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회의에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는 부지매입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부지 매입이 대상지가 정해졌고,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대규모 계획이 있을 때는 매입부터 먼저 해놓고 사업을 발표를 해야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절차가 그런데….

○김기열위원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이 부지 몇 번지에 우리가 매입에 들어간다, 평당 1,200만 원에….

○김기열위원 이러면 그쪽에서 자기 주려고 하는 건 1,200만 원 했다 하는데. 그러면 더 받아야지라고 할 텐데 그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 금액이면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서로 오고 가고 했다는 의미입니까?

○김기열위원 이거 감정은 한번 해봤습니까?

○김기열위원 상인동 1428-16 부지가, 평당 1,200만 원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게 값어치가, 가치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1,200만 원 가치가 되는 땅입니까?

○김기열위원 이 1,200만 원이 가(假)로 한 거고.

○김기열위원 감정평가사가 여러 곳에…, 평균치에 우리는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김기열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김기열위원 매입 절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상인2동이 우리 달서구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목길 다녀보면 특히 아침 새벽길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협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각별히 주변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나 없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곳곳에 분산해서 잘 선정을 하셨는데 이왕 하실 때 환경을 좀 더 주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흩어져 있는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치할 수 있으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해서 편리하게, 멋지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건물 하나에다가 올려놓고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인2동에는 계획서를 쭉 보니까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깔끔하게 정리 잘 좀 부탁합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인동 공유오피스’하고 ‘상인동 문화-예술 활력충전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인2동 안에 굉장히 거리가 가깝던데 특히 상인동 문화-예술 활력충전소는 롯데시네마 뒤쪽에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죠?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보니까 ‘도심 내 지역 청년 중심의 문화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인동 공유오피스하고 상인동 문화-예술 충전소하고 다른 점이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인동 공유는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 창업을 위한 오피스라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상인동 문화-예술 활력은 여기 상인동 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 친구들이 문화콘텐츠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같은데, 이 두 개 거리도 가깝던데 무슨 차이로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

○부위원장 임미연 상인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도원동하고 상인3동을 살고 이래서 아는데 거기가 특히 상인2동 그쪽이, 뒤쪽은 주택가이기도 하지만 거의 젊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가게가 많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바로 뒤에 이런저런 가게가 많은데, 거기 중간에. 그래서 대학생이나 이런 청년을 위해서 그 위치를 그렇게 선정한 건가?

○부위원장 임미연 접근이 좀 좋으라고?

○부위원장 임미연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애들이 스무 살 되다 보니까 애들이 계대를 많이 가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계대도 많이 가고 인근에, 근처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이 혜택을 좀 얻게 된다 이런 쪽으로 한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동안 많이 노후도 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많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물론 계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좋긴 한데 인근에도 물론 대학생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셨으면….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도하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0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해서 공모를 한다 이 말이죠?

○도하석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도하석위원 그럼 일단은 구상이네, 그죠?

○도하석위원 구상이고…, 그럼 현재 이걸 위해서 우리가 24억을 먼저 사용하겠다?

○도하석위원 구비 24억이라고 하는 거는….

○도하석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24억을 들여서 기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하석위원 했을 경우에 만약에 공모사업 안 되면?

○도하석위원 앞으로 갈수록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 특히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대구시의 시비를 안 주려고 하잖아, 그죠?

○도하석위원 그래요?

○도하석위원 이런 사업이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24억이 먼저 투입이 되니까….

○도하석위원 하다가 안 되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진짜로.

○도하석위원 우려로 끝나면 다행인데 앞으로 공모사업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도하석위원 어쨌든 24억을 가지고는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하석위원 부지매입비고, 부지는 매입해놓으면 어떤가 그건 관계없겠는데….

그다음 또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보면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죽전동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변 주택에 피해 가는 이런 부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시면서 주민들 민원 그것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을 새로운 사업의 신규 발굴에 있어서 일을 하시려는 노력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 구비 2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니까 순서는 내일 바로 1차 추경 심의안이 들어갑니다. 관련된 예산에서는 질의를 내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지만 1차 추경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금액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겠습니까?

○서보영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기정예산액이 27억이었는데 금액 증감이 71억입니다. 제일 큽니다. 지금 구청의 긴축 기조에 맞춰서 다른 부서는 아예 1차 추경을 하지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서보영위원 도시디자인과만 지금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내일 또 다르게 질의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지매입비가 구비 2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비 24억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주셨으니까 또다시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위치도를 보면 네 군데가 있고 한데 이 네 군데 위치도에 부지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첫 번째는 일단 프로세스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물 나온 걸 찾아보고 그다음에 용역사랑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24억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용역사에서 가감정 했을 때 24억이란 계산이 나왔단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상인동 278-1번지는 우씨 공원 땅인데. 우씨 문중 땅인데. 문중이랑 얘기 해봤습니까?

○서보영위원 문중에서 이 땅을 판답니까?

○서보영위원 상인동 1432-1번지는 지 모 선생님 땅인데, 이분도 다 얘기가 된 거고요?

○서보영위원 1428-16번지는 박 모 선생님 땅인데, 이것도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서보영위원 278-1번지는 우리가 공유오피스를 짓고 창업거점센터를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를 짓고 우리가 뭔가를 부수고 새로 짓고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OC 측면에서 이렇게 분산배치보다는 아예 한 곳에 몰아가서 배치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분산배치를 하면 나중에 용역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나중에 위탁관리는 어떻게 맡기실 겁니까? 위탁관리도 다 개별로 나가면 구에서 또 위탁관리비만 지금 상당하게 금액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산배치보다는 한 곳에 집중배치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럼 분산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위탁운영비도 다 분산돼서 위탁용역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송현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죽전동 도시재생사업이, 아이꿈센터하고 지었습니다. 송현동에 든들빌리지사업 해서 거기도 지금 센터를 하나 만들었지요? 거기에 또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만들었죠. 거기 지금 위탁운영비가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위탁운영비가 구 재정이 2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재생사업 하나 할 때마다 위탁운영비가 6억에서 7억씩 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운영비가.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하게 되면 또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분산배치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칠팔 억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주민들이 직접 관리해서 위탁운영비가 절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항상 제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기타 도시재생이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맞아야 그 지역에 진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300억이라는 사업비를 두고 SOC 건설공사비만 103억이 들고 있고, 민들레공원의 주차 관련된 비용이 얼마죠?

○서보영위원 40억이죠. 100억에 40억. 대동시장 활성화는 또 얼마죠?

○서보영위원 예, 그거는 경제지원과 소관이 맞긴 한데 3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건물 짓고 부수고 하는 데만 150억, 160억이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짓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기타 도시재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정말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하는 달서 갑·을·병 지역에 3개의 도시재생사업을 했고 또한 지금 두류동의 ‘젊코’ 공모사업이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전부 짓고, 부수고입니다. 짓고, 부수고, 새로 짓자입니다.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들 관심이 많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잘해서 공모사업까지 마지막까지 성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재생사업이다, 창업센터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건설할 때, 그죠? 공개입찰 아니면 전자입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했잖아, 그죠? 기억하십니까?

○김장관위원 이런 사례를 이제는 좀 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과장님, 그죠? 더 많은 사업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김장관위원 공정한데…. 반려견 놀이터나 송현동의 창업센터나…. 이 공사가 전부 다 문제 됐다. 전부 다. 건설업체가. 혹시 이런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데이터는 있습니까? 있어야만 공개입찰을 하든지, 전자입찰을 하든지 들어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또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했을 때 아마 만점 받아서 나올 겁니다, 거의. 다른 타 건설업체 비교해서 만점 나오면 또다시 그분들이 선정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김장관위원 과장님,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이게. 공사 감독 담당이 아니었다. 전부 다 따지고 보면. 그 건설업체 자체가 문제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공무원 힘들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코 묻은 그 세금이 그냥 막 쑥쑥 빠져나가는데 이제는 우리 관에서도 그냥 건설업체 업자 그걸 떠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된다. 우리 달서구만 말고 대구시 전체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관의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일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잘 진행해서 공모사업까지 성공하기를 그거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잘해서 창업센터 잘 되면 좋고, 혹시 할 때 가장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영빈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평가단의 기능을 보니까 평가단이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점수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가단에서 만약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필요로 요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어떠한 부분이 더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평가단에서 각 호에 따라서, 각 호에 관한 사항들을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구청 담당 소관부서에 보고가 될 테고 부서에서도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평가단에서 그러면 혹시나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서 도시재생사업에 변화가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이 평가단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단 말씀이시죠?

○이영빈의원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의도한 바가 역시 고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 이후에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회의 때도 과장님과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달서구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부수고 새로 짓고…,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부수고 새로 짓는 SOC에 치중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하나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달서구의 위탁관리운영비는 매년 오육 억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달서구의 도시재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기타 도시재생이 어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SOC에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는 앞서 회의 때도 우려스러운 점을 표명하면서 본 조례와 비교하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이런 내용과 함께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정비 운영 관리’라는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안자님이신 이영빈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일일이 다 메모를 못했는데 혹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포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서보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달서구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나씩 할 때마다 위탁운영관리비가 상당한 규모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 갑·을·병 지역에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부터 진행해서 거의 오륙 년간 해서 2024년 또는 2025년에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또한 상인3동 같은 경우도 2024년에 마무리가 됨으로써….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미안합니다.

마무리됨으로써 지금 상인2동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관리운영비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위탁운영관리비가 늘어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지역자원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영빈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서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면 지당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나 좀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운영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혹은 우리 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아주 능숙한 업무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보고 차츰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우려가 되고, 이 조례 자체는 비용 분담 문제를 떠나서 도시재생이 물론 사업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떠나서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던 취지와 목적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는 목적인 만큼 그 부분에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자라는 목적이 많이 포함한 조례이다 보니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보영위원 자생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앞서 회의 때도 과장님께서 위탁운영비 관리의 절감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동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본 조례는 너무 평가와 모니터링에 약간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평가와 모니터링에 내용이 너무 좀 국한되지 않았나라는 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빈의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기회가 된다면 안을 좀 제안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역 공동체 및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지역자원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이영빈 의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또 완료한 데도 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제가 봅니다. 여기 저도 평가단 관련해서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이 평가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형식만 갖춰져 있고 거의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애는 데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단의 구성은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평가단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못을 박는다든지 이 회의를…, 이런 거 꼭 필요하다고 사실 보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서보영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평가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려면 이런 평가단 구성을 하게 되면 못을 박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최소한…, 1년에 몇 회 이상은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게 따로 구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영빈의원 아니요. 횟수나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못을 박을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저는 좀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길은 좀 열어두고….

다만, 몇 조입니까? [제9조]에 보면 달서구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평가단의 활동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점들은 조항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하석위원 규정을 잘 적으셨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위원회다, 평가단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예를 들면 1년에 1회 이상, 2회 이상은 최소한 하고 방금 안 박아놓으셔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염두에 두셔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하시고, 필요할 땐 물론 더 하시겠지만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거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영빈 의원께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작보다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빈 의원께서 그 외에 평가,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후관리를 평가를 하지만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평가할 때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그 부분들에 자기 지역구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서 같이 평가단 일원으로서 같이 평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영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그 부분은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됩니다마는,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추가 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거기 평가단 추천에 보면 쭉 나오는데 7인 이내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 과장급 이상 나와 있는데 거기 항목에다가 우리 의회에도 추천하는 사람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나….

○이영빈의원 근데 이게 또 다소 일이 현장 실무적이고 조금 의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일정의 협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의원을 일단은 안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각종 위원회도 많지만 의원님들 참석이 저조한 위원회도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실제로 평가단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 전제가 필요하다 보니 제가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보고도 보면 이게 아마 수시로 하면 또 그렇고 업무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회기 제일 마지막 때 그때 이 부분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빈의원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도시환경위원장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웃음)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단 구성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영빈의원 도시재생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해봤던 사람이라든지 가령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소장급이나 직원급들은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을….

○위원장 강한곤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학위가 있는 사람….

○이영빈의원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아니면 동종 업계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웃음)

○이영빈의원 규정을 딱 제한시켜 두는 것보다 좀 러프(rough)하게 열어두는 것이 실제로 과에서 평가단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웃음) 애매하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