그게 무허가 건축물, 무단 형질변경, 산불 등 행정수요가 많아서 오토바이 3대 가지고도 오히려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싶어서 승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토바이 두 대 나간 거네요.

배영칠위원 그리고 분무기 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없는 동네도 더러 있지 싶고 실지로 사용불가도 있지 싶습니다. 오토바이도 이래 되면 1년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사실상 한 대 대체만 시키고 두 대를 그 대로 나둘까 싶습니다. 사실 한 대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더러는 못 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권춘갑위원 성서3동에는 지금 오토바이를 한 대 밖에 못 쓰고 있다 리언 결론이죠? 그죠? 한 대는 구입해야 되고 다음에 대체 하나 해야 되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면 방법이 92년도 아닙니까? 92녀도 같으면 91년도 예산승인 하나만 해 주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승인 요청해 가지고 금년도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 새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 성서3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양이네요.

○재무과장 서상우 노후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대가 필요한데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괜찮고 한 대는 불량한데 내년도 되면 못 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택 금년도 취득한 복사기 한 대하고 타자기 두 대가 안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91년도 것은 타자기 지역교통과에 하나, 의회사무과에 타자기 두 대,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지역교통과에 하나, 이것은 금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구청 관계자도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물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행정과 주민의 복지과 주민을 위한 행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침 실제로 두 대, 세 대 들여놓는 것보다도 한 대만 새로 사들이고 없을 경우에 조금 아껴 쓰는 차원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대 정도는 감을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다 협조를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대 사주는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사서 넣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결과가 날 수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으로 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필요하면 내년도 가서 추경해서 살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상우 예, 알겠습니다. 새로 사는 것도 금년도에 살려면 상당히 급합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새로 사는 것도 92년도 그대로 해 주시고 대체하는 것은 놔 두었다가.

권춘갑위원 내년에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합시다.

배영칠위원 모터사이클 성서3동에 한 대는 불승인되고 다른 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당2동과 본리동의 모터사이클 각 1대와 지역교통과 복사기 한 대, 타자기 한 대, 의회사무과 타자기 두 대로 91년도 취득물품으로 승인하고 나머지는 92년도 취득물품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배영칠위원 성서3동에 대체승인 모터사이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불승인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그러면 성서3동 대체 모터사이클은 불승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구청에서 수시로 필요한 물품들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의회에 추경이라든지 항상 다룰 수 있겠금 해 주시면 번잡하게 되지도 안 하고 또 어차피 사 줄 것 필요할 때 사야 되지 모든 물건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도 물론 아파트 지구가 학교가 늦게 들어가고 파출소가 늦게 들어가고 동사무소가 복잡하고 이런게 전부 예산가지고 다 해 주면서 늦어 가지고 맨날 신임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도 있을 때 필요할 때 어차피 사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사야 됩니다.

그렇게 즉시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택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0월 28일 속개되는 본회의에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정수물품취득승인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26일 2차 정수물품취득심사특별위원회는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이종택박병기이장우배영칠권춘갑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양종학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임채황
총무과장김중희
재무과장서상우
지적과장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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