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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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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도시환경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범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총무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달서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7년도부터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드론경연대회를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개최를 못하고, 2022년도부터 전국학생드론경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 해서 전국에 이런 드론경연대회를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저희가 4,000만 원으로 경연대회 행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드론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달서구의 이미지도 굉장히 신기술이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됐으며, 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내실화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서가 처음이라서…. 쭉 하던 거네,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코로나….

남현주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웃음) 여기 온 김에 한번 물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드론은 저희가 모형의 규격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비싸고 고가의 이런 드론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규격에 대한 소형 드론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 오면 기록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여러 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 드론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를 얼마나, 누가 빨리 오느냐 하는 기록경기라서 전국에서도 이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을 해오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창의발명이라든지 또 이런 신기술 체험부스를 통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남현주위원 2017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한 3년 했겠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좋은 거 하시는데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가 지금 현재 매년 월배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던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게 행사가 보면 매년 우리가 10월 가을에, 올해만 10월에 하는 건 아니고 첫 해 2017년도부터 할 때부터 가을로 계속했는데 본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된 동기는 본예산을 펀성하면 어차피 행사 자체는 10월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럼 본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올해는 정부에서 지방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신속 집행을 상반기에 70%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침하고 저희들 준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행사는 10월에 하는데 본예산에 하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는 2022년, 2023년, 현재 2024년 지금 매년 코로나 이후로 월배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곡동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는 매년 가봅니다. 근데 이번에 4,000만 원이 1차 추경에 요구액으로 올라왔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사업이 그것도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지난해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구비로 더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 당시 국비, 구비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국비가 1,100만 원이고 나머지가 2,900이 지금 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맞추신 거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학생드론경연대회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지 파악되신 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그럼 담당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초·중·고등학생까지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렇게 초·중·고등학생까지 하고 있는 거는 공군에서 하고 있는 드론대회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초·중학생 아니면 일반인들 섞어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게 거의 전국에서 유일한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감)

저희가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에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맞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시도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알리고 접수를 받아서 달서구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서구 관내에 내수경기 진작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 와서 밥도 먹고 숙박도 하며 달서구에 온 김에 달서구와 대구 근방을 관광을 하면서 즐기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희가 항상 3,000만 원가량으로 제가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비가 감액됐다는 이유로 그 해 총요구액을 맞추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 해서 구비가 4,000만 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10% 감액한 400만 원으로 감액해서 3,600만 원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국비가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구에서 항상 줄여야 된다는 재정정책에, 긴축기조에 맞춰서 구에서도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국·시비·구비 비율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줄었으면 시비가 줄은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맞춘다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늘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재정정책의 일관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당시에 다 맞추었습니다, 비율을.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늘리지 말자. 재정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맞지 아니하다는 논조였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구비가 늘 3,000만 원가량 나갔는데, 이번에 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했다가 상임위 소관에서 10% 감액한 3,6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상황 설명은 잘 들었고, 실제로 이건 하루 당일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당일로 합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문제는 이 4,000만 원으로 해오던 사업을 삭감해서 시행을 해도 사업에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는 지난해 규모로 했을 때 예산 대비 아마 규모가 그래도 또 투입되는 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이거는 기록경기이다 보니까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대외적인 경기가 바깥에 있으면 눈에도 많이 띄고 홍보 효과도 큰데. 지난해와 작년 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바람이 약간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니까 기록경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좌우가 돼서 지난해 소나기가 일시에 와서 저희가 그것도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외보다는 실내로 저희가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면 아마 실외에서 했던 무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입장이니 그렇게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적입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전국에서 우리 달서구를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금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거만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혹시 서시면 아주 늦게라도 증액을 하시고 해서, 어차피 하는 이런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달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보고, 꼭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 혹시 있으면 다음에라도 해서 행사를 완벽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대로 하고 그다음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선주위원 근데 그 과제를 우리가 몇 개의 주어진 과제를 주면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드론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거는 아이디어보다는 기록경기이다 보니까 모형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관통을 한다든지, 그 룰을 비껴간다든지 우리가 달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릴레이하듯이 중간에 장애를 얼마나 많이 뛰어넘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런 기록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하고 조종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경연 대회는 보니까 즉 말해서 사이클대회 같으면 장애물을 놓고 피해 가고 넘는 것, 빨리 가고 그런 식인데, 그것보다도 발명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자기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하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이거는 말씀대로 경연 대회고 경연 대회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순위를 매겨서 1·2·3등 이런 게 경연 대회고, 이 대회 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관련 부스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관련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특허청 부스라든지 지식재산센터 부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것하고 또 연계해서 그런 발명품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 요즘 하도 드론이 사회적으로 자꾸 많이 바뀌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일정하게 우리가 도면을 준다든지 그래서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그날 기획재경위원회 하실 때 안 오셨잖아, 그죠? 볼일 있으셔서.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가 된 게 기존에는 실외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조정하면 될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래서 예산 통과하는 조건이 실내에서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보충설명에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400만 원 감액 부분 이거하고 맞춰서 총 3,600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들 판단은 실내에서 하면 무대 설치라든지 이거는 또 맞춰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접목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합치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사전에 집행부하고 기획재경위원회하고 협의한 대로 실내에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범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노사협력 공동연수 300만 원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 갈등 예방 및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수 경비입니다. 올 하반기에 집행부를 포함한 노조 임원 스무 명 정도를 대상으로 노사간담회 개최 그리고 화합의 장 조성을 위해서 1박 2일 외부로 연수 다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반기는 자체 예산으로 이미 다녀왔고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범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손범구 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의 언급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손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7,018만 원이 증액된 178억 1,2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선돌공원 수목식재와 성서IC 수경시설 조성 사업 등입니다.

338쪽입니다. 선돌공원 내에 선사시대 콘셉트에 맞는 수목식재와 시설 정비를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한 본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여름철 폭염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본리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설치비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성서IC 수경시설 폭포조성은 여름철 폭염 완화 및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함께 대구 서부권 시대를 열면서 우리 구의 핵심 관문인 성서IC의 경관 개선을 위해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공원녹지 분야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범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리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이게 시비 1억5,000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창근위원 이거 지금 바닥분수 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위치는 연자방아 그런 시설, 지금 수경시설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사실은 이게 본리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지만 면적이 근린공원 수준으로 보통 10배 정도 어린이공원보다 넓은데. 끝부분 쪽에 거기 우선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시비가 1억5,000이 왔는데, 본리어린이공원 기존에 있는 연자방아나 거기에 수경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언제 그걸 설치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게 2015년도에 저희들은 구비로 한 게 아니고 그때 재배정 4억 정도 받아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2015년에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시설은 물론 그 당시에는 잘했겠죠. 잘했는데. 그 시설이 거의 공원에 이게 진짜 필요 없는 시설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도 못하고 그냥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지금 있는데 또다시 그쪽에 1억5,000 시비를 받아서 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지금 있는 시설 그거는 100% 싹 철거하고 다시 합니까? 그 있는 시설에서 보완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고, 끝부분 쪽에 약간, 본리어린이공원 자체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북카페….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 거는 본리어린이공원에서 들어가면 달서시장 편의 우측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창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물 시설이나 연자방아는 들어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아파트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좌측인데 기존 북카페하고 하는 시설은 롤러장의 우측에서 하니 상관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시설하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경관만 생각해서, 특히 입구 부분 쪽에 약간 동산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래서 수경시설을 좀 보완하는 개념인데, 그게 바닥분수라고 그래서 평소 때는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동산처럼 해서 수경시설 그게 지금 여름에 애들 올라가고 막 미끄러지고 이러거든요,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바닥분수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부분이 계속 안전이라든지 어린이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바닥분수라는 게 여름철에는 분수로 활용되는 부분이지만, 평소 때는 광장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보완을 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시비는 우리가 지금 과에서 시로 신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다른 쪽에서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3억 신청을 했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래서 예산을 구비로 조금 포함해서 정비를 할까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시비로 신청하셔서 정비하는 건 좋은데 본리어린이공원이 아파트도 인근에 많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상당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런 데 기존 수경시설을 완전히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것도 봤고 일부 손대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궁금해서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하면 저하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창근위원 그렇게 마치고요.

또 제가 하나 더 과장님께 부탁하는 거는 ‘선돌공원 수목식재’.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창근위원 이것도 예산을 5,000만 원씩 삭감을 해서 이게 1억5,000 구비로 나무를, 수목을 식재하려 하는데 선돌공원에 지금 어떤 수목을, 어떻게 식재를 1억5,000을 들여서 나무를 어느 정도의 어떤 종을 심으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달서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이 ‘선사시대로’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샘청동공원하고 선돌공원이 조금 약간 앵커시설 비슷하게 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돌마당 공원에…, 선돌공원 자체는 선사시대를 재연하는 콘셉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 선사시대라 그러면 수목 중에서도 보통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서 소철, 은행, 메타세쿼이아가 있는데 시설녹지 부분 고속도로변하고 입석 있는 쪽에는 일부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고요.

가장자리를 따라서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아직 설계는 안 한 부분인데 그런 수종들을 심어서 이 공원만큼은 이 부분은 선사시대라는 느낌이 좀 들게 숲도 있고 그런 콘셉트를 우선은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설계할 때 충분히 더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선사시대로’ 그 부분이 지금, 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선사시대로가 이미 실패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또, 선사시대를 연계해서 선돌·한샘공원에 수목을 식재한다? 단순히 수목만 식재해서 선사시대로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금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특화…, 기본 구상은 2021년도쯤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상당 부분, 300억 가까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선돌공원 자체가 입석이라든지 선사시대 주거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선사시대를 구현해 보고 싶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예산으로 수목 식재뿐만 아니라 저희들 다른 것도 좀, 시설 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의 생각은 좋은데…. 저는 이게 선사시대로를 콘셉트로 잡아서 수목을 식재한다? 이게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돌공원이나 근린공원 저는 그쪽으로 가끔 한 번씩 나가요. 나가보면 아직까지 선사시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사시대로 공원을 만들고 선사시대로 이거를 하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외부 관광객은 고사하고 우리 달서구민들마저 공원을 찾아서 선사시대로를 보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서 한 번씩 오고, 그러면 관광객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찾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선돌공원 쪽에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 그 건너편 쪽에 선돌마당공원은 물놀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건설과에서 선돌보도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서로 연계해서 선돌마당공원에 물놀이하러 왔던 사람들이 좀 더 보러 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해봅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은 과에서는 일단 통과는 했습니다. 저는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수목 식재만 하고 그렇게 그칠 게 아니고 공원을 하나 조성해 놓고 거기 모든 콘셉트를 넣을 때는 진짜 제대로 생각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게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1차 추경 심의 올릴 때 당초에 칠팔십 억 정도 추경을 생각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서 내에서는 저희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올렸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데 저희가 달서구의 긴축기조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되는 거는 8억 원가량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만 현재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칠팔십 억을 생각을 하셨을 때 어디에 정비를 해야 된다, 어디 공원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상당한 규모로 일단 제일 처음에 초안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상지에 들어온 거는 장기공원, 본리공원, 선돌공원이 단데, 왜 이 세 공원만 선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부서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 민원이 자질구레하게 어떻게…, 흙을 좀 채워달라부터 시작해서 나무 전지해달라, 심어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 많은데. 저희가 민원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시설 노후도라든지 이쪽 자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데도 정비가 시급한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시급한 데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보영위원 딱 이 세 공원만 선정을 해서 1차 추경에 올라왔길래 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선정 기준은 어떻다, 선정 기준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급한 순서대로 선정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팀장들과 의논 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수목 식재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 심의를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따로 좀 더 저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공원녹지과는 사실은 사업이 큰 것부터 해서 자질구레한 것, 수리하는 것 이런 거 다양하게 범위가 폭넓은데 건건이 사실은 해당 지역구 의원분들이나 의회 쪽에 저희가 소통을 충분히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걸 잘못하고…,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편성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일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언제나 민원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예, 다른 위원님?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부위원장 황국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재 2억 원의 예산 올려서 나무를 심는다, 메타세쿼이아하고 이렇게 심는다 하는데. 선사시대로, 우리가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심는 겁니까? 그냥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조경을 위해서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간에 공원 결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공원 안에 보통은 밑그림 그려서 광장들하고 관리실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도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선돌공원도 녹지라든지 광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공원조성계획이 다 수립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공원 차원에서 조경하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선사시대 관광 차원에서, 아까 정창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라든가 모든 유적지나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부서에도 그 필요성을 잘 느끼고 하여튼 잘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1억5,000이고 2억이고, 나무 15그루 심고 20그루 심고, 더 심고 덜 심고 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황국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달서구 선사시대 관광을 위해서 선사관도 있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황국주 한샘청동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쪽에 공원으로 접근해서 공원에 나무가 크게 없다고 해서 공원길, 나무길, 숲길…, 이래서 심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다른 위원님?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말씀하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도원근린공원 뒤에 수밭데크길 있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남현주위원 거기하고 또 7단지 쪽에 도원공원인가? 물놀이장 한 그 뒤쪽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심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편백나무 많이 심었지,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남현주위원 편백나무를 심은 것까지 좋고, 나무도 심어놓으면 그늘도 좋은데. 너무 질서 없이 동네 아이들 그냥 꽂듯이 갖다가 꽂았다고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버리느냐고 하니까 선돌공원이든 어디를 하시면 정말 잘 생각하셔서, 또 나무 심으시는 분하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정말 거기에 우리 달서구가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정말 나무를 위해 심는가, 주민들이 항의하는 분도 있고. 구청에 못하니까, 제가 그 동네 바로 2단지에 사니까 산에 갔다 오면서도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는 게 저는 돈에 대해 그게 아니고, 정말로 달서구가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돌공원에 정말로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나무를 심는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맞게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안 오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나무심기 행사할 때 거의 편백나무 위주로 심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도원지하고 와룡산 자락길 이런 부분에 하는데 무질서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능한 산림 쪽에 가깝도록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준은 주 등산로에서 보통 사람 산에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건 아니고 등산로를 위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 그렇게, 나중에 어차피 10년이나 20년 후에 편백이 숲을 이루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미래를 고려하고 나무를 그렇게 심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남현주위원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보이게 심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심은 게 아니다. 그냥 갖다 꽂기 위해 심었다. 또 있잖아요. 이게 거리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 이거 모양새가…,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손범구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황국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들을 다 듣고 질의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설명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 위원회 중에 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의결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구이시지만 5,000만 원 삭감하는데 충분히 동의를 해주셨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녹지과만 한정하시지 말고, 아까 황국주 위원 말씀 따라 관련되는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상의를 잘하셔서, 사실은 이 돈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매칭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하기 때문에 2억에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릴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해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손범구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앞서 남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와룡산 자락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김기열 부의장님께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식재를 할 때 너무 촘촘하게 심습니다. 너무 금액에 맞춰서 촘촘하게 심다 보니까 와룡산 자락길 사업도 그렇고, 남현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달서구에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나무 심는 곳을 보면 너무 촘촘하게 심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돌공원 수목식재 또한 25% 감액했지만 곳곳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또 하나 다른 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서IC 수경시설 조성’ 거기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수경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상태고요.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린 부분인데, 우선적으로는 폭포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능한 어떤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에 토공이 그렇게 수반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경관 개선이라든지 폭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진지 사례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요. 아까 폭포, 분수 개념으로 그렇게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 다른 도시에까지 볼 것도 없고, 우리 달서구에만 지금 벽천분수가 2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월곡하고 학산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벽천분수의 활용이라든지, 벽천분수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은 벽천분수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경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하절기 폭염 기간에는 물을 내려서 폭염 시설 완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조성 비용은 토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시경관 특히 청량감 있는 경관 개선 이런 차원에서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보시면 도원네거리인가? 무슨 네거리?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월곡네거리입니다.

정창근위원 월곡네거리에 지금 그게 있고, 학산에 이게 지금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창근위원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월곡에 있는 것이 학산에 있는 것이나 디자인이 똑같고, 학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손범구 정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손범구 가로수 사후관리비를 4,900만 원 삭감을 하셨다, 그죠? 가로수 사후관리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손범구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가 심각해요. 일단은 은행나무 문제가 크고 그리고 노후된 가로수 가지 전지 문제,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추경에 지금 삭감한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최종 내려올 때 그때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은행나무 열매틀기라든지 이런 거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5,000이나 2억 정도 충분히 조사해서 암수 개체 하는 거라든지 열매 틀고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달구벌대로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많이 큽니다.

○위원장 손범구 엄청 크죠. 노후돼서 경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장 손범구 그런 것도 새로운 나무를 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왜 저는 삭감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을 해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저희들 동절기에 올해….

○위원장 손범구 안 그러면 삭감을 안 하고 다시 살릴까요, 이거? 해서 그런 것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4,900만 원 지금 삭감했단 말이에요.

(잠시 침묵)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 예산, 저희들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하고, 올해 시에서 예산 확보되고 나면 새로 최종 확정 교부를 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범구 그러니까 그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플러스하면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것은 저희들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우선에 전정 작업하고, 이런 거는 공사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손범구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거는 또….

○위원장 손범구 늘 제가 민원 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있으면 빨리 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든….

○위원장 손범구 고맙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범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범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황국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국주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개 항목 6,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범구 황국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황국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4개 항목 6,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손범구황국주정창근김정희최홍린
남현주서보영이선주도하석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도시창조국장임진규
경제지원과장성정화
총무과장김소희
공원녹지과장최병우
신기술지원팀장신희섭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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