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서상우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0년도까지 계장급 이하 일반직 매분기 2,500원씩, 과장급이상 매분기 1,250원씩 지급하던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현금 지급절차에 따른 시간 및 용지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사무용품을 일괄 조달 구입하여 지급하므로 조례제정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급 기준액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되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대구직할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 역시 91년 3월 13일자로 폐지되어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도록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로써의 효과는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경우 기본사무용품은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50%이상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본사무용품비를 분기별로 청구 및 지급하는데 인력 및 용지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심사하신 후 폐지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세무과장 이동복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안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을 지방세법〔제9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공공청사부지와 하천으로 지정된 시설 용지에는 개인소유토지가 없으나 공원과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토지중 개인 소유토지는 801건에 826,320㎡ 평수로는 249,962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50%를 현재 경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은 본 조례〔제2조〕에서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하여 우리구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준칙은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공공용지로 고시된 개인소유토지가 801건에 249,962평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세액은 950만원 정도이므로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5만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되면 사권제한을 받게 되는데 세제면에서는 공공용지수용 대상으로반드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세제경감을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선해서 공공수용 대상토지로 고시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공공용지로 지정만 되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사회과장 김치권 사회과장 김치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들어 목이 쉬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제안 이유 및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므로 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종 심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므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 적극적인 의료보호행정을 구현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의료보호시행령〔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년간 일수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이 금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진료기간이 년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만성신부전증, 당뇨병등 장기 계속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가 1회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증환자로서 30일 초과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원기간을 연장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질환자는 1회 연장에 90일을 할 수가 있고 타 환자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관할 시·도외의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령 환자는 대구에 있고 간호할 아들이나 딸이 서울에 있다면 이 환자가 대구에서 입원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들이 대구에 와 가지고 간호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럴때는 간호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서울에 가서 입원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암환자인데 대구에서는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 거기에 좋은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에 서울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상환의무자의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납부능력 등이 없을 때 구에서 시에 결손처분 승인 요청을 하여 시에서 승인하던 것을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바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 이유와 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