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 및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서비스 및 독서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류은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지원 및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최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먼저 이경화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가족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정규섭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영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과 구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리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문화강좌가 있는데 239페이지네요. 본리도서관 문화강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제 그림책 테라피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2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기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유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좌명을 다 말씀드리면 꼼지락꼼지락 오감만족 그림책하고…….
○손범구위원 아니, 성인도 있잖아요. 성인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일반인은 이제 “떠나고 싶은 날의 글쓰기”라든지 “재미있는 엄마표 역사교실”, 아까 말씀드린 그림책 테라피, 손으로 그리는 재미 캘리그라피 등 해 가지고 총 6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강사는 어떻게 선발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강사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인터넷에 합니까? 구청에 올립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인터넷도 올리고 구청에도 올리고 다 올리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청 어떤…,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들 강사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손범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응시를 하고 하는 방법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것 관심 있는 사람도 잘 모르던데 홍보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보통 저희들 한 6년 계약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6년 이상.
○손범구위원 강사를 6년 계약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2년씩 해 가지고.
○손범구위원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세 번 연임할 수 있는데 세 번 연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게 연임 조건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경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했던 사람이 계속 무조건 연임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경쟁을 하지요.
○손범구위원 다시 또 모집해서 그 중에 통장 모집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을 좀 드리면 도서관에는 이런 것 알 수 있도록 안 해요? 그 내에서는 모집 광고 안 합니까? 도서관 자체 내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 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손범구위원 도서관 내에서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홍보가 되기는 되겠다. 그죠? 다음은 마찬가지 본리도서관 문제인데요. 손바닥 안에서 펼치는 나만의 크리에이터 251페이지인데요. 일반인 상대는 계획이 없으세요? 어린이만 하는데 이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영상콘텐츠가 초등학생이나 학생들 위주로 많이 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하기에는 약간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시작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일단 해 보시고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여기 관심 있는 사람, 일반인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배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반인도 한번 해 보실 계획 세워보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다른 데 문화강좌 하는 데는 많은데 도서관에서는 이게 영상 콘텐츠를 처음 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들 한번 시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손범구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5월까지.
○손범구위원 두 달 정도 네 번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손범구위원 한 달에 한 번 해서 네 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손범구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시고 괜찮으면 일반인도 모집하면 신청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첫 번째 북소리 축제가 지금 작년에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했는데 북소리 축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좀 우리 달서구에는 인쇄출판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장기동에 거기에 보면 그 건물 안에 도서관도 크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어쨌든 책과 관련된 인쇄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에 바로 길 건너 아트센터에 잔디구장도 있고 이런데 인쇄출판단지 내에서 북소리 축제를 하는 방향은 어떻게 제시를 제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네 도서를 파는 서점들이 전부 다 열악해서 그분들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북소리 축제 때 동네 서점들도 좀 이렇게 그동안 재고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진열해서 북소리 축제에서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저가에 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확대를 좀 해서 우리 그때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 거기 말고 인쇄출판단지에서 하면서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북소리 축제를 이용해서 도서나 책을 이렇게 어린이들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좀 확대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달서 북소리 축제는 2014년도부터 사실 개최했는데 제1회 개최할 때부터 본리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또 근처에 있는 본리도서관에서 하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본리어린이공원에서 한 이유가 근처에 도서관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서 했는데 출판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한번 장소라든지 공간적인 그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출판산업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그쪽 관련해서 또 독서 쪽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활동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동아리에서 그런 건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북소리축제를 좀 더 확대하고 일반인들도 더 참석할 수 있고 또 도서를 지급하는 서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확대를 한다면 그 어린이공원보다는 인쇄출판단지 또는 달서아트센터 공간을 이용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도서관 체험하는 것 저희 작년에 못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못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작년에 못 한 어린이들이 5학년이 올해 6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이 되었는데 그 6학년 학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안 써서 그 예산 작년에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마을하고 콘택트를 해서 좀 괜찮다면 기회를 잃은 6학년은 언제 그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5학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조율을 해서 6학년들한테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작년에 영어마을은 거기 법인이 영진전문대학하고 약간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대구 시내 전체가 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올해는 저희들 보조금 형식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현재는 5학년만 그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6학년까지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권숙자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우리 달서구가 아동 친화도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6학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갈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6학년들 지금 5학년 때 자기들 못 간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 6학년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량한 어린이들이 기회를 잃었으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도원도서관의 자리가 초등자료실하고 유아자료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0석, 27석 그러면 이게 구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기본으로는 이제 유아하고 초등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2층에 종합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도서관이 책을 열람하는 목적으로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학습이나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학습권도 존중해서 일반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종합자료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책도 읽고.
○이진환위원 칸막이가 혹시 안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칸막이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칸막이는 법령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아닌데 약간 개방된 게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달서평생학습관에 약 250억 정도 들인 동 청사를 지으면서 복합청사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달서평생학습관은 3, 4, 5층을 다 쓰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3, 4, 5층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 사업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평생학습관의 사업비는 7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층 건물에 3, 4, 5층을 다 쓴다는 것은 좀 비율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24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순수하게 3, 4, 5층 건립하는데 71억 들이는데 그것도 지금 3층은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라고 국비 받아서 하는데 같이 사용할 계획이고 순수하게 따지면 4층, 5층이 평생학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리라고 예상이 되고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규모도 크고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올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모집을 하면서 그 강사들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에서 지급이 되는 강사료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그 강사료 이외에 회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책을 만든다든가 재료를 산다든가 해서 회비를 거두어서 강사한테 주는 그런 편법적인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50⁺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 분기별로 거의 한 2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분기별로 20개씩 그러니까 지금 장소로 따지면 대체로 어느 장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장소는 저희들 성당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이진환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 20개씩?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구민들의 접근성으로 따지면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면적이 넓은데 성당동 한 군데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면 위치상 다른 데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은 성당1동에 있지만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저희들이 갈 계획이고, 성당1동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꼭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안쪽에 편중되기보다는 달서구가 구역이 넓으니까 성서권에 있으면 월배권에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44페이지 달서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 하루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과 성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하고 중‧고생 합쳐 가지고 한 90명 정도고 일반인은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6대4 정도 비율.
○김정희위원 숫자가 아까 256명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자료에는 1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어린이하고 중‧고생이 88명이고 일반인이 56명, 자료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정희위원 숫자가 88명하고 56명이면 합쳐도…….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144명입니다.
○김정희위원 144명. 그러면 144명이 일 평균 숫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일 평균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은 이용률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월 계는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5,3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학기 중하고 방학 기간하고 이용률 편차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 시내에 영어도서관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작은도서관으로 사립도서관 해 가지고는 푸른초장교회에 있고 구청별로 해 가지고 한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다른 영어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달서영어도서관 이용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정확한 타 도서관은 저희들 집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평균 정도는 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영어도서관 이용, 지리적인 접근에서 아무래도 주변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률을 혹시 파악을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오는 분들한테 학교는 안 물어보니까 그 자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힘들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접근성은 무엇이든지 공공기관을 지으면 다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앞으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영어도서관은 개관한 지 크게 많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학교 그런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아무래도 영어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영어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보면 디지털자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디지털자료실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런데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배치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사실 요즘 지어지는 도서관들 보면 트렌드가 전부 카페를 들여놓잖아요. 도서관이 어떻게 책만 보는 곳이냐 담소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도서관도 그렇게 카페 형식으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통휴게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져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가보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도원이랑 본리하고 성서하고 이런 도서관들은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트렌드에 뒤쳐지고 있다. 시설들이.
그래서 저는 잘 쓰지도 않는 디지털자료실 없애기가 뭐 하다면 PC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놔두면서 그 공간 자체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좀 바꾸자. 이것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못 할 이유도 없는 일인데 좀 트렌드에 바꾸어서 책만 보러오는 곳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디지털자료실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없애기도 좀 그렇고 있어야 되는 시설 중 하나인데 공간적인 측면으로써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페로 하면 좋은데, 카페도 이제 전문적인 카페보다는 그냥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들 도원도서관이라든지 달서어린이도서관은 건립한 지가 2006년도 건립해 가지고 지금 한 18년째 정도 되어 가지고 많이 공간적으로 부족하고 카페 이런 것 설치는 좀 힘들 것 같고, 디지털자료실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없앨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타 도서관에 비해 가지고 면적이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적인 협소한 것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꼭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디지털자료실 이용 현황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보세요. 사람들이 잘 안 쓰거든요. 쓰지도 않는데 직원은 상주해 있고 저는 좀 행정인력 낭비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33쪽 미래설계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로진학 고1‧2학년 대상으로 진학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입시설명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입시설명회는 고교 유형별로 해 가지고 입학전형 이런 것을 특강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장소는 저희들 구청 대강당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권숙자위원 또한 지역별로 우리 달서구가 특이해서 구청이 이렇게 그래도 좀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서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달서구청까지 와서 진로특강을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지금 건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어차피 여기 이 지역은 권역별로 해서 월배지역이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다른 두류동이라든지 성서권역에는, 성서를 가령 예를 들자면 학생문화센터도 있고 두류 같은 경우도 어디를 해서 권역별로 1회씩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해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그걸 염려해 가지고 249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배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서권이라든지 그쪽에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희들 생각하기는 신당동 쪽이나 장소 넓은 데를 구해 가지고 성서권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지금 학교에 강당도 큰 데가 많잖아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중간지점에 해서 진로 진학을 안 그래도 학부모들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멀어서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달서영어도서관에 혹시 우리 원어민 외국인이 근무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영어회화 정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외국인 강사가 1명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강사 2명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랑 저도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이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은 휴무가 월요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반틈은 월요일이고 반은 금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토, 일 휴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토, 일은 반씩 근무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주말 업무를 하는 게 평일 쉬는 것에 비해 부담감은 당연히 클 거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유아자료실과 초등자료실이 있고 그 다음 가족문화도서관도 1층에 유아자료실하고 초등자료실이 있는데 각각 자료실마다 담당자 분들이 한 분씩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말만큼이라도 이걸 인테리어를 담당 팀장님에게 설명을 간단하게는 들었습니다.
공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출입구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틀림없이 무언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도서관 중에 지금 두 군데 도서관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 양쪽을 보고 운영을 한다면 안 그래도 도서관에 직원 분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6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면 각각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성서권에 있으면 성서에 있는 친구가 성서도서관에도 갔다가 송현동에 있는 도서관도 갔다가 여러 가지 도서관을 다 들를 수 있는 각각 프로그램이 이 도서관에는 특성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우리 달서구의 도서관이잖아요.
성서권에 있는 것은 성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마다 각각 프로그램을 특성화를 좀 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달서구의 대표 도서관 하나를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공유라든지 “이번에는 우리는 이걸 할 거야, 우리 도서관에는 이걸 할 거야.”를 공유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발굴도 되고 그렇게 조금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할 거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달서 50⁺센터가 있는데 달서50⁺평생대학 맞죠? 이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수강생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수강생은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정도 수강해 가지고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여기 공간을 가보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8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후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후 취업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50⁺센터에는 주로 수강생들이 달서신중년 50에서 65세까지 신중년이고 거기에는 주로 보면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50⁺ 평생대학은 말 그대로 우리 노인대학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만족감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배워 가지고 취업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아니고요. 취업 개념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센터에서 하는 게 평생 대학인데, 평생 대학은 말 그대로…….
○위원장 서민우 50⁺센터는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50⁺센터가 이제 강좌도 운영하고 있고 평생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강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위원장 서민우 제가 궁금한 것은 양성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연계되고 그래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체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취업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평생대학은 말 그대로…….
○위원장 서민우 제가 대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이야기는 이제 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육을 하고 나서 수업 후에 취업이나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교육까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교육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잘 되고 있는지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체크는 하고 있는데 관리는 솔직히…….
○위원장 서민우 체크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건 나중에 저희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자료 준비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금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작년, 재작년 자료를 받아보면 학교시설물을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해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던데, 시설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후순위를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후순위로 밀렸는지 아니면 올해도 이런 시설비가 포함이 되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시설 분야도 저희들 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분야도 큰 시설 공사 이런 것은 당연히 못 해 주고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저희가 해 주어야 되나요?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저희가 해 주어야 되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정해진 것을 저희가 이것을 왜 했니?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다음부터는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물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만 들어온 교육경비 지원금도 프로그램비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18억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올해 들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23억9,000, 한 2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24억인데 우리는 18억밖에 못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조례상, 법상 문제 없다. 이런 걸 따지고 들면 저희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에 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시설은 이제부터는 올해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학교에다가 다 공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예산이 남아서 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교육경비 총 18억 중에서 시설 분야가 일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들 교통안전 가방에 덮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독서환경 개선 1,300만 원 이 부분밖에 없어요. 거의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많이 좋아졌네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장실 수리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몇 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 가방 덮개 덮어주고 이건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그런데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 분류가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게 2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시설물이 2억이라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아니요. 교통안전 가방 덮개 하는 것.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아이들 책가방에다가 30km 형광으로 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가방 안전덮개도 시설 분야에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가방안전덮개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한 2,000만 원 미만이고 나머지 저희들 올해는 한 2억 정도가 시설 분야에 들어갔는데…….
○위원장 서민우 2억 원에서 2,000만 원 빼고 그럼 1억8,000은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48개 학교에…….
○위원장 서민우 시설물 종류가 어떤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시설물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는 현재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학교가 지금 교육경비 신청하면 한 학교에서 한 3개, 4개…….
○위원장 서민우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3개, 4개를 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1개 지원받는 것보다는 2개 받는 게 더 이득일 것이고 시설물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2024년도에는 사실 이게 결정이 최종 되었고요.
○위원장 서민우 예, 결정 난 부분을 저희가 번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입구 1층에 들어오면 두 분 계시잖아요. 청원경찰입니까? 여자 두 분 계시는데 그 분 업무가 뭐 어떤 업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분들은 소속이 종합민원과 소속이 아니고 총무과 소속입니다.
○손범구위원 아, 그럼 내용 모르겠네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민원실에 있는데 총무과 소속이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실은 아니고 입구 쪽에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바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이나 구청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깜빡하고 신분증을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실 때 말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깜빡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모바일 신분증 앱 뭔지 아시죠?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패스앱으로 인증되어 있는 신분증만 유효하게 인증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왜 모바일 신분증 앱도 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 앱인데 이것은 왜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
○부위원장 이영빈 패스앱은 “패스”라는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보안회사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그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본인 신분을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패스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인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정부에서 인증해서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바일 신분증이 패스만 있는 것인가, 만약에 다른 것이 더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공통사항으로 저희들한테도 간단하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직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시적 2주택 이것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이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살 때는 알 수 없잖아요. 일시적인지 2주택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할인을 미리 해 줍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처음에 살 때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2주택인지 본인이…….
○손범구위원 2주택은 아는데 일시적인지는 모르잖아요.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이 되지 3년 이내에 못 팔면 일시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리 짐작하고 할인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윤홍섭 본인들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3년 내에 팔겠다.”고 이렇게 하면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해 주고…….
○손범구위원 미리 신고를…….
○세무과장 윤홍섭 하고 못 팔게 되면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손범구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전에는 일단은 부과했다가 3년 이내에 하면 환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윤홍섭 자기들이 팔 계획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중과세를 납부를 하고요. 자기가 3년 내에 팔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면 일단 1%에서 3%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손범구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할납부는 되는데 카드 납부는 안 되죠?
○세무과장 윤홍섭 카드 납부도 됩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말씀드릴게요. 6쪽이죠. 294페이지인데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 운영,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홍섭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이 제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문제는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는 건데…….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보통 사용승인 45일 전쯤에 사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아파트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상담을 하는데 입주민들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세 번을 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상담실을 설치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관리사무실에서 하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상담실적이 저조했는데, 세 번째 한 데 보면 사전점검 하기 위해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접수처 바로 옆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해 놓으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잘 하셨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보는 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때 그걸 조합 측이나 회사 측에서 입주예정자들한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상담한다는 문구가 같이 들어가면 대다수가 다 알지 싶은데.
○세무과장 윤홍섭 시행사에서 그렇게 협조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회사하고 한번 협약을 하셔 가지고 회사 측에서 공지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면 장소 구애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평일만 했거든요. 평일만 하니까 대부분 사전점검 하는 분들이 주말에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작아 가지고 이걸 직원들이 전부 주말에만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 근무 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 하루 하고 휴일 하루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신규로 하는 만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 더 큰 홍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이동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동차세팀이 징수과에 신설됨에 따라 보직 변동이 있어 팀장 소개부터 잠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에 김재문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에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자동차세팀에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보통 계획을 세우면 100%를 잡고 하지 않나요? 하다가 보면 도달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52% 목표를 잡고 시작해버리면 더 미달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친 체납세 징수율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참고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체납액을 100%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시에서나 전부 다 계획서 같은 게 내려올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높게 잡아야 그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가능한 수치만 이렇게 해버리면 나태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게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이게 분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카드도 가능하고 그럼 이중으로 카드 끊으면서 10개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요즘은 수납 방법은 워낙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시는 분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할 걸요.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쌓인 사람들한테 병원 지원비를 한다든지 그런 조례를 했어요. 그 제도를 만약에 이것 하면서 사람들 하면 좋은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런 교육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담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우 위원장님한테 고맙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정기현 워낙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범구위원 절대 갑질 의원 아닙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도 계속적인 홍보나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의미가 있으니까 보람도 있을 거고…….
○징수과장 정기현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회계과 신설로 인한 팀 신설이 있어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선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회계과)
(별책)
끝으로 금년도 신설 부서인 저희 회계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우리 구청사만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구청사만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에 보면 성서도서관에 시설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도원도서관에 가면 거기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한 시설들마다.
그런데 충분한 인원들을 그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청사관리하러 나서면 되지 왜 굳이 불필요하게 시설직들을 도서관에 배치해 두고 인력 낭비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서 조금 조직개편을 과장님께서 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묶어서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둔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솔직히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성서도서관에 뭐 관리할 인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직원은 뭐합니까? 별로 하는 일도 많이 없을 텐데 이것은 인력 관리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정이나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 번 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가 저는 여타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 질문에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용차량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배치를 해서 실과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구에 있는 청소차량과 행정차량 모두를 그게 115대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관리, 책임이 회계과에 있는데 그 관리의 어려운 점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거든요. 말 그대로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교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나중에 정확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관용차량 자체를 저희들 회계과에서 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실과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들이 저희 회계과 소속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방식으로 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 공용차량의 모든 부분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실과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전체 차량의 어떤 내용이나 정비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업무 분장을 볼 때 회계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청사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의회의 권리 아닙니까? 조례 제‧개정의 문제는. 제‧개정이 되었을 때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어떤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제‧개정을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달서구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어떤 핑계인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행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후생복지팀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또 여기 “청사관리팀의 몫이다.” 서로 이렇게 업무를 미루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향후에 의회에서 제‧개정된 법안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진환위원 제가 한 것은 신규 공무원들 임용 시에 임용 축하 몫으로 선물이나 아니면 효 포인트나 이런 걸 지급하라는 조례고, 또 전 직원들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감염비 주사…,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대상포진 감염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그걸 지원해 주라는 그게 법령 제‧개정한 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법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집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 부분이 지난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상황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대립되는 방향으로 가면 고양시에서 지금 준예산 편성하신 것 아시죠? 그런 극한상황으로 가면 이 준예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 바로 셧다운이에요. 그런 대립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존중하고 거기를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적당하다면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제가 이 내용은 아마 예산을 바로 편성하는지 아니면 복지포인트에서 편성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25페이지요. 우리 달서구의 재정 집행에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는 위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 보통 보면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집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70%, 하반기에 한 3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집행 비율이 맞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신속 집행은 상반기에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 집행액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실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영 지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출팀장 정은영 저희 보통 상반기에는 60%가 자금이 배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소개부터 하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팀장 정은영 죄송합니다. 지출팀장 정은영입니다.
저희 보통 예산이 상반기에 60%의 자금이 배정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40%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배정이 된다는 것은 전체 금액이 연초에 다 들어와서 그게 비율대로 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른 건지?
○지출팀장 정은영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가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연간 파악을 하면 상반기에 들어오는 자금 비율이 한 60% 된다는 거예요?
○지출팀장 정은영 예, 상반기에 들어오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나머지 자금이 40%가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지출팀장 정은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방세 납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금 지출할 계획은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정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세입은 이월사업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정기예금을 해약하든지 해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세입이 좀 더 여유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 등 그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자금 예치에 좀 더 뭐랄까 과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성을 적용을 해서 예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출팀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은영 지출팀장, 자리로 돌아감)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친환경 그린클린청사 조성에 있어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계획 시달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했다, 그죠. 했는데 딱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제가 보이는 것은 카페에 일회용품 대신에 플라스틱 컵으로 바뀐 것 그것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기타 특별히 저희가 뭐 저희 자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나 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역시 지금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에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청사 내에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또한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텀블러 자동세척기는 1층 카페 앞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1층 카페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저 또한 몰랐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종이컵이 지금도 저희 회의할 때 이렇게 쫙 물하고 같이 깔려 있듯이 이걸 사용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의 디자인과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같은 것을 이렇게 반영한 텀블러를 차라리 1인당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텀블러 자동세척기 대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의 장소에 종이컵과 물병이 아예 없고 각자 자기의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자기가 필요한 음료를 담아와서 이렇게 회의 중에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친환경 청사 구현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청소과에서 일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청소과에 제가 전달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지금 회계과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과 소관이라는 게?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친환경 청사구현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그걸 다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권숙자위원 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게 총괄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자동 세척기 2대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시설적인 부분 청사 내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 때 서류 없는 회의, 저희들 참고로 간부회의 때 이 정도 두께로 회의를 하지만 회의자료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목록만 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 우리가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종이컵하고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때 음료수를 제공하게 되면 병으로 된 음료수를 제공하고요. 대부분 지금 종이컵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 텀블러 자동살균 세척기가 1층에 아까 1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전 층에다가 보급하고 현실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부터도 본인의 텀블러를 하나씩 비치를 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실천을 한다면 지금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쾌적한 환경 구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고려해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척기가 2대죠?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2대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2대인데 이제.
○위원장 서민우 그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1층에 1개만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번에 한 층을 더 늘린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층층마다 1개씩은 안 있어야 되겠나 하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도 이영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번에 교육 갔다 오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런데 교육 갔다 오신다고 지금 월요일에 이렇게 출근하셔서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회계라는 이런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부서가 팀장님 부서가 뭐였지요? 청사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은 시설직 대구시 시설직 팀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팀장님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주임님들은 일반…….
○회계과장 정재호 행정직 분도 계시고 운전직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벽 리모델링을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건축과에서 회계과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이해를 충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일반 분들은 말을 해도 도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성 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업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좀 연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청사 업무는 정말 그 담당이 해야 됩니다.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사에 누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또 건축과에서 업무를 다 하면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회계과로 다 점프해서 내려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영빈 위원님이 도서관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 동에는 물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동에도 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직을 좀 전문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이영빈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직 이 과에 팀장님 한 분, 주임님 두 분 맞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팀에 팀장이 있고요. 밑에 행정직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전직 4명이 있고요. 전기하고 다른 시설 보는 시설직하고 전기직이 1명, 1명 그러니 총 8명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기직하고 운전직은 여기다가 인원에 넣으면 안 되고요. 전기직하고 시설직이 있는데 그것은 청사에 전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필드에 움직이시는 것은 주임님 한 분이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팀장하고 주무관 1명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이게 돌아간다고 보세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 구 전체에 인력이 여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기후환경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 관리 그러니 동 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저희들 2명이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동마다 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도서관마다는 다 두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이 더 필요하거든요. 도서관은 의무적으로 있고 동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동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력을 더 늘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서민우 여성 두 분이 말 표현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팀장님하고는. 이걸 청사 관리를 다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벽 리모델링하고 내진 보강하고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1월에 처음 업무 배치되고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인력보강이 필요한 데를 그리고 총무과라든지 여기에서 인력보강을 발령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공사 기간 동안에라도 인력 배치를 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오늘 팀장님 처음 뵙거든요. 팀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팀장님 편 들 필요도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평생교육과장 | 이상희 |
| 종합민원과장 | 이형자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징수과장 | 정기현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지출팀장 | 정은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