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룡 발언대에 나온 기회에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서 이번 회기동안 한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이 제출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해주신 특별위원회 최학득, 김정해 양, 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 제출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과 구정 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의원 여러분들과 구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구정에 대한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병노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종된 성서국민학교 어린이 실종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식수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간 성서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4개월이 다되도록 소식이 두절된 채 실종되어 민·관·군이 합동으로 어린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재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의원 여러분들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에 어린이들을 찾기 위한 기관, 단체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동에서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실종된 익일인 3월17일 오후 2시에 긴급 동장회의를 소집하여 어린이 실종상황을 전 관내에 전파하고 경찰의 수색활동에 지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도록 조치하여 지금까지 경찰 수색대에 민방위대원을 8회에 걸쳐 1,200명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3월29일에는 어린이들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류공원 및 앞산공원에 대한 수색을 대구시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 직원 200여명이 수색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일 오후 7시 정례반상회시에는 어린이 실종 사실을 통반장을 통해 전 주민에게 전파하는 한편, 어린이 사진이 게재된 전단 2만매를 성서지역에 배포하였고, 4월1일 오후 4시에 달서경찰서에서 개최된 어린이 찾기 대책협의회에 구청장이 참석하여, 전단 제작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2일 오후 2시에 동사무장회의를 소집하여 어린이 찾기 전단 3,000매를 배부하고 통·반장을 통한 전주민 회람과, 동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다중집합장소에 게첨하여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월11일에 시에서는 대구시내 관공서 및 전국 시·군·구에 실종어린이 찾기 협조공문을 전단과 함께 발송하였으며, 시 아동상담소에서는 연인원 120명을 동원하여 기차역, 시외버스 정류소, 시내공원 등에 대해 실종어린이 수색을 15회 실시함과 동시에 고아원, 부랑아시설 등에 전단을 배부하고 신규 수용자와 인상착의를 일일이 대조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었던 와룡산, 궁산 일제 수색시에는 성서지역 4개 동의 주민 120명을 통장이 인솔하여 참여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찾기 운동의 확산을 위해 4월 반상회 시에는 대구시 각 구청의 반회보 54만 매에 실종어린이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게재하여 전 시민이 어린이 찾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5월과 6월 반상회 시에도 어린이 찾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고 내일 개최되는 7월 정례 반상회시 대구시 각 구에 반회보 54만 매에도 어린이들의 인적사항을 게재 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어린이 찾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구청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서국민학교 다섯 어린이 찾기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구청을 통해 전국학교에 배포하여, 학부형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서부교육구청 관내 65개교 어린이 련합회에서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14일까지 성금 3,400만원을 모아 그중 1,900만원으로 전단 22만 매를 제작하여 달서경찰서를 통해 치안본부에 의뢰해서 전국 주요도로변에 첨부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가족들이 어린이들을 찾는데 경비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고, 지난 7월16일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시내 국민학교 교감회의를 소집하여 학교별 어린이회 등을 통해서 여름방학 전에 전국 타 시·도 학교에 "친구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하고 동부교육청 관내 634개 국교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7개 지역을, 서부교육청 관내 65개 국교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경북지역의 국민학교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여 전국 2,371개교에 8,200통의 편지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청에서는 초등과장 "나상우"외 30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어린이 찾기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조직 등 민간단체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4월2일 실종어린이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의 친구들이 성서국민학교 33회 동기회일동이 칼라 전단 1만2,000매를 제작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마을 달서구지회에서는 4월11일부터 1주일간 홍보 전단 1,000매를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게첨 홍보하고 성서 1, 3동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10여 차례 실종어린이 가족을 방문, 위로하였으며 지난 7월10일부터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새마을 가족 성서어린이 찾기운동"에 동참하여 관내 주요지점에서 전단 2,000매를 배부하여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고 이것은 전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7월22일 시내 동새마을부녀회장단 500여명이 시내 일원에서 성서어린이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오늘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단 500여명이 시내일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광주 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4월11일 대구 MBC를 방문하여 위문금 100만원을 기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16일 간담회시에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 한정수의장님과 성서지역 의원님들이 실종어린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대당 백미 두 가마씩을 전달, 위로 격려한 바도 있죠.

이와는 별도로 박용갑의원께서도 실종어린이 가족들에게 가구당 위문금 50만원과 성서 파출소에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3동 한일유통대표 이원도 씨는 지난 5월13일 실종어린이 가정당 2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 고마운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구 출신 김한규의원께서도 지난 4월4일 실종어린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 위로하고, 보상금 300만원을 지원 약속한 바 있고 5월7일에는 실종어린이 보호자와 성서국민학교장을 상경시켜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서울시경국장, KBS사장, MBC사장 등을 방문토록 하여 실종어린이 찾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전국적인 확산을 호소하도록 주선하고 왕복여비 및 기타소요경비를 부담하였으며, 대구시장도 상경하는 일행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한규의원은 언론사 협조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 MBC-TV실종어린이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MBC-TV에서는 지난 5월11일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국에 생방송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관심 속에 어린이 찾기 운동이 전개되도록 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신 김한규의원은 7월 16일에는 민자당 "김영삼"대표와 실종어린이 부모와의 면담을 마련하여 민자당 전 당원들이 어린이 찾기에 협조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금 협조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종어린이를 찾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가족이 내놓은 1,100만원, 지역구 출신 "김한규"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300만원, 서울 삼릉산업 200만원, 대구수성 J.C. 100만원, 동전주 J.C 100만원 등 1,800만원이 보상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와 또 전단에 의하면 900만원의 보상이 걸려있다고 되어있는데 7월18일부터 보상금 1,800만원으로 배로 증액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내걸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홍보실적으로는 각계에서 협조를 해서 홍보전단 48만8,400매를 8회에 걸쳐 전국에 배포하였고, 치안본부 주선으로 5월4일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가출어린이 사진이 인쇄된 88라이트 담배 1,000만갑을 전국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가출 당일인 3월26일 오후 7시50분경 성서파출소 김종식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가출신고를 해서 저녁 11시30분부터 성서파출소 직원 6명과 실종어린이 부모 등 10여명이 와룡산 일대를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3월27일부터 39회에 걸쳐 연인원 2,510명을 동원 와룡산일대를 정밀수색하고 헬기로 3회 정찰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는 대구시경강력과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여 대구, 부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공조수사회를 열고 대구, 부산시경에 주야간 일제검문검색을 8회에 걸쳐 실시했고, 치안본부 지시로 전국일제 검문검색을 3회 실시했으며, 서울시경에서도 자체검문검색을 3회 실시하는 등 실종어린이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구시경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난 7월8일부터 경찰 45명이 학부모 3인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서울 등 7개 지역에 출장조사에 임하고 있고, 달서경찰서에서도 별도로 전담반 7명을 편성하여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만여 명을 동원해서 현재까지 저수지, 음악, 만화가게 등을 수색해 왔으며, 14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신고와 범죄관련 부문도 수사해 왔으나 아무런 단서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찰활동은 지난 7월20일 오전 파호동에 이르는 동산의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금번 수색은 경찰의 11번째 일제수색으로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방향은 주민신고 접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전국시도 경찰국의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종어린이들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전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경찰서장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 석상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실종어린이 찾기에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어린이 찾기 운동전개를 위해 구산하 전직원이 하계 휴가시 직원 1인당 전단 10매 이상씩 지참시켜 휴가지에서 성서어린이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어린이들이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민간단체의 어린이 찾기 운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산, 와룡산, 두류공원, 학산 주변을 비롯한 지역내 방범 취약지역의 치안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의 치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자율방범대는 17개대 767명이 구성되어 파출소장, 동장의 지휘아래 동별로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별 구성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반장, 국민운동 조직 등이 주축이 되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신념아래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강화를 위해 매월 동별 활동비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스총 2점씩과 경찰봉 5정을 동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들도 활동비와 구입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방범 순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률방범대원들도 헌신적인 자세로 방범활동에 임하고 있어 지역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원 분위기를 위하여 효률적인 자률방범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방범초소 21개소가 설치되어 방범순찰활동에 이용하고 있으며 방범등은 지난해 2억원의 예산으로 1,050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300등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방범초소와 방범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속칭 앵벌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칭 앵벌이라는 것은 지하도 입구 등에서 어린이가 추한 얼굴로 엎드려서 "앵앵"거리면서 구걸하는 부랑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벌아들은 과거에 중구관내에 지하도 입구나 동성로 부근 또는 공원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꾸준한 시행정이나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서 찾기가 힘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아직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없었고 보도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시 또는 구에서는 부랑아 단속차원에서 이러한 어린이를 발견할 시에는 시립희망원에 부랑아로 집단수용을 시켜서 희망원 또는 고아원에서 연고자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앵벌조직의 성격과 규모,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는 오늘 있을 예정인 경찰서장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소상히 알아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규모나 조직의 형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구에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소상히 알아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병노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체 흐름을 볼 때 성서실종어린이 찾기 등 문제입니다만 범죄의 온상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실종된 어린이들을 하루속히 찾을 수 없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여 구청에서는 실종어린이를 찾는 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문제는 정치 행정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아노미]현상으로 인간사회에서 이탈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복합적인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 알고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 등이 근본을 치유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각계각층 즉 가정·학교·직장·사회·정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나라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다시 찾고 질서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현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도 이에 부응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안정된 시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류병노의원의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38분)

○총무국장 류병화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더위도 잊으시고 이렇게 우리 구민의 복지 행정과 최근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하여 이렇게 로심초사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추호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류병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먼저 답변해 드리고 다음에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처 옹달샘이 몇 개소나 되며 일일 평균 이용객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속칭 매자골 체육공원 내에 3개소가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객수는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인동 산55-1 임휴사 경내와 상인동산 45번지 원기사경내에 있는 약수터는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도 등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이곳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번이나 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음용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옹달샘 관리는 공중 위생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공동 급수시설 관리 요청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 요령에 의하여 전·후반기 각각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세균검사 등 29개 항목에 대한 전반기 수질검사를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부적시는 기준부적항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 의뢰하여 적합 판정이 나면 음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유해물질 등 원칙적 원인으로 음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쇄 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민이 생수를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환경개선은 물론 주변에 운동시설 및 유희시설 등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 등 안내 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 이용시민 스스로가 안전수 공급에 앞장서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음용부적시는 안내 표지판에 부적내용을 기록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및 유희시설은 매자골 제1약수터 등 7개 종목 14점과 의장 등 4종 15점을 기 설치하였으며, 제2, 제3약수터 주변은 산세가 험준하여 운동 및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구청에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의 약수터 수질이 불량하다면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구청에서 관리운용하는 방안 등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며 별도의 지하수 개발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페놀사건이후 대구시에서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특수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성 있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약수터 보다 수돗물을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변두리 농촌 등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은 도시확장 공단조성에 따른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현황과 관리방법, 향후대책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는 공중위생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규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락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구청 관내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월배1동에 간이상수도 1개, 월배2동 간이사이수도 1개, 공동정호 1개, 월배2동 간이상수도 2개, 공동정호 2개, 월배4동 공동정호 1개, 성서3동에 간이상수도 5개, 송현1동 간이상수도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지역 4개 지역 9개소, 비상급수지역 2개 지역 5개소, 총 14개소에 406세대 1,774명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우리구청에서는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세균검사 등 2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 14개소 전부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안전수 공급을 위해 하절기에는 보건소에서 월1회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검사 등 전염병예방을 위한 간역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교육을 통하여 소독약 투입 등 자체 시설을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동에서는 월1회 구에서는 분기일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배1동, 성서3동 공단주변 공동급수시설에 대하여는 현재는 안심하고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되면 공단이 설치되면 그 지역은 급수지역으로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류병노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페놀]사건이후 대구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수시설의 긴급보강, 수질검사소 설치, 민간수질검사 위원회 운영, 광역수질 정보교환 체계의 확립, 합동수질 검사반의 편성, 고도정수 처리시설, 상수원의 다변화 추진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질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24시간 수질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수질시험을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월간 시험은 월1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놀]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1일 6회 원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광력수질 정보교환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4월16일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김천시,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시험성적의 상호교환을 통해 정기적인 수질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25일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각계각층 인사 20명으로 "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수장 정수과정과 수질시험을 확인,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이산화염소 및 분말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9억8,000만원으로 수원지 정수시설을 긴급 보강중에 있으며 약품투입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수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다사, 공산 정수장에만 설치된 염소 자동투입 시설을 낙동강 및 가창 수원지에 8대를 설치키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급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낙동강, 가창 공산수원지에 [컴퓨터]시설, 자동기록장치, 원격조정감시 및 통제장치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설계가 현재 70%완료된 상태이며 원수 정수처리 기능 향상을 위해 국내서 최초로 설치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총사업비 544억원을 들여 92년말까지 설치 완료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70%의 용역설계가 왼료되었으며 금년도 계획된 노후관 개량사업 276km는 현재까지 180km를 완료하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상수원의 보다 철저한 보호 및 감시와 정수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계도를 통해 전구민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다함께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가 수거수수료 계약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집운반 수거수수료 계약은 대구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징수요율에 의거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아파트관리 사무소간의 쌍방협의에 의하여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운반시 아파트 쓰레기 집하구의 구조 여건에 따라 추가역무를 요하는 지역은 조례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4월1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구직할시 조례 [제2641호]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공포하였는데 이 조례를 개정심의할 때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총무국장이 참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12월11일자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개정안 공고를 90년12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파트주민 및 업체 등에서 의견수렴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구청, 동 및 아파트관리 주체와 업체 등에 통보하여 의견이 수렴되도록 조치 하겠으며, 평소 각종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주택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충무국장이 참석한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간까지 인상요금 관계로 계약체결이 안된 달서구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과 관계 공무원이 중재에 나서서 주민의 편에서 대변해 주실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공동주택은 83개소 단지가 있으며, 90년12월부터 91년6월중에 82개 단지가 계약체결 되었으며, 청구그린 3차 단지가 7월18일 마지막 계약됨으로 우리 관내는 요금인상 관계로 체결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거로 계약시 조례금액을 준수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공동주택 성당주공아파트 1, 2차, 청구그린 1, 2, 3차, 우방아키시아, 백조타운, 한우, 우성, 한신아파트 이상 7개소에 대한 대행업체와 계약한 실태를 시 조례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평형별 세대마다의 부담액과 만약 시 조례대로 계약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아파트 수거료 계약금액을 검토한 바, 성당주공 1, 2차, 청구그린 2, 3차, 우방 아카시아 아파트는 91년 1월 1일 계약 되었는데 조례상 금액 평균 3,820원이나 계약부담금은 3,640원으로 조례상 금액보다 낮게 계약되었으며, 청구 1차, 백조타운, 한우, 우성, 한신 아파트는 91년 1월 1일부터 계약되었으며, 조례상 금액은 평균 3,680원이나 가구당 부담금액은 4,090원으로 조례상 금액보다 다소 높게 계약되었으므로 주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약 체결시는 개정조례가 정하는 요율대로 계약토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4월 15일 개정된 조례 수수료 요율표를 통지하여 수거료 재계약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관청에서 업체가 높은 요금을 올려받도록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대로 계약하지 않은 곳은 없으며, 단지 1991년 4월 14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계약으로 조례 수수료와 수집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경비를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2항] 및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되었으며,조례상에 상한금액이 없음에 따른 단지별 계약금액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며, 차후로는 1991년 4월 15일 이후 공포된 개정조례에 의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든 근거는 물가상승과 종업원 처우개선 등 상승요인 발생을 예상하여 조례 개정안을 사전 게시공고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포시행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높은 요금을 시 조례로 책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만약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적인 수수료가 되어야 하나 현 수수료는 물가상승, 청소원 처우개선 등 경비의 증가로 지방재정 결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하므로 주택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지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5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700만원으로 부족액 11억 9,200만원은 타 세입에서 전용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하신 대행업체 지도감독 대장을 구청에서 작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대행업체에 대한 수지타산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만약 구청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요청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연 1회 또는 수시점검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부터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도검검을 1회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을 대장에 작성한 후 업체에 통보 시정조치했고,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 장비관리와 종사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는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업무 및 인력부족으로 3월에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업체의 수지타산서 검토여부에 대하여는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매년 8월경 내무부에 대행업체의 수지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행업체의 수수료 수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행업체 수수료가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에 대하여 자체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조] 특별청소구역내의 청소의무는 구청장이며, 대행업체로 하여 배출자가 이를 스스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사업활동에 수반,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는 1일 300kg 이상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스스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쓰레기 배출자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은 1일 300kg 이상 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및 지정 받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지역 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형폐기물관리법상 아파트는 자체 수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위탁수거와 아파트 자체 수거의 장·단점을 대비 검토해 보면 첫째, 대행업체 위탁수거시의 장점으로는 대행업체 행정적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자체수거가 불가한 대다수 소형아파트 주민의 불만해소 등이 있습니다. 실지 차 한대가 있어 가지고 대행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960세대가 되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아파트에는 50내지 100세대 되는 이런 데서는 수지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파트 주민의 수거료 부담과중이 되고 또 업무량 과다에 주민 서비스가 미흡하며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대형쓰레기 처리시 주민마찰이 예상됩니다. 대형쓰레기라는 것은 주로 가구류 같은 것, 소파 같은 거라든지 냉장고 못쓰는 것, 내버려두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라는 신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거시간이 늦어 악취 등 발생으로 생활불편 등이 있습니다.

실지 보통 보면은 하절기에는 3, 4일정도에 한번 오고, 동절기에는 4, 5일정도만에 한번씩 오게 되니까 그 불편한 점으로 악취 나는 이런 일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 자체수거시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체수거 단지가 많아지면 행정적 관리에 난점이 예상되고 소형아파트 주민의 수거료 과중 등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960세대정도 이상 되었을 때에 그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료 부담이 격감됩니다. 만약에 960세대라든지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서 직접하게 되면은 단지별로 3분의 1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수거운반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대형쓰레기 처리가 용이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가구류 같은 게 나와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치우자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다른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은 자체수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조례개정시 이러한 사항을 꼭 개정해야만 하겠다 싶으며 그리고 아까 또 월성택지 개발단지내에 입주하는 영세민 주택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당 구에서 직접 수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서울시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대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서울시에 재정자립도는 대구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타 세입부분에서 전용하여 부담함으로써 서울시민이 그만큼 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내무부 산하 5개 직할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그거와 비교하면 대구시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율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시민부담율은 낮은 것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수거 수수료 요율은 조정하시는 구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반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3분)

○총무국장 류병화 박이찬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육 및 문화행사의 종류와 시기 그리고 작년도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로서는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고, 체육 및 문화종합행사로서는 구에서 개최하는 두류축제와 시에서 개최하는 달구벌 축제가 있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6월 실시로 소요경비 300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시 주관으로 7월에 실시하며, 소요경비 200만원이며, 전국대회는 매년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류축제는 매년 10월에 실시하며 소요경비 2,500만원, 달구벌축제는 직할시 승격기념으로 역시 매년 10월에 실시하여 소요경비는 3,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행사로 가장 규모가 큰 두류축제에 대하여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축행사에 710만원, 체육대회에 740만원, 예술행사에 540만원, 문화행사에 260만원, 청소년 행사에 250만원 도합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대설치와 경품구입은 예산으로 충당할 수가 없어 관내 유지 및 기업체의 협찬으로 충당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두류축제 및 구 씨름왕선발대회시 각 동에 보조하는 예산을 최소한 총소요경비의 절반정도라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축제 총소요경비 2,500만원중 체육대회에 사용한 예산은 740만원이며, 동 보조금은 동 당 50만원씩 17개 동 해서 850만원입니다. 또 구 씨름왕선발대회 소요경비는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각 동에 체육경비로 보조한 50만원은 동 예산에 별도로 책정한 것으로 동별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17개 동분을 합하면 본행사금액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류축제 및 구 씨름왕선발대회시 동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최소한 두류축제에 300만원, 구 씨름왕선발대회에 3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17개 동에 예산으로 전액계상하는 경우 총 5,600만원이 있어야 하며, 반액정도를 계상하는 경우 총 2,8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두류축제 동 체육경비 보조는 1개동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구 씨름왕선발대회는 보조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체육행사 동 보조금을 전액 예산에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야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시 수입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경상적경비 외에 공익사업비, 사회복리비 등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하다 보면 축제행사에 경비를 전액 책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구는 신설구로서 신개발지역이 많아 도로축조, 포장, 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시본청에서 심의 조정하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실 때 깊은 배려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두류축제는 36만 전구민의 축제로서 이러한 행사는 어디까지나 관 주도형으로 동원된다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축제경비 또한 기본적인 경비만 예산으로 충당하고 부대경비는 주민 자율적으로 소액이나마 부담함으로서 축제행사를 내가 개최한다는 주인의식과 내 고장을 빛내기 위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주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에서 실시하는 체육 및 문화행사 계획수립시 구의원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로 실시하는 체육, 문화 행사계획은 당연히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로 구의회에 체육, 문화행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실무자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 전체의회의 의견수렴 및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두 번째로 구 실무과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의결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체육 및 문화행사는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두류축제때 구 씨름왕선발대회도 같이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 경품권 금액과 수량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축제와 구 씨름왕선발대회를 병행하여 실시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씨름왕선발대회는 89년 11월 1일 정부방침에 의한 전국씨름대회의 예선대회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정계획에 의하여 구 씨름왕선발대회는 매년 6월중, 또 시 대회는 7월중, 전국대회는 9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월에 개최되는 두류축제와는 시기가 상충되어 병행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경품권 금액과 수량문제에 대하여는 전년도 경품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품수령인원이 총 610명으로 그 내용은 냉장고 1대, [칼라텔레비젼] 2대, [카셋트라디오] 3대, 전기밥솥 4대, [티셔츠] 300매, 양산 300개로 총금액은 430만원 정도 였습니다.

위의 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관내유지 및 기업체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찬여하에 따라 경품내용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경품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서없는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1분)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춘갑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각종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중 직물공장 제직과정에서 파생되는 폐사, 즉 화섬사, 면사, 나일론, 폐비닐, 스치로폴, 기름걸레 등의 양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물공장은 제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동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특정산업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처리시에는 동법[제25조]규정에 의거 사전 관할구청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면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섬유제조업인 489개업체중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된 업체는 금년 7월 현재 310개업체로서 그 배출량은 5,180t이며 전량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및 재생 이용업체에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 처리는 배출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의 처리허가를 받은 전문적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며 처리 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사업장 중 사업자 자신이 운반 및 처분을 하는 업소는 처리시설 및 가중한 경비부담으로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관내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전량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산업폐기물 배출업체중 아직 미신고 업체수는 50여개 업체이며 나머지는 비산업폐기물 업체로써 129개 업소가 됩니다. 이들 미신고된 50여개 업체 외 업소실태는 영세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산업폐기물이 소량발생되고 업주의 횐경보존 의식 결여 등에 따라 다소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도 있으나 산업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서 물량에 비해 운반장비 및 경비 등이 과다 소요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사업자가 운반을 의뢰하여도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일부 산업폐기물을 무단방기, 불법소각 등 부당 처리되고 있는 사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지도단속 공무원으로써 또한 환경업무의 업무폭주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 지도 및 단속이 다소 소홀한 실정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에 있어 부족한 인원이지만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미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신고토록 유도함과 동시 1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25kg미만인 경우 환경처 승인을 득한 소각시설을 설치도록 적극 권장함은 물론 업주교육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산업폐기물 보관 부적정불법처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외곽지 불법 방기 및 불법소각 행위 등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기오염정도의 척도인 아황산가스에 대해 구청에서 관내에 오염도를 측정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측정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유지를 위하여 환경처에서 지역별로 측정망을 구성하여 지방환경청별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 환경수준 측정 7개항목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일정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계속 측정하여 평균치와 최대치, 최저치 등을 구하여야만이 오염상태를 판별할 수 있으며, 오염도가 풍향, 풍속, 거리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나 구청에서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지방환경청에서 설치한 자동 및 반자동 측정기에서 측정한 수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측정한 대구지역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삼덕동, 중리동, 대명동, 산격동, 노원동으로 5개소이고, 반자동측정망은 수성구청, 이천2동, 신천3동, 입석동, 두류2동으로 5개소이며, 대구지역의 6월 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0.031ppm이고, 두류2동 사무소에 설치된 반자동 측정기의 6월평균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0.016ppm으로 대기오염기준치인 0.05ppm에는 모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월배방향에도 대기오염 측정기의 설치에 관한 필요성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활동에서 배출되는 가정난방 및 취사연료인 연탄사용으로 인한 가스의 발생과 각종 공장, 공사장 등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스 및 비산먼지의 발생 그리고 교통운반수단으로 이용하는 각종차량의 증가로 더불어 발생되는 가스 및 매연등이 대기횐경을 오염시켜 인간활동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 및 구에서는 대기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규제정책으로서는 날로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와 공해를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과 더불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분기 1회 단속하고 있으며 오염측정도를 감안 필요시에는 수시로 엄격히 지도 단속해 나아감과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방기 기술을 개발하여 보고 및 이용토록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치 이상을 배출한다든지 방기시설을 미설치 또는 정상가동하지 않고 있는 생산업체와 산업폐기물을 불법방기 소각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때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한도의 벌칙 및 배출부과금을 적용하여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류타워가 준공되면 구에서는 그 곳에 대기오염 관측소를 설치하여 상시 상주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수혜적이며 장기정책으로 가정연료로 사용하는 연탄등에 대한 오염 저감 대책으로서는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보급해 나감으로써 연탄사용을 줄여 가스발생을 저감시킴과 아울러 폐기물을 감면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95년 부터는 천연 연료인 LNG 가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토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임을 차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은 지역을 초월하고 광역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에는 상당한 기술성이 필요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투자가 뒷바침 되어야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만 주어진 현실적 환경여건을 감안 효률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지방환경청과 시·도 상호 긴밀한 연계로 능동적으로 대기오염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세번째 질문하신 진천국교에서 진천천까지와 청아탕에서 영신세차장까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수로로 이용되지만 그 나머지 기간은 생활 폐수 및 쓰레기로 오염되어 불결하므로 복개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국교에서 진천천까지의 수로는 본래 달성농조용 수로로 일부는 U형 용수로가 설치되어 현재 하수도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하수도 기본계획상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하여 900mm흄관을 설치도록 되어 있어 이 수로가 달성농조 부지로 현재로서는 복개공사가 불가합니다만 추후 도로개설시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조치로 기존 용수로를 이용하여 복개한다면 달성농조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이 되도록 달성농조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장 300m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아탕에서 영신세차장까지의 수로는 과거 달성농지 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로로서 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자연히 하수도 역할을 하여 왔으나 최근 농조에서는 이 수로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하수도 기본계획과 상이하므로 현재는 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추후 도로개설시 예산에 반영하여 도로 축조와 동시에 하수도 공사를 시행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단의 배려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결연하신 의지에 대하여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고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삶의 질을 드높여 달라는 구민 모두의 뜻으로 이해하고 심기일전 맡은바 소임을 다해 전력해 나갈것임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하면서 권의원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주민의 복지와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신 심정을 깊이 헤아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3분)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종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 확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월성제방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서제방은 달서구 파산동 강창교부터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구라교까지 5.9km 달서구가 3.5km 달성군 2.4km의 제방은 1963년 건설부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축조한 제방으로서 축조 당시는 농지보호가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성서공단부지 306Ha와 농경지 65Ha를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주요한 제방입니다.

91년에는 성서제방 전반에 걸친 안전도 검토결과 제방높이가 홍수위에서 여유고가 부족하고 호안 및 제방시설이 다소 취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방높이 여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장 5.9km에 평균높이 50cm 정도의 성토공사를 7월중 준공목표로 시비지원을 받아 우리구에서 시공중에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하반기에는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선 15억원을 투자하여 호안 및 제방보강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하천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5월, 11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천 및 제방을 정비하고 있으며 하천감시원 1명을 공정배치하여 제방의 훼손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수지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89년부터 5개년 137건에 대하여 78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93년도 까지 사유지의 보상 지급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 유휴지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해취약지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취약지는 현재까지 경험에 의하면 월암들 농경지와 대양정비공장주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월암들 농경지는 저지대로 낙동강 수위상승시 자연배수가 불가하고 배수펌프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우 80mm 이상일때는 공단부지 및 농경지 60Ha, 150mm 이상일때는 242Ha, 210mm 이상일때는 371Ha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달성농조에서 관리하는 기존 방수로 6개, 펌프 750마력, 1,500mm 3대, 310마력 1,000mm 5대외에 88년에서 92년까지 본청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43억원을 투자하여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773번지 부지면적 9,440평에 월성배수장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시설은 변전시설 150km 전등펌프 1,400마력 1,800mm 12대와 방류수문 11개, 비상 발전기 3,000km 3대이며 92년에는 추가로 펌프 4대, 유수지 100만 3,000㎥ 1식을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이 시설은 국내 최대규모로 91년 4월 23일 부터 4월 25일간 1차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91년 6월 3일 전기를 수전 2차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시 종합건설분부에서 공사하여 우리구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직 관리인력도 4명에서 전기기사 1급 소지자 1명을 보강 5명이 상시근무하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펌프능력도 기존농조시설의 배수능력 분당 1,550t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월성배수장의 배수능력 분당 9.480t을 합하면 분당 11,030t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나 현재 계획된 공사가 완료단계는 압니다만 전과 같이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정비공장주변 취약요인 및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정비공장 주변하수도 본관은 50사단방향과 구 감삼못 방향에서 집중호우시 일시에 유입되는 우·오수를 감당하기에는 단면이 부족하고 구배가 완만하여 일우 210mm이상일때는 주변 1Ha 지역에 주택 8동과 공장 6개소가 침수되어 30세대에 137명의 이재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8월 6일부터 91년 6월 21일에 걸쳐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 4m 세로 2m 2련박스 132m와 가로 1m 세로 1m 박스 142m의 하수도 본관공사를 완료하여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집중호우에 대비 본리국민학교장과 협의하여 본리국민학교를 100세대 400명정도의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고, 기상특보시는 안전관리요원 2명을 상주시켜 사태발생보고 및 상황을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저수지 및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문제점 및 재해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저수지는 14개소이며 월배지역 8개소, 성서지역 6개소 우리구에서는 매년 3월에는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지반등이 해빙기로 인한 침하,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및 취약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우수기 풍수해에 대비하여 부서별 일제ㅐ점검을 실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일제점검시에는 대곡지와 원덕지에 위험요소가 발견되어 대곡지에 대해서는 3,100만원을 투자하여 방수로 1식과 88.5㎡ 석축공사를 f시행하였고, 제당 누수가 있어 [2라우팅]으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원덕지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투자하여 방수로 보수 1식과 물넘이 보수 15m를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사전보강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부서별 일제점검결과 저수지는 특별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설징병소의 축대가 균열 4개소의 누수가 심해 붕괴위험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성당2동 월드테니스장 옹벽이 비탈면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상설징병소 축대에 대해서는 91. 5. 24일 균열4개소를 응급보수 하였고 통행에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지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당2동 월드 테니스장 옹벽에 대해서는 연장 100m의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91. 5. 13 완료하여 침식을 방지하게 되었고 고저차가 있는 테니스장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순찰결과 발견된 성서공단진입로상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담장 1개소를 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철거토록 명령하여 91. 6. 28일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해대책 민원발생 요인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하수도 불통, 신고접수 및 순찰로 발견되어 긴급보수 또는 소통 조치한 건수는 총 268건이 됩니다.

이의 발생요인은 노후된 하수도가 중차량통행으로 파손되어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주택이 밀집함에 따라 기존하수도의 통수 단면부족으로 배수가 되지않으며 주민이 버린 각종 오물 및 토사로 인하여 하수도가 막혀 침수를 유발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하수도 개체공사 174건, 하수도 준설 74건, 소통 20건을 해소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하수도 긴급소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수도준설기 1대와 준설인부 4명을 상시고용하여 주민신고 및 순찰로 발견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노후 하수도정비계획 및 실적과 금년도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에 우리구에는 간선 지선 하수도가 42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전체 계획 하수도 584km에 대하여 72.7%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도 개체정비공사를 위해 89년도에는 67km에 대해 2억 6,900만원을 90년도에는 27km에 대해 28억 3,600만원을 금년에는 8.6km에 대해 39억 6,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계획은 총연장 424km, 간선 하수도가 35km, 지선 하수도 389km에 대해서 점검한바 퇴적이 많아 배수에 지장이 있는 구간과 저지대 합류지점등 배수불량지구 114km 간선하수도가 1km, 지선 하수도 113km에 대해서 노임취로사업 및 일반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한 결과 계획연장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량 외에도 현장 순찰 및 주민신고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17시10분)

○총무국장 류병화 아파트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과장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금전 보충질문하신 박병기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이 나오는대로 속기록과 지금현재 저희들 아파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상호간에 차이점이 나는 것은 추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시12분)

○부구청장 이재룡 이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두류축제 행사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운영면에서까지 모든것을 다 의회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중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9월중에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축제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안하신 "생산품원가 바자회"등 이러한 것도 역시 [프로그램]속에 들어 갈수 있을 겁니다. 순전회 이 축제행사가 바자회로서 될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체육행사와 또 바자회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축제행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이재영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구간에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8월중에 의회간시실과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서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지를 의회에서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직이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든지 해서 어쨌던 구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 이러한 안들이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에 갈음을 할까 생각합니다. 불충한 점이 없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7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