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비하고 시비 들어온 사회적 보장 수혜금 월세, 전월세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좀 부족한데.

○손범구위원 그러면 부모 잘 살면 자식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저는 약간 불만이 많은데 부모가 잘사는 것하고 자식하고 별개로 생각하는데 옛날에 저것 안 있습니까? 자식이 잘 살면 부모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듯이 그것처럼 별로 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것을 그러면 정부에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부모가 어느 정도 살든 어쨌든 자식이 나와서 취업 활동하는 그런 건데 20세 이상 넘어서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한테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립도를 키워 주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자꾸 월세를 도움받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자식한테 안 줘요. 네가 벌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부모 경제력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그럴 수가 있다면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것 조건 없이 20만 원이라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보통 세 얻으면 20⁓30 사이 원룸 얻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한번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조건 자체는 구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하고 어떤 취업환경이나 이런 청년에 대한 환경이 다를 텐데 선정 조건이 같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월세 한도가 7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이진환위원 그런 조건 자체가 제 말은 수도권하고 지방 대구하고는 그 월세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차등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듯이 조건 자체도 부모의 재산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상부에 그렇게 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리고 307-2에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게 9억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신규 편성한 모양이네요?

○이진환위원 이 상세내역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원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진환위원 180명을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달서구 청년들을 180명 선정해서 단기에 된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진환위원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장기 5개월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도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이진환위원 교육을 해서 이제 기술 습득이라든가 학습능력을 첨가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까?

○이진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구에서 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진환위원 아무쪼록 이 9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제가 바라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취지는 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수혜대상자 수가 몇 명이라 하셨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180명한테 9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이제 단순히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활동해서 구직에 참여 의욕도만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을 때 현금 인센티브 지급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얼마 지원합니까? 6개월 짜리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영빈 2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하면 300만 원입니까? 이외에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중기 말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인센티브는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고용노동부 홍보 자료에 지자체에…, 인센티브 표에 보면 내용 무엇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지자체에 준다는 그 돈은 무얼 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영빈 수행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줘요?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들은 줄 것 아니에요. 그 이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요?

○부위원장 이영빈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비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이 수행기관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영빈 복지관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고용노동부 기준에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5개월 짜리 수행할 때 프로그램 사업비로 1인당 400만 원을 80만 원 곱하기 5회 지급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무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청사진이 잘 안 그려지는 게 9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회의 끝나고 한 부 좀 주시고…….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맞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기관에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으면 운영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청년들한테도 교육 이수 다 받으면 어떤 고생한다는 목인지 뭔지 노력에 수고했다는 의미인지, 또 현금을 지원해 주고 전부 다 현금성으로 갖다가 막 지원해 주는 오히려 통상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했던 청년구직 프로그램들이나 정책사업들은 기업하고 청년하고 매칭 시켜줌으로써 거기에서 할 일이 끝났다고 보는 건데 이것은 이제 현금 지원을 그냥 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직 참여활동 좀 해 주세요.” 지금 오히려 청년들한테 정부가 약간 구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양상을 띠는 정책이라서 좀 특이하다. 이런 정책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것 왜 공모하셨지?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구에서는 취업 단념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뭐 정책 자료를 통해서 수요분석을 해 보셨어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공모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쭉 했었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지난 연도랑 과년도에 했던 사업 실적들은 다 평가를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셨나 보죠?

○부위원장 이영빈 불용 예산은 없었어요? 예산은 다 투입되었던 거예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 잔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청년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이영빈 팀장님 2021년도에 총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2022년도에는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참여 청년들도 올해 하려고 하는 180명이 아니라 100명 미만의 굉장히 적은 단위의 수였겠네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현정 청년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감)

○부위원장 이영빈 구체적인 것은 끝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영빈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청년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작년에 한 청년과 재작년에 한 청년이 있을 거면 중복되는 청년들이 없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이제 은둔형 청년이 올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떻게 이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찾기가?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오는 청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진 은둔형 청년들을 찾아내는 게 많이 어려울 거라는 말이에요.

달서구 55만에 180명 모으라는 것은 어려울지 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들 중에서 집에 우리가 소외 받고 있는 은둔 청년들을 얼마만큼 이걸 어떻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부서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 은둔형 청년을 불러내기 위한 역시 공모를 받아서 지금…….

○위원장 서민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랑 같이 협업이 된다면 우리가 솔직히 찾아내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부서가 다르더라도 여기에는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찾아낸 사람들을 받아서 여기 사업의 목적에 연관될 수 있게끔 그것은 부서 간에 협조만 되면 과장님이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아까 답변이 조금 달라 갖고, 저는 아까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에 답하시기로는 이게 위탁 비슷하게 월성복지회관입니까?

○이진환위원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이걸 주최를 하는 모양인데…….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9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아까 180명 발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인당 코스트가 지금 500만 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하고 다 받았을 때 3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0으로 180명 지급한다면 최대한 지급했을 때 5억4,000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9억이라는 돈에 4억 정도가 지금 기관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180명에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진환위원 선정 기준을 그러니까 기준 해가지고 만약에 예상은 180명 모집을 한다는데 180명 다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진환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걸 월성복지회관에 위탁할 일이 아니고 위탁은 아니겠지만 단기간에 위탁 개념 아니에요? 그죠? 다음부터는 이걸 직영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구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임기제나 채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기관에다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국비가 92%가 지원되는 데는 이걸 효율적으로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공모가 된 모양인데 기관에 거의 50%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게 운영비죠. 운영비인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6쪽에 밑에 보면 308-13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월배, 월배신시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같으면 보편적으로 큰 틀로 이야기했을 때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시장인데 월배신시장, 월배시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라든지 다른 시장에 없는 브랜드라든지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반찬가게, 분식점, 옷 가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게 있어서 이게 지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선사시대로하고 월배시장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특화로 만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선사시대로가 지금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업, 제가 지난 8대에도 그걸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선사시대로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중점사업을 하고 있지만 잘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선사시대로 이렇게 보면 그 동네 인근만 선사시대로에 뭐 있지 두류동 가면 선사시대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화관광형 시장 같으면 시장 안에 체험장도 좀 만들고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문화와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있어요?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게 우리 지역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우리 월배시장, 신시장 하나밖에 없지요?

○정창근위원 했는데 서남시장 그것 지금 관광형 시장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창근위원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지역에 보면 불로시장, 현풍시장이 지정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현풍시장이나 불로시장에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시장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9에 201-01 길고양이 급식소 이게 지금 200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지금 현재도 우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정창근위원 이게 한 몇 군데에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저는 이걸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해놓으면 우리 길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이렇게 뭐 사료를 주겠지요. 그걸 먹고 이렇게 합니까?

○정창근위원 이 급식소가 꼭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우리 아까 비반려인, 반려인 이런 걸…, 저는 길고양이 급식소 이것은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을 길고양이 급식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정창근위원 그 급식소가 저는 사후관리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인데 가보면 내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급식소에 몰려든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중성화를 한다. 그것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없고요. 우리 지금 중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나 수의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지금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명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길고양이지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해요. 이분이 비반려인이니까 고양이를 좀 싫어하겠지요. 오면 좀 저쪽으로 쫓는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이 고양이가 이 분을 가해를 해요. 지나가면 달려들고 이러니까 이분이 위협을 느껴 가지고 나보고 “포획을 좀 해달라.” 이분이 하는 말은 “포획을 해 가지고 저기 가창이나 팔공산에 갖다 버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고양이는 사실 자기 영역을 떠나면 살지를 못해요. 포획을 해도 그 인근에 해야 되고 중성화를 해도 그 인근에 해갖고 두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포획하는 데, 중성화하는 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길고양이가 중성화 포획 이게 참 개체수 불어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 그렇게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창근위원 중성화 개체수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 그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개체수 줄이는 그 개체수보다 늘어나는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173쪽인데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 기업 위주고 소상공인은 없네요?

○손범구위원 하나도 없네요?

○손범구위원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게 있지요? 소상공인한테.

○손범구위원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는…….

○손범구위원 기업요?

○손범구위원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대출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임대료도 지원해 주었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건 식당이잖아요. 식당 말고 소상공인이 많은데…….

○손범구위원 지금 동네 가보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실정이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조금 도울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것 보니까 다 노사정 어떻고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걸 구에서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79페이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달서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축제가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축제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비반려인도 예를 들어서 아주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데리고 요새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좁은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동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요새 동물이 뭐 거의 세상의 중심이 되다시피 한 희한한 그런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뭐랄까 동물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걸 굳이 구청에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정희위원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김정희위원 비반려인을 억지로 행사에 넣으려고는 하시지 마시고 성격이 뚜렷하거든요. 동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비반려인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강아지에 대한 동물에 대한, 어쨌든 과장님도 동물 안 좋아하시고 무서워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대로 전달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느낍니다.

길고양이라든지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도 저는 충분하게 더 괜찮은 답변도 많은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려동물 축제는 2019년도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최초로 축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강형욱이 와서 우리가 정말 큰 1회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달서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시작이 되었고, 또 강형욱이라는 개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마무시 한 반려동물 관련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또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축제를 더 크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고 이번 축제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맞지만 이번에 또 구미에도 강형욱이 가고 미리 강아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초빙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축제를 늘 하다 끝내는 거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름 있는 분을 불러 모아서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그래야지 비반려인도 강아지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했을 때 그렇게 색안경 끼고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참고로 두 마리 아빠입니다. 반려인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1년에 총 축제가 한 몇 개 정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2개밖에 안 해요?

○이진환위원 예, 여기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인데요. 이게 해마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진환위원 해마다 있는 축제인데 왜 추경에 올렸지요? 이것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고 추경은 피치 못해서 급하게 투여 되어야 될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8-13번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월배신시장 1억7,000 이것 국고가 투입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1억7,600만 원을 넣어서 뭐 어떤 걸 합니까?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 시장 살리는데 어떻게 1억7,000만 원을 넣어서 살린다는 말입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월배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시장이 너무 백화점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에는 천장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쇼핑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른 시장에도 벤치마킹해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아까 스마트오더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개념도 좀 변해야 돼요. 현대화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월배에는 대구로 배달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까? 월배신시장에는.

○이진환위원 지금 하는 데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달서 병에 그 달서신시장에 지금 대구로 연결되어 있지요?

○이진환위원 지금 재래시장의 단점이 뭐냐 하면 물류 운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구로를 활용해 가지고 협약을 좀 많이 맺어서 시장에서 쇼핑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재래시장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예산이 아니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말고…, 화재보험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보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새로 개‧보수를 하는데 그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권숙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기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수정‧보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게 예산 성립이나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예, 조사하라고 한 지는 좀 되었고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이게 지금 시장 몇 개소인가 중심으로 해서 다 조사를 일제히 하고 현황을 파악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드론 경연대회 몇 페이지지,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럼 해마다 드론 경연대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했습니까?

○권숙자위원 전국 행사를 우리 달서구에서 합니까?

○권숙자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지요?

○권숙자위원 네, 그러면 첫 회 한 게 언제 했어요?

○권숙자위원 2017년부터…, 그럼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올랐겠네요.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하다가 구비로 바뀌면요. 이런 드론 경연대회 같은 건 특화사업인데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미리 좀 이렇게 찾아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달서구 항상 재정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향후에 금년도는 이렇게 하반기에 하니까 혹시 그런 게 되지 않더라도 차기 연도부터는 구비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해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세요.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79에 달서반려견희망나눔축제 여기 개최하는데 저는 거의 매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얼마짜리 행사냐?”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너무 행사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3,000, 올해 3,500 같으면 금액은 계속 증액되는데 올해도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 위탁을 좀 잘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행사 질이 어느 정도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온 분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볼거리가 없다. 즐길 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강형욱, 이찬종 이런 분들은 애견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진짜 한번 저도 이분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엄청 힘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하니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이런 분들 오면 그냥 못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이런 분들한테 너무 집중되어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분한테 수고를 얼마 주는지 행사에 얼마 주는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가보니 이런 분들을 모시는, 물론 반려인들이 이런 분들을 보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 외에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 모시는 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행사한다. 이분들이 오시면 행사가 빛이 난다. 그건 되겠지만 반려인들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170페이지에 세입 예산에 보면 212-08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5개소 주차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연 금액입니까? 월 금액입니까?

○정창근위원 연 금액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전통시장에 한 번씩 가보면 달서시장, 서남신시장은 한 번씩 들르는 곳이에요.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고 그렇게 막 주차,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하려고 그러면 거의 밑에까지 줄을 쫙 서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보통 피크시간 대에는 주차하려면 30⁓40분씩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도 주차료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게 토탈적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시장별로 주차요금 수입, 지출 내역서를 별도로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그렇지만 이 위탁을 왜 상인회에 주는지. 제가 8대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 상인회에 주는지. 상인회 말고 일반 위탁을 해 가지고 주면 이게 관리도 더 잘 될 것인데 물론 또 상인회에 주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유는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상인회가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저는 지금쯤이면 상인회에서 그걸 민간위탁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과장님은 물론 저하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 경제지원과 제가 8대 때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 그때부터 검토했어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그러니까 그걸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정창근위원 그 계약을 왜 상인회 우선적으로 하는지?

○정창근위원 상인회에 들어보면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정창근위원 여건은 뭐 우리 보통 보면 용산시장이나 달서시장,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건이 돼요. 주차대수가 상당합니다. 되는데 이걸 상인회로 계속 위탁을 해가지고 나아지지 않아요. 주차장 개선도 안 되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만이 개선도 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좀 깨끗해지고 물론 그게 더럽다기보다도 그런 게 다른 우리 주차장들은 거의 민간위탁을 다 하는데 시장만 이게 어제 오늘 질의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년이 걸려도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과장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드론 좀 여쭈어볼게요. 이것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모집해 가지고 경연대회 하는 게 달서구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시상은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어요?

○부위원장 이영빈 특허청이 아니라 우리 구비 예산이 되고 달서구청장 이름으로 포상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오래 했네요? 드론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 있고요. 맞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또 하나 뭡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2개 잖아요. 더 있어요?

○부위원장 이영빈 드론 대회까지 포함해서 3개잖아요. 그러니까 달서구가 드론하고 별 인연이 없어 보여요. 전국 경연대회를 열 만한 아이템이나 스토리텔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례가 몇 년도에 발의되었습니까?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래저래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써의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달서구가 드론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드론은 수성구가 더 유명합니다.

수성구는 드론을 축제할 때 많이 띄워요. 우리는 드론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달서구하고 드론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데 전국 대회를 굳이 계속 이어갈 만한 명분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것 왜 하는가 저는 사실 의문스러운 거예요.

사실 드론 육성과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라면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라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드론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한데, 전국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행사 준비 운영하는 비용 나가고 포상금 이래저래 나가고 하면 결국 정작 달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별로 실익도 없는 경연대회를 왜 자꾸 이어 나가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 드론과 관련해서 앞으로 달서구가 드론과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담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게 있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드론 계획은 수립하셨어요?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이영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감)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조례 발의를 언제고 조례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2019년도에 제정되었으면 지금 약 5, 6년 지났는데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도 드론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드론 사업 하지 마십시오.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드론 사업을 이어 나갈 것이고 드론 정책 개발을 해나갈 겁니다. 미래산업입니다.” 생각도 고민도 한번 해 보시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71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2,909만 원이 있는데 혹시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김정희위원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요즘 전부 주차장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5개 전통시장 공영주자창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완전히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 굳이 위탁을 해서 운영에 맡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셔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드론 대회를 연 것은 작년부터지요? 그 전에는 그냥 드론경연대회였고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쓴 것은…….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완전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 서민우 그 전에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 축제였던 것이지 그걸 설명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참가자, 지역,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 현황, 전국 대회인데 달서구만 오고 대구만 와서 대회를 치렀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대구 빼고 인원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