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기획조정실 소관 : 윤영호)

(별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조례에는 지원근거만 되어 있고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내국인들한테 주는 것이 긴급구호금 지원 기준을 월3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3회까지 줄 수 있도록 하니까 30만 원을 주기는 주는데 한 3회까지 주니까 저희들도 금액은 30만 원인데 저희들은 3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지금 국내 저소득주민한테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30만 원을 3개월 정도 주면 90만 원 정도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주더라도 좀 더 30만 원 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외국인 주민 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동에다가 또 계명대학교에 유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발굴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기관 명의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가정에서 사회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홍보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외국인교류 지원 단체라든지 복지관하고 하기 때문에 밖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만 원 곱하기 10세대 해가지고 300만 원만 했는데 추경에서 상반기에 5세대가 지급되어서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다시 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가능하면 외국인주민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하단 부분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 사업하고 그것이 행안부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되었고, 또 한 건이 행안부 사회분야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것이 행복나눔과에 청소년 꿈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통장이라는 그 사업이 두 개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규제개혁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고,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발굴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는 4건이 수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과제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기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부는 중복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9억이 아닙니다. 전체 227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비보다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 사업비는 227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 227억 원 중에 SOC사업을 신청하면 국비지원이 되는 시설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 용도가 노인복지관에 126억, 주거지 주차장에 67억 원,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33억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은 저희들 순 수 구비로 투입해야 되고, 주거지 주차장은 67억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24억, 지방비가 43억, 그 다음 생활문화센터가 전체 32억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9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것은 진천동 환승주차장은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전혀 없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구비로 짓는 걸로 하고 대신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94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달서노인복지관, 성서노인복지관, 월배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상당히 되니까 일단은 시에서는 시비지원을 못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특교세라든지 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 달라고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SOC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요새는 어떤 단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시설, 기능, 그 다음 주거지 주차장 기능, 또 생활문화센터 기능, 그 세 가지가 복합화 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들어가서 12월 18일 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정이 시에서도 기본계획 용역하고 난 이후에 추진과정이 2023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 조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타당성 조사가 확정된다고 하면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6월경에 하고 그 이후에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도 착공하는 걸로 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22년에 착공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아니고 추진방향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은 시청사가 전체 추정사업비가 한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이 1,332억 원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60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730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 내년부터 5년 간 계속 200억씩 적립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융자받는 걸로 청사정비기금을 융자받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신청사를 용역하고 그 다음에 월배차량기지 용역이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가 그렇고, 향후 계획에서 국공유지라든지 유휴 공간 대상으로 한 복합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내용은 용역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국공유지 SOC복합화 사업을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부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9월 말 현재 60건에 227억인데 주로 신청한 것이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및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이라든지 그 앞에 했던 것, 했던 공모가 어느 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황도 하고 민간부분에 협력사업도 공모 나오는 그런 내용을 주로 공모팀에서 자료를 발굴해서 각종 각 부서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는 소송 추진하고 있는 것이 45건이 있고 그 중에 행정소송이 37, 민사소송 7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만큼 행정을 저희들은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50분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홍보는 올해 저희들이 카카오 톡 방 하나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존 온 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신청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 넓혀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방을 만들어서 대구시에서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이것이 저희들 구 주민참여도 있지만 시 주민참여도 같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홍보물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올려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웹툰 제작이 홍보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

○예산팀장 심태희 홈페이지에 공모를 받습니다. 동별로 어차피 저희들은 50명인데 인원이 22개 동으로 하면 동별로 2명 정도는 들어가는 거고, 그 차원에서 2년간 저희들 50명인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1회 연임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합니다. 4년 가능한데 그렇게 임기가 4년까지 하고 나면 새롭게 25명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동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아뇨, 저희들은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든지 또 우리 구청에 연령대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노인 쪽 분이라든지 장애 쪽 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꼭 지역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옛날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신청자가 적어서 동별로 다시 공모신청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신청자가 많을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까지 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저희들도 그 쪽을 카카오 방을 개설한 것이 구 참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대구시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개설한 부분이니까 올해 한 것이 미흡한 것 같으면 내년에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까지는 저희들 SOC사업이 10종류 정도 됩니다. 10종류 복합 중에서 문화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국비 최대 40% 지원되고, 각 시설마다 지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0%, 국민체육센터는 정액으로 30억 원, 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국비지원입니다. 시설 종류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이라든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 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만 집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만 구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또 지역도 성서, 월배, 송현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노인 분들이 월배권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건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복합화 시설을 짓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SOC 복합화 사업에 10종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도 넣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복합화로 해서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닙니다. 복합화 사업 신청을 복합화 같으면 노인복지관 건물,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장애인과, 주거지 주차장은 교통과, 생활문화센터는 문체과,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SOC복합화 사업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건물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용역이라고 할까 시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후에 부지는 또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사용협약서라든지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환승주차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환승주차장 부지가 한 155면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지사용을 승낙을 할 때 건물 들어가는 면적은 빼고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는 그대로 확보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주차장에 두고 저희들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기간이라든지 없이 계속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SOC시설로 해서 복합화 건물을 짓겠다고 구두승낙을 받고 협약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사용기한이라든지 그것은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거 때문에 이번에 어장과(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부지사용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건물이 몇 십 년, 백 년까지 갈 것인데 일정 기한되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부지사용 허용 조건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존 하고 있는 그 면 정도만 유지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하고 복합건물하고 들어가는 출입구를 분리해 달라,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협약을 단단히 맺어서 저희들이 쓰다가 비켜주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단독으로 최초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5대 핵심전략이라고 해서 결혼하려면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출산․육아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고령화 대비해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이 5개를 중점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저 출산 정책 방향도 출산율과 출생아 목표로 하는 출산정책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결혼장려팀에서는 결혼파트 부분에 중점 추진 홍보해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안 떠나고 인구도 늘고 이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결혼정책은 결혼 관련해서는 결혼장려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되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결혼장려팀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액까지는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위원을 50명을 선정해서 있고, 그 다음에 2년 단위 임기인데 25명을 서로 교차식으로 해마다 25명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할 때도 주민참여위원이 처음 모집할 때는 동에 의무적으로 위원을 선발해 달라고 보냈는데 올해 제가 기획실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공모도 하고 동에도 추천하고 하니까 인터넷 공모도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홍보가 많이 되어 신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동에는 두 명 뽑는데 네 명씩 오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부러 나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첨한다고 안내하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추첨도 참여하고 추첨되신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정참여 형, 그 다음에 지역참여 형, 동 참여 형, 동 지역회의 형, 이래가지고 시정참여 형 같으면 대구시에서 각 구․군 구분 없이 전체 90억 정도로 해가지고 신청받은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 지역참여 형 같은 경우에는 구․군 별로 5억 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동별로 1,5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동 같으면 전체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별, 규모별로 재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참여 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 행사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내, 동 지역회의는 건 당 300만 원 이상,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1억4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내용 중에서 지자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내용이라든지 행안부에 주민생활혁신 사례 스마트 확산사업 사례라든지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SOC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 청렴감사실 같은 경우는 시․군․구 상생협력지수 사업이라든지 또 지자체 합동평가사업,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에 공모,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 60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끝장 해커톤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올해 6월경에 혁신 선진 장소를 정해서 7-9급 직원 한 50명 정도 모집해서 그 50명을 5개 팀, 5명씩 10개 팀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해서 신규정책 혁신정책 토론 과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면 밤샘토론을 해서 토론도 하고 자료검색, 아이디어 공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책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외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시에서는 부지가 시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지를 달서구에서 사라, 사서 응모하라고 까지 하는 마당에 저희들은 어렵게 해서 무상사용으로 구두협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곧 협약서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무상사용 하는 걸로 해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부지를 먼저 사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SOC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저희들 구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soc사업을 대구시 부지 소유권자하고 협의 없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대구시에서 승낙을 받았고 시를 통해서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사용을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달서구민은 대구시민이 아니고 별도 달서구민이 아니고 달서구민인 동시에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특교세라든지 시비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