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의 정비 및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김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결론은 지금 상위법 때문에 기산일을 변경 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일치하게 하였고, 기준금액도 밑에 그냥 글자만 바뀐 거예요? 변경한 게 상위법에 맞추어서?

○김기열의원 예, 글자 기산일….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죠.

○김기열의원 이게 주요 내용이 2개가 바뀐 거죠. 사용료를 내는 게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던 거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손해 보는 일들이 나더라는 거죠. 기증을 했었으나 준비하는 과정상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보름 후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위에 보면 재산의 무산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변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맞죠?

○김기열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어차피 상위법령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거잖아, 그죠? 상위법령이 일단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김기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1년에 몇 회 열립니까?

○위원장 강한곤 다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접 밝히시고.

(김기옥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8회 정도 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정기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보통 공유재산심의회 열리면 수당 얼마나 나갑니까?

○서보영위원 참석률은 절반 이상 항상 됩니까?

○서보영위원 절반 이상 돼야….

○서보영위원 회의가 진행되니까, 말씀이십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할 때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보면 [제4조4항]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제5항] 지금 개정하는 김에 [제5항]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도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구의원이 1명 지금 참석?

○서보영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 누굽니까?

○서보영위원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분이 지금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우리 의원은 참석하지 아니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다는 아니면 심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기옥 지가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