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잖아요. 아이조아카드는 경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보충 자료가 더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영화 보거나 이런 데도 할인되는 게 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저도 이 내용을 오늘 봤는데 이 카드가 있다는 건 홍보가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할인 한도 없이 다양하게 막 다녀도…, 딱 20%만 있나요? 더 혜택이 되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20% 할인받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금액적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가맹점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이 시기적절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관 문제에 있어서 보통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 곳에서 빌려 달라고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가족문화센터, 아트센터, 제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정환위원 아트센터는 주로 문화 공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면 대관할 수 있는지, 장소에 따라서, 특히 달서구노인복지관 강당도 있을 수 있고 빈 시간에는 얼마든지 되는데 제한이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별표의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이걸 통합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문화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매년 흑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2시간, 8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는 8시간 하면 8만 원이었는데 개정이 되면 4시간에 10만 원이고 시간당 2만 원이 가산되니까 8시간 했을 경우는 4시간 10만 원 기본으로 되고 나머지 4시간 곱하기 2만 원 하면 8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8시간 했을 때 사용료를 8만 원 냈다가 개정되면 제 계산으로 보면 18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박왕규위원 그걸 이해하면서도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는 오전·오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달서아트센터도 오전·오후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오후 4시간이 12만 원이면 오전은 3시간인데 9만 원, 오전에 3만 원 정도 싸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검토 의견을 보면 동구생활문화센터도 시간은 1시간 차이가 납니다만 오후에는 10만 원이고 오전에는 5만 원, 이렇게 오전보다는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제가 이번에 검토 의견과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 오전·오후를 나누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편하고 이걸 통일해 버리면 행정적으로는 편하지만 과연 주민의 편의성이 확대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가족문화센터가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달서아트센터도 당연하게 오전·오후를 구분해서 오전에는 가격을 약하게 하고 있고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아예 오전·오후 없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

○위원장 박종길 질의 안 하세요?

○황국주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달서가족문화센터 공연장 사용 횟수가 지금까지 27회예요?

○위원장 박종길 그렇더라면 대관이 거의 미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미한데 굳이 사용료를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 횟수가 많으면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겠는데 대관을 거의 안 하는데, 지금까지 27회면 거의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용료를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를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안 그래도 주차 시설도 안 좋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대관하지 마십시오.”랑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차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대관료는 더 올리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시설이 처해진 상황도 고려할 줄 알아야죠. 주차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면서요.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용료를 인상한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대관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선사관 주차 시설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사관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모르세요? 선사관도 한샘청동공원에 오시는 분과 청소년문화의집, 선사관센터에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어린이집과 보육 시설로 넓힌다는데 장난감을 몇 세까지 빌려줍니까? 이용 가능한 연령이.

○황국주위원 개정을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양육 시설까지 다 하면 연령이 늘어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연령이 늘어나겠네요?

○황국주위원 연령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그럼 나이는 늘어나지 않고 시설이 들어오지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 아닙니까? 나이는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황국주위원 나이를 좀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두 자녀 이상 감면도 해 주는 부분인데 0세에서 7세 말고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나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12세로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원래 이용은 12세까지잖아요.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구시 안에 타 지역에서 달서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할 수 없죠?

○황국주위원 요즘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꿈센터를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부모는 수성구에 있고 할머니가 달서구 인근 지역에 계신데 빌려줄 수 없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참 많거든요.

○황국주위원 할머니가 있으면?

○황국주위원 아이 기준이 아니고 어르신도?

○황국주위원 그럼 할머니가 빌릴 수 있네요, 이용도 할 수 있고? 아이의 거주지는 상관없네요?

○황국주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황국주위원 7세 이하 손자라는 증명을 해야 됩니까? 주소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7세 이하에게 빌려준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그냥 빌리면 되겠네요. 근거가 없잖아요, 믿고?

○황국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세 이하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7세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느냐, 속인다는 것보다도 8세, 9세도 빌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믿고?

○황국주위원 탄력성 있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이용하는 건 차이가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제안 이유와 취지와 안 맞다는 생각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감면 대상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이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1자녀가 많습니까, 2자녀가 많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기본적으로 저출생이라는 건 2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장난감도서관 설치 목적이 달서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잖아요. 2자녀 이상으로 해서 감면하기보다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자녀도 무조건 감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2자녀가 희박한데 2자녀는 감면이 되고 1자녀는 감면이 안 되고 이러면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회비 감면 대상이…, 저는 이용률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에 기본적인 장난감은 시중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요즘 한 자녀를 키우는 방에 가 보면 진짜 장난감으로 방을 장식해 놓은, 어린이집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달서구가 장난감을 그런 수준으로 설치해 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연회비 혜택을 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2만 원 가지고 어떤 것에 보탬이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결국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긴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시점으로 봐서 이렇게 출생률이 낮은데 달서구가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두 자녀 있는 데는 2만 원을 감면하고 한 명 있는 데는 2만 원을 가져오라 하는 건 제안 이유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왔잖아요. 2자녀 혜택이 연회비 2만 원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전액 면제?

○장호섭위원 그럼 3자녀도 당연히 전액 면제될 거고요.

○장호섭위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달서구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물었더니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여하러 가면 “종류가 부족하다.” 사실 장난감 하나 구입하려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고액의 장난감도 필요하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걸 숙지하셔서 해 주시면 우리 달서구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리고 연회비를 약간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장호섭위원 연회비가 2만 원 맞죠?

○장호섭위원 2만 원 내면 1년 동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장호섭위원 정말 잘 되어 있는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어디 가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신 품목 종류를 많이 늘려서 했으면…….

○장호섭위원 부모님들은 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시설은 참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난감의 품질이라든지 청결도, 유지 보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지?

○최홍린위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가구 수도 좀 될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두 자녀 혜택이 생겼으니까 따로 언질을 미리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을 빌리려면…….」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회의 진행 중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거예요? 끝나고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국공립 위탁이 끝나서 다시 네 개를 재선정한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혹시 타 시·도에는 이렇게 못 박아서 무조건 재선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어린이집 4개가 5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 전환 시설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처음부터 국공립은 아니었죠? 효성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정원 대 현원을 보면 50%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매년 현원이 줄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원 대비 현원이 몇 %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기준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1명 미만일 경우에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달서구에 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이 네 군데는 원장님들이 몇 년 차 운영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정년이 만 65세까지잖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위탁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했을 때와…, 교수님이 인력 구성의 유연함, 효율성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아이들이 성장해서 연령이 바뀌면 교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1년, 2년 막 따라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네 분의 원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똑같이 처음처럼 ppt라든가 모든 자료를 설명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심사 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 부적격 처리를 하고 변경 위탁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5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점수가 미달될 경우에 다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점자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기간이 만기가 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위탁되고 재선정 때까지는 그 원장님이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3개월 여유를 두고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5년, 10년, 20년 하는 무리수가 없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같은 경쟁선상에서 선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로사어린이집에 현원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제가 한번씩 들러 보니까 애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는 발걸음이 자주 가는 곳인데, 확인은 어떻게 해요?

○남현주위원 지도 점검은 얼마 만에 어떻게 하셔요?

○남현주위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하시든지 서류상으로 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보려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인증 결과 A등급을 받았다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5년 동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럼 5년이니까…….

○박왕규위원 2020년에 A등급 받았으면 2023년도에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 받은 것으로만 나타나 있잖아요.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보면 효성어린이집에 장애 아동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보육 교직원 중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필요한 게 있나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죠?

○박왕규위원 평가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신력 10점, 운영 실적 30점, 이런 게 맞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다음엔 100점 만점에 점수가 딱 나오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다음엔 그런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를 기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유보 통합은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결정이 났습니까?

○박정환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걱정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확한 로드맵이 있든지 정책적인 추이가…, 과연 공공과 큰 문제가…, 어른들은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데 유보 통합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지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9개 구·군에서 과장님 이하 경험 많은 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이관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간담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과연 배워서 수용하면 좋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구와 남부교육청이 소통을 통해서 파견하는 것도, 컴퓨터라든가 그건 교육청에서 공간을 준비할 부분이고 저희는 고급 인력으로 거기에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유보 통합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원장님이나 모든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어쨌든 국가의 보육에 대한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맞죠?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 교원 한 명당 어린이 4.2명, 신당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 한 명당 어린이 2.4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종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 이하가 될 때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45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27명이에요. 그럼 관리비가 사실 시설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실제 아동들은 27명밖에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