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렴감사실과 기획전략과, 스마트도시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상임위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동철 팀장이 이번에 새로 감사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임은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실 지난해 평가 결과 현재 2개 분야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감사실 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이룬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대구시 주관 구‧군 대상 살피소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계획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복장 상태나 이런 것도 체크 하십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게 전체 근무하는 분위기거든요. 환경이고 대민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직자의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고급 옷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통용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장 상태나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체크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그게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복무기강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지적을 일부 받은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리퍼 신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위원님 눈에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정보가 또 이렇게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이것은 뭐 연결해서 사적인 질의인데 의복 쪽에 모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던데 그런 것은 제재 대상은 아니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전부 자율적으로 간소복으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이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경우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손범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를 들어서 너무 밖에서 시장 갈 때 입는 옷이라든지 좀 품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보기가 거슬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지 복장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쪽 특수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과 소통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이게 작년에 보면 2023년도에 “청렴 골든벨을 울리라” 해 가지 150명 직원에 700 예산으로 했지요? 이게 성공적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후로 저희들이 보면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호응하면서 정말 예산에 대비하고 이렇게 보면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호응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장까지 마련이 되어 가지고 고무적으로 흐뭇하게 행사를 치룬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작년에 150명, 700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잘했고 올해 200명으로 해 가지고 150 더 증액해서 8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특수시책에 넣었는데 저는 늘 아쉬운 것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조금 참여를 더 시키고 우리 여기 구청에 1,300여 공무원이 계시는데 200명 하면 사실 적잖아요. 예산도 더 증액해 가지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인데 작년보다 50명 더 올려 가지고 이게 15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인원은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2층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응원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200명 이렇게 되어 있어도 거기에 또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최대한 저희들이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직원들 업무 사기를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시책입니다. 예산도 증액 더 시키고 직원들도 더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1,200만 원 넣었습니다. 국악공연 이런 부분도 포함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직원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쨌든 간에 많이 참여하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400 정도, 한 350 정도 저희들이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튼 좋은 시책인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 부결 난 데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자면 거기 계속 두 번째 부결이 안 났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전직 공직을 그만둔 기간이 너무 짧다. 6개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격 요건을 적을 때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자격요건을 2년이나 3년 기간 이상 지난 자로 이렇게 조건을 넣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상위법에 법률에도 있고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그것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뒷받침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진환위원 그 조례에서는 자격 제한이 없는 모양이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나 번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상 확립” 이렇게 하셨는데 청렴감사실의 감사대상은 공무원까지입니까? 감사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1,300여 명하고 공무직도 정규직이니까 300여 명하고 1,600여 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지요. 공무직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구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그런 감사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진환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그래도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공직기강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감시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용이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 300여 명은 주로 대부분 현장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공직기강에 대한 이런 게 소홀할 수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문책이라든지 저희들은 권한에서 일단은 출근 감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같이 우리가 지적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런 것은 또 부서장 소관으로 저희들이 징계라든지 문책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진환위원 만약에 공무직이 공직기강을 흐렸을 때는 징계가 불가능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직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진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무직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기강을 해쳤을 때 어떤 징계나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이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별도 공무직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원은 기획전략과에서 하지만 근무라든지 복무 관계 총괄은 지금 총무과에서…….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청렴감사실에서는 해당 되는 게 없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지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공익근무 관련해서 복무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 공무직은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에 대한 감독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특정감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 대상 선정한 이유 그것까지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전반적으로 제가 세밀하게는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감사는 23개 동이기 때문에 반 정도가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재단 관계 이 부분은 또 종합감사 해 가지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2년 주기로 종합감사로 해서 그것은 그런 계획으로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도 이번에 취약 분야로 한 부분이 보조금 분야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기간제 관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영빈 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채용 관계 전반에.
그리고 저번에 축제 분야도 우리가 전체 자료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설정해서 100% 다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상한선을 그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 그런데 감사계획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1월 31일 자로 다 결정 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몇 건이고 무엇 무엇 감사할 계획이 있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자료는 제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는 지금 자료가 제가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부위원장 이영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자료는 안 가져 오셨다는 말이에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업무보고 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자료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자료 준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여건이 된다면 조금 있다가 설명 듣도록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 준비 지금 바로 되나요?
○감사팀장 황동철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바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19쪽에 주민참여 환경순찰 활동 활성화 이 부분이 여기 특수시책 현장에서 알려주는 주민참여 환경순찰 하고 연결되는 것 맞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신당동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주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해서 이 주민참여형 환경순찰을 진행하시면서 의미적으로 외국인 다문화 분들을 이렇게 좀 포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우리 그냥 자국민들만 계속 환경 순찰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이걸 확인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전파도 많이 되고 좀 어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늘 하면서 우리 다문화나 외국인을 포함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성서 쪽에는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이곡1동 같은 경우에 순찰도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하고 동하고도 같이 하고, 성서지역은 저희들이 동하고 할 때 어쨌든 간에 외국인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본인들이 한 행위를 보고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8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원가심사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 부분은 지금 일상 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시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소관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감사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원가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다 걸러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기준 금액은 그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용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공사는 또 공사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일반공사 같으면 1억 이상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에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 인력에서 감사 들여다 보는 부분에서 누가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일상감사 담당 근무 요원이 지금 기술직 토목7급으로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용역 관계는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이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 기술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하고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공정하게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태까지도 쭉 그렇게 다 보고 그렇게 애로사항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구청장 직소 대화방이 전부 비공개로 막혀 있었는데 직소 대화방의 민원 목록을 개선한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피로도가 항상 많다. 공감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타 구보다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늘상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업무량이 너무 많이 소비를 시키지 않나,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감사실에서 낸 자료를 기사 내용을 보면 달서구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보도자료 낸 것 맞으시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실적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살피소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기억 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 데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이런 게 나더라도 보도자료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틀림 없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똑같은 건수로 해서 여러 차례 누적이 되었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 연속 받았다고 하면 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보도자료 내는 게 맞다고 보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정통보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활민원 현장 쪽에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안전 위해 요소가 사전에 최소화되고 예방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민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건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동일한 1건을 갖다가 그때 TV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이 했는데 사진을 8장을 합쳐 버리니까 기억나시죠? 차 한 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 동은 어떻게 교통봉만 60% 이상 가까운 걸 하면 그 동에 문제는 교통봉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적을 받고 반복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이상은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감이라든지 그거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개선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접수한 건수, 행감 이후에 지금까지 한 건수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접수된 건수를.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건수요?
○위원장 서민우 건수와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중복되었는지 이게 재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저는 무엇인가 하면 개선 의지가 뚜렷합니다. 어쨌든 간에 100%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화는 시키게끔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게 저희 부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발언하고 그냥 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 그래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시간이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뭐…….
○부위원장 이영빈 자료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감사실장님, 감사계획 작성과 감사 업무는 청렴감사실의 주된 업무인데 연초 의회에 구정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계획서를 들고 오시지 않아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제가 공감하지만 그러면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는 구비 안 했지만…….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설명은 회의를 마치고 듣겠다고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즉각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가 누가 휴대폰 보고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전에 기획전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현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동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는 56페이지 탄소 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대기가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녹색성장 그러면 가로수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두류동에 보면 나무가 너무 노후해서 키만 크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많이 가고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래된 가로수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달서구 전체 가로수 상태를 한번 보시고 너무 노후해서 필요 없어지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키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관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산소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페이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12월 말로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12월 말로 종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마치고 내일 정도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응시한 데 하고 내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센터로 있는 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단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걸 지정하는 모양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여기에 운영비가 2억 정도 잡혔는데 이 운영비 2억이 어떤 곳에 쓰일 예정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보통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 한 50%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저탄소를 위해서 주민 공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정책발굴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거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센터에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주민 교육이라든지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네요.
그런 기관을 지금 모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전문기관 이런 데 좀 역량이 풍부한 이런 기관을 선정하는 데 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9쪽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특수시책.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구민의 날이 12월 22일인데 20일에 왜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구민의 날에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구민의 날쯤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날짜는 늘 유동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유동적이라도 22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하는 게 더 안 맞아요? 구민의 날이 22일에 있는데 20일로 하면 19일에 해도 되고 그럼 15일에 해도 되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도 구민의 날 즈음에 그 인근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어쩌면 구민의 날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창근위원 어떤 계획이 안 나와도 구민의 날은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22일에 하는 게 맞아요. 그 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천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7쪽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서들이 때가 되면 보조금 서류가 좀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자화로 다 바뀌면서 여기에 못 따라가는 보조금 단체들이 많아서 거의 집행부 직원들이 대신 서류를 막 해 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보조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서류가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철저하게 되면 이것을 어떤 보상제라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데는 패널티라든가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여기에서 어떤 모 단체는 아예 속된 말로 “보조금 조금 주면서 너무 골치 아프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이렇게 또 상을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딱 주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가능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곳인데요. 평가해서 그 위원회 할 때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운영을 제대로 못 했으면 패널티도 줄 수 있는 것을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나 잘 운영이 안 되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보조금 할 때마다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만큼 힘들여서 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 돈이 전혀 안 드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은 만약에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추경에 그걸 다시 올려보겠지만 그게 또 아직까지는 예산이 결정 안 된 부분이지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북(e-book)으로만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편집해서 그냥 이북(e-book)으로만 하고 인쇄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북(e-book)으로만 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을, 그것을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사업 계획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올릴 거라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리신 듯한데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앞뒤도 좀 안 맞고 또 이북(e-book) 발행만 한다고 놓고 본다면 누가 봅니까? 그냥 소장 가치로써의 자기만족만 하고 끝내겠다는 건데 더욱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이 백서라는 게 다른 데도 백서를 살펴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도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단체 이런 데 여러 군데가 모여서 그런 방지하는 그 과정들을 백서로 펴낸 것도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도 산폐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갈등을 극복한 사례들을 백서로 발간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안 되었지만 예산이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시청사를 유치하면서 이런 우리 과정과 노력들을 우리가 백서로, 기록물로써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북(e-book) 기록으로라도 남기려고…….
○부위원장 이영빈 이북(e-book)도 돈 들 텐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우리끼리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이북(e-book)은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이북(e-book)으로 만들겠다. 그건 돈 안 들 수 있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안 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 본예산에 삭감된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또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고 살펴봤을 때 사실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에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기록물 자료라든지 이런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현재 아직까지 결정 난 부분은 아닌데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하면 그전에 저희들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벌써 추경 올릴 거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난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계획을 작성했는데 뭐 결정 난 게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뭘 결정 난 게 아닙니까? 사실상 결정 난 것이지.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음…….
○부위원장 이영빈 저도 의정활동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 모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연관도 있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서 지금 올해 들어서 2024년도 재정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 되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많이 어렵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그 이유가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고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1차 신규사업,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또 2차, 3차 이게 작년에 조금 여유롭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쪼들려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부서에서는 전기값이 인상이 되었는데 전기값 낼 예산도 못 올려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기값도 못 내는데 구정백서 500만 원을 올리겠다. 지금은 기획실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예산 범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나오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가용 재원은 126억이고요. 예산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을 빼버리면 한 12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126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이 아까 전에 똑같은 말입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민이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우선으로 갈 거냐 판단을 하면 기획실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물론 저희들도 주민이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위원장 서민우 이번에 23개 동 순방 도셨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원하는 사업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다 메모하셨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청장님께서도 저희 동에 몇 군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틀림 없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건 현장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러면 구청장 공약 사업이 대부분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과장님 우리 달서구는 구청장의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1차 추경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거의 다 수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억 규모의 가용재원 한 126억인데,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게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비율들이 있어서 그것 위주로 사실 1차 추경은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작년에 청장님 공약하고 신규 사업한다고 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청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예산 정리가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정식적으로 출력되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틀림 없이 우리 달서구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구청장 공약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일정이 나왔지요? 일정표를 보니까 1월 2일까지 추진계획 수립이 나와야 되네요? 나와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서 이미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까지가 입찰공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들어오면 심사를 올해 말까지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난 뒤에…….
○위원장 서민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수립계획 일정이, 추진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지 업체가 정해지고 이것은 진행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면 3월에 저희들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착수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정당하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 수립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59번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인데 일단 달서구에 인구가 있어야 되고 취업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원초적으로 어떤 이게 취업하고 출산이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쳐 놓고 다른 것 해서는 안 된다.
계획 잡으실 때 제가 요청 드리는 거예요. 취업에 대해서 크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취업이 안 되고 청년이 떠나버리면 아무 저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출산이 기본 되어야 되고 이런 정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17개 목표 속에 취업과 출산 그리고 빈곤 탈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대구시 신청사 유치 백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우리가 “백서”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옛날에 이게 원래는 영국에서 의회 보고서로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은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신청사 백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우리 대형사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침서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구정백서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해온 성과와 미래의 계획을 해 나갈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서가 유형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서가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이게 예산하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이북(e-book) 병행 및 배부를 올해 4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설계비도 시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그래도 이 백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치 백서 아닙니까? 유치가 확정이 되고 첫 삽을 뜨고 난 다음에 이런 백서를 하는 게 진행 상황상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것은 신청사 건립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일단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백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정이 확정…….
○이진환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백서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수록 내용을 보면 불리한 여건 속 대응 및 극복 과정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진행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확정이 지금 시의회에서 설계비가 통과되고 첫 삽을 떠야 그게 유치로써는 완결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보다는 추경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정도나 가을에 백서를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북(e-book)으로 할 게 아니고 발간을 한다든지 가을쯤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하시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첫 삽을 뜬 다음에 모든 우리 구민들이 자축을 하면서 그렇게 만든 백서가 진정한 백서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가을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진현숙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대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권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스마트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88페이지에 조성 사업이 현안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던 달서디지털체험센터 그것하고 지금 디지털 가족체험공간 플랫폼 조성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이번에 12월에 LH공사에서 한 거다, 그죠? 그것은 초등학생이라든가 LH공사에서 있는 디지털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 AI라든가 아니면 로보트 실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 접수 받아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지금 신당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 잠시만요.
(자료를 찾는 중)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스마트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 예,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권역별로 디지털체험센터, 디지털체험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라 하면 통상 갑, 을, 병으로 하는데 을, 병 지역에는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하였고, 갑 지역에는 장소를 찾지 못 해서 2023년도에 구축을 못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과기부 사업으로 12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당중학교 폐교가 나온다는 걸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신당중학교에다가 저희가 디지털체험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로 11월에 개소한 DDC(달서디지털체험센터)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한두 달 정도밖에 못 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피드백 할 건 피드백 하고 모니터링 할 건 모니터링 해서 지금 현재로는 미디어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것을 구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국비로 지원받고 난 뒤에 이 운영하는 것은 또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겠다. 그죠?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구성을 할 때 경대 측하고 콘택트가 되었습니다. 해서 라이즈 사업이나 하이브 사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라이즈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교육부 사업인데 그쪽 사업비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 측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LH에 있는 DDC나 또 신당중에 있는 것들을 사업비는 끌어오려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LH에 있는 DDC는 1억5,000 정도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사실상 경대 쪽에서 사업비를 다 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 또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갑, 을, 병 세지역에 하나씩 다 조성할 계획입니까?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 예, 당초 과기부에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지역보다는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디지털 쪽으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 단위로 많이 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사업이어서 주민의 생활권역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신당중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정미 스마트기획팀장, 자리로 돌아감)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두류공원에도 CCTV 설치되어 있지요? 시에서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그런데 동네에 가장 취약한 게 어린이공원 쪽으로 보시면 1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각지대라 그래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하고 있고 미래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녀보시면 지금 많이 부족해요.
특히 어린이공원이 있고 인근에 술집이 있는 쪽에 보시면 저녁에 안 좋거든요.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CCTV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두류공원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월광수변공원에 작년에 했었고…….
○손범구위원 물론 시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요청해야 교부세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구 대표 도시 숲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사용해요. 그쪽에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두류공원에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의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실태조사 해 보시고 이쪽에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에 CCTV는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요청 드릴게요. 그것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디지털 가족체험공간 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신당중 폐교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저도 관심 분야가 많고 수 차례 그 지역을 신당중학교 들어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했는데, 추진 일정이 지금 2024년 1월에 계획수립이 되었고 3월에 업체 계약 그리고 4월과 12월에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할 때마다 세부 자료를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앞에 지금 기 디지털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 같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데 대해서 기대가 큰 만큼 조금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적이나 이런 계획을 봤을 때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도시로 가는 데 좀 계획이 미흡하지 않나 디지털센터 몇 개 만들어서 스마트도시라고 표현하기에는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모나 협약이나 통해서 이런 걸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인근 달성군에는 로봇테스트필드 아시지요? 그걸 2,000억이나 끌고 왔는데 그걸 끄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비씨가 0.4 나와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3,000억에서 2,000억으로 낮추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AHP를 높이는 대신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2,000억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무얼 했느냐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게 그냥 주어진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디지털센터 갑, 을, 병에 1개씩 만드는 정도로 우리 달서구의 위상이 서지도 않고 스마트도시, 미래도시를 구현하는 데 그게 안목이 좀 좁다.
그래서 안목을 넓게 키워서 우리도 어떤 큰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해서 무얼 어떻게 공모를 하든 지금 구청장님 모시고 정부에 가서 하소연을 하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제가 이번에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발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집행부 기관에 좀 제가 문책하고 싶은 것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발 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도시과의 업무가 맞는데 경제지원과하고 서로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미래도시를 우리가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집행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와 있는 이런 로봇에 관련된 이런 것은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국장님,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잘 조율하시든지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진짜 그 시에 로봇과 있는 것 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시에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것 신설을 우리 구에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업무 분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경제지원과 신기술지원팀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지식재산팀입니다.
○이진환위원 지식재산팀이 로봇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경제지원과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마찬가지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되었고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부서가 경제지원과가 맞다. 스마트도시과가 맞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산업에 들어가면 산업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로봇도 산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고 스마트도시과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22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스마트도시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한번 살펴보고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고 그렇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디지털체험센터 LH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전에 실장님 말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자고 프로그램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대를. 그게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
○위원장 서민우 저는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어려우신 답변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미 스마트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 예, 스마트기획팀장 박정미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사전 공지해서 언제 언제 운영이 됩니다. 해서 저녁에는 지금 간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주말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말 교육은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대 측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고 주말에 교육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람을 모집은 못 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체험도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상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희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주말에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경대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시 열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정미 스마트기획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것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주말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공감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90페이지 구청사 무선 인터넷 환경 조성 부분에서 새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 네, 그것은 청사 전체에 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정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홍보미디어과는 홍보기획과 언론지원 그리고 미디어팀으로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이 공감하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미디어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다음은 성주영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홍보기획팀장에서 언론지원팀장으로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허미경 미디어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홍보미디어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첫 인상에 일을 진짜 잘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3번. 이것 SNS기자단 어떻게 뽑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SNS기자단은 1년에 한 번씩 공식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활동기간은 1년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공고를 올려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달서구 소속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현재 SNS기자님들은 달서구 소속도 있고 타 지자체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SNS기자단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SNS기자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달서구하고 관계 없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죠. 달서구에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SNS기자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들이 SNS 활동을 하는데 하면 달서구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렇지요. 전체적인…….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일정 부분 정치 성향의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달서구에서 그 사람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SNS기자단이 정치 행위를 하는 부분은 SNS기자단 자체에서 자격이 일단 탈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손범구위원 제가 한 두 분을 알고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이번에 그분들은 일단 자진사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정확하게 사퇴되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손범구위원 차후 국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달서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미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과장이 조금 전에 기자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이 달서구 우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달서구 SNS기자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범주 내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지도 하고 특히 또 정치적인 메시지는 그분들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만 제가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1층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을 하나 비치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다양한 미디어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무슨 과가 몇 층에 있다. 이런 것을 안내받고 그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안내도 하고 우리 구청 시설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걸 홍보 겸 안내할 수 있는 로봇을…, 저기 선사관에는 로봇이 하나 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로봇…,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 입구 현관에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 그런 로봇을 하나 설치를 하면 우리 구정 이미지도 괜찮고, 구민들도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건은 우리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타 지자체에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예산 없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말에 가시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주말도 있고 평일에도 저희들이 행사 있는 공간은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평일이야 그냥 출장을 끊어서 가면 그래도 교통비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가면 이것도 출장이 가능한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주말에는 출장이 공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구청버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축제라면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비 들여서 가기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업무계획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정도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월에 모집을 하고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축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말에는 관외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부분을 편성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앞 부서에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국장님, 예산은 진짜 필요할 때 주어야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구정백서 그 예산 쓸 돈이 있으면 주말에 사비 들여서 이렇게 우리 달서구를 알리겠다고 가는 데다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차별화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금까지는 차별화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축제를 한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알아서 홍보하고 알아서 축제를 열고 마라톤을 한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달서구 대표 브랜드고 대표 축제면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홍보했느냐? 그러면 대부분 99.9%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홍보 전략이거든요.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을 세우려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계획이 잡히나요?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차별화 되었다기에 어떤 정도의 차별화인지 우리 달서구의 대표 브랜드가 있는 축제, 그 다음에 사업 기타 등등 이것은 우리 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미디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매년 차별화된 홍보에 대해서 계속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홍보전산과에서 팀들이 조금 더 분리되면서 약간 홍보와 미디어 쪽으로 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미디어 쪽이나 홍보 쪽에 특화된 전문직도 계시고 올해도 반딧불홍보단도 그 역할을 같이 끌고 가고, 또 저희들 언론 쪽에도 기획 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 이런 데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적기에 제공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홍보 지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인데 상황에 맞게끔 기자분들한테 언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전망대 깜깜이잖아요. 중간보고회 이후에 저희 의원이 자료 요청해도 안 줘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안 줘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간보고회 이후에는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도 “못 줍니다.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별개의 부서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도 모르고 기자도 모르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럼 회의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고 묻는데 기자한테도 말 안 해주고 우리 의원한테도 말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것은 다른 부서지만 국장님, 지금까지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생기면 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광 부서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 사실상 관심 분야는 사실인 것은 맞고, 그 대신에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용역 업체에서 연구한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부처에 예산 확보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구시에 향후 주제 공원 변경 부분이라든지 관련 절차대로 그런 게 아직까지 어느 정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1분만 이야기 좀 할게요. 이런 이야기 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냐면 용적률이 40%인데 55%니까 축구장을 반틈을 날려버리겠다. 계획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5만 명 가까이 오면 주차장 대수가 몇 면이 필요합니까? 일일 계산해 보면 약 500명이 오는데 주차장 대수가 25면이 준비되었다고 중간보고회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언론에 나가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면 우리 의원들은 기자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권리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다른 부서라서 이야기 그렇지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아마 기자님들이 과장님한테 항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자료를 감추냐 안 주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까 전에 보고한 거랑 현실이 지금 너무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먼저 문화관광과 보시다가 우리 김순자 과장님 홍보로 오셨기 때문에 한 층 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 달서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홍보미디어과로 오셨으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여기 102페이지에 옥외전광판 매체 활용에 있어서 저희 옥외전광판 그러면 혹시 죽전네거리 위에 큰 전광판에다가 그런 것을 지칭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럼 우리 달서구에서 옥외전광판은 지금 우리 구역 말고 다른 대구시 전체에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지금 범어네거리 쪽도 있고 반월당 쪽도 있고.
○권숙자위원 네, 어쨌든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대사를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달서구에 홍보활동을 하여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저조했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98페이지 보면 승강기 미디어보드 작년에 한 게 41개 단지에 78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 당 한 550만 원 정도 치이죠? 우리 공동주택이 달서구에 한 66%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중에서도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특수시책에 나오는데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이걸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확대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유지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이번에 그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사업추진이 중지가 된 걸로…….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1페이지 우리 달서구희망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과로 오시고 두 번 회의 참석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
○정창근위원 한 번 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정창근위원 소식지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상임위 때 했던 이야기를 좀 읽어봤거든요. 일단 지난해에 한 것처럼 저희들이 종이소식지랑 지금 현재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매체로 하는 모바일 소식지를 연결해서 현재는 이 부분에서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소식지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부가 되고 각 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처음에 한 얼마간은 보관이 잘 돼요. 우리 동에 지금 보면 일선 동은 열악합니다. 이게 비치할 장소도 많이 없고 한데 내려가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게 저 밑으로 묻혀있어요. 다른 유인물이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물론 다른 유인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달서 이것만큼은 따로 비치될 수 있게끔 각 동에 제가 누누이 그렇게 주문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일선 동에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게 많이 비치가, 우리가 주민들이 누구나 동에 와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게 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 좀 동에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돌리려고 이렇게 통장을 드리잖아요.
드리면 그냥 열심히 돌리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대충 돌리다가 그냥 파지로 나가는 데도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각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물론 교육도 하겠지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희망달서 이게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모든 소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취업이라든지 행정 우리 의원들 소식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02페이지에 공감각적 언론과의 소통으로 홍보채널 구축에 보면 중간에 언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언론 설명회 정례화가 있는데 이 부분 이때까지 계속 해 온 사업인지?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이게 위원님 저희들 어떤 구의 주요 정책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사전에 언론 자료 배포보다는 사업 부서에서 주관해서 언론 출입기자님들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도 한두 번 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행시켜서 보도에 대한 정확도를 하려고 올해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정례화를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할 계획인지?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홍보전략 사전점검제를 작년에 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에 대한 10개 항목 중에 보면 브리핑이 필요한 유무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럴 때 언론을 이렇게 뭐랄까 초대하는 범위가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주로 출입 기자님들 하고 방송사, 통신사 저희 쪽에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언론사 쪽은 전체적으로 다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박찬식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스마트도시과장 | 우정희 |
| 홍보미디어과장 | 김순자 |
| 감사팀장 | 황동철 |
| 스마트기획팀장 | 박정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