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증액, 또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감액 및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정해져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시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당초에는 1,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700만 원이 감액되고 700만 원을 다시 예산에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진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하도록, 지자체는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정부광고법에 따라 세목이 변경됐고 관리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유료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저희한테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800만 원은 홍보 물품 그런 걸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700만 원은 옥외전광판이나 네이버밴드, 승강장 안내 모니터 홍보, 구 소식지, 신문 지면이나 언론 이런 데 홍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광고를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현재 우리 달서구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3년부터 2년간, 올해 6월까지 시범 사업 중에 있는데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까지 301건에 2억8,000만 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중위소득 몇 %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고요. 재산은 7억 원 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상병수당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되면 며칠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입원해 있는 7일을 공제하고 연간 120일 동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연간 120일?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120일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4개월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입원 10일을 제외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입원해 있는 7일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 지원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7,650원의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넉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상병수당으로 급여가 보전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병명에 따라, 개인에 따라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치료가 15일 필요하다면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을 지원해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병이 생기면 중간에 해당이 되면 지원받고 이렇게 연간 총 120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4개월간…, 물론 중병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정부에서 질병, 부상이나 경제 활동이 불능할 경우에 상병수당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상병수당이 현재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상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아파서 질병으로 7일이라든가 4개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최대 120일까지.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실제로 그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7∼8일 하면 회사에서는 병원에 있었던 기간을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급여가 온전하게 보전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마다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자기 회사 내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면 생활비를 보전받겠지만 업무 외에 본인이 다쳤다 하면 그건 회사 근로 기준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어떤 회사의 재량보다는 법적 조항으로 지장이 없도록 균등하게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일반 주민들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이해도도 낮고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직장에 나가야 되는 이런 고통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좋은 제도로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누리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 물품…….
○위원장 박종길 버스에도 광고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옥외 전광판이나 지하철 승강장 안내 모니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돼서 신문 지면이나 언론에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 복지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18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2,451만5,000원, 그 밑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612만9,000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표시가…, 제 생각에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면 국비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비로 표기해 놨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와 표를 옮겨 적다 보니까…….
○박왕규위원 밑에도 시비로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표기되어야 하는데,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상병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려 했는데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보전해 주는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 기간 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보장이 다 되는 거죠, 회사와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회사와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이니까 개인이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이 사업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이중, 삼중도 가능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장호섭위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못 나가면 회사에 대해서 또…….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업무 외니까 상해 치료는 회사로부터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이니까 개인 보험 이런 부분은 사적인 것이니까…….
○장호섭위원 상병 제도 자체가 근로 중에 사고가 나서 일을 못 해서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인 줄 알고 이중, 삼중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먼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작년부터 이런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아마 많이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도록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1,500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홍보비로 1,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실제 들어간 금액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많이 해서 우리 구민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총금액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까지 301건에 2억8,000만 원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예산 1,500 잡아 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홍보비입니다.
○장호섭위원 1,500은 전체 홍보비라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전적으로 홍보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전부 다 국비로 들어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건 구비 100%로…….
○장호섭위원 홍보비는 구비 100%, 사업 예산 금액은 전부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가는 건 국비로 지원되고요. 저희 구 1,500만 원은 자체 홍보비로 구비 100%로…….
○장호섭위원 순수한 홍보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상병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460쪽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보호받는 수급권자 중 3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중에 입원 필요도가 낮아서 퇴원해서 재가 치료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중위소득 몇 %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중위소득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장호섭위원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에 총예산이 얼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해서 19억6,700 정도 되고요. 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건데 이게 7억7,4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해서 1년 총 사업비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에도 일자리가 종일반, 시간제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과장님, 장애인 단체가 우리 달서구에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월배 쪽에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월배 쪽에 있는 단체는 재활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뭔가 물었더니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인력 지원되는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됐고, 재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2,000∼3,000만 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장애인단체 업무를 보는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직원들의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각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3,1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금액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같습니다. 사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다른 보조인들,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구에는 지원이 안 되는 한 명에 대해서 별도 사무를 볼 수 있는 인건비가 별도로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좀 추운 날에 갔는데 난방이 안 되고 너무 썰렁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넉넉하게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체장애인은 종일반을 한 명 쓰고 있는데 시간제도 세 명을 쓰고 있고 시각장애인보다 많이 길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비둘기경로당에 보일러가 안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바닥이 강화마루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일러가 안 되니까 전기장판을 주워서 7∼8개를 깔아 놨는데 테두리가 겹치고 불룩불룩하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이랬나 봐요. 강화마루도 어른들이 미끄럽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전기장판이 너무 겹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바닥을 매트나 푹신한 쿠션이 있는 걸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찾아가 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31페이지 자산형성 지원 사업 8,938만7,000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결국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첫 번째 궁금한 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1:1 정부 지원금 매칭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본인 저축액 1:1 이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월 소득 220만 이하 저소득 근로 청소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렇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월 소득 220만 원 이하 청소년들에게.
○박왕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밑에 안 적어 놔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왕 나온 김에, 그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3, 1:1 이건 각각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75명 정도 나가고 있고요. Ⅱ는 102명, 내일(저축계좌)은 936명 정도로 해서 본인이 월 10만 원 하면 저희들이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박왕규위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목표인데 이렇게 해서 탈수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된다든지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24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혹시 참여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건 사업 유형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올해 취업 알선형이 늘어나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사업별로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상에 비해서 참여자가 적어서 감액 편성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아니고요. 취업 알선형 유형이 새로 생겼는데 단순하게 외부 민간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아마 민간에서 인원에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으니 중앙에서 자치단체별로 규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줄인 인원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당초에 241명을 받았는데 136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새로 공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실버식당?
○최홍린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기존 실버식당이 100석 정도 되는데 여기가 초기에 ‘나’형으로 세팅이 되어서 식당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별관이 증축되면서 ‘가’형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5년도에 개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식수도 350 정도까지 점심시간에 돌리는데, 물론 조리 시설도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식수 350이 최대로 조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리실 화구라든지 이런 것도 개체를 하고요. 불필요한 공간들을 트고 50∼60석 정도를 추가해서 400 식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수요도 그 이상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증축이 주목적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증축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손본 게 언제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19년도에 교체 공사를 했고요. 사실 에어필터, 압축기, 오일, 오일필터, 엔진오일 이런 것 교체 주기가 다 5년입니다.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실버식당 의자, 식탁 구입비도 증축된 만큼 추가 구입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전체 개·보수에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6,000만 원이고, 이건 구에서 직접 하는 큰 규모의 공사가 1억6,000이고요. 규모가 작은 것,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이 1억8,000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신규 편성된 게 4억, 2억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내진 보강 용역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8개소가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2개 경로당을 해서 4개가 완료됐고요.
○장호섭위원 작년에 벌써 이 예산이 잡혀 있었을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작년에 특교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작년에 예산을 못 잡고 하반기 특교 예산은 그다음 예산에 잡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 버리면…, 그리고 이건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령을 발휘하는 겁니다. 신속 집행도 피해 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올려놔 버리면 6억이라는 예산이 몇 달 동안 잠기는데 추경에 올라감으로 해서 공사 시작할 때 바로바로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월진경로당에 민원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기 박스라든지 여름철에 장마철만 되면 누수되고 차단기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하루에도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오면 어떤 시스템으로 되냐면 동에 경로당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바로 경로당에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지회로 바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럼 저희한테 바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공사 규모에 따라 동에서 할 건지 구에서 할 건지 해서…, 아마 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장호섭위원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렇게 큰 공사비가 책정되고 하는데 사소한 그런 게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노인복지관에 증축 리모델링 3억5,000 잡혀 있고 주방 기구 예산 2,000만 원 잡아 놨잖아요. 방금 100석에서 50석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50∼60석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외부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해서 노래방 이쪽을 터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에도 트고 밖에 별관과 연결되는 복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소방법 이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23∼24개 단체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자원봉사자 공간과, 영양사실이 조리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실과 자원봉사실을 밖으로 내고 원래 식당은 벽이 있어서 틀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에 있는 자원봉사실과 노래방을 다 터서 거기에 실버식당을 증축하고 의자가 놓이게 됩니다.
○황국주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 공간도 제법 나옵니다.
○황국주위원 노래방은 그대로 놔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니요, 거기도 확장합니다. 반듯하게 나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으니까 3억5,000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바로 완료보고서가 들어올 건데 3억5,000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소위 말하는 까대기식으로 증축을 하면 허가가…, 검토가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건축과와 사전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황국주위원 증축하실 때 저번에 공사하기로 한 그 뒤에 토사, 옹벽…, 그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맞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지반 상태를 보고 해빙기가 끝나면 공사 들어가는 걸로.
○황국주위원 공사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안 그래도 자주 가서 식사 1부, 2부 나눠서 식당 자체가 참 열악한데, 공사를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용역 나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르신들이 식당을 요긴하게 쓰시거든요. 아침, 점심 겸 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학습이나 프로그램에 장애가 없도록 방학과 동시에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황국주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왕 증축하시는데 50∼60석보다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최대한 늘렸습니다. 자원봉사실 밖에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뺄 수 있는 공간만큼 최대한 냈거든요. 다른 데는 공간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신경 좀 쓰셔서 200석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이 1만 명 정도 되잖아요. 식사를 350∼400분 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230쪽 하단 자활근로자가 얼마나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두 가지 유형으로 구에서 직접 수행,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데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95명, 450명 해서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남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95명 정도 됩니다.
○남현주위원 자활 근로가 어디 어디에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동, 복지관, 도서관, 각종 공공기관, 지역 아동센터가 될 수도 있고 국립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자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 연령은 어떻게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자활 근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 상한선은 없습니다. 노동법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최저선은 있어도 상한 연령은 없어요. 그래서 활동이 가능하시면 하는데, 다른 곳에 지역 자활 같은 경우 75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종료하는 걸로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보조는 맞추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자활 여기는 영세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자활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현주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죠. 95명 정도 됩니다.
○남현주위원 이분들은 대략 어떤 일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동에 가시면 장애인 도우미로 해서 저희 과에도 세 분이 계시거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전에는 4대 보험을 안 넣어 줬나요? 전에도 넣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구비, 경로당 같은 경우나 시설비에 대해선 특히 삼성이나 두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력해서 특교세를 받았잖아요. 동일한 성서노인복지관은 특교세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신청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특교세가 내려오면 대체하려고 일단 올려놨습니다.
○박정환위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태기 때문에 협력을 잘 해야 된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도 부족하고 특히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세 분의 역할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어르신한테 복리 차원에서 낫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쉽게 말하면 구에서는 이 세 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재정자립도 면에서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기도 보통 상·하반기 되면 회계,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분들도 많이 발굴하고자 하고 심지어 보좌관들이 찾아 달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기를 우선적으로 구비를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마시고 추후에라도 사전에, 아까 장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월진이라든지 이런 곳도…,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하기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금액이 크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 민간경로당,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시설 관련해서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을 요구하시고요. 사실 구립경로당은 당연히 해 줘야 되죠. 그런데 민간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요구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 줘야 됩니까? 제일 곤란합니다. 의원님들이 경로당 방문하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에어컨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냉장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간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운영비가 지원되죠. 기본적인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라 하면 기본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
○위원장 박종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위원장 박종길 그걸 받으면서도 또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스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구립만 우선 제안하려고 하다가 사실 민간도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민간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거의 아파트경로당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경로당이 복지 시설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민간경로당을 지원한다면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특정 경로당은 지원해 주면서 특정 경로당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기본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비라든지 물품 구입비라든지 민간은 지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간혹 해 주는 경우도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민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달토기빵 잡숴 봤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남현주위원 그 자리에서 금방 사서 먹을 때는 안에 크림도 들었고 몰랑몰랑한 게 맛있어요, 그냥 빵 맛이지만. 그걸 집에 가져와서 몇 시간 있으면 고무라 그럴까, 굳어 버려요. 과장님이 한번 사 놨다가 잡숴 봐요. 그 빵을 달서구 대표 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출시하고 제과협회와 협력해서 그 빵을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일반 밀가루 성질이 아니고 타피오카라는 전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치즈가 들어갑니다. 전분 특성상 약간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에는 좋다고 그러네요. 당뇨나 혈당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제품을 만들고 보니까 딱딱한 부분이 발생되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제과협회와 계속 작년도부터 의논하는 부분이 재료를 바꾸고 모양을 다르게 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치즈 말고 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미숙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도 보완해서 발매할 예정입니다.
○남현주위원 작년 선사 축제 때 달서구에서 하는 빵이라고 사서 갖다 놨다가 친구를 줬어요. 그다음 날 다른 친구가 “너는 어디서 샀는지 먹지도 못하는 빵을 사서 봉숙이에게 줬느냐, 봉숙이가 자기가 먹기 싫어서 줬나, 남 의원이 안 그러는데 왜 그랬나?” 그 정도로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빵을 보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오징어와 또 달라요. 그런 걸 판매하면 달서구의 자랑이 아니고…, 안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제품으로 맛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어느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손짓하며) 포장지를 이렇게 해 버리면 휘어져요. 그러니까 좀 단단하고 예쁘게, 달토기빵이 6개인가 들어가는데 포장지는 크게 할 필요 없이 조그마하고 달서구 선사시대에서 하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지만 봐도 사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포장지 부분은 초창기에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보자기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잘못 들면 쑥 빠지는 게 있어서 작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 경주 꽃빵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견본을 몇 개 보고 작년 하반기에 보완을 했고요. 모양이 좀 다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조금 다른 형태도 사실 마음에 안들어요. 그것도 봤거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면 예술적이고…, 청장님 인사 말씀 하실 때도 매일 먼산의 아지랑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빵 포장지는 아름답지 않고 제 눈에도 그건 아니다 싶으니까, 재료를 바꾸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맛있고 호감 가는 포장으로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먹거리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이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먹거리골목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상인회가 결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작년부터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거리도 지정하고 있고 작년에 두 개 부서에 지정을 했습니다. 두류젊코와 이곡으뜸길 두 군데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음식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서맛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향이 있었고 2022년도부터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맛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세 군데 하고 있으며 올해도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먹거리골목 성장이 바로바로 보일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에서, 그리고 지역 환경에서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문화거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제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음식점이 안 돼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는데, 정말 외식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달서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지 의문이 가요. 동네, 수밭골만 가더라도, 그저께도 어디 방문했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되게 민망해하더라고요. 진짜 종사자들만 쭉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랬거든요.
달서구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투입해서 먹거리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표면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단발성으로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사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 축제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지 그 축제 때문에 그 주변 상권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달서구에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골목 상권 활성화는 저희 부서라기보다는 경제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생 업주, 식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먹거리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 사업도 총 사업비가 1,600만 원이라서 전체적인 골목을 활성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페스티벌도 하고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경비, 외식 업소에 시설·환경 개선 자금이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표시는 안 나지만 한걸음 한걸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이라는 건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겉으로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입식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이제는 서양 문화가 돼서 바닥에 앉는 문화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좌식으로 앉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래된 업소, 영세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의자를 교체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기준으로 그런 시설을 정해서 지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공고를 통해서 외식 업주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고하면 지원해서 개소 수에 따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죠. 신청받아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 비용으로 반을 지원하다 보니까, 외식업소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을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거라면 사실 노후화되고 열악한 식당이 많잖아요. 그런 식당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먹거리식당에 갔을 때 주변 환경을 보고 맛이 있겠다, 없겠다를 가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을 많이 신경 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먹거리골목 외식 상권 활성화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 상권과 맞아 들어가는지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목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월 29일까지 탁자 및 개선 사업 공고를 했잖아요. 현수막도 걸어 놓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청구서를 가져오면 집행한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이고 그 외에 테이블 말고 주방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건 시설 개선 자금이라 해서 그게 6,000만 원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1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깨끗한 주방이라 해서 배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이라든가 분식점 이런 데는 업소들을 공모 선정해서 주방 청소, 깨끗한 주방이 총 2,000만 원, 그래서 업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게 1억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하는 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억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29일까지 마감을 했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신청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위생과장 권미정 작년에 입식 테이블에 5,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웬만한 곳에는 입식 테이블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여서 공고를 했는데, 현재 17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 개선은 56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국주위원 시설 개선에 56개소, 집행이 가능합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못 하겠는데 200만 원 한도잖아요. 50%면 100만 원이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공사비의 50%가 되는데 최대 한도액이 업소당 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업소당 200만 원.
○황국주위원 400만 원 했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56개소인데 재원이 충분…….
○위생과장 권미정 입식 테이블은 신청이 적게, 20개소 정도 예정했는데 어느 정도 입식테이블을 했다 보니 17개소가 들어왔고, 시설은 당초 목표는 30개소인데 5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간판이나 노후화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신청 업소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영세한 기준, 종업원이 적은 기준, 여러 가지 조건을 검색해서 될 수 있으면 영세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되 외식업소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선정합니다. 예산이 신청한 업소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얼핏 봐도 그러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방에 싱크대나 후드나 개선 사업을 하면 사실상 시설비가 많이 나와요.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화장실 하나만 해도 금액이 4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주방, 싱크, 후드 교체하고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탁자 같은 경우는 교체가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주방에는 열악한 데가 참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조금 덜하겠지만 반점이나 이런 데는 기름이 많고 이런 부분은 시설이 불청결한 데가 많잖아요. 시설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좋겠다, 행사를 위한 금액이 아니고 열 집을 하더라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위생과장 권미정 일반음식점만 해도 관내에 6,3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하면 8,000개 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해도 예산이 부족한 감은 항시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는 이만큼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달서구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타구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특수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몇천만 원 받은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몇천만 원을 해 줬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식당에서 지원받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데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타구와 비교하고 검토를 하는 편이거든요. 업소당 1,000만 원 이상…, 아마 소상공인이나 다른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국주위원 다녀 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 달서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되더라도 소상공인 쪽이나 지원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지만 최대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식업지부와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달서구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 업무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 파트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종길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골목 상권은 경제과에서 합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보통 저희는 업주들, 식당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라든가 예산이 천 얼마, 조금 받아서 겨우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골목형 상점가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도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실 거죠? 몇 군데 지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작년에 2개, 올해는 2개소 내외인데 그분들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외식업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올해 맛페스티벌 예산이 7,500만 원 편성돼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박종길 올해도 실질적으로 맛페스티벌을 적어도 세 곳에서는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2,500만 원씩 해서?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작년에는 두류젊코, 이곡으뜸길, 상화로, 세 군데 하셨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올해도 그 세 군데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곳을 꼭 한다는…, 원래는 장기적으로 봐서 축제를 한곳에 지정해서 쭉 하면 좋겠지만 11개소 먹거리골목이 있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그분들과…,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축제를 하기보다는 상인회와 의논을 해서 뭔가 일구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면 재미도 없을뿐더러 상인회와 협력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분들 계획과 저희 계획을 합쳐서 결정…….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축제는 지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하고 내년엔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특정 지역이 지정되어서 매년 해 줘야 성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면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면 우리도 축제의 대상이 되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맛페스티벌은 일단 지정이 되면 계속 그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문화의 거리 지정과 맛페스티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항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먹거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장내 웃음)
○위생과장 권미정 검토 충분히 해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