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정의 성장 및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남현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남현주의원 은둔형 외톨이의 첫 목적은 청년이라 그러는데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부터, 차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든 분들도 은둔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 다를 보고.

○장호섭위원 외톨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커트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외톨이라고 판정 날 수 있는지.

○남현주의원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서,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46개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시 말고 3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에 따라…, 제가 그냥 은둔형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국가 시책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남현주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최홍린위원 그것만 있는 거죠, 청소년 대상?

○최홍린위원 남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이라든지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세대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다른 세대들이 갈등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치료라고 하긴 그렇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위원장 박종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위원장 박종길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위원장 박종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들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혼란이 안 오겠어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관련된 조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조례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이 조례들과의 상관관계를 깊이 고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지금도 조례가 없어도 하고는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 과정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도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조례 간에 상관관계를 잘 분석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8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전문위원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 감면 대상이 적용된다는 말씀 맞아요?

○장호섭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적자 나는 건 다 어떻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 조례를 전에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만든 것입니까?

○장호섭위원 3자녀에서 2자녀로 하면…, 달서구에 자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장호섭위원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건 전체적으로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몇 %를 감면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퍼센티지가 있나요?

○장호섭위원 그게 여기 없어서, 감면해 준다는 말은 있는데 50%를 해 주는지 20%를 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달서구가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을 넣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다른 체육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럼 그것들도 운영 조례가 있으면 다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했을 때 혜택 보는 인원이 몇 명이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다, 사실 그 부족분을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메꿔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차피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뀔 때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런 자료에 함께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