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7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6일자 신설된 아동보호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박숙희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송국선 상임이사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가족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상임이사님,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전보온 분도 계시고 오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인사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후반기에 좋은 분을 만나셔 가지고 전반기 같은 분위기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206쪽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여기에 그동안에 1차 추경에서 편성이 부족하셨던 모양이지요? 다시 증액 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동보호팀 신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 정원대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되니까 정원이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정환위원 처음 계획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당초보다는 신설되니까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셨던 것은 여기에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던데 공무직 2명 어떻게 다 결정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10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한 9월경쯤 선발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서 10월 1일부터 업무를 보고 9월에 공무직을 채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확대조사 자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넘어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10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7월부터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전에 행정적인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놓아야 합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새로 우리 박 팀장님께서 오셨고 신설 팀이다 보니까 낯선 감도 있을 것이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에 10월부터는 완벽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아동급식비 지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게 지금 결식아동들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홍복조위원 각 지역별로 매월 기존에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름방학 중식을 대비해서 기존에는 1인 1일 정도 되거든요. 아침 아니고 저녁에, 그러니까 점심때는 학교에 가니까 아니고 1인 1식 정도였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중식비가 더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아동 1명당 다 지급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식 5000원.
○홍복조위원 1식 5000원씩 같으면 이게 한 달에 꽤 많이 지급되네요. 한 15만 원씩 정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000원 20일 쳐 가지고 10만 원…….
○홍복조위원 아, 20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거의 학기 중에는 1식에 10만 원 지원되다가 방학 한 달 동안은 20만 원 충전이 된 개념입니다.
○홍복조위원 기존에 나가던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6개 보육시설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우리 209쪽에 올라온 예산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게 다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매년 지원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신규만, 국·공립 전환되는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김화덕위원 그럼 그때 사랑별어린이집은 아직 지원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 사랑별어린이집은 재위탁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재계약 개념이니까 사랑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제 1개 어린이집마다 1억1,000만 원씩 정도인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 할 때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는 제가 오고 나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한 번도 전환된 경우가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참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김화덕위원 공사할 때 그냥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208쪽에 307-11 어린이 공공실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8개 구·군에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4개소만 선정 공모입니다.
○박정환위원 4개소만 하는데 우리가 선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실내놀이터 공공사업은 민간위탁도 되기 때문에 신당복지관…….
○박정환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신당복지관 지하에 어린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도 아마 민간 초록우산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아마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초록우산에서 덧붙여서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체…….
○박정환위원 복지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거기는 대충 얼마 예산 편성되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7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비를 대신해서 공모사업에 잘 당첨되셔서 구비가 예산이 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원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복지문화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지원, 그리고 별빛동굴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사업비 등 필요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힘들어하는 달서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김지수 복지문화국장님하고 박철희 과장님, 송국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
2년 동안 같이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보필하고 논의도 하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또 김락경 주임도 잘 하셨고 우리 효진 씨도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희 과장님은 이때까지 이렇게 회의진행 상태나 봤을 때 모든 진행을 아주 답변도 그렇고 아주 매끄럽게 답변해 주셔서 특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9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그 9개 과 중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에 과장님이 가장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해서 쉴 새 없이 있고 한데도 한 번도 짜증도 안 내시고 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또 후반기에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조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열심히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그렇고 지금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발굴 경위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정확한 위치는 지금 번지는 월암동 869-2번지인데 지금 현재 원래 옛날부터 있던 그 장소에 입석3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기 좀 좋게 하려고 월암초등학교 근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꺼져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해서 그 장소에 두어 가지고는 주변에 다 사유지이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같은 연장선에서 해서 저희들이 선돌공원에 입석2호가 있으니까 선돌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국비로 2,000 얼마를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발굴 경위를, 어떻게 해서 발굴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요. 이제 하려고 이 예산을 주시면, 하겠다고요. 지금 현재는 돌만 있으니까 돌 밑에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무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이제…….
○배용식위원 그쪽에 지금 입석이 하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입석 3호가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입석 밑에 파보면 뭐가 나올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 주변에 어떤 발굴을 하기 위한 경비가 이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그 출토품이 나오면 선돌공원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먼저 발굴이 완료되고 옮겨도 가능하겠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돌공원에 그 입석이 있는 위치가 라인이 대충 있거든요.
그 선 안쪽으로만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아마 이동하는 것까지도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배용식위원 그쪽에 아마 이렇게 매장문화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꼼꼼히 출토를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우리 파크골프가 동호인이 가장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동호인이 가장 많은 것은 배드민턴이 가장 많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파크골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등록하신 분은 협회에서는 한 1,500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2,000명 넘는다고 말씀하시고 잠재적으로 수요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배용식위원 추경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호강변에 저희들이 18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동호인의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다만 이제 이 파크골프가 강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달성군 지역이라든지 고령, 성주 이렇게 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대구분들이 그쪽에 가셔 가지고 많이 운동을 하시니까 꼭 우리 달서구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좀 많이 확장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문체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또 우리 문화재단에 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문체과장님, 운동부 운영 및 지원에서 217쪽에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3,000만 원이 처음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되었는데 해당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100%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태권도 협회에서 우리 구에 태권도협회나 우리 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게 광역권으로 가서 대구시 태권도협회나 대한태권도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 시범단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는 태권도시범단은 하이클래스로 보고 있는데 구 단위로 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 예산 지원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만큼의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결국은 태권도를 격하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 쪽이나 우리 대구시 태권도협회에서 그것을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는 뭐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득을 우리 달서구태권도협회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원로 태권도 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전문체육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너희가 지원을 해서 무언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 단위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별로 호응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왜냐하면 태권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자체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이제 조금씩 열어서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권도시범단의 신청자가 없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이 브랜드는 달서구브랜드로 해야 되지 시에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논란이 있어 가면서 했는데 일단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많았지만 문체과가 늘 일이 제일 많은 과다 보니까 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 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적사항도 많았을 것이고 질문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했던 거라서 그게 너무 그동안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체과가 참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배용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에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월암동 입석3호가 지금 주변에 관리되고 있는 펜스 총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네 평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걸 계산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그게 사유지 안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변이 다 사유지이고 향후 아파트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것이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고 주변이 다 사유지라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김정윤위원 향후에 거기 아파트나 다른 대규모 개발계획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월배지구단위구역 내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녹지대에 지금 일부 아마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공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미 선돌공원에 2호가 있으니까 그 가까이에 적정한 위치를 문화재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시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래야 오히려 제대로 그나마 남은 3호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되겠나 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1호가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또 공원을 삼정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1호는 그 자리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부터 사실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2호하고 3호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주시고 하시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발굴조사비가 2,000만 원이면 거의 그냥 가서 한 번 전문가 자문 정도 받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향후에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제가 이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보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전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별빛동굴과학체험관 건립 구상 타당성 용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도 어떠하냐고 질의를 하신 분도 있고 했을 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2018년 공모신청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이랄까 위치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2018년 12월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응모를 했고 그 응모에서 대구에서는 한 5개 구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구하고 남구만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에서는 저희들 대구가 떨어지고 전국에 5개 광역권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대구는 좀 그랬는데 우리 남구하고 서로 욕심은 좀 있었고 남구는 또 모노레일을 170억 짜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리성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남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 과정,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또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장학사가 과학 관련 장학사가 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되고 실제로 달서구에 초·중·고가 한 11만 명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갈 데가 없다. 산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과학 관련 이런 부분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구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수성구에 과학고등학교에 과학창의체험관을 한 54억 짜리, 3억 짜리 사업인데 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기가 그걸 기획하고 최종 준공까지 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과학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별빛캠프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캠핑장 위에 야영장이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밑에 목재문화체험관이 50억 사업으로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옆에 숲속놀이터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공간에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비워서 둘 이유가 없는 공간이고 서로가 노는 것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배움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같이 연계가 된다면 보통 가족들 단위로 와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어른들은 즐기고 쉬고 이렇게 하면 참 상승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관 확충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차 5개년 사업으로 과학관 기본 구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확충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도 중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관을 네 가지 종류로 기준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중규모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난해에 확보를 처음 할 때 한 36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여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과학기술부만 바라볼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관광 콘텐츠나 문화체험시설 쪽으로 해서 국비 2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협의도 하고 확보를 하려니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만 이 용역서를 들고 가야지 공무원의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모든 문화체육부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괜히 6개월을 허비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올해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해서 후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한 번 이야기한다고 덜렁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넣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확정이 되면 결국은 후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 준비해야 후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공사는 후년에 하더라도 내년에는 설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설계하는 데 한 10개월에서 그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무리도 없고 예산 적으로 구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비공식으로 추정하기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최종 저희들이 완성하는 데는 80억 정도 그래서 기재부 저희들 2차관한테 설명 드리러 구청장님도 한번 모시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80억으로 해서 국비 40억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흔쾌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과기부 쪽으로 예산을 더 토스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확보는 못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 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 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께서 그런 노하우가 있고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직접 하셨다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나름대로 2018년부터 준비해 오셨고 시기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혹시 결과를 떠나서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더불어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출석전문위원 | |
박성우 |
○출석공무원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참고인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