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사업 활성화에 여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오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 3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배용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예산을 세 개 분과에 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아무 곳에나……

○배용식위원 지금 7개 사업 발굴을 하고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배용식위원 그것을 왜 기재를 안 하시고 뺐어요? 7개 사업에 대해서.

○배용식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배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배용식위원 현재는 본동만 시범사업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내년에 확대가 됩니까?

○배용식위원 달서구만 한 군데고 다른 데도 한 군데씩 하고 있어요?

○배용식위원 국장님!

○배용식위원 현재는 시에서 예산 3천만 원을 주면서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구로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네요?

○배용식위원 다른 도나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전에 계시던 이성재 동장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물어봤는데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하느냐고 물으니까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인데 이것은 몇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사업에 따라서 수시로 모여서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 같으면 적지가 않은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33쪽 행복한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 사업을 공모 접수를 해서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죠?

○조복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8개, 주민화합행사 4개인데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셨습니까?

○조복희위원 애매모호한 이런 사업입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전부 동아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조복희위원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마는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인데 보통 동아리 대여섯 명 모여서 하는 이런 사업에……

○조복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도 일정하게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다……

○조복희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보통 아파트에서 이런 데서 하던데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크게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기들 취미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기준을 두더라도 좀 알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을 아껴 쓰자, 주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이러면 그 단체가 충분하게 그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조금 너무 집에 이렇게 방안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이런 커피숍에서 모여서 하는 이런 단체 말고 좀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신다면 뭐 ‘지구를 살리자’라든지 이런 데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조복희위원 제 생각인데 관변단체에 홍보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합니다. 절대로 나가서 홍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도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만 하라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단체든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자기들만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무슨 사업이든지 통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한다고 통장님들이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요, 자기들 모임에서 그냥 이것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작은 단체들이 사실은 보조금 정산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할 때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준 단체에서만 다 정산하도록 합니까?

○조복희위원 거의 보면 보조금 정산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곡1동 신축을 몇 년도부터…, 알고 계시죠?

○조복희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조복희위원 너무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하지 말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고 노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주차를 하고 있는 거기도 이곡1동이 아닙니까? 우리 소유 땅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고 84년도에 건립했다면 그 때는 인구가 적었을 텐데 지금 그 자리를 2020년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곡1동 청사라든지 새로 건립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미 관리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현행화에 특수시책이 어떤 특수시책이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열위원 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현행화를 제대로 해 보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김기열위원 수립해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30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발굴하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수기로 된 것하고 전산화 된 것을 대조작업을 하는 거죠?

○김기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규합해서 획일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이죠?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내에 지적도나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전체를 열람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김기열위원 계획수립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올해로 끝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향후 5년, 10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기열위원 지금은 일차적인 것은 마감을 했다?

○김기열위원 전산화는 다 했으나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하부기관인 달서구에서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찾으려면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 시간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해서 제대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노력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 하에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계획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여기 304건을 발굴했는데 발굴한 건수 중에서 특이하게 이런 특별한 것을 발굴했다고 하는 소개할만한 건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7번, 부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현황인데 3필지 13제곱미터인데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절차는 어떻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3필지의 매각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인근지에 지주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누구든 사고 싶은 사람은 사라고 오픈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이 3필지가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1인을 지정해서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접 필지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하나가 한 필지가 붙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 양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그렇지는 않으나 인접한 다른 필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규정도 있을 겁니다. 내규가. 그 내규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필지를 나중에 회의 마치시고 번지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저도 김기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일부 재산 대부계약현황을 보면 처음에 구정업무계획 할 때 하고 구유재산이 왜 두 필지가 줄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당동에.

그리고 대부계약 돈 받는 것도 금액도 달라졌고요, 구유재산, 시유재산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김귀화위원 어떤 절차로 감면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필지는 왜 줄었습니까? 성당동 256번지.

○김귀화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계속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실 겁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기획행정위원을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작은 필지씩 자꾸 수의계약을 하거나 누구를 어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절차가 이렇게 매각할 때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작은 필지라도.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42페이지 304건에 대해서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위치나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 때 시행령, 코로나 때문에 인하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 공문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필지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현황에서 우리가 인구수로 보면 매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장려팀이라고 전국적으로 없는 팀까지 신설해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구수가 줄고 있는 연령층이라든지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안영란위원 파악해보시니까 주로 연령층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특이하게 눈에 띈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셨나요?

○안영란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60만 달서구민이라고 앞에서 항상 60만이라고 많은 인구수를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58만이 되었다가 57만이 되었다가 지금 56만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지로 결혼장려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관련되어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원들 종합검진 시행을 했었죠?

○안영란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에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달서구청에 협약되어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종합검진.

○안영란위원 지금 병원에 모든 것이 연말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종합검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검진하고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직 48.5%라고 하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이죠?

○안영란위원 현재는 얼마정도 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얼마정도인지, 6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우리 직원들이 종합검진을 받아서…, 당초에는 목적이 종합검진을 미리 받아서 미연에 건강한 직장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40페이지 분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만6,947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선뜻 크기가 안 떠올라서 평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500평정도 되죠? 그리고 건평이 450평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 2층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3층은 장난감도서관하고 돌봄센터를 하고, 4층은 공유키친을 준비 중인데 공유키친이라면 주방 그런 쪽이죠?

○배용식위원 그러면 4층이 450평이나 되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배용식위원 예? 돌봄센터는 3층에 들어오잖아요?

○배용식위원 4층에 들어와요?

○배용식위원 지금 여기는……

○배용식위원 그래서 너무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3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전체 다 활용하는 겁니까?

○배용식위원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돌봄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배용식위원 공간 때문에 돌봄센터를 4층으로 올린 겁니까?

○배용식위원 이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배용식위원 지금 분동된…, 원래 동 이름이 유천동, 대천동, 선사동,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배용식위원 어느 동으로 확정되었어요?

○배용식위원 4층까지 올리고 지금 5층, 6층, 이렇게 증축은 가능한가요?

○배용식위원 당초 계획은 4층까지 되어 있고?

○배용식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만 씁니까?

○배용식위원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하면 보유대수가 많아야 될 텐데 좁지 않을까요?

○배용식위원 새로 분동된 유천동 인구는 한5만 정도 봅니까? 몇 명 정도 봐요?

○배용식위원 진천동 하나만 운영할 때 복지센터로 할 때 너무 교통이고 뭐고 많이 복잡하고 서류 하나 떼더라도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분동을 하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해서 행정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2,7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달서구청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라든지 또 직장 분위기 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직장 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동아리활동 지원이 사실은 2,7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가지고 코로나 정국에 잘 운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코로나 정국에서도 잘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24개 클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죠?

○부위원장 이신자 스포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부분이 동호회 운영비와 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갑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냥 취미에 그치는 활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장해서 외부에 뭐 자기 취미활동으로 다르게 활동하는 분야가 있는가요?

○부위원장 이신자 사실 달서구청 내에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런 취미활동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이런 취미활동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라기보다 어떤 업무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취미활동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2,700만 원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근무환경의 만족도가 높아야만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복지수가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상극위원 그러면 과장님! 80점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벽면에 우리 구에 상 탔는 자랑하고, 게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한 100점정도 만족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희생이 없이는 좋은 상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100점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80점정도 말씀을 하시니까 한80점정도로 생각을 하고, 처음 정책을 시작할 때 공무원들 특히 강제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 있죠?

○최상극위원 강제로 각 실과마다 배당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상극위원 희망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최상극위원 특히 요즘 신규 직원들 있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개성도 강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재 팀장님들이 공직에 들어오실 때 분위기하고 그 분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분들이 어떠한 직장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상극위원 하여튼 우리 구 직원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상하 관계의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 관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해야만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고 싶은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만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상하 관계가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특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참 욕심이 없습니다.

구민만족을 견인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월례회 모임을 적게 하는데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임산부들 주차장 면적이 아직까지 적어서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만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구 의회와 어떤 다각적인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복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는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별로 간담회가 더러더러 있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온 저로서는 두 번 가기 싫습디다.

왜? 현안이나 의견수렴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시고 먹고, 이거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자리가 이 자립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상임위 별로 간담회가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이나 ‘현안사업이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주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것 같으면 그런 자리는 안 하시는 것이 맞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바쁩니다. 바쁜 시간에 구청장님이 보자고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그래도 ‘현안사업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더라,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갔다 오면 전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온 것이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한번 갔다 오면 ‘아! 거기 가면 이런, 이런 소식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이런 현안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의견도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간담회 개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 돌아가는 일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구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도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좋지 사실은 개개인이 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바쁘고 구청장님도 저희들 개개인도 만나주지는 안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만큼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은 좀 참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으면 5분 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조복희 위원님께서 구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집행부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어서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보시면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76건인데 요구 건이 76건입니까?

○안영란위원 요구 건이 76건 들어왔나요?

○안영란위원 요구가 76건이고 제출이 76건. 이것이 9월 달 기준이죠?

○안영란위원 혹시 얼마 전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 제출을 하셨는데 요구를 할 경우 미 제출 건은 그러면 한 건도 없었네요? 올해.

○안영란위원 뒤에 추가라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가 들어왔었네요?

○안영란위원 유사한 자료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영란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영란위원 그 이후에 자료 요구가 들어왔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공무원들이 6급 이상 점심도 못 먹고 야근한다고 자료 제출한 건이 있던데 그것이 이 관련 건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그 날짜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되십니까? 혹시.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들어와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긴급으로 10월 28일 날 확인을 하고 10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각 동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점심도 드시러 가지도 못 하고 심지어 또 늦게까지 야근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은 파악이 되셨어요?

○안영란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안영란위원 제출 기한을 그러면 요청할 때 제출 기한을 29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요청자가.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고충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안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다, 자료를 긴급으로 제출한다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긴급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긴급이라는 사안으로 처리를 해서 자료를 직원들한테 제출하라고 하신 건가요?

○안영란위원 접수가 늦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안영란위원 과장님!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제출 기한을 앞당겼다는 말씀이세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 준 날짜를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공문이 언제 발송이 되어서, 생산이 되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안영란위원 10월.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공문생성은 10월 28일 날 생성되어서 10월 28일 날 각 부서로 전달이 되었겠죠? 공문이.

○안영란위원 각 동으로 갔겠죠? 그러면 각 동이나 부서에서 확인한 시간이 조금 오전 시간대, 좀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거기에 날짜를 준 것이 10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 긴급이라는 용어는 집행부에서 사용하신 거네요?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하신 이유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제출할 서류가 많거나 기한이 임박하거나 할 때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사안이 정말 긴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는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그리고 시 감사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그런데 이것이 긴급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총무과에서 하신 이유가 단지 그 날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사전에 그 기한을 맞출지 못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기한을 못 지킬 경우에 저도 제가 양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앙해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한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한 내에 제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시간이 좀 늦어도 된다고 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이 며칠씩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긴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단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까?

○안영란위원 보통 토․일요일이 끼이면 그 다음 날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걸 긴급으로 보내서 시간도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문에 ‘긴급’이라는 말을 그 전에도 사용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가 8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6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김기열위원 시에서 이걸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나머지 세 곳에서는 왜 안 했죠?

○김기열위원 대구시의 자발적인 행정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에는 위원장이 누굽니까?

○김기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존재합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성명을 말씀하시면 제가 알지는 못 하고요, 그 분은 그러면 동네에서 활동하던 분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동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입니까? 여기 위원.

○김기열위원 위원들 분과별로 주민화합분과나 마을가꿈분과, 다 동네 주민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김기열위원 위원장도?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네에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과 이 사람들의 자치활동 사업에 대한 역할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이걸 굳이 하라고 하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걸 하라고 그래야 되지 회의할 때 만 원 주면서 오라고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는 이런 역할까지 다 주고 하면서 이런 재원가지고 하라는 것이 우리가 왜 요구를 당당히 더 못 하죠?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동이 동장 주도로 가다가 주민자치회 주도로 간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1년 되었어요. 1년 되었으면 하는 동안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마찰은 없었습니까?

○김기열위원 동장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주민자치회가 괜찮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쓸데없이 이런 것을 우리 동에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발굴하지 않아도 동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 요청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김기열위원 3년 동안 향후 2년 더 이상 추이를 지켜보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사입니까?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앞으로 동장이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22개 동이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에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계약 지양으로 다양한 업체에 기회 제공’ 이렇게 해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떤 뜻입니까?

○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재형 공사에 한해서.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물품구입이나 가구 구입, 이런 쪽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재형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2천만 원까지면 4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재형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여성업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 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재형 물품구입은 대표자가 여성이어도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공사업체나 물품업체나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에 일률적으로 법령의 시행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를 받고 하는 것이지만 대표자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집사람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고 2019년도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주 내역, 그러니까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청렴감사실이라고 하니까 괜히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직문화 확립’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렴감사실에서 우리직원들 너무 조이는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일 편하게 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총무과에 할 때 최상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되고 편한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익명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익명신고 21건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제보만 받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명이.

○조복희위원 익명신고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마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직원이나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익명이 아니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교통과 일도 있듯이 무작정 막 하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익명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식권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사업비가 그냥 있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자하고 동행해서 식사할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조복희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요새 보면 참 민망하다고 해야 하나, 손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대접한다는 것은,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보면 사실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직무와 관련해서 온 사람인데 구내식당 밥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자하고 물론 밖에 나가면 돈도 든다고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접할 때 미안해서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때는 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을 그래도 아, 달서구청 구내식당이다. 이래야 되지 지금 옆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가면 그래도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생각하셔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든지 가끔 먹어도 매일 먹어도 구내식당은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와서 구내식당 가면 맛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감사기간은 2020년 9월 14일에서 9월 18일까지 5일간 하셨는데 지금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마하나야 불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자를 감사기간은 내가 보니까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3년 8개월간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적자에 대한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배용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경영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신 거네요?

○배용식위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배용식위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모범사례도 있고 발굴을 했는데 모범사례가 어떤 겁니까?

○배용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나요?

○배용식위원 감사를 잘 하셨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를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폭을 줄여서 많이 지도를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실장님! 김기열 위원입니다. 신고시스템 중에서 레드휘슬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김기열위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인데 저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에 접수자 현황과 처리결과가 있나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실 장님의 의지가 레드휘슬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왜 당연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할 때 익명제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레드휘슬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실장님하고 가지지 않은 실장님의 차이가 내부 조직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민중심 환경순찰을 위한 스마트 폰 밴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았는데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건수가 많이 올라왔나요?

○부위원장 이신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64건요?

○부위원장 이신자 건수가 많이 올라왔나요?

○부위원장 이신자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은 저도 특수한 직업 상 밴드가 30군데가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수 몇 개만 밴드를 이용한다면 더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밴드에 2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은 이틀이 지난 글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40건, 사실은 그냥 그 역할만 할뿐이지 여기에서는 보니까 어떤 주민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밴드는 저는 여기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신고는 할 수 있더라도 사실은 그 때 그 때 바로바로 접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밴드라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보관하기에는 유용해서 사용합니다만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보를 빨리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반영되지 않은 시책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실장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 밴드, 어떤 것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지 않나, 이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더 신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톡을 한다든지 그것이 저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밴드는 조금 쇠퇴해 가고 있는 시대적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폰에 밴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확인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하는데 안전신문고도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아뇨, 처음에 옛날에 저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깔아놓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신문고하고. 내용이 같은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조복희위원 민원 뭐 출동하는 것, 있죠? 과에도.

○조복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요새는 신고하면 빨리빨리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밴드를 한 번씩 보면 빨리 확인을 안 하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죽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조복희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때 제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보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처리한 것도 답변을 올려주신다면 올린 사람도 그렇고 아,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누구 누구 외 몇 명이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걸 올려주셨으면 여러 사람이 덜 궁금하지 않을까.

왜 제보는 계속 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언제 조치했습니다.’ 이것만 올라오지 조치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올려주신다면 올린 주민들도…, 여기는 주로 주민들이 올립니다. 옛날에 청소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것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안전신문고는 일주일 되면 어떻게 처리했다고 답변이 온다고요. 이것은 밴드로 다 같이 공유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