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85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두 가지네요. 1,300만 원, 1,000만 원 2개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행사운영비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000만 원 2개 잡혔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게 평생학습축제하고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랑 원래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10월에.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분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는 일단 이번 추경에 우리 과 예산만 따로 잡았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 올해 국이 합쳐지고 하다 보니 다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다시 고민을 하니 따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 설치라든지 중복 비용이 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낭비되는 것도 있다. 해서 올해는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에서는 동아리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싶다고 하니 동아리 쪽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을…,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은 같이 하면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연대회로 합쳐서 2,3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위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1,300만 원은 이 중에서 저희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의 천막이나 부스 일부 이런 것들을 설치비로 한 400만 원을 편성하면 될 것 같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있는 1,000만 원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게 4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460만 원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손범구위원 1000만 원,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네, 쉽게 말해서 위에는 900만 원을 삭감하면 되고 밑에는 540만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삭감을 해 달라. 같이 중복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2,300만 원을 다 계획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자료를 들고 오셨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또 작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같이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을 거면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을 건데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은 변경이 없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주민자치협의회와 같이 다 해서 그 돈이 그대로 펑생교육과의 것은 살아있고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에는 따로 한다고 또 2,300만 원 올려놓고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무언가 정리가 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은 평생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고민을 했겠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다 같이 했는데 평생교육과 예산 그대로 잡아놓고 총무과에서 2,300만 원 추가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좀 문제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
○위원장 서민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는 일단 분리를 한다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축제가 동아리에 어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5개 팀밖에 할 수 없으니 한 20개 팀 정도로 늘려서 확대를 한다는 계획으로 평생교육과에 있던 예산은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평생학습축제하고 하면서 우리 구에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동아리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못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동아리 위주로 발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분리하자는 게 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은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어차피 평생교육과가 지난해만 해도 복지국에 있었고 저희 국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동아리 평생학습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같이 하면 좋겠다. 달리 했을 때는 무대비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어떤 사회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행사를 할 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든지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조금 동아리도 원래 취지대로 20개 이상의 팀이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기존에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하자, 시간 단위를 조정을 하자…….
○위원장 서민우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경이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이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나 평생교육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었고 추경에 이것은 그전에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충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추경을 2,300 잡았는데 며칠 전에 오셔서 이걸 삭감하고 이게 맞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너무 늦다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그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러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하고 혹여나 변경 사항이 생겼으면 급하게 오지 마시고요.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내역입니다.
○이진환위원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계속 2년여간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하시고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집행기관에서 어떤 예산을 새로 또 편성…, 주민자치위원이 자체적으로 하던 행사를 구에서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보통 단체나 주민들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받으면 실제로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자체적 경비로 한번 운영을 하라. 그게 진전성이 있고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한마당을 하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해마다 자체적으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2,000만 원까지는 보조하기는 어렵지만 1,000만 원 정도 일단 일부는 보조하겠다. 이게 위원장님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비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달서구민 수도 많고 한데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이런 것들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하필 왜 올해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 집행을 보면 그래도 충분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작년보다는 조금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내역이기도 하고 주민들께서 또 제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2년여간 자부담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획전략과에서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데 기획전략과에서 1,000만 원도 무리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밑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원래 시비가 이렇게 250만 원 투입되는 거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일부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속 해마다 그렇게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협력 공동연수 이것 예산 300만 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노사 말씀드렸듯이 노조의 어떤 집행 임원진 한 20명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공통연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 2,000만 원 같은 목적의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본예산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거기에도 보면 작년도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셨을 때 아래의 글귀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 기능이 2,000만 원짜리 예산 들여 가지고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제대로 잘 안 됩니까? 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편성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공통연수경비 이번에 3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하고 사실 안에 내용은 크게 다를 바 없을 수는 있으나, 대상이 지금 말한 300만 원은 임원들 한 20명 정도 위주로 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조원이 100%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선진지견학은 노사 관계의 갈등 해소나 이런 협력적 관계 파트너로서 집행부하고 가는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 보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노조에 어떤 불편 사항이나 직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총무과에 건의할 사항들, 불편한 사항들, 서류로 봐서 챙기지 못하는 현장 실무적인 사항들 이런 것 저는 건의하러 가는 내용의 성격으로 알고 의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던 건데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선진지 견학 갈 때는 이게 조합원들만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혀 당초 목적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애초에 참석을 하시면 되잖아요. 작년도 예산 그 사업 명목으로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두 번 갑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공동연수나 선진지 견학이나 일단 저희들 집행부도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속 깊게…….
○부위원장 이영빈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런데 이제 공동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 위주로 가고 저희 직원이 워낙 노조원이 많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에도 많은 직원들이 아직 다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영빈 다른 구도 이런 형태로 여비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구가 이것도 자비로 가던 사업을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고 타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임원들 지원해 주기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임원들하고 저희 이제 또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소통한다.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1,000만 원짜리 예산 잡아서 선진지 견학 한다고 했을 때 국장 참석하는지 제가 여쭈어 본 적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도 말에.
○부위원장 이영빈 이제 우리 구의 정책 결정하시는 결정권자 정도는 참석해야 노동자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 그 이후로 국장님 계속 참석하시나요?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작년에는 못 가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한 번 가라고 해서 정창식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가고 그 이후에 또 안 갔네요. 정창식 국장님 한 번 가시고 또 안 가셨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작년에 일단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일단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활용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되지 왜 추가적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하십니까?
국장님 가고 임원들 가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추가로 300만 원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우리 구의 1,300여 공무원들이 국장하고 과장들은 별도로 워크숍 가는 비용이 따로 예산 편성되었다던데 하면 직원들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별도로 여비 지원해 주어가지고 워크숍 간다더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임원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른 구에도 안 잡혀 있고 우리 구에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노사상생 선진지 같은 경우에 타 구에도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조합원 수 대비하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거의 2,000만 원 잡혀 있는 데가 많은데 조합원이 저희가 또 월등히 많으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가는 것들을…….
○부위원장 이영빈 더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선진지 견학,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제 안 갔던 직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총무과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다가 평생교육과에서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평생학습동아리라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따로 우리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접하지 못 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성격이.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서 동 청사 내의 프로그램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한 예산이 없이도 그냥 평생학습동아리 그 축제에 업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것을 특히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낡고 오래되어서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다른 동에서 흔히 가장 인기 있는 요가도 못 하고 노래교실 또한 사정상 방음시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소리 나는 난타라든가 그런 것들은 특히 또 운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1동 같은 경우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한시적으로 거의 보면 이곡1동 프로그램 보면 서예, 주역, 중국어, 일본어, 한문 다 이런 것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동 청사가 낡아서 다른 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노래교실 이런 걸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낡은 동 청사를 개선하지 않고 지어주지 않는 것은 이곡1동 주민들을 정말 다른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니까 꼭 이곡1동 동 청사 여기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런 특별한 무대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이도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그것을 통해서 이때까지 그냥 다 업어서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치 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삭감하면서 이래서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걸 갖다가 지금 어필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당초에 저희들이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의 성격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올해는 또 같이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중에서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다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숙자위원 이때까지 다 같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따로 주민자치 경연대회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500만 원을 찬조하시고 한 그런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이걸 여기다가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평생학습동아리 하면서 우리가 마치 같이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넣어서 무슨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여기에서 추가로 더 주는 어떤 이런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당초에 따로 빼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 의견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과에서 학습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동아리에 좀 더 기회를 주고자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분리하자는 의견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합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복되는 걸 뺐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과의 학습동아리들을 좀 더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상비라든지 일부 무대비 이런 것들은 다시 저희가 편성해야 평생교육과에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 이때까지 평생학습동아리에서 거기에서 하면서 무대 없이 했습니까? 무대 있게 했잖아요. 무대 다 했고 여태, 작년에도 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이 거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뭐 400만 원 그리고 또 460만 원, 860만 원 예산이 그냥 작년 했는데 그대로 하면서 추가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저희 쪽에는 사업은 그대로 가지만 평생학습축제의 사업은 조금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좀 확대하기 때문에…….
○권숙자위원 원래 평생학습동아리 축제가 지금으로부터 최초에 진행이 되었을 때는 평생학습동아리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평생학습동아리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정말 퍼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이 행사 자체가 그 평생학습동아리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생학습동아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활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 가지고는 축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학습동아리에 축제하는 데 같이 업어서 했고 그렇게 하면서 예년에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까 무대나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하듯이 똑같이 하면서 왜 이것 특별히 생색내듯이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줄여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아리 쪽에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평생교육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 있던 저희 과 원래 예산 일부는 저희 부서에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평생교육과가 다음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보고 받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상인2동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사업 공사 건에 8,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서민우 근거가 어느 정도 해서 8,000만 원 근거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번에 상인2동이 2009년도 청사 준공할 때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기인데요. 내용이 보니까 실내기가 16대가 있고 실외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잡았고 견적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원장 서민우 돈이 8,000만 원이나 되는데 견적표를,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럼 8,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무슨 근거로 8,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럼 무슨 방식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천정형 냉난방기를 새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가스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전기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동장한테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동도 금액이 일정분 이상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동에서 설명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동별로는 일단 이게 동에서 쓰는 물품이고 청사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은 동장이 있고, 동장이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삼동이나 일부 다른 도원동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2동이 안 된 것 같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동에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하시는 게 맞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감삼동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 1,200만 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도시가스 요금이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각 공공기관의 연면적 1,000㎡ 이상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할 때는 냉방 설비용량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난방식으로 냉방기를 설치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 규정에 맞추어서 가스비를 넣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GHP 방식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동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GHP 방식이 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가스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가스를 같이 써야 된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냉난방기가 전기로 하는 방식이 있고 방금 GHP 가스로 하는 방식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가스를…….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양쪽을 무슨 근거로 나누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 규정에 의거 해서 어떤 기준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 전체 23개 동 중에 4개 동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4개 동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4개 동이 어디죠?
○총무과장 김소희 성당동, 두류1‧2동, 본리동, 감삼동.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방금 그 규정에 따라서 가스랑 전기랑 차이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기후환경과 부서 쪽에서 제가 한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아야 될 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잘 알지를 못 하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과장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도 도시가스와 전기에 대한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청사 관리 전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파악하면 좋은데 아직 저희들도 조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하여튼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일단 받아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동 청사 관리를 하면 방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모 동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난리가 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상인3동이죠? 맞나요? 상인3동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총무과장 김소희 스마트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거기에서 물을 계속 사용하면 방수는 괜찮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이건 변명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서민우 저는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마트팜을…….
○총무과장 김소희 나중에 준공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이 4층에 올라가는데…….
○위원장 서민우 동 청사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방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방금 제가 한 것은 별도로 답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번에 통장수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김정희위원 전체 금액이 11억3,828만 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증액되기 전에 총 수당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증액되기 전에는 통장님이 이번에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10만 원 올라서 40만 원이 되고 1인으로 보면 연 1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1인이 140만 원 증액되는데 상여금이 200% 지급이 되지요? 그럼 상여금도 따라서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포함해서 14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상여금도 증액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의 통장 숫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819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김정희위원 819명, 그러면 증액해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토탈 금액.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게 11억4,000만 원 정도이고 총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올렸던 게 11억4,000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는 30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 3배 정도로 계산은 되는데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819명에 30만 원 단순 계산을 해도 한 30억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10만 원 올렸는데 11억 정도가 되니까 기존 30만 원을 하고 있었으니 그 정도에 플러스 이번에 11억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30억에 대충 11억하면 한 41억 정도 되나요?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가능할까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김정희 위원님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설명이 가능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통장이 1인당 연 이렇게 되면 한 608만 원 정도 받거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한 800명 정도 하면…….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안 되면 안 되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진행을 하게.
나중에 따로 설명…….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제가 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반영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또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개정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뒤에 세부사항 좀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된 설명은 별도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죽전동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457만6,000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사자인데 보상금은 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작은도서관 청사를 새로 죽전동이 5월에 개소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물품입니다. 대출용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서가…….
○권숙자위원 아니요. 물품은 별도로 있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고 457만6,000원…….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평생교육과)
(별책)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잠시 부탁 겸 건의드립니다. 이것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준비하신 대로 다른 과에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컬러풀하게 딱 보면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고 이게 좀 자료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과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구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 나게 시비 구분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른 과에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칼라로 말씀이십니까?
○이진환위원 예, 칼라풀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좋네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이라서 컬러가 가능한데 본예산은 엄청 많아 가지고 컬러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럼 뭐 이걸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하고 총무과하고 겹치는 사업이 좀 아까 예산 부분에도 있었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떠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요교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평생학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은 그렇게 관할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업무 분장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과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하면서 그때 서로 간에 공방은 또 굉장히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런 상황이고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 주민자치센터 동 단위로 있잖아요.
○이진환위원 그 동 단위를 하는 팀을 하나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주민에 관한 평생학습을 관할을 해야지. 주민자치 따로 평생교육과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중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 과거처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업무 분장의 문제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2,200만 원은 내년 되면 이제 달서평생학습관도 건립되고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내년 되면 20주년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주년 기념 겸 해가지고 또 평생학습 중장기 비전하고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서구가 올해 1월에 지정되어서 6개인데 나머지 5개는 다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다른 데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한 20주년 되니까 새로운 그런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내년에 월성동에 생기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갖고 제 생각에는 저도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연구용역비는 사실 하기 나름이라서 1억 짜리도 할 수 있고 2,000만 원 짜리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문제인데 저희는 2,000만 원으로 좌우간 알차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쪽 평생교육과 소관을 처음 맡다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부족한데 2025년에 달서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달서50⁺센터 운영인데 달서50⁺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목으로 봐서는 조금 별로 와 닿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평생학습관은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50⁺센터가 옛날 성당1동 사무소 그 자리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거리상으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월성동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여기도 복합 건물로…….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경 관련된 질의를 부탁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진환 위원님도 잠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적이 2016년, 2017년 그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업어서 안 했습니다. 펑생학습동아리 순수하게 그 동아리 신청받아서 구청에서 대규모로 평생학습동아리 하시는 분들 모아서 교육도 따로 시키고 평생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동아리한테 준비비로 각 팀별로 일정 금액까지 주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평생학습동아리가 좀 저하되면서 참여하는 동아리가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 프로그램까지 같이 업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동아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서 몇 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냥 평생학습동아리 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무대비라든가 그런 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예산 외에.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에서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큰 규모로 얼마나 많은 이 동아리를 여기에 참가를 시킬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사실 평생학습축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10월에 개최하는 희망달서큰잔치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평생학습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희망달서큰잔치하고 같이 한 셈이죠.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부터 평생학습축제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왔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6, 2017, 2018이 가장 동아리가 활성화 된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동아리가 아무래도 활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올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축제에 있으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경연대회도 못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놔둔 이유가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따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총무과에서 책정했는데 이게 다시 우리하고 합치는지 그것은 아직도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로 하면 23개 팀 정도 해 가지고 평생학습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참석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작년에는 주민자치 그것은 23개 팀 해서 했는데 평생학습동아리는 한 3⁓4개 팀 해서 그냥 발표회 형식으로 그냥…….
○권숙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축제가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진짜 순수하게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는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것은 순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였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정말로 평생학습동아리에서 하게 되면 정말 평생학습동아리 순수한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참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총무과에서 별도의 무대비와 예산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여기에서 해서 그냥 작년처럼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석한 게 많았습니다. 평생동아리 별로 없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살려두면 그만큼 순수하게, 목적에 맞게 평생학습동아리 축제가 진짜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와 별도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에 정책사업명에 독서문화진흥이라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뭐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독서문화진흥 조성에 들어간 이유는 본리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독서문화진흥 조성에 큰 정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달서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성서공동체FM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송출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도 하고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여기에는 저희들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영빈 이주민들이 대상자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대상자입니다. 방송 송출은 저희들이 그 성서공동체FM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송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이것 작년도에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했습니다. 금액은 좀 줄었지만.
○부위원장 이영빈 말씀하시니까 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AR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좌를 시비 받아서 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본리도서관에서요. 이 사업은 이것도 시비 지원이면 각 구에 도서관 하나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대구 시내에 금액이 1억인가 정해졌는데 달서구에서는 여기만 신청하고 시라든지 타 구에서 많이 신청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이영빈 다른 도서관도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까? 본리만 신청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도서관마다 특징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본리도서관에서만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군요. 수강자는 1강좌당 몇 명 정도 계획 중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 한 250명 정도.
○부위원장 이영빈 1강이 250명입니까? 아니면 2강 해서 125명 곱하기 2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게 2강좌인데 1강에 125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게 많이 이게 참여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것은 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틀린 부분 있으시면 다시 정정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반기별 65명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강좌별로 65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반기별로. 제가 말한 그 수의 반틈.
○부위원장 이영빈 1‧2분기하고 3‧4분기하고 2번 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죠. 250명은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권숙자 위원님 답변 중에 평생학습축제가 주민자치랑 “같이 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하는 걸로 결정 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인데 이제 저희들은 동아리도 평생학습동아리도 경연대회를 하고 주민자치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건지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같이 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생교육과하고 총무과하고는 같이 하자는 한 방향이고,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면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되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 사전에 협의를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사전에 저희들이 사실 협의를 못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오고 그 이후에 같은 구간에서 유사한 성격의 축제는 어차피 지금 계속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은 이미 별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합하는 걸로 예산이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합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국장님 합하는 걸로 하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희망 축제를 우리 하고 있잖아요. 희망 축제에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축제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우리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고 희망축제는 또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협의를 보는 거지.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본예산 자료를 보게 되면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4,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안에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가 40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평생학습축제 참가비 보상이 1,4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하단부에 주민자치동아리 경연 참가보상비가 본예산에 4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잡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그것은 “주민자치”라는 말은 없고 그냥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위원장 서민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작년 자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본예산 자료잖아요. 본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2024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 2023년도 것을 봐서 그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하나만 아까 여쭈어보려 했는데 놓쳤는데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교육청 사업인데…….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가 사업을 받아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편성해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구‧군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요새 교육청도 교육 이런 게 좀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하고 자꾸 연결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학교 자체 사업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중에 사업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
○부위원장 이영빈 그 프로그램은 이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걸 여쭈어 본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하는 데도 있고 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다양한가 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5가지 사업.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여쭙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자료로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분실 창호설치 이것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바를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전혀 부담이 없다. 그죠? 우리가 다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부위원장 이영빈 허락만 구한 거고?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유리를 열 수 있는 창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통유리는 그대로 빼내고요. 그 창을 이제 길게 분할을 해서 방충망하고 여닫이를 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도록, 공기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공사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여권 발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해졌어요? 전부 다 직원들이, 신속하고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친절하시고 뭐 어떤 변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저희가 올 초에 보시면 번호표 대기표 그것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또 기재대나 민원인들 대기석도 바꾸어 가지고 배치를 새로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저번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고객 입장에서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 질의했는데 민원분실 지난 행감 때 우리가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보자.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참 열악한 환경이고 쾌적한 공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잘 하신다니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건물 주인과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만 어쨌든 합의를 잘 이끌어내셨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여러 차례…….
○정창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지금 우리가 신규 여권을 하게 되면 기존 여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파쇄를 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펀칭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여권 교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여권을 새로 재교부를 받으면 기존 여권은 반납하고 우리 과에서 파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민원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조폐공사로 보내서 파쇄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본인이 기념으로 가지길 원하시면 사용 못 하도록 펀칭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나는 이제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인이 여권을 했다고 그러면서 구(舊)여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달라 해서 파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펀칭해 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평생교육과장 | 이상희 |
| 종합민원과장 | 이형자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