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 배경, 추경 편성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은둔 고립 청소년 패키지 지원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국비 70%,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구만 해도 400∼50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중에 200∼300명은 상담센터에 등록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인원 180명 정도의 애들은 그냥 학교상담센터라든지 등록도 안 하고 집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상담사 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세 분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재 청소년 중에는 자기 집에 들어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일체 밖에 안 나오는 인원을 달서구에 18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은둔 고립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학교 밖 청소년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교 밖 청소년 속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아닙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없어요. 이 사업은 전국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도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은둔 고립 청소년 대상자를 180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18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은둔형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400∼500명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연락처가 다 옵니다. 200∼300명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머지 180명 정도는 전혀 우리한테 오지를 않죠.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 큰 틀은 은둔 고립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 달서구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세부적으로 고려돼서 은둔 고립형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 성격이 커서 저희를 비롯해 전국에 몇 개 지자체에서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내년도, 후년도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내년에 가서는 공모 사업을 할는지 전국 일괄적으로 다 할는지는 가 봐야 압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283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 보면 용도 변경에 9,000만 원 준비하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청각실에는 용도 변경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1·2층 다 했는데 여기는 활용도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시청각실에 좌석이 160개 정도 되는데 현장에 보니까 아주 시설이 좋아요. 강의실 자체가 극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소규모 강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7월 개장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회에서.
○박정환위원 체육회에서 수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 관리입니까? 계약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임의 관리로 봐야죠. 어차피 보조 단체,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송현체육센터와는 별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거기와는 별개입니다. 안 그래도 송현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달서스포츠클럽에서의 운영 방안도 연구해 봤어요. 달서 국장, 송현 국장을 불러서 혹시 이 사업을 송현센테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배드민턴, GX룸 이렇게 이용을 하면 구체적으로 대관에 대한 부분을 거론…, 수익 사업은 벌써 거론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별빛캠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다수가 초창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인건비 해서 4,100여만 원이 들어가네요. 한 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두 사람.
○박정환위원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에 퇴근이고, 나머지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박정환위원 2층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9시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새벽같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세부 운영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건 사람을 확보해 놓고 차후에 마련할 겁니다.
○박정환위원 두 분 인건비로 4,000여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시설이고 GX룸이면 강사도 채용할 테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다 관할하신다니까 전문성이 있다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GX룸이 이만큼 큰 데가 잘 안 보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4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제 생각에는 수익도 상당히 창출할 수 있는, 보통 초등학교에 야간 배드민턴 1년을 계약할 경우에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물론 복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 비용을 책정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주위 일반 민간에 피해가 안 된다면 적당한 금액, 무조건 할인할 게 아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서서히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례해서 올해도 예산을 잡아 놨던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잡아 놨습니다.
○장호섭위원 1차 추경에 벌써 2,900만 원 들어왔다는데 종사자가 몇 명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교 밖은 총 5명이 근무합니다.
○장호섭위원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인당 48만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기세를 빼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전기 인상된 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때 벌써 오를 건 다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올린 게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900만 원 중에 운영비는 1,000만 원이고 1,900만 원이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900 중에 1,9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고 1,000만 원은 운영비인데, 다른 게 아니고 지원센터가 신당중학교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학교밖이 신당중학교로 분리되니까 거기서 별도로 전기 요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겁니다.
○장호섭위원 이것만 보니까 그런 의문이 가서, 이 예산을 전년도에 다 잡아 놨을 건데 벌써 이렇게 올라오길래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신당중 체육 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이건 기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뢰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총괄은 기획과에서, 여기 시설에 우리 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과라든지 여러 개 과가 전체 시설에 들어갑니다. 체육 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맡기 때문에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했죠.
○최홍린위원 체육 시설 말고도 우리 구에서 건드리는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스마트과에서 체험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게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체육 시설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최홍린위원 우리 구청에서 짓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최홍린위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지어 줄 테니까 사용하라는 형식보다는 사용 주체가 되실 분들,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체육 시설을 보면 GX룸,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다목적 강당, 보시면 매번 똑같은 체육 시설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갖다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어 주고 사용하라는 접근보다는 거기에 사시는, 신당중을 실이용하실 분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긴다면 미리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실 수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을 다 만들어 놔서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지역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할 겁니다. 요가를 하든지 댄스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학교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악실, 휴게실은 트고 이런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뭐를 하면 좋으냐, 예를 들어 노래 교실, 요가, 댄스 이런 부분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물론 기획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신당중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목표들을 함께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체육 시설만 리모델링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금 더 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것들도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보여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기획 총괄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9,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걸 과연 추경 때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너무 희미하다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6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에 7,840만 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상담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분리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용 공간이 학교밖사진관이라는데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사진관처럼 해서 사진 기술을 습득하게 만들고 편집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면 나가서 사진관을 차릴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면 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증명사진도 한 번 찍으면 1만5,000원씩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직접 찍어서 하고,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박왕규위원 공모 사업으로 된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건 무상 사용 5년, 사용 기간만 연장되면 우리가 계속 사용하죠.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당중학교 체육 시설 관리 주체가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달서구체육회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임의로 관리해요? 지금 월배국민체육센터는 달서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송현체육센터는 송현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신당체육센터가 탄생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체육 시설이 부족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한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회에서 어떠한 근거로 임의로 관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면 차라리 달서스포츠클럽에서 이걸 위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해되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당중학교가 2월 말에 폐교됐습니다. 그 공간에 애들이 쓰던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2층에 쭉 돌아가면서 교실이 있는 부분은 학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 건물은 교육청 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2층 교실은 전부 교육청에서 쓰고 그 아래 공간에, 예를 들어 학교에 가면 과학 실험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실험 공간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쓰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이걸 쓸 수 있으면 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공간 중 하나가 학교밖청소년, 조금 전에 장호섭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말씀하셨는데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신당중학교로 옮기다 보니 전기요금이 새로 생성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전략과에서 하는 실감 미디어 체험 공간, 선사관에도 설치를 했고 달서별빛캠핑장에도 실감 미디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체험 공간을 신당중학교에 하는데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청소년상담센터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애들한테 상담을 하는 곳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끼리 얘기로 가출했다든가 상황이 안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상담센터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기회에 했고요.
남은 것이 체육 시설인데 아시다시피 GX룸이라든가 시청각실, 배드민턴, 이건 기존 신당중학교에서 계속 활용해 왔던 공간입니다.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느냐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고 새로 신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20년 넘게 계속 써 오니까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금을 잘 받아서 약간의 수익을 낸다면 그것을 다시 시설물 환경에 잘 해주다 보면 이용객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아까 의견 수렴한다는 건 당연히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오고 나면 지역 주민들과 체육회와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님께 답변이 조금 늦었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2월 말에 폐교를 하고 확정 공문을 못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그 공문이 오면 체육회와 위탁 계약서를 하나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계약을 맺어서 다른 관리는 저희 구에서도 기간제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는 하고 프로그램 관리 같은 건 위탁 계약서에 맞춰서 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체육회에 위탁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체육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스포츠클럽이나 송현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달서체육회에는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 말이 맞잖아요. 그걸 아까 설명하실 때 당연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혹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기에 체육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환영을 하면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달서스포츠클럽이나 송현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송현스포츠클럽에서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인력이나…….
○위원장 박종길 달서는 해 보셨습니까? 달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기간제를 두 명 채용해서 실제 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체육회는 강사,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원받는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그 사람들과 의논을 했어요. 하니까 자기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달서도 확인했는데 자기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송현이나 달서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송현, 달서가 다 부담스럽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만…….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항시 실질적으로 수치가 중요하고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잖아요, 달서구의 이런 사업들은 현황 파악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등록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180명이라 했잖아요.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80여 명.
○위원장 박종길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생들이 취업을 하든지 매년 빠져나갑니다.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종길 그 논리대로 하면 현재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과 등록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다 합쳐도 46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청에서 이런 현황을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정확하게. 한번이라도 상담을 한 사람은 등록한 학생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180명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80명 이런 학생들은 저희와 아예 상담 자체를 하기를 거부하죠.
○위원장 박종길 좋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좋고 어쨌든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 10, 구비가 20인데, 올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공모가 끝나면 그럼 내년부터 이 사업을 구비로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공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사실상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 성과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과가 좋은데도요? 성과가 좋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건 그때 가서 판단…….
○위원장 박종길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건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시범으로 할 때는 말 그대로 시범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중앙부처에서 일단 국가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갑니다. 확대해 나가면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성과가 괜찮으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둔 고립을 18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센터에 온다든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해서 전화라도 오면 저희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은둔, 숨어서 안 나오는 이런 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애들을 발굴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부처에서 확대를 안 하더라도 구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시범으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한 후에 국가에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휴사 공양간은 언제 시작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남현주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올해 하반기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현주위원 명상소 국비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명상센터는 작년에 확정돼서 올해 시작해서 설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진행…….
○남현주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남현주위원 작년 연말에 국비 보낸다는데…, 지금 국비 얼마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체 사업비는 3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 자부담 5억 있고요, 국비는 9억이고 시비·구비 8억씩.
○남현주위원 올해 명상센터 시작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현장에 가서 주지 스님도 만나 뵙고 불사위원회 관계자와 다 만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장소는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임휴사 측에서 제안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왼쪽 공터 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돼서 절 내 거기에 설치할지에 대해 계속 조율·협의 중입니다.
○남현주위원 아직 장소를 못 정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남현주위원 들어가는 왼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국비가 확보돼서 시작했는데도 공사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퍼뜩 진행을 해야만 자잿값도 덜 오르고 구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임휴사는 국회의원님이 예산 받은 만큼 신경 쓰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임휴사 관련 공사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추진은 임휴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휴사에도 자부담이 있고, 제가 회장님을 스님과 연결해서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명상센터 아까 총 사업비가 30억이라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5억이 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시·구비가 25억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휴사 측에서 제공할 5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자부담 5억?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 계획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올해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임휴사 명상센터는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련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보면 예약도 하고 유료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템플스테이처럼 숙박 시설은 안 되고요. ‘개방형 명상센터’ 이름 자체가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수련하는 장소로 그렇게 개방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식사는 공양간이 따로 있는데요, 찾아오시게 되면 공양간에서 드시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임휴사에서. 실제 공사 추진도 임휴사 중심으로 하고 구에서 하는 건 관련 행정 절차 부분에 협의가 되고…….
○부위원장 정순옥 임휴사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인력은 어떻게 보충해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인력 부분 말씀?
○부위원장 정순옥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공사 완공까지는, 임휴사 측에 불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약부터 해서 다 진행을 하고요. 민간사업 보조는 사실 저희 예산이 그쪽으로 이전됩니다. 집행도 거기서 하게 되고 저희는 정산 부분을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자율적이라면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가서 명상을 하고 건강을 다스리고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75쪽에 보시면 관광 홍보 브랜드형 웹드라마 제작에 5,000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정순옥 실제 달서9경을 배경으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달서9경 중에 내로라할 만한 그런 게 된다고 자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자부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달서9경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관광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달서9경이 산재돼 있던 걸 명소로 9곳을 묶었지 않습니까. 묶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월광수변공원이나 다른 부분에 사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웹드라마 같은 경우도 9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2022년도에도 ‘달프의 하루’라고 한번 촬영을 했었고 작년에도 ‘헤픈 웨딩’이라 해서 조회수가 233만까지 기록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먼저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런 웹드라마나 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명소 현장을 다녀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달서구가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관광객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달서구 관광 홍보로 해서 웹드라마 제작을 했던 부분을 보면 실제로 거기 가서 관광하는 것보다 웹드라마가 더 화려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화려한 홍보 효과 때문에 실제로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서구를 비교해서 9개 구·군에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달서구 시설물이 다른 시설물 설계에 비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본리네거리에 있는 학산공원의 벽천 분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여름에 청량감을 주기 위한 시설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보다 적은 돈을 들인 시설물이 정말 더 화려하고 경관을 좋게 꾸며 놓은 시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람이라도 똑같은 옷을 입어도 예쁜 사람이 있고 덜 예쁜 사람이 있듯이 그런 설계 부분에서 수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감각 있고 좋은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더라도 달서구가 그런 면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웹드라마 제작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만큼 과연 우리 달서9경이 그만큼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달서구가 수준이 낮다 이런 것보다는 달서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관광 콘텐츠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달서9경은 9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계획 기본 원리상 점, 선, 면의 개념이 있는데 각각의 9경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달서9경을 9개의 테마 거리로 만들어서 ‘달서9로’로 만들고 ‘달서구로 구경 가자’ 그게 기획실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선을 연결하게 되면 9개가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주 단순하게 비교만 해도 구청에 딱 들어올 때 왼쪽에 선사시대 웹드라마 화면이 펼쳐져 있죠, 그것만 보면 정말 볼거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그만큼 내세울 만한 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퀄리티는 계속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달서구가 9개 구·군 중에 인구도 가장 많고 전국에서 버금갈 만큼, 인구가 많은 만큼 관광 콘텐츠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에서 275페이지 하단에 선사문화 체험 축제 추경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선사문화 체험 축제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체 예산 편성을 얼마 잡아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구비가 4,000이고 시비가 1,100 선정돼서 5,100만 원.
○장호섭위원 5,100만 원 잡아놨는데 추경에 1,100이 올라왔으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구비가 4,000만 원 투입되고 우수 축제 사업이라 해서 시에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선정돼서 추가로 시비 1,100을…….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300을 받기 위해서 1,100을 추경으로 더 잡아놨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닙니다. 작년에도 구비 4,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
○장호섭위원 구비 80%, 시비 2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퍼센티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장호섭위원 여기 보면 구비 80%, 시비 20% 매칭 사업이라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 증액이 1,100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선사문화 체험 축제는 과거부터 4,000만 원으로 픽스 했는데…….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대구시에서 9개 구·군을 다 보고 달서구의 이 축제는 살리면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돈을 반영하려고, 시에서 평가해서 괜찮다고…….
○장호섭위원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우리 구비가 1,100 들어가면 매칭 사업이고 80 대 20이니까 결과적으로 250 정도 받기 위해서 1,100만 원이 다시 투입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8 대 2 매칭 사업이 아니라 구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시에 축제 관련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는데…….
○장호섭위원 저도 그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건 뭔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시에서 보너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책자를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74페이지 달서아트센터 운영비 1,408만6,000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고 구비로 증액했다는 뜻인데, 국비 공모 사업은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비 공모 사업 ‘현장 예술 인력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는 5,600만 원 규모고 거기에 부담금 1,400만 원 정도.
○박왕규위원 현장 예술 인력 지원은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술 쪽으로 2명, 행정 관리 쪽으로 1명 해서 3명.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상센터가 30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이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총 사업비 30억입니다.
○박정환위원 자부담이 5억이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자부담 5억입니다.
○박정환위원 특교세 얼마 받았습니까? 그럼 국비가 25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비는 9억입니다. 지방비 8억씩 해서 16억, 구비는 8억 부담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민간보조 사업들, 언론이나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 사업들입니다. 제가 8대 때부터 들어오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모 사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을, 과장님 설명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국비도 특교세로 지역 국회의원님이 받아주셨는데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놓쳤던 부분도 있고 정산이라든지 불사위원회에서, 아니면 총책임자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 사업비가 드는 걸 봤습니다. 저도 확인했고 그 사찰에서 후임자분께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임휴사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추후에는 단순하게 그냥 행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면밀히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민간자본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분도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음고생도 하시고 자제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든 모든 부분, 다른 기타 사업에서도 민간보조 사업만큼이라도 우리 실무진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히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4페이지 보시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비 이게 왜 따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출산 계획을 세워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중간에 돌발적으로, 출산휴가도 몇 개월을 썼다가 돌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에, 또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열 달 쓰고 복귀가 1월인데 갑자기 두 달을 육아휴직으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부득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인건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육아 대체 인력이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이 따로 지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2,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된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원래 육아휴직을 안 가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가…….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반납을 하셨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여기 반납하는 것과 새로 편성되는 것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목 변경.
○부위원장 정순옥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면 임금이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대체 인력비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항목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와 정규 인력이 과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정규 인력 인건비와 기간제 인건비는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을 하고 새로 채용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을 하고, 그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아동가족과 9페이지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반환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홍린위원 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243만5,000원이 반납됐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직원들이 휴직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됐던 돈보다 휴직 가면 감액되는 그런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편성됐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전액 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국·시비기 때문에 구비는 없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인력이 중간에 쉬거나 교통사고 나서 근무를 못 하거나 이런 인건비 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홍린위원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확인을 한번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비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현장 예술 인력 지원에 1,400만 원 구비로 책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금 수익, 공모를 하기 위한 5,600만 원…, 이 준비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비 부담금 1,400을 편성하고 기존에 국비 사업 5,600만 원.
○박정환위원 그럼 현장 예술 인력 지원 연금 부담금 750만 원 또 편성돼 있네요. 여기도 현장 예술 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75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떤 관계인가요? 5페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1,400만 원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 그 인력을 쓰는 데 따르는 4대 보험이라든가 회계 검증을 나중에 하면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비 편성된 1,400만 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은 5,600만 원이 연수 단원 1명, 무대 기술 인턴, 이게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인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인건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5,600만 원에 대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박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은 공모 사업 예산이고 그 절반 750만 원이 4대 보험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국가에서 대학 갓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 그런 직원들을 각 기관에서 인턴으로 고용해서 쓰고 경력을 쌓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이제 출발하는 청년들, 무대 인력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지만 그 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이라든가 회계 검증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이 좀 잘못됐는 게, 아트 운영비 1,400만 원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예술팀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공모는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위탁 사업비, 인력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 설명했다든지…, 아까 공모를 위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럼 공모할 때는 아트 직원들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박정환위원 국비 공모를 위해서 1,400만 원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구비 자부담금 1,400만 원…….
(「선정이 되고 나면 자부담금…….」하는 이 있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공모는 아트 직원분들이 하셨고 이건 자부담을 하기 위한,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4대 보험이나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 그렇게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자부담금.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문화재단 세입 예산 설명서 첫 번째 보면 달서아트센터 2023회계연도 초과 수입금이 6,757만4,000원 나왔고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회계연도 초과 수입금 9,914만2,000원 편성됐는데, 추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크게 보면 아카데미 수입금에서 발생하거든요. 3차 추경이 보통 12월 중순에 되면 자료는 11월 말 기점으로 정리되거든요. 학기는 겨울학기가 1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수익금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족문화센터도 그렇고 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도 그렇고, 받아놨던 걸 1차 추경에 지금과 같이 초과금으로 해서 구로 반납하는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임이사님, 달서문화재단은 우리 구청과 결산하는 기간이 다릅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을 벌써 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아직 재단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6,807만3,000원을 편성하셨어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럼 결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종길 원래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려면 승인이 되어야 결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3차 추경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미 달서문화재단은 결산을 통해서 승인이 난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원래 결산 승인은 6월에 나는 거잖아요. 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 승인을 하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작년도 3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위원장 박종길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이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기 표현된 건 그 뜻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6,807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예비비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집행되지 않고요. 금년에는…….
○위원장 박종길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아니요. 예비비로 있다가 내년에는 본예산 수익금으로 편성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비비를 편성해 놔도 집행 안 하면 나중에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되는 것 아니에요, 올 연말 되면?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에 예비비로 있다가 2025년도 회계를…….
○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집행을 안 하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잉여금 되는 거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고 2025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적에 세입 부분으로 편성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세입으로 가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정확하게 얼마 발생했습니까? 정확하게 나온 게 1억7,221만1,000원 아닙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건 6,807만3,000원.
○위원장 박종길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금년도 본예산에요?
○위원장 박종길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넘어갔던 게 지금 본예산으로 들어와 있죠.
○위원장 박종길 202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2024회계연도에 편성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2년도에 발생한 건…….
○위원장 박종길 2023년도에 발생한 걸 2024년도에…….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3년도는 지금처럼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본예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성배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