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서 궂은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해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운반대행업체 평가는 어떤 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저희들 방금 제안설명 했듯이 매년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총 대행업체 중에 음식물처리업체 2개를 뺀 총 9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총 3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9개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9개 업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를 평가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 여기 평가를 해서 점수가 혹시 낮게 나오는 업체들은 차후에 업체 선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9개 업체 평가 중에서 점수가 70점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점수가 낮아서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낮은 70점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대행 계약 입찰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는 업체는?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시에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왜 이거를 여쭈냐 하면 혹시라도 평가하는 업체들이 또 기존 폐기물 하는 업체들하고 오래 하다 보면 연관성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선정하실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도하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직형 배기관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고명욱위원 이게 배기관을 수직으로 빼서 청소 미화원분들…, 건강상 때문에 하시는 거 맞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고명욱위원 서구청하고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시범 사업으로 예전에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던데 저희는 지금 몇 대 할 예정이세요?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들은 총 청소차량이 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면 리프트가 옆에 돼 있으니까 배기관 뒤로 나와서 조금 나아서 우선은 업무적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차가 15대 있습니다. 15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명욱위원 15대를 다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는 이런 걸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꼭 추경에 다루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이게 이제 시행이 6월 29일로 금년도에 돼 있어서 법 개정이 좀 늦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 아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범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법 개정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도 빨리했으면 좋지만 또 법 개정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물론 예산 절감도 있지만 건강상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이번 추경 6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0대 전체 다 수직형 하려면 얼마 걸립니까? 청소차량.
○청소과장 마규봉 아, 시간을 말씀….
○위원장 강한곤 예, 올해 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다….
○청소과장 마규봉 우선은 지금 15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리프트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당장 인체에 미치는 게 좀 적다 생각해서 그거는 법령의 권고사항이 그래서 추후에 이거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승차를 안 하기 때문에, 9대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해야 될 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15대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15대 다 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3호]에 따른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현재 올라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안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에게 경량형 안전모를 지급하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경량형 안전모는 혹시 지급된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시 지급을 할 예정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은 미화원들 전부 안전모는 다 착용토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에 보면 일반 안전모는 무게감이 있고 또한 작업 시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안에 보면 경량형 안전모를 지급하라고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전모는 당연하게 착용하여야 되겠지만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의 좀 더 나은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서 경량형 안전모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안전모를 쓰고 있고, 경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지침 개정안 보면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안전멈춤바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직형 배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15대를 설치하는데, 수직형 배기관이 이게 지금 현재 약간 문제 시 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자동차 차량 안전 검사 때 불합격 맞을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형 배기관 설치업체를 선정할 때 그냥 관련된 기술이 있다고 선정을 하여서는 나중에 차량 검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 지출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차량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수직형 배기관을 재설치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런 정비 비용으로 해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기관 설치에 있어서 검사까지도 나중에 다음 수, 다다음 수까지 보셔서 배기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공무직 안전 가이드라인 지침 사안에 따라서 안전바 설치라든지 경량형 안전모 지급이라든지 또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 없는 환경공무직들이 될 수 있도록, 달서구에서 산재사고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작년도에 달서구 환경공무직 산재사고가 3건 있었죠?
○청소과장 마규봉 전부 다 경미한….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쳐서 했던 그런 사항들도 허리 좀 삐끗했던 단순한 사항이어서 간단하게 산재 처리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중요한 큰 사항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바 문제라든지 추후에 설치할 때 나중에 검사 이상이 없도록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만약에 환경공무직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엔 책임은 우리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언제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에 보면 달서구청의 수의계약 현황에 마대 구매라든지 분리수거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형 마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처럼 ‘홍당무’라는 업체를 많이 선정하셨던데 그와 관련해서 사유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마대라든지 가방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서 ‘홍당무’ 외 다른 업체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여러 군데 편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홍당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봐서는 가격이 좀 저렴해서 다른 데보다 한두 번 더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라든지 또 다른 사유는 없으시고? 관내 업체인 이유로….
○청소과장 마규봉 관내 업체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또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쪽은 저희들이 보고 최대한 그쪽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지금 2,0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이거를 서류평가도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까지 서류평가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하면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평가 방법이 총 3가지인데 주민 만족도 평가로 해서 용역 관련 업체 선정하면 용역 관련 업체에서 무작위 주민들을 모아서 양식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적어도 300부 이상 정도를 뿌려서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는 현장대행업체들이 자기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현장평가를 하고, 나머지 서류평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서류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서류평가는 저희들이 또 병행해서 총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묶어서 골고루 전부 다 하고 있고 아마 서류평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적인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평가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에 집행부나 의회하고 같이 평가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할 때마다 서류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어서 자체에서 하지, 우리가 용역비 2,000만 원씩 줘서 굳이 용역업체에다가 평가를 맡겨야 되나?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잘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건설이나 이런 데도 입찰 같은 것 된 것도 보면 적격심사 할 때도 우리가 자체에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용역비 2,000만 원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참여할 때 주민 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를 할 때 향후에는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차츰차츰 그런 개선 방안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참고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채용 면접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우리 국장님 주관하에 각 해당 부서가 아닌 사람들 무작위로 차출해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120만 원 들여서 심사수당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기존에는 평가할 때 쉽게 말하면 외부 위원들을 안 하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의뢰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권익위에서 조금 더 공정상의 객관적인 내용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총 면접 대상자 중에서 면접위원이 5명 같으면 그중에서 2분의 1은 반드시 우리 기관 외 다른 곳의 타 기관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권고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이번에 제정해서 어쩔 수 없이 공정에 대한 규정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객관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선주위원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선주위원 예,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별거 아닌 데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청소과장 마규봉 그럼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선주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조금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항들이 업무하는데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도 많아지고, 그죠?
○청소과장 마규봉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편성이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렸었는데 그때 제목을 야생생물 모니터링으로 포괄적으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 종료 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삭감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고명욱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복원사업 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실은 모니터링 후에 결과치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무작정 할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사실은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본예산 심의 때 그당시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2,000만 원 외에 세목 이름은 ‘동식물 개체수 모니터링 사업’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월광수변공원 일대와 도원지 일대에 동식물 개체수 복원사업이었는데, 그때 사업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심의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삭감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데 지금 1차 추경에서도 보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밑에 13억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복원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업 완료 후에 사업 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을 해라. 그러면 사업 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사업 중간이라든지 그전에도 모니터링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업 후에 이 공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때, 그때 삭감됐던 세목이랑 현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세목이 바뀌어서 왔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실은 제목만 다를 뿐이지 모니터링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전에 우리가 세세하게까지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도원지라든지 그쪽에 모니터링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 했던 자료가. 도원지 쪽도 있고, 수달이라든지 반딧불이라든지 원앙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의 자료는 사실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전의 자료는 충분히 있다 싶어서 후의 자료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라인 후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지금 공사 중간이라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심의 때, 그때 용역보고서 가져와서 다 읽어드렸죠? 현재 종목별로 다 있다고 읽어드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본 계획에….
○서보영위원 용역보고서 받아본 것을 제가 그때 들고 왔었습니다, 심의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본계획 할 때 모니터링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거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또 말씀 주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 번 심의가 있을 예정이신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추경 예산안 외적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간단하게….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의 EM발효액 용역보고서 하고 있죠? 최근에 JTBC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혹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EM발효액이 계속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청에서 계속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안 그래도 두 군데 설치돼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고. 네 군데 올해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저렇게 반응이 나와서 조금 추이를 보고 설치 여부를 좀 검토하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EM 보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예가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 배양 재료라든지 배양액은, 배양 재료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조달 용품입니다. 거기서는 보면 재료의 성분이라든지 유해 성분 이런 걸 관련 법의 기준에 맞게끔 기준을 준수해서 조달청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배양액 같은 경우도 지금 연 1회에, 유효미생물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이런 것을 연 1회 검증된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고, 혹시 싶어서 올해 3월부터 EM 이게 주민들한테 보급되기 전에 올해 2월에 또 시험검사 성적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JTBC에서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런 균을….
○위원장 강한곤 언론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자체시험 성적서 결과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JTBC에서 보면 경북대학교 어디에 검사 의뢰를 해서 했다던데, 거기에 보면 살모넬라균 이런 게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품에는 부적합하지 않고 적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주민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우리 걸로 샘플링 한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JTBC 말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우리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것은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를 통해서 한 게 2월에 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달서구 자체적으로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3월 14일 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거는 문제 없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결과를 일단 보고….
○위원장 강한곤 결과 안 나왔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3월 14일 날 검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EM발효액이 지금 괜찮다고 하시는데, JTBC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이미 지자체 실험이나 학계 연구를 통해 EM 수질정화나 토지개량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효과 없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치적으로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 이상이 없다 한들,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저희가 무리해서 그리고 계속 이거 확대하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또한 계속 발효액을 사용하다 보면 똑같은 기계에서 지금은 새 기계라서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기계가 오래되거나 노후화가 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 발효액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새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도 헌 기계가 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EM발효액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 군데서 굳이 꼭 해야 될 사업이냐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서구는 현재 지금 두 군데 설치했고, 네 군데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지금 또 예산안이 그때 2024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왔었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지금 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발효액 기계가 고철 덩어리로 되는 것 아닌지 몇 년 못 쓰고, 이삼 년밖에 못 쓰고 고철 덩어리로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면 업체에서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어도 된다, 먹을 만큼 안전하다,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다. 이런 과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은 다 뺐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보면 토양개량제로 해서 농식품부…, (자료를 찾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여기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돼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에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원료 자체가 등록돼 있고, 거기에서 검증된 거는 뭐냐면 토양개량, 작물생육 촉진을 시켜준다, 악취 제거를 해준다, 수질정화 효과가 있다. 그런 정도의 환경 개선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효과가…,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과대광고 한 것 같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JTBC에서 달서구에도 정보공개청구 들어왔었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201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EM발효액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일본 각 지자체에서 EM발효액 보급사업을 하다가 효과 없다, 성과 없다 또한 문제만 발견되고 있다 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일본에서도 불과 오륙 년을 채 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을 202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들여와서 대한민국 각 지자체, 221개 지자체, 96개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효성 없다고 폐기된 사업을 2020년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의문점을 드리며, 달서구 또한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또 네 군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님,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사실은 같은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죠? 2023년 4월인가 그때 구청장님 승인 떨어져서 이게 사업이 시작됐던데. 현재 기계는 2대인데 지금 우려가 뭐냐 하면 우리는 미생물이 괜찮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1인 1병이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죠? 근데 주민들 사이에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청소도 하고 세탁기에도 쓰라고 사실은 주고 희석을 하고 쓰라고 하잖아요. 설거지도 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아토피든 뭐든 또 여기에 쓰시는 주민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서 EM이 어디 어디에 좋다고 서로서로 공유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료이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걸 가지고 희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주민한테 안 좋은 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JTBC에서는 이게 일본에서 넘어와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주민들은 하루 1병이 무료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는 어제 들어서 알지, 나머지 노인인구 많은 달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좀 고려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하루 1병은 사실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1번 500ℓ, 감삼동 같은 경우는 용량이 500ℓ인데 매주 화요일날 오픈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나절 정도 되면 오후까지 가지 않고 500ℓ 소진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번 보급되는 상태고 그중에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은 그 앞에도 홍보물을 놔뒀지만, 피부에 바른다든지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저도 써봤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오래 해서 악취 제거하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집에 모아 놓으면 거기에 분무기로 희석해서 뿌려놓으면 냄새는 확실히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든지 청소할 때 쓴다든지 하면 효과는 있으니까 그게 다른 쪽으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용되는 게 잘못된 거지 정확한 정보를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관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설명지를 받읍시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추경이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거는….
○위원장 강한곤 잠깐 계세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강한곤 아니, 잠깐 계시라고요.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할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왜 이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제 또 이슈가 터지니까 오늘 바로 추경에 나온 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도 다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기계가 한 대당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 같이 보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하나 확보하는데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2,800만 원? 1대당?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지금 2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4대 더 설치할 예정이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는 그게 2,000만 원이면 설치했는데, 조금 올라서 2,8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일단 주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생물 종류가 많아서 공짜로 주니까 가져가는데, 시골에도 농촌지도소인가 공짜로 주니까 가져가고 돈 내고 사가라니까 하나도 안 사가더라고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이제 화초 같은 거 키운다든지 이럴 때 주면 엄청 영양분이 되니까 화학 비료 대신에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서보영 위원님, 됐습니까?
○서보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게 공모사업 45억이죠,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전체….
○김장관위원 이게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월 6일 자 준공 일자고, 5월 6일입니다.
○김장관위원 5월 6일입니까? 그때는 이 모든 예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13억까지 다 투입된 거네,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 공사할 거는 원인행위를 좀 한 상태이고, 13억이 플러스 되면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부분이라든지 통신공사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13억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김장관위원 이제 5월에 준공을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생태축 사업 밑에 지하에서는 상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혹시 공사를 해서 이게 2027년 완공인데, 우리가 했던 생태축 사업을 50억 공사를 해놨는데 이게 2027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혹시 추가로 이 생태축 사업의 비용이 더 들어갈 그것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상화로 공사 구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상화로는 우리보다 더 밑의 부분으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밑인데, 겹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저쪽에 수목원 삼거리에서 거기는 나가는 진출입로가 그냥 40m 지하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관계, 상화로 거기에서는 아마 겹치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는 사거리인가? 수목원 들어가는….
○김장관위원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거기 그쪽까지는 공사 구간 우리가 해당이 안 되고….
○김장관위원 왜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원지 밑에….
○김장관위원 수달이 도원지에서 진천천까지 내려와야 되잖아,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그 사업이잖아, 이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그 구간이 어디냐면 도원지의 하류 쪽에 물 빠지는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삼거리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수달이 삼거리까지는 안 내려가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 갈 수는….
○김장관위원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달이 도원지에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진천천 만나는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관위원 예, 그러니까 이 공사 구간을 아직 정확하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그냥 일반공사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통상 40m 지하라 생각하는데 수목원 삼거리에는 40m가 아니고 아마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거기는. 조금 다를 겁니다. 월곡네거리에서 내려가는 40m 지점하고 그다음 유천교 지나서 60m 올라오는 지점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그냥 40m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삼거리가 그냥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올라와야 되는 지점이다, 그죠? 곡선으로 올라오는 지점이면 40m가 아니고 20m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겹치는 지점이 아니겠나, 내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출입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나는 조금 염려스럽다.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면 현재 수목원이 옛날 매립지입니다, 그죠? 매립지면 여기에 오·침수도 있어요. 관로가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관로를 잘못해서 이 침수가 상화로 공사부터 해서 어떤 연관이 없겠나 그런 염려도 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이게 나중에 50억 공사를 해서 정말 수달이 다녀야 되고, 그죠? 생태축 복원 다 완성이 돼야 하는데, 이제 5월이면 완공인데 혹시 그때 가서, 2027년에 가서 이 공사 완료된 다음에 또 예산이 지불되지 않겠나 또 염려는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염려도 되고 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 이걸 잘해서 모니터링을 50억 투자해서 생태축이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돼야 한다. 지금 2027년까지 상화로 지하에 40m 밑으로는 공사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 다녀야 되고 물론 소음이 없다고 하지만 이 동물들은 아주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생각보다. 여기에 동물들이 다닐 거라고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조금은 내가 우려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생태축 복원사업 저거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겠죠,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상화로….
○김장관위원 있었어요? 상화로 있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 그건….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상화로 지하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겠죠, 그죠? 그때하고는 또 달랐겠지.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볼 수는 있겠다. 예산이 50억 투자되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5월에 완공인데,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단은 공사가 지금 도원지 수문을 열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빼는 관계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사실 준공은 5월 6일이지만 한 달 정도 더 준공 일정을 연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이제 도원지 물은 다 뺐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근데….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다 뺐는데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하려면 물을 더 빼야 된답니다. 자기들 목표한 수위가 있다 보니까 더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3월 말까지는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3월 말까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당초 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한 달 또 더 연장돼서 4월 말….
○김장관위원 물을 거의 다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더 빼야 된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3월 말까지 빼서 그때부터는 아예 한실마을 쪽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물을 안 내리고 수문을 닫고, 한실마을 쪽으로 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작업 구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어쨌든 모니터링비 2,000만 원하고 남은 13억800만 원 이거를 잘 투입해서 정말 좋은 결과, 생태축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멋진 성공을, 퀘스트(quest)가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 물 빼는 거는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계속 중간중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들도 일정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불가피하게 4월에는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문을…, 하천 안에도 보면 도원지 안에 둑을 쌓아서 자기들 공사 구간에는 물을 펌핑으로 다 빼낸답니다.
○위원장 강한곤 복원한다고 하면서 물 빼버리고 생태 다 죽어버리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리고 그 공사 끝나고 나면 계속 이제…, 6월 장마철에 비가 오고 하니까 물은 금방 차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거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본예산과 다르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모니터링 말씀입니까?
○고명욱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고명욱위원 그럼 이름만 바뀌어서 새로 올라왔으면 이것 관련돼서 저희 이외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미리 사업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난주에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명욱위원 다 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또 올리기 그러니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이선주김기열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청소과장 | 마규봉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