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는 재난 관련부터 해서 업무가 다양한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파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보면 방한용품 구입이 있어요. 방한용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한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회용품입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좋은 거 삽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한번 받으면 몇 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급으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몇 년간 사용하면 교체해 주고, 그런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진 않고 시의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 예산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복지 쪽으로 연계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몇 년 되면 다시 교체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한번 다 다시 나가고 또다시 교체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인사이동돼서 하면 매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니요, 직원들이 아니고 동에 취약계층분들….
○이선주위원 아, 취약계층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올해는 한 동에…, 이분, 이분 나눠드렸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산불감시자들 출동하는 것도 안전도시과 소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선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방한용품은 조금 가벼우면서도 요즘 소재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고급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45쪽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주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산하에, 구 산하에 9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지금 현재는 상·하반기 2회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위험성 평가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또 저희들이 배우고자 96개 달서구 소관의 구 산하 사업장에 나가는 그 예산입니다.
○서보영위원 구 산하 96개 사업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현업종사가 570명 정도 되는데요. 공원이나 밀폐 시설로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환경미화원들도 있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기후환경과라든지 타 과랑 협업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협업체계 갖춰지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안전도시과는 항상 긴장해 있는 부서고, 항상 고생들 많이 하는 부서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파 대비 방한용품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345페이지 ‘안전협의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나가는데…, 월성2동, 진천동, 송현1동 나가는데 안전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를 지칭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한파 대비 방한용품 배부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분야에, 복지정책과에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올해는 690세트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90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협의체 이거는 무슨 단체냐 하면 저희들이 올 2월 초에 행안부에서 2024년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개선 모델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개 동이 공모 선정에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이 동에 안전을 조금…, 이 동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바로 구성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 통장님, 여러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 중에서 대표분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그 마을에 어떤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될지 그런 거를 취약계층에 안전물품도 배부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안전 쪽으로 특화된 맞춤형 동을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도하석위원 각 동에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활동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이게 지원 규모가 보니까 월성2동은 10회, 그다음에 진천동은 15회, 송현1동 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도 이렇게 차단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일단은 동에서 신청을 받은 상황이고 저희 구 전체에 또 제한 금액이 있고 해서 동에서 신청을 적극적인 동이 받은 경우이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많이 수정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동 나름의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활동비가 지원이 되면 서로 지원하려고 해서 경쟁이 되진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도 활동비 1만 원 정도보다는 이거는 봉사 정신이 없으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캠페인도 또 하러 다녀야 되고, 취약계층에 방문하면서 물품도 나눠드려야 되고, 어르신들 안부도 한번 여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 쪽이 조금 더 치중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곤 봉사인데 서로 하려고 또 하진 않겠나 싶어서…. (웃음)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걸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에 2023년에 ‘홍당무’라는 업체를 선정했던데, 왜 홍당무라는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 기업이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달서구 소재에도 지역을 두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쓰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건설과는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많은데. 여기 조감도를 한번 보니까 선돌보도교, 그거 멋지던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고, 주민설명회는 4월에 따로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이선주위원 그 보도교에 저는 거기 야간 경관을 위해서 조명 같은 거 이런 걸 더 화려하게, 예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디자인하고 경관 쪽에 교수님들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 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경관하고 이런 것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왜 보도교냐 하면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대체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이왕이면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 또 아파트 주민들 보면 야간에 불빛을 너무 밝게 해도 민원 들어오고 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여론들을 잘 좀 참작하셔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저녁에 아파트 주민들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적당하게. 그리고 또 선돌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경관을 좀 잘하라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멋지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로 관련해서 장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편성됐는데 장기동 노후 하수관로는 전액 교부세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작년에 저희들 2회 추경 때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하면서 교부세를 신청을 했거든요. 3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기동이 이곡역 밑 쪽으로, 수중레미콘 쪽으로 저희들이 노후 관로 옛날 용역조사를 했는데 일부가 노후된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 3억을 받았으니까 3억을 제하고 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5억 받고 지금 3억 받으면 총 8억을?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죠, 교부세를 받고 나서 구비는 감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장기동 일원에 노후 관로 사업비가 총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되는데 지금 여기 3억 편성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노후 관로 조사용역은 했지만 전체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근데 금액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이게 3억 이런 단위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김기열위원 예, 많이 들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지금 두류동이나 성서 택지나 시비를 받아서 노후 관로 이번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계속 사업비를 받아야….
○김기열위원 근데 이거 앞의 사업 중에서 호산동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이준모 호산동 오수관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그거는 33억?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37억?
○김기열위원 37억이 100% 시비로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3년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3년 계획으로 끝나는데. 그럼 여기는 다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동은.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그럼 여기에도 총사업비가 20억, 25억 이렇게 들면 3년 치 단계별로 계속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시에서 돈은 승인이 나면 받아서 하고, 안 나면 미루어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구비도 또,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설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설계 들어가 보면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눌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급하면, 진짜 급하면 지금 3억5,000 거기에 제일 급한 부분하고 그다음 부분은 시에 계속 건의해서 시비를 받든지 안 그러면 또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김기열위원 이게 시의 교부세를 받을 때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항목으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노후 관로정비 사업으로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장기동 일원으로 이렇게 좀 폭넓게 받았습니다. 어느 한 지점 이렇게는 안 했고요. 띄엄띄엄 이렇게 노후된 데가 장기동 일원에 이렇게 이렇게.
○김기열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간은 일단 주민들이 다니긴 하지만 주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은 좀 덜한 부분인데 다른 데가 많이 남았을 텐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 비용이 시에서 승인이 퍼뜩퍼뜩 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어떻게 보면 지금 성서 택지나 다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는 지금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뒤에라도 저희들이 미뤄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뒤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뒤의 후순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돈은 어쨌든 받아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하는 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