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을 이자리에 모시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종류와 그 필요성 및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의회는 의회운영 절차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군·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회의는 너무 조직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거나 상세히 토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주민의 의회에 대한 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의안이 날로 증대하게 되므로 의안심사의 효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연적을로 위원회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의원가운데 소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 의결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회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심사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들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구민의 선봉에서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구정을 논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게서는 십분 노력하시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22일까지 완료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함으로 먼저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측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이 11시이므로 그때까지 토의를 합시다.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고2항 대구직할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 답변서에 보면 증지 총판매액 3,780만원과 순익 3,500여만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개정내용은 400원권하고 700원권 증지종류를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이런 안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순수익이라든지 증지 총판매액은 그 증지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증지를 발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무관한 액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사 박양헌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 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죠? 이런 액수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사 박양헌 그러면 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400원권과 700원권 두 종류가 더 추가발행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200원권과 600원권이라는 두 종류로 다시 수정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지 400원권과 700원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추가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간사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뜻은 증지추가발행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발행하길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거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달서구 자체에서 이것을 편의상 얼마짜리를 다시 변경해서 발행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400원권과 700원권이 있으면 행정에 더 편리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니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겁니다.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간사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대장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에 증지 2장을 붙이더라도 세수에 득은 없는데 새로 400원권하고 700원권 1장을 붙였을때 우리 구 소득액은 2원56전5푼5리 소득이 생깁니다. 1장의 원가가 결국 2원56전5푼5리의 소득이 생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1장을 붙임으로해서 년간 369,423원의 소득원이 발생하며 증지 한장을 붙이므로 민원도 효률적이고 제조비도 절감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합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조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10%에서 15%이내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15%하는 숫자를 행여 14%로 한다든지 16%로 바뀌었을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간사 박양헌 그럼 15%를 18%로 변경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간사 박양헌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15%이내로 결정되어 내려온게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득 내무부지시는 전국적으로 다같이 지시받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양헌 15%를 14%로 지불하는건 괜찮은데 15%이내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로 지급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런데 한가지 예로 우리가 15%, 18%했다. 이럴때 예산편성 전체가 변경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18%로 조정했을때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손성태위원 15%는 내무부에서 전국각 시도에 지시한 공통치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결이 가능합니까?

○간사 박양헌 근거를 명시하는데 내무부 01210-6192호 근거에 의해서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15%이내 하면, 이내에 대한 재량권 있지만 이상애 대한 재량권도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학득 회의진행 순서가 조금은 혼돈된 것 같은데 토의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양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라는 것은 통장수에 비례해서 15%죠 통장수 전체에 15%면 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73명이란 숫자는 통장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해당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73명이라는 것은 몇%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통장수에 비례했을 때 15%라는 숫자가 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3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통장은 학생이 없는 통장도 있을 것이고, 있는 통장도 있기 때문에 73명이라는 이 숫자가 학생에 비례해 가지고는 몇%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간사 박양헌 그러면 작년에 10%라는 장학혜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통장수에 비례해 가지고 10%는 49명이라는 숫자는 전체통장의 자녀에 비례했을 때 대략 몇%나 됩니까?

○간사 박양헌 그러면 어떻게 탈락된 숫자가 왜 나옵니까?

○류광현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통장연한이 3년이 안됐다든지, ㅤㅎㅑㄱ생성적이 50%안에 들지 못했는데도 장학혜택을 준 적은 있는지요?

○류광현위원 예. 그런데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3년미만인 통장과 또 학생성적이 나쁜 통장자녀는 15%에서 30%로 하는 한게이 있더라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돈은 있는데 해당학생이 없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6%로 조정해 문제가 생겼을 때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오늘 조례특위가 10시에 개의하여 11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30분이상 늦게 참석하게 되어 조례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먼저 상정한 관계로 의사진행에 혼돈이 왔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취하신 의회에 대한 성의없는 태도는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에서 우선 순위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년간 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위원 조례에는 7만원 나왔어도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광현위원 정회하고 나중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은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위원장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인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표결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간사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21일, 22일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