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됩니까? 1,500억?

○손범구위원 그에 비해서 지출이 턱없이 어떻게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인원 감소로 인해서.

○손범구위원 수입은 구청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출 많이 감액하셨고 이런 부분 구청에서는 완전히 효자 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인색하다는 소리 안 듣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가 민원인 할매 한 분을 모시고 안에 들어간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범구위원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부서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지금 그래도 환경이 좋아졌지요?

○손범구위원 그래도 보니까 위에 천장이라든지 노후하고 살림을 이렇게 달서구 전체를 사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는 쓰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는 벌어들이는 부서인데 투자가 부족하다고 전 생각해요. 환경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범구위원 공사하기 전에는 너무 음침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에 잡혀가는 소처럼 지금은 세금 내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민원실처럼 약간 좀 더 밝게 이렇게 돈을 내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을 최대한 배려해서 직원이 좋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너무 보완할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손범구위원 지금 민원실에는 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 세무과나 징수과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손범구위원 분위기를 좀 밝게 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좀 흰색이 커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밝게 하면 환경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405-01에 취득세 민원창구 보호용 장비 구입으로 120만 원 그 웨어러블 캠 구입하시는 모양이죠?

○이진환위원 그 종류가 어떤 걸로 하실 예정입니까? 목에 차는 걸로 저번에 종합민원과에 하는…….

○이진환위원 이런 종류를 안 그래도 시연하고 이런 걸 몇 번 봤는데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나 다른 동행정복지센터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 조금 목에 거는 게 현실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는 게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경찰들 이런 데 보면 앞에 무전기처럼 차는 웨어러블도 있고 단추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인력운영비에 인원이 자동차세가 징수과로 감으로 인해서 5명이 지금 감원이 되었는데, 세무과에서는 직급보조비가 감액이 된 금액에 비해서 징수과에는 증액이 더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꼭 이 세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인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권숙자위원 네, 그러면 직급이 달라져서 그렇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추진 여비 이런 것도 이게 딱 여기에서 감액한 만큼이 증액된 게 아니고 이것도 조금씩 다 차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권숙자위원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는 금액이 증액, 감액이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서 제가 질의드려 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징수과 내용에 보면 현수막 홍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화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가 현수막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많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무 사이에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중요한 메인 네거리에다가 우리 구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둥에다가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비워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홍보할 부분만 다른 것은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구 알림 홍보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다른 부서도 축제 홍보도 하겠다, 무슨 길거리 홍보도 하겠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것 예약하기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길거리 현수막을 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국장님끼리 한번 의논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있죠. 209페이지인데요. 이게 임차료가 1년에 400만 원 들어갑니까?

○손범구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사무기기.

○손범구위원 임차료가 1년에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럼 이걸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까요?

○손범구위원 넘어가도 78만 원 잡혀 있잖아요.

○손범구위원 기존에 한 것은 사용했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부서 운영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직급 보조비가 1,0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손범구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럼 5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5명 인건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더 될 건데.

○손범구위원 아니, 그래 5명이 늘어나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직급 보조비만 이렇게 늘었다는 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명 늘었으면 이 1,000만 원으로 안 될 건데.

○손범구위원 월급은 따로 책정을 하고 직급 보조비만 회계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401-01에 10억4,000만 원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본 청사에 외벽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은 뭐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진환위원 아직 과장님 그런 것 파악 안 되셨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영 청사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진환위원 아직 색깔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진환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내부 마감공사 천정, 벽면 마감 등 마감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선정이 되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지금 공사 중인데 마감재의 어떤 디자인까지 선정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진환위원 이 조감도 자체도 안 나와 있어요?

○이진환위원 그 조감도에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선영 청사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하고 우리 본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어우러진 디자인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추후에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 디자인 선정에 관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이 외벽 공사를 할 때 3층 테라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청 3층에 보면 의회사무실에서 앞에 나가면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리모델링에 포함이 됩니까?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저번부터 느낀 건데 왜 본인 업무 파악이 그렇게 미흡합니까?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진환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에는 거기 3층에 흡연구역이 저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취지가 흡연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금연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3층에 테라스가 직원들 휴게공간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직원의 휴게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3층 테라스에 가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공기도 맑고 참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직원들이나 내방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 상당히 환경에 끼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흡연구역은 우리 본 청사 동쪽 편에 한 군데 있지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본 청사 내에서는 금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본 청사 내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려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질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임의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구청사 내진보강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10억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불용액 이월금이 22억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다 하려면 10억을 더 사용해야 됩니까?

○권숙자위원 그럼 발생하지 않고 이걸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일단 저희가 사고이월금이 22억에서 10억4,000만 신규 편성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1개 더 물어볼게요. 209쪽에 사무관리비에 컬러프린트 토너 드럼 구입으로 184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라든가 구청에 대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서별로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타 부서에도 이번 추경에 이런 사무용품 구입비가 프린트라든지 이런 게 구입비가 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이것을 일정 매수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가 더 저렴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앞으로 구입이나 이렇게 할 때 꼭 신규로 구입하기보다는 임차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도 좀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신규 구입하는 것부터는 고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부서별로 지금 우리가 사무용품에 프린트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계속 해마다 속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외벽 리모델링을 하면 외벽에 태양패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게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외형 색깔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패널 색깔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올 블랙으로 갈 것이냐,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효율성이 낮더라도 예쁜 색감으로 갈 거냐는 벌써 선택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서민우 작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그걸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효율보다는 색감으로 간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회색으로 간다고…….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외벽 리모델링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영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부위원장 이영빈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1개 항목 400만 원, 총무과 3개 항목 1,7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개 항목 2,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