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2020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지금 사업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당초 이 계획서에 보면 5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에 보면.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3억9,200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은 이 자료에 보면 6억3,500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이게 일이천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박종길위원 압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 책자에 현재 3억9,200만 원 그러면?

○박종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마다 달라서요.

○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지요?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토론회 때 그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개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6년도 대비 41%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적인 사회적경제의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어쨌든 특성상 사회적경제는 주기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직접 구매는 목표구매액과 차이가 거의 없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액하고 목표구매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간접구매는 목표구매액하고 실제 구매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구매액은 약 3억1,4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구매액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도 이야기를 합니까?

○박종길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구매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유가 무엇인지….

○박종길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선구매를 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우선구매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해서 민간 협치로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에서 이쪽 상임위로 넘어왔을 때 첫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 대부분이 지금 학교와 컨소시엄의 형태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형태, 지금 공공관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있어서 이것은 추세라고 보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258페이지에 성공적인 기술창업센터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성과와 많은 실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해서 결과치에 있어서 이게 구분이 컨소시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컨소시엄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컨소시엄과 민간협치의 가장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일의 시작에 있어서는 협치를 하면서 부피감이 크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양쪽의 실적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가 컨소시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것을 예를 들면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저희가 산학으로 해서 산학 컨소시엄으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계명대학교만 해도 한 8년 동안 보니까 한 250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산학협력 그 부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컨소시엄을 이루면 이쪽 실적을 저희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의 인풋(input)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너무 세서 실제로 부피감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이 지금 추세니까….

○김태형위원 이게 우리 구만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산학협력단에서 있어왔던 일이고….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컨소시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저희 예산은 얼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만….

○김태형위원 1,900만 원의 예산으로….

○김태형위원 지금 컨소시엄에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김태형위원 약 2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컨소시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아니오. 학교 측.

○김태형위원 컨소시엄은 서로가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김태형위원 그냥 이 사업을 딸 때 학교만, 명칭만 빌리는 겁니까? 그러면.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김태형위원 그것을 추산해야지요.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공간에 대한 장소의 제공밖에 없습니까? 컨소시엄에 있어서는.

○김태형위원 그 인프라도 금액적으로 다 산출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왜냐하면 이 학교 측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측에서도 실적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저도 산학협력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그랬으니까 제가 이 책임이라든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 이 실적을 공동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계명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용으로, 2억으로 셋팅을 다하고?

○김태형위원 사업이 끝나면 그냥 놓아둡니까?

○김태형위원 계명대 건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김태형위원 다른 데는 상인역 부근에 있잖아요.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니까요.

○김태형위원 결과에 있어서는 계명대학과 공유합니까?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좋은 경우도 어쨌든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컨소시엄은 지금 현재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과나 어떤 책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저희가 저쪽에서 제공받는 것도 명확히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에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과 산학으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출발선은 분명히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나라의 정책에서, 트렌드에 따라감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경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로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마을기업에 부분에 있어서나 사회적기업에 있어서의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대로 출발 선상에 있어서 사실 이 타 과와 많이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있어서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동네에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고 이 지속가능한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을 남기는 게, 그 책무로 이 사업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잘 아십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각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 나라의 정책상은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 그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을 달서구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요.

이 그림 좋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사오 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아까 두류동에 있는 미로마을에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최종적인 목표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사람들에게 싸움만 붙이고 끝나버렸어요.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돈 5억 그냥 날라 갔어요. 2년 동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답이 안 나와서 이것을 어디로 이관시켰느냐 하면 평생교육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1억을.

그래서 그 식물카페라는 것을 조성하게 해서 이것을 마을에 공동사업체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사업을 준 그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다음 달서구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제안서를 역으로 넣어서 도시재생센터를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하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런 주민협의체도 안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것은 아예 주민들이 손사래를 칠 정도로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허울 좋은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어떠한 이 과에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을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에 성과물에 보고에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제안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김태형위원 그것을 저쪽에서 손을 뻗쳐주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웃긴다.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주민공동체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 이 일자리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쪽 과인데, 예산이 저쪽에 있으면 그것을 공유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년 동안 주민들 주민협의체를 조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동조합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제안에 올린 것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따낼 때 사업제안서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 예산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로마을에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공간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금도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과로 위탁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탁을 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사업비가 몇 억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을 평생교육과로 넘겼단 말이에요. 왜 평생교육과에서는 또 주민협의체를 교육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교육에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맡겼는데, 결론적으로 이 결과에 산출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냥 주부라든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 구축에 근본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적인 사업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그것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평생교육과에 넘겼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아무 것도.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공유가 딱 되어 있다니까요.

○김태형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복지문화위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안 녹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회적기업이 사실 목적이, 사회적기업은 다른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연계를 한다면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전에 5분발언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 결과 두류동 미로마을에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싸움과 건물 하나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 책임을 이관하고 이러니까 그 책임소재를 물으니까 “저쪽 가서 물어라.” 이쪽에 물으니까 “도시재생과에 다시 물어라. 자기는 교육에 대한 사업만 맡았다.” 내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서구에서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것이 분리, 저는 분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컨소시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요.

컨소시엄도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협치라는 것을 받았을 때 같은 소지이고,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그 사업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사실 그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교육에 최종 제가 그 제안서를 봤거든요. 최종 목표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영위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그것을 또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를 짤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에, 이것에 대한 매칭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형위원 도시재생은 우리나라에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지요.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이지…. (웃으면서)

○김태형위원 아무튼 공유를 좀 하셔서….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 경험에서 제가 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차피 소관 상임위를 옮겨서 첫 말씀으로 좀 깊이 있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가 분명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송현동, 죽전동 수백억의 예산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집중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역특성 맞춤취업지원 사업시행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성서공단, 대학생, 달서청년일자리지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춘 곳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거기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달서구 관내에 고등학교 중도 퇴학, 다음에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친구들이 연간 170명,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 학교밖 친구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성서권에 학교밖 친구들, 학교를 다녀야 할 친구가 500명인데 여기에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카운팅(counting)을 한번 밖에 못해요. 학교를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중복으로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논리인데 한 친구가 학교를 가고 취업에 연계되게끔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도움을 주면 재차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는 좀 김태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부서 간에 이런 연결이 참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육원 퇴소하면 애들 자립금 500만 원 정도 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고, 청년일자리 많이 찾아라. 하고 우리 대구에, 달서구에 청년이 없다고 하는 이 청소년 친구들이 있게끔 도움을 주어야 되니까 학교밖 친구들이 일자리 만 18세가 넘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내년에 이런 쪽으로 해서도 취업이 되게끔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들이 정보가 없어요. 또 주위에 사람들이 다가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가 가려고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다가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특성이면 퇴학생 인원수만 봐도 우리가 3배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은 솔직히 숫자 싸움에도 말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 앞전에 부서에 계셨으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위원회하고 근로사업추진위원회인데, 청년일자리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했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돼요. 달서구청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느 특정 과를 내가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월배경로당 앞에 한 열댓 평 삼각형이 있어요. 이래 길 나고 저렇게 나고 삼각형 자투리땅이 한 15평 있는데 20평이 채 안 돼요.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청소하고 운동기구 놓고, 나무 하나 심고, 파고라 하나 놓으려고 하니까 부서 6개 과장을 불렀는데 다 핑계를 대요. 우리 과 아니다. 는 안 하지. 다 미루어요. 그것 아마 일반 의원들 같으면 못 했어요. 그때는 국장, 과장, 구청장까지 내가 동원해서 결국 하기는 했어요.

업무 공유가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이것은 물론 과장, 국장도 있지만 단체장이야 또 바쁘고 이것은 내가 봐서 부단체장이 업무협의 조정을 좀 해주어야 돼요. 수시로.

부단체장은 우리 대구에서도 2급 짜리가 제일 높은 직급이 와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간부회의도 하고 하지만 부서 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을 때 부서 간 업무협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수목원 후문 진입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수목원 생기고 아마 20여 년, 30년 가까이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했어요. 국회의원들도 4선이 있었고, 이번에 3선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 했는데 그것 했다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의원님 요것은 우리 부서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좀 하라.”하고 또 공원녹지과를 부르면 공원녹지과에 이것이 또 오니까 체육 뭐 어떻고 저떻고, 서로 미루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깊게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업무협의, 공유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취업 면접상담 이런 관련을 코로나를 핑계 대는데, 코로나 내년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취업상담 안 할 겁니까?

비대면으로 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업무 자체를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 자체 이야기를 해봐야 팀장들, 과장들 다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 지적이 되는데 김태형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서로 뭐라고 합니까? 이권이라고 할까? 땅따먹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것을 물론 보니까 일자리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이쪽에 청년 착한일자리 지원사업이고, 수행기관이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인데, 이것은 위에서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은 아니지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어느 정도 맞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0세 이상 70세 미만 사업에 수행기관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건의를 다음에 하세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벤처기업에서 60, 70 어른들 것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런 건의를 해야, 거기에 맞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전문인력 양성에 이것도 800만 원입니까? 특수시책에, 259페이지.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리고 내가 매년 말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전에 보니까 구청 강당에서 일자리취업하고 면담하고 이런 사업이 올해는 좀 덜했는데 그런 것도 꼭 코로나로 직접 대면 아니면 비대면으로 연구, 검토를 다른 업도 그렇게 더러 이제는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안 느껴봤으니까 생긴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다고 방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담취업을 해서 1년 후 예를 들어서 한 이삼 년 후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에는 10명 취업을 하면 9명이나 거의 있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1명 아니면 그중 팔구십%는 다 퇴사가 돼요. 그런 것은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한번 취업이 되면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업해서 조금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은 뭔가 문제점이 회사가 있든 그 당사자가 있든 하여튼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것도 깊이 좀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좀 그런 것은 팀장, 과장님이나 특히 1년 반에서 2년 되면 자꾸 부서이동, 인사명령이 나는데 그것은 좀 문제라요. 전에 우리 조 국장님도 전에 있었지만 국간에 전문가 양성은 아니지만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1년 반 조금 업무를 파악해서 일하려면 다른 과로 가버리고, 이것이 한 3년 이쯤으로 딱 정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것도 국장님도, 상부기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르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되어서 일 조금 업무파악해서 하려면 동장 보내고, 어디 보내고 최소한 한 3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 위에 부청장님하고 각 단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리고 특수 일을 하던 사람은 인사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이 끝나면 해야 돼요.

물론 그랬으면 인사 근평은 잘 주어야 되겠지요. 계속 연계사업, 좀 특수적으로 하는 데는 무조건 막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경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가 이런 활성화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음식점도 특화거리를 해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음식거리를 보면 저희 지역구에는 장기동먹자골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따로 있으신가요?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저도 간단하게 듣고 2,000㎡ 안에서 30개 점포가 있을 확률은 거의 드물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꼭 2,000㎡라고 명시한 데도 있지만 아닌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군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지역에 골목, 한 예를 들면 장기동먹자골목이라고 거기를 딱 지정을 하면 그 전체가 그렇게 2,000㎡가 넘더라도 가능하게끔 한 지역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았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이것은 따로 과장님께 다 자료를 한번 드리고, 이 내용도 저희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소관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제는 드론이라는 것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드론 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드론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요 앞전에 다른 부서장님들한테는 전달을 했는데 드론을 좀 활성화시키자. 공원녹지과든 주차관리과든 드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니까, 위에 5층에 미세먼지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을 띄우면 현장에서 우리 구 5층에서 그 현장의 드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으신데 오늘 드론 얘기가 나온 김에 국장님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 드론으로 하루 촬영을 한다든지 또 건설공사하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위에 5층에 있는 것을 혹시나 공유가 가능한지, 국장님!

○서민우위원 위에 영상, 그 준비하는데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서민우위원 예, 인건비 느는 것은 금액이 소수이지만 1억이라는 큰 금액 장소라든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면….

○서민우위원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민우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만 부분이 있어서 성남시는 일정지역을 동일한 업종이 20곳 이상인 곳 또는 집단화 50%된 그것도 변경이 된 곳도 있고요. 다음에 다른 파주시, 포천시 이런 곳만 해도 구역을 이렇게 2,000㎡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동일업종, 유사업종 이렇게 해서 많이 집단 되어있는 곳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서민우위원 경기도나 경남, 전북, 전남, 부산 이런 데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는 되는데 우리 대구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을 것이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실제 당초 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이 36억, 공사비 4억해서 40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매칭사업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에 준공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구비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1억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존의 건물을 철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고,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해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야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혹시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에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철거비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되지 않았다. 물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사업이 처음인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결국은 구청이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또 지역주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사업비 13억5,600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 자부담이 1억3,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총사업비의 10%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소규모 전통시장은 건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또 가게세 인하 등을 통해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인데요. 아까 달서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들은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포수도 많고 그러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좀 적은 데 비해서 이렇게 아주 소규모 시장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요. 성서산단이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으로 올해 5월 7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프로젝트팀을 9월 25일 구성되었다고 하시는데 구성하셨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노화된 성서산단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5페이지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제 경험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나 아니면 평생교육과 쪽일 것 같은데, 지금 경제지원과에 이것을 어떤 사유로 특수시책으로 이 과에 지정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승마체험이 국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농림수산부라서 저희 이 부서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소통의 그것이나 인프라라든가 이런 창구는 사실 평생교육과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평생교육과 쪽에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182명에 대한 인원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김태형위원 선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태형위원 특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신청 받아서….

○김태형위원 그러면 140명 정도니까 약 500명 정도….

○김태형위원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저는 경험상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해서 전체 관내 초등학교, 지금 캠프의 성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캠프의 성격도 좋다는 분도 있고, 저는 제 아이, 둘 하면서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나 그 복지문화위에서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영진전문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 구비로 해서 이렇게 가서 자부담을 한 10%해서 아이들 학교 축제라든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이 전혀…, 이삼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렸으면 했는데, 이 승마체험교실에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영어는 사실 학원이라든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사실 승마나 이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구비를 투여한다든가 여기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라의 국비가 투여가 된다면 지금 저희 구비가 약 1,200만 원이면 영어 10억 투자하는 것에 있어 이 정도 비율이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성립 전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도 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에 카드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동원이 되니까, 이것 설치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가로등하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카드시스템인데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것이고 요즘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캔 커피 하나 먹어도 카드로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것은 사업주가 누구 앞으로, 위탁받은 전통시장 앞으로 매출이 끊기는 겁니까? 설치는 우리가 해주어서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제는 누구 앞으로 되는 겁니까? 시장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을 시장에서 받았으니까, 수입 자체가 카드 결제한대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상인회 앞으로 매출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카드에 대한 매출이,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은, 문제점이나 아니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세전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저도 다른 구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상인협회하고 공동사업을 했을 때 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공동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누군가 세금문제를 안고 있고 매출이 뜨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가져와서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협의가 되어서 서남신시장 카드시스템이 첫 시작이지요?

○김태형위원 다른 시장은 아예 없지요? 아직까지.

○김태형위원 용산시장인가 성서에 그 시장, 와룡시장 지하에 거기는….

○김태형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태형위원 구하고는 상관없고….

○위원장 원종진 상관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공단에서는 자신들이 다 매출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궁금하니까 차후에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이 상인연합회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시설이 설치된 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성순위원 7곳인데, 이 7곳 중에서 이 시설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완공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왜 설계변경을 중간에 한다고 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을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방법을,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할 때마다 이 공사대금이 줄어듭니까? 공사대금이 늘어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 시공법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재투자를 하고 잔여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설명으로 들려지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적용시키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인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물론 그 시장에 성격을 상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런 것을 반영시키려면 설계 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도 생각들이 다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인들의 어떤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꾸 하면, 그러면 완공 다 될 무렵에 또다시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변경을 해야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국장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갔다가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최소한 두세 차례, 심지어는 일곱, 여덟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갈수록 지금 사실 지적을 당하고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으나….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임차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임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목적과 달리 실질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업은 임대인을 어떤 유리하도록 하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있지만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10%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성순위원 10%의 부담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의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과장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271페이지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이곡동 으뜸 먹거리타운 2개소하고, 장기동 먹거리촌 1개소에서 9,60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성순위원 그러면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리고 금액 자체가 보니까 4,800만 원, 으뜸먹거리 먹거리타운 2개소 4,800만 원, 또 장기동 먹거리촌 1개소에 4,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겁니까?

○이성순위원 가격이 그러면 두 군데 하는 것하고 한 군데 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이성순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판을 하는데, 한 개소하는데 4,800만 원 하니까 제 머리로는 퍼뜩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어느 규모로 얼마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2개소하고 1개소 차이가 이렇게 없이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 관련 설명을 했는데, 월배신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 설명하고, 예산에서 팔십칠팔%가 낙찰되면 나머지 십이삼 %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재설계한다고 하는데 월배신시장 아케이드는 당초 10억 정도 했어요. 물론 정확한 그것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또 이번 1회 추경에 3억5,000이 또 추가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 6번 했는데 예를 들어 개폐기가 위에 하나 있다가 5개 변경되었다. 문제 많아요. 예를 들어 당초에 5개 했다가 이것 너무 많다. 하나 줄이자 4개 정도, 또 5개 했다가 이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적다. 하나 더 하자. 이것은 되는데, 하나 했다가 다섯 개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취지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하수도하고 정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면 하수도는 기본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기본시설을 설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수도 그것을 안 했다가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내가 우리 국장님 한 것은 더러 맞더라고요. 과거에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왜 이러는지 먼저 이것 때문에도 자꾸 전임 과장이 자꾸 그것을 반박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로 좀 커졌다가, 신문사에 기자가 고함지른다고 이렇게 본론이 아니고 나오는데, 설계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자꾸 올리고 하면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하수도 이것은 말 하나 안 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내가 다른 것은 기 일 열심히 하자는 데를 내가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말을 하나 안 하나 하수도 이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물론 지금 팀장, 과장은 아닙니다만 과거 월배시장도 아케이드 크게 했잖아요.

했는데 하자 개폐기가 하나라요. 거기에는 엄청 큰데 고장이 나서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팀장에게 물어보니까 수리도 돈이 많이 드는지 잘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2년인가 1년인가 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나는 세부적으로만 봤는데 월배시장 아케이드를 한 번도 못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우리 팀장도 압니다. 생선이라든지 채소는요. 더워서 녹아버려요. 특히 상치 같은 것은 오후에 네댓 시에 가면 녹아버려요. 제품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했다고 해서 결국 보면 시공은 우리 구청 물론 담당자들은 다르지만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고장 났으면 수리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안 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물론 지금 8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사전에 우리 이해는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경, 추가 재설계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하기 전에 주민들, 상인들 모든 것을 해서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소액으로, 금액을 어떻게 하기 보다도 진짜 하다가 보면 있습니다. 저도 건설을 해봤다만 설계도로 하다 보면 실지 현재 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일반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지만 제가 현장에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이나 신세계 동대구역 이런 것 내가 과거에 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나오는, 그것은 돈으로 어떻게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여섯 번 설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기 나왔으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데 팀장님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맛나 인프라 구축을 해서 선정기준을 보면 맛집 관련 블로그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조금 손을 댈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5개 테마, 테마별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청년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SNS, 블로그 많이 활동한 자 다음에 식객이 가서 맛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면 저희가 염려했던 맛있는 집은 늘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청년 쪽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블로그도 SNS 활동도 실질적으로 업주 분이 전문 컨설팅한테 금액을 맡겨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규모가 큰 곳에 SNS의 홍보를 당연히 전문 업체에 맡겨버리니까 당연히 활동수라든지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한번 체크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서민우위원 인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주는 푸드트럭이 있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외식업계에 있어서 돌풍을 일으켰던 TV를 봐도 푸드트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푸드트럭의 활성화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푸드트럭 한 군 데 있는 데가 이월드 안, 맞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있고 하면 이 푸드트럭이 우리 달서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가야 푸드트럭이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전부 민원이 들어와서 다 쫓겨나가는 이런 판국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래 봐도 축제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명유수지, 지금 10월, 11월에는 솔직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인허가 해주는 푸드트럭은 어딘가에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불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도움을, 왜냐하면 인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푸드트럭존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딱 명시를 해두고 상시보다는 이렇게 푸드트럭도 역시 이 공간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가능하지, 이월드 안에 거기에는 뭐, 왜 이월드 안에 푸드트럭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식을 팔기 위한 한 공간을 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푸드트럭의 활성화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푸드트럭 이런 활성화의 계획을 조금 별도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민우위원 노점상하고는 연관될 수가 없고요.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인허가가 정해진 차가 있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것을 겁내서라기보다는 지자체의 무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맛페스티벌 행사가 예년에 실시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박종길위원 내년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올 초에 구정업무계획을 참고해 보면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서구브랜드 식품 활성화사업하고, 어린이집 안심급식우수시설 선정과 관련 사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푸드 조리교실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 업무계획에 있던 이 특수시책은 세 가지는 사라져 버리고, 이 특수시책에 두 가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클린주방 만들기 그리고 수족관 불청객 세균‧대장균 잡고 손님 잡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업무추진사항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 당초의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보고받는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 세 가지의 사업은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2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길위원 여기가요?

○박종길위원 올해 것입니까?

○박종길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박종길위원 이것이 업무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 작년도 것이고….

○박종길위원 지금 방금은 두 개는 올해….

○박종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착한 가게 음식점 66개 지정된 것 아시지요?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박종길위원 이것 어떻게 지정되는지 아십니까?

○박종길위원 여기도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착한 가게 업소라고….

○박종길위원 오히려 이런 가게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달서맛나는 50개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박종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식당에 어떻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계속 지금 달서맛나만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