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이 많이 늘었네요. 달서구 일자리지원과의 정책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반가움을 느끼고요.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청년 축제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올해는 10배 늘었네요.

○부위원장 이영빈 이 축제를 청년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외주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중간 정도의 내용에 보면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추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 우리 구에서 오랫 동안 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끊겼던 적 없이 쭉 해 오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13년 전에 행정인턴이라는 것을 다른 공기업에서 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해 보면 하는 일들이 커피 타고 전화 받고 휴대폰 만지면 일과가 끝나고 왜냐하면 기간도 짧은데다가 업무를 주기에는 직원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업무를 못 준다는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좋은 예시를 주셨네요. 저는 이 행정인턴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잠깐 용돈을 벌려고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구직과정에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 과정이거든요. 커리어를 쌓으려면 사실 행정인턴이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는 “행정인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정작 공개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보면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젝트”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달서구청에 와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에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 한 줄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것 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인턴”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달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서는 다들 채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디에서 몇 달 놀다 왔나 보다.’ 기업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마을경관 개선 프로젝트 아니면 위기가구 발굴, 복지 분야에서는 발굴하는 그런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이밍을 적절하게 그럴싸하게 붙여주고 이 대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딱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라.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가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데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맞는 말씀이고 다들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별로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표현으로 갈음할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 학생들한테 좀 더 경쟁력 있어 보이는 뭔가 대단한 것을 다른 인턴들하고는 다르게 많은 걸 하고 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청년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축제는 청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축제에다가 겸해서 흡수해서 할 건지?

○위원장 서민우 꼭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희망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러면 저는 알고 있으면 되죠?

○위원장 서민우 예,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다른 데를 넘겨 버려서…, 일자리지원과 저희 처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게 좀 많이 보여서 그 중에 132쪽에 청년의 주도성 강화 및 지지기반 확립에 있어서 구직 단념 청년, 보호 종료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구직 단념은 되어 있는데 보호 종료 청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숙자위원 보호종료 청년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권숙자위원 저는 최근에 저희 국회의원님 발의한 것 중에서 보호 종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보호소를 나오지 못 하는 경우에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것과 연계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권숙자위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을 거기에서 찾을 수도 있겠네요.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 재경위에 소속됨을 환영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지요?

○이진환위원 그 창업센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청년센터하고 한 건물에 안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따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한 건물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다르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진환위원 두 센터를 다 같이 운영합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기술창업센터 정도 운영하고 있던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년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일도 퇴직을 하고 이런 분들의 인구가 점점 확대됨으로 해서 중장년 창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조금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이 취업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취업과 정착이 되도록, 우리 달서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청년축제가 작년에는 5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확대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축제는 1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1회성 축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이 우리 인생에서 취업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축제라고 해서 하루 이틀 축제 즐기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진짜로 청년한테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보다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보조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전용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근로가 올해 예산의 3분의 1로 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런 이유를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건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 중에 대부분이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간곡하게 가서 협의를 하시든 읍소를 하시든 그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지금 3분의 1로 줄어 들었는데 올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소외계층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축소된 부분을 일반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3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주택이 50호가 있는데 여기 입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에 전반적인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응시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운영시스템 구축 중인가요? 다 하셨나요? 홈페이지 신청 접수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포털에서 검색하면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세요.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힘들게 그 안에서 어디 있나 보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접근하기가.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마련 자체는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가 뭡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요?

○부위원장 이영빈 3월에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가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명문화대학교가 우리 구에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콘택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계명대학교인데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앞전에 계명문화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만큼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이만큼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가 맡아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지금 청년이 달서구에서 많이 가는 것보다는 대구에서 청년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대구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센터가 달서구, 남구 이렇게 몇 개의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우리 달서구 청년들이 달서구만 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대구시 청년들이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이런 테마가 있는 콘텐츠가 좋고 남구는 이런 콘텐츠가 좋고 이렇게 각각 청년들이 여러 구로 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 대구에 살고 싶다지 달서구에 살고 싶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전체로 이렇게 한번 회의나 미팅은 따로 한 적은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래도 저는 대구에 살고 싶어 해야지 청년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남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대구에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팅을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콘텐츠 찾는 것은 서로 협의만 한다면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달서구에 한번 오게 되면 더 이상 달서구에 안 옵니다. 남구도 가보고 다른 곳도 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파트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달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센터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최근 다시 활성화되어 가지고 해외취업으로 인해 관심도가 사업별로 이렇게 많이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해 해외 취업 각 사업별로 현재 해외 취업 일정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달서형 해외취업캠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지금 공유플랫폼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당 사업에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교육하고 채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외식업이나 미용업 현장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추진 실적을 20명 정도 선발되었지요? 그런데 취업은 몇 명 되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거의 반도 못 미치는 결과인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끝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성서공단하고 자매결연이나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손범구위원 일자리 나오면 연락이 옵니까? 구청으로?

○손범구위원 구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특히 또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달서구는 성서공단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논공공단도 있고 달성군 쪽에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데 해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참 좋겠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손범구위원 일단 서비스업보다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층 쪽에서는 기업에 취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손범구위원 단지 정보만 제공해도 이런 게 있다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정보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 정도는 할 수 있다. 기업의 어떤 정보.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난해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7개 기업에 22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지금 특수시책에 다시 뛰는 사회경제셋업 지원사업에 보면 저희가 지금 지원 범위가 최대 1억 자부담이 20% 이상이고 사업비가 총 2억에 이렇게 구비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내의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 지금 사업 대상이 마을기업 2⁓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2⁓3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럼 최대 1억이라는 게 1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 이 이야기입니까?

○권숙자위원 10에 백 만 원이면 이게 1,000만 원 아닌가?

○권숙자위원 아,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이 제가 잘…, 그러면 100만 원이고 그럼 2,000만 원이네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1개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총 2,000만 원이면 2개 기업에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규모네요.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가 우리 기획재경위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기대도 큽니다.

먼저 두류젊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서구의 관문인 두류역 근처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진환위원 여기에 기대가 큰 만큼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서울의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홍대거리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두류젊코센터라는 걸 짓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여기 계획된 게 시비가 21억 정도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5,3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었다가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시비가 13억하고 우리 구에 구비가 13억으로 바뀐 이유가?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 처음에 제가 여기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시비가 총 사업비가 27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26억9,000인데 처음에 시비가 21억5,000으로 책정이 되었고 구비가 5,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게 왜 13억씩 이렇게 시비가 13억 구비가 13억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진환위원 거기에서 나왔지 제가 만들었겠어요?

○이진환위원 애초에 21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냐 이 말이죠. 시비가 왜 이렇게 줄고 구비가 늘었나 이 말이죠.

○이진환위원 정확히 이유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 그러면요. 나중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진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 전체 비용은 27억은 맞는데 시비가 많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이진환위원 예, 그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왜 이런 변경이 이루어졌나 구에서 왜 부담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답변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코센터를 지금 기존 건물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젊코센터가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진환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을 지금 하신다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말 그대로 두류젊코입니다. 젊은이들이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동 청사가 신축이 되는 데를 가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과 세련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만큼은 진짜 과장님, 국장님 책임을 지고 젊은이들이 갔을 때 “와!”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좀 건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달서구의 명운을 걸고 정말로 한번 멋진 거리를 조성하게끔 사업계획을 잘 진행하셔 가지고 진짜 전국에 대표적인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진환위원 그리고 상인3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인3동 복합청사 4층에 아까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지하철역사, 폐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서울의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에 수경재배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해서 지금 신기술을 적용해서 해외도 수출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동청사에 이런 시설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구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필수조건이라면 구비 때문에 필수조건으로 들어오는 것 맞지요? 아, 국비! 국비가 들어오는 필수조건으로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면 진짜 멋지게 하십시오. 스마트팜을 진짜 신기술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이 도입된 그런 부분에 최고의 기술로 수경재배를 하고 특용작물도 재배를 하시고 진짜 어린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휴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좀 앉아서 그래도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소규모라도 카페 형태의 그런 공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님하고 연관되어서 르네상스를 우리가 아까 이진환 위원님 80억 만든 것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럼 우리가 80억을 받으려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제안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받았겠죠?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안서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다가 뭐에다가 기타 등등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8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 80억 받으려고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산 범위가 한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 제가 궁금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80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안을 했을 거잖아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위원장 서민우 지금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공모를 받으려면 우리가 제안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넣었냐고요. 5년 동안 무엇무엇 하겠다가 아니고.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재차 공모를 했을 때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해서 이게 공모가 된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르네상스 사업할 때 제안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한 김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구 지역에 81개의 골목상권 중 세 번째로 많은 골목상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장기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장기동이 되었죠?

○위원장 서민우 장기동이 되고 나서 끝이에요. 1단계가 되고 나면 2단계가 되어야 되고 2단계가 되고 나면 또 3단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장기동이라는 곳에 2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그 다음 높은 명품골목의 상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1단계가 통과되고 2단계가 통과되었을 때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고 나면 공모만 받으면 끝이에요. 골목상권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냥 공모만 받게 해 주면 끝인가요? 아니면 진짜 골목상권을 발전시키려고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이 공모가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한 적 있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아는데 골목상권이 죽어있는 곳에 시비를 받아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5,000만, 2억 갔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니 그게 끝이냐고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전혀 지금 공모가 되고 나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도 똑같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소방시설의 문제점.

지금 다 해놓고 소방시설이 성서공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틀림없이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와요. 현대화시설 때문에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 열기가 올라가서 119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틀림없이 몇 달 전부터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경보기를 끄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는 공모만 하면 끝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은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십시오. 3개 관련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반려동물도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 이야기 듣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161페이지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두류종합시장에 화장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서 돈 들어왔어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달서시장 같은 경우는,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두류시장은 너무 죽어있다는 말씀, 이런 것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서대구시장은 더 죽어있고 성당시장 이것은…, 그리고 감삼동에 중앙시장은 그냥 완전 사망한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걸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원사업 하는 데만 계속 해 주지 말고 진짜 낙후된 서대구시장 한번 가 보시면 진짜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데나 아예 죽은 이런 중앙시장이나 성당시장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 시장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게 상업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의논하는 자리에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지역민으로서 저도 참석하고 싶고 특히 서대구시장은 화재 때문에 시비 들어왔습니까?

○손범구위원 거기도 다른 시설도 해 주십시오. 가 보셨잖아요. 너무 열악해요. 거기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길고양이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 지금 사업하는 게 그것 임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손범구위원 그것 확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싶은데, 물론 밥 주는 사람도 그건 어쩔 수 없고 불쌍해서 밥 주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체수 조정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범구위원 그 사체 처리업체는 마찬가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손범구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개 더 말씀드리면 동물이라고 하면 좋아요. 동물, 반려견 좋은데 이게 피해가 또 막심하다는 말이에요.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목줄, 똥, 오줌 이것 양심 불량인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공원에 가면 다 골칫거리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목줄은 특히 경고판을 넣든지 저거 아니라도 아까 5대 맹견 그것 아니라도 작은 개라도 사람한테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옆에 개 보고 달려들고 목줄 안 한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이게 공원마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안내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똥, 오줌 이런 것도 안내판도 해 주시고 이렇게 잘해야 또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데 동물을 좋아한다고 눈살 찌푸리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특히 봄 되면 더 심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것 세 가지는 잘 생각하셨다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화재 경보기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도 진행 상황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차도 몇 번이나 출동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곡 쇼핑월드에 으뜸상인회라고 있는데 거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받아서 어쨌든 지금 환경 개선이 되어서 고객 수도 늘고 고객층도 젊어져서 굉장히 그것은 성과가 좀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그것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같은 권역에 있는 으뜸상인회 그 거리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 옆에 바로 으뜸상인회가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일정 부분 딱 하고 끝나니까 거기 연이어서 같이 붙어있는 점포들은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반대적으로 손님들이 그쪽에 몰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로등이라든가 민들레 경관 같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더 슬럼화가 되었다고 하나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2차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와룡시장에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서 위에 아케이트가 쳐져 있으니까 화재가 나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걸 열면 비둘기들이 막 날아와서 똥을 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그걸 닫아놓은 모양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그게 안 열려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어떻게 하면 또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동물복지생명존중 조례에 의하면 맹견에 아까 전에 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 책무에 “매년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겠지요?

○위원장 서민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범구 위원님이 길고양이 TNR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매년 우리가 추경에 집어넣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1년에.

○위원장 서민우 작년에도 8,000만 원이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까지 8,000만 원, 6,000만 원 계속 집어 넣었는데 TNR 개체수 조절이 가능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예산은 8,0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신당동에 두 마리, 이곡동에 두 마리, 월성동에 다섯 마디 이렇게 개체수를 각각 신고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개체수가 줄지를 않아요. 이것을 줄이려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용산2동에다가 길고양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개체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월성동에 가서 어느 정도 해서 줄여야 되고 이렇지 않은 이상 동마다 한두 마리씩 TNR을 한다고 해서 개체수는 조정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집 TNR을 다시 한 번 건의는 드리는데 공간이 없다. 이런 핑계는 안 대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대구 최초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문화대에 위탁을 맡겼죠?

○위원장 서민우 계명문화대가 위탁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도 거기에 위탁을, 참석을 했었는데 계명문화대에 학생들도 많다. 우리가 이만큼 인프라가 있다.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 우리 학생들과 뭐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해서 이걸 하겠다고 제가 현장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네요. 주말에 제가 갔었습니다. 젊은 학생 같은 분이 두 분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람이 갑자기 20∼30명씩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1명은 사무실 안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또 한 분은 열심히 커피를 타고 담당 센터장이라고 맡겨 놓은 교수님은 얼굴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약속한 부분이 제가 제안서도 다 들고 있는데 정착하는 프로그램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학생을 다 데리고 와서 무엇도 하겠다고 말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서민우 비상근이면 거기에 전문가가 1명 있어야지요. 전부 다 학생들을, 졸업한 친구들이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분들은 밑에 부분을 하는 거지 거기에 매일 가서 소형견과 대형견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이 강아지가 싸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도 해 주어야 되고, 그 안에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에는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학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구시 최초 반려동물놀이터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운영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데요. 밖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나옵니다. 확인하고 계세요? 확인 안 되시죠?

○위원장 서민우 틀림 없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우리가 이만큼 인프라가 많다. 이만큼 우리가 예산이 많다.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한 센터장의 답변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운영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저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가 입구에 들어가면 한두 평짜리 2단계 입구가 있지요? 거기에 강아지를 먼저 다른 반려동물 놀이터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서 5분 기다리세요.”라고 합니다. 왜, 강아지들끼리 냄새도 맡아야 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10명이 들어온다. 그냥 한방에 10명이 다 들어가요.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일반인들을 거기다가 학생들을 넣으니까 클레임이 어마무시 하지요.

계명문화대학교 교수가 비상근이면 제대로 된 전문가 상근이 1명 있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요. 학생들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캐릭터 공모전이 있네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구에서 캐릭터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서마다 캐릭터가 깨친맛이고 그 다음에 선사고 또 뭐가 있었죠? 상징물 기타 등등 통일성이 없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뒤늦게 기획실에서는 통일시키겠다고 해서 캐릭터도 달서구 대표 캐릭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또 뜬금없이 반려동물 캐릭터 공모를 하네요. 이게 부서마다 협의가 안 되나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반려동물의 정착은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이야기 다 해 주셨잖아요. 에티켓입니다. 캐릭터 만든다고 정착되는 게 아니라 에티켓 문화가 중요한 거지 지금 기획전략과에서는 통일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면 각자 부서마다 각자 팔 흔드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는 국장님 부서네요. 그런데 이게 왜 공유가 안 되지요?

○위원장 서민우 인식 개선은 에티켓으로 가면 되고요. 캐릭터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작년 이야기를 국장님 하시니까 이제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개발은 기획전략과가 전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반려견은 위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캐릭터 아까 우리 손범구 위원님 진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반려인이 왜 반려인을 싫어하고 개, 고양이를 싫어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것보다 이 특수시책을 반려인들 의식 개조를 좀 시키는 역량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반려인들은 진짜 자기네들은 개나 고양이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한 마디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에티켓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캐릭터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창근위원 비반려인들 계도보다는 반려인들 계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캐릭터를 만듦으로써 공감과 소통을 한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비반려인입니다. 캐릭터 주면 저는 좀 표현이 그러나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참 좋습니다. 비반려인들도 반려인과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반려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지만 반려인들 교육이 먼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반려인들 의식 교육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두류공원에 인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반려인들 에티켓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신청사 동 청사 문제인데 지금 감삼동에 청사는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좀 그렇고 두류3동 가보면 거기도 주차장이 문제고 이래요. 주민들이 청사 짓는 이유는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주차도 못 하면 뭐합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매입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금액 지원이 적게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동 청사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두류3동 한번 가보셨어요?

○손범구위원 몇 대 댈 데도 없잖아요.

○손범구위원 감삼동도 가보셨잖아요.

○손범구위원 결국은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구청의 능력인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른 청사할 때는 그리고 아까 저번에 죽전동 어디입니까?

이곡1동 이런 데 할 때도 그것 빨리 좀 지어주세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그것 안 해줍니까? 그렇다고 다른 의료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만 대서 되겠습니까? 그것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통장들은 선거운동 못 하지요? 통장들은 어느 선까지 못 해요? 선거법하고 이게 지금 구청의 지침하고 다르지요? 선거법상에는 돈 받고 선거운동 등록하는 것은 안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 선거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통장.

그런데 왜 요즘 못하게 자꾸 막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막고 있어요? 어디에서 막고 있어요? SNS나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통장도, 공무원들도 할 수 있을걸요? SNS는.

○손범구위원 동에서 못하게 한다니까요. 동장들이.

○손범구위원 그것을 동장님께서 이게 무조건 골치 아프니까 “무조건 못 해!”이러거든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운동할 수 있도록 다 정해져 있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정확하게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십시오. 이게 어느 선까지 못 하고 어느 선까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위에서 할 역할이지 “무조건 안 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들어 본 데는 무조건 못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는 않다.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왜 뭐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선관위에서 기존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거랑 손범구 위원님 다 다른데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치행정 실현 제일 위에 본동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까지도 대구시에서 줄였고 우리 구 예산까지도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원들이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중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동장님과 주민들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지요. 시에서 돈 주고 구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 어떠한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에 그냥 포괄적으로 파악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우리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보조금이 시에 와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창근위원 올 한 해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희망달서 지금 연중 홈페이지 내에 구정제안에 대해서 300명 이상 동의 시 답변 및 정책 반영 이것 실제로 이렇게 300명 이상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신청 들어 온 사람들한테 답변이 그렇게 다 나갔겠네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동의 시 답변 및 정책 반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나갔든 간에 이게 성립이 꼭 안 되어도 답변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300명 이상 동의해서 들어온 신청이 없었다.

○권숙자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휴양시설 콘도 지속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해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콘도가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좋은 데를 알아봤으면 하고 그렇게 질의했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기간이 언제 끝나는데요?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에 끝나면 어쨌든 직원들과 이렇게 모든 분들이 좀 호응하고 이렇게 선호하는 곳으로 잘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건만 마지막으로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곡1동 동 청사가 지난 저희 구청장님 희망달서플러스 동 방문 시 그 자리에 있는 주민 대표가 “우리는 왜 동 청사를 안 지어주냐?”고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의료부지 또는 이렇게 해서 짓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곡1동의 동 청사를 주민들은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어떤 관변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하여서 진짜로 이곡1동 동 청사가 이렇게 정말 주민들 의견이 그런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어쨌든 한 번 더 동 청사 관련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모 위원장이 “우리는 구청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협의했나요?

○위원장 서민우 구청이랑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협의본 것 맞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답변은요?

○위원장 서민우 말의 전달에 있어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두류1동 어떤 위원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이곡1동」하는 이 있음)

이곡1동 그러니까 어느 위원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협의를 봤냐고,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일방통행으로 가면 다른 주민들 다 구청이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제가 저번에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곡1동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 달서구는 더 이상 동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우리 사무국에 계시다가 이제 집행부로 가셔서 제가 늘 좋아하시는 분이 어쨌든 좀 섭섭한 면도 있고 그런데, 이곡1동 청사는 저희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금 2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전달을 잘해주셨겠지만 지금 동 청사 부지가 좁지가 않아요. 많이 넓습니다. 우리 23개 동 동 청사를 봐도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작니 이상한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구내식당 운영에서 우리 구청에서 경비가 투입이 되는 게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1년에?

○김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식사의 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끼 식사가 조금 뭐 식사다운 식사가 되도록 조금 재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에 구내식당에 수입하고 지출이 대차 대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억 얼마 들어간다 하셨지요?

○이진환위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수입이 더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제 말은 수입이 4억이면 거기에 총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과장님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대략적인 데이터도 없이 지금 구정 계획을 하러 오신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죄송합니다.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일 후생복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죠?

○이진환위원 지출은요?

○이진환위원 4억1,000이면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네요. 2억 얼마 정도가.

○이진환위원 제 말은 수입이 우리가 식권으로 들인 수입이 4억2,000이고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4억 정도 거의 대차대조표 더하기 뺄셈 하면 없어지고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인건비가 2억 얼마 들어가는 셈이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 운영을 하는 셈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한번 조심스럽지만 4,000원 아닙니까? 식권 구입 비용이 1회, 맞지요? 4,000원이면 4,500원 정도 상향이나 5,000원 정도 상향해서 좀 음식의 질을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전부 다 5,500원 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만하게 음식의 질이 높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4,000원 맞는데 4,500원 상향해서 그래서 좀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말이죠.

○이진환위원 안 그러면 금액을 올리지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음식의 질을 국회나 이런 수준으로 좀 높여…, 제가 거기에서 밥 먹고 여기에서 밥 다 먹어봤는데 거기가 조금 낫더라고요. 실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일 후생복지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진환위원 다음 196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활성화에 대해서 국내‧외 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땀끼시 거기 교류를 하고 있고 여기 구에서는 그럼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직원들 집행기관에서는 국내외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냐고요.

○이진환위원 그래서 연 1회 왔다 갔다 합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혹시 여기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이것 제가 국내외 한 번씩 교류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관광성 교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특히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호텔에 있다가 관광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민의 시각에서 봐서 과감히 철폐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교류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만약에 교류를 진짜 하고 싶으면 우리가 땀끼시에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결과물을 확실하게 갖고 오시라, 그런 결과물이 없다면 이런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땀끼시에 그때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갔죠?

○이진환위원 가서 무슨 성과물을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관광에 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땀끼시에 가서 무슨 결과물을, 우리가 해외 공무연수를 갔다올 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잖아요. 그런 보고서라든지 성과에 대한 제출한 근거가 있어요?

○이진환위원 거기서 그래 무슨 성과물을 갖고 오셨냐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땀끼시에서 우리 달서구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코스가 있었습니까?

○이진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철폐하세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다음 200페이지요. 국회의원 선거업무에 여기 구비가 들어갑니까? 어떤 부분에 구비가 들어가요?

○이진환위원 여기 보면 자체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국‧시비도 들어가지만 자체도 들어가잖아요. 자체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진환위원 이번 선거에 특히 주의하실 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특히 선거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과장님이 우호 교류 도시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자리에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표현을 다음부터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앞서서 권숙자 위원님께서 달서구민청을 한번 언급하셔 가지고 저도 이제 이것을 얼마 전에 궁금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는 재작년, 작년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민청에 올라오는 민원들도 굉장히 사적이거나 사소한 생활불편 민원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구민청에 올려도 구민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 참여도도 굉장히 저조해서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구민청에 글을 게시해서 청원을 해서 답변을 받아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민청을 좀 홈페이지 전면에 내보내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없애든지 좀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신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 올라왔던 과거 글들을 보니 답변도 잘 안 달리고 공감도 잘 안 달리니까 2023년도에는 글이 2개만 올라와 있어요. 사실상 죽은 페이지죠. 작년도의 상황이 이 정도로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쯤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테니 올해 이대로 방치해두면 1건 올라오면 감사할 지경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부위원장 이영빈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국민청원 생기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저것 우리도 해본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구민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올라온 글들 내용을 쭉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소한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민원 넣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정도의 그런 민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깊이 고민해 보시죠.

○부위원장 이영빈 연말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성주가 있지요? 최근에 우리 구에서 고구마를 구입했더라고요.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신선한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배달된 물건은 질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주군을 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식을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주군에다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전달을 해야지만 서로 자매결연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성주군이랑 우리 달서구 인식 개선을 위한 건데 오히려 좀 질이 안 좋은 게 갔을 경우에 서로 간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