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4월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노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전기차 이용량이 2030년 2억 4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EU는 2035년에 내연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할 목표를 세웠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작년 말까지 전기차는 전국 543,900대, 대구 30,067대, 달서구 6,202대가 보급되었고, 공용충전인프라는 대구 14,843기, 달서구는 3,149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작년 5월 기준 13%로 공공장소 등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위주로 보급하다 보니 휴대폰처럼 전기자동차의 충전도 집과 인근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2년 1월「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세대수 기준을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25년 1월 27일까지 모두 의무 설치토록 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해 추진할 때에는 계도기간과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따릅니다. 하물며 이미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나눠 소유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및 증설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주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 구성과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부대시설과 공유 복리시설의 증설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파트의 부족한 주차 면수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단지 안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 26일부터는 4분의 3까지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나 이 또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무 설치 대상·절차·요건,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과 방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적극 계도 및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121곳이고, 이 중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3곳으로 건축 후 평균 28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거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관련 시설의 의무 설치 절차와 요건 그리고 사용이 미비한 공용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실제 용도변경 및 설치까지 몇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자동차법 관련 인프라 의무 설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과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구지역 최초 그린시티로 선정된 우리 달서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 주거지 내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확충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김해철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4월입니다. 산뜻한 봄바람을 만끽하며 행복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날의 도시는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도시경관을 추구합니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송도 국제신도시, 부산 해운대는 도시만의 독자적인 이미지와 정체성을 지닌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힙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도시민의 미적 기준과 눈높이가 향상됨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 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카이라인 형성과 경관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럼, 달서구의 도시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대구 서구권 교통의 중심축이자, 달서구의 주요 관문인 죽전네거리는 범어네거리와 함께 동범서죽(東泛西竹)으로 상징될 만큼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관만큼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2019년 달서구는 경관법에 따라 달서구 경관 조례를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죽전네거리와 도원지 주변 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중 300세대 미만인 일반 건축물, 달구벌대로 등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 디자인 변경 시에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달서구는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5년 차를 맞이한 달서구의 도시경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달서구의 특성에 맞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수성구와 달서구의 중앙분리대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2017년 달서구는 명품숲길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들여 와룡로 구간의 띠녹지와 중앙분리대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총 11개의 생태열주는 철제기둥에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경 시설물로, 계절마다 꽃과 잎으로 뒤덮여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의 모습은 낡고 방치되다시피 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는 ‘그린시티 달서’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녹색도시로써의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수목과 가로수, 녹지대 등 구 전반의 조경을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도시경관은 도시의 경쟁력과 구민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서구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도시경관 계획과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되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대구에 최초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교통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신호등”입니다. 바닥신호등은 음성 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칭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설치 이후 보행자들의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었고, 신호 준수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여 시야를 확보해 주고, 저시력자들이 쉽게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 빠른 보행신호 인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신호등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주신 구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치 이후 4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전반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향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51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설치된 7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과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는 설치가 저조합니다. 특히 옷박골 네거리와 장미공원 네거리 등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자주 이동하는 교차로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작동 오류에 대한 점검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LED 불빛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작동 사례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만 몰두하여 불빛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우리 구에서도 현재 설치된 51개 바닥신호등 작동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등록된 민원들 중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짧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중 하나인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기 위해 AI 카메라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하면 전광판에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는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화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현재 송현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머지않아 완료되어 침체된 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든들행복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든들행복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오직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주민, 구 관련 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단합하고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송현희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일으켜 번영을 이끌어야 할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현희망센터 내 마을카페, 공유부엌, 공동체험프로그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사업 성과가 너무나 저조하여 허명무실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주민들이 공동 운영주체가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든들행복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자생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수익성으로는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공요금 납부, 실내외 청소 등 공간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예산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에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생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점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그 지역이 활기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거점 공간 안에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마을 운영을 위해 조직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리담당 부서와 달서구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지역의 고유자원을 이용한 성공 사례는 많지만 도심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도심 환경 속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데 바로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소목골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현재 동구청의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부 소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사례로 문의가 빈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에도 주민참여형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든들행복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동구의 소독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며 실무교육과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독업, 건물위생관리업, 건축물유지관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구청의 방역과 소독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마을식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여 든들행복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등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특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번듯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막 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 비상하는 시점에서 달서구만의 특성을 잘 살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주민들이 함께 숨 쉬고 마을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김해철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EM배양액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유용미생물 EM은 1980년대에 일본 류쿠대학 농학부 히가(Higa) 교수에 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EM의 효과는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로 작물을 고품질, 다수확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가축우리와 어류 어장의 악취제거, 환경에서는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음식물쓰레기의 발효를 통한 유기퇴비 생산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의 완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EM 복합기를 배치하여 EM배양액을 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23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 EM배양액 보급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EM 복합기를 감삼동과 본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후, 주민에게 배양액을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케미족의 노케미 라이프가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EM배양액 활용은 친환경적 삶을 위한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M배양액 보급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본 의원이 EM배양액 보급소를 방문하여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처럼 주민들은 EM배양액을 생활 속에서 청소, 식물재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EM 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 4,860만 원이 투입되었고, 매주 각 보급소마다 500리터씩 약 1톤 정도, 64회 32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EM배양액 활용방법 교육 및 홍보, 단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EM배양액 보급사업이 확대되어 예산이 1억4,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본동, 감삼동에 이어 이곡2동, 용산2동, 월성1동, 진천동이 추가되어 총 6개소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주민센터에서 받은 EM배양액의 성분을 경북대 차세대 시퀀싱 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납품업체에 정기점검을 맡기고 있다고 하지만 판단 기준이 제대로 없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미생물을 키우면 무엇이 자랐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EM제품의 업체 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EM배양액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EM은 균을 잘 활용하여 화학제품 사용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 정도의 대체 효과로 미생물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최근 EM배양액 성분검사를 진행하여 EM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은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배양액 생산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서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EM배양액 성분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EM배양액의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업체의 정기점검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성과를 검토하고 문제 발생 시 업체를 교체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EM배양액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지만, EM배양액 속에 오염균이 자라게 되면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주민들이 EM배양액을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상 주의사항을 잘 홍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달서구민들이 EM배양액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EM배양액 생산 및 보급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철쭉꽃이 피고 봄이 절정인 지금,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광수변공원 도원지에 방류를 실시하여 수위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한 생태계 교란 어종의 집중 퇴치 작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은 2000년 4월 도원지 주변에 4만㎡ 면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40여 종의 향토 수종을 식재하고 다양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도원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포함하여 수백 마리의 원앙이 월동하는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지에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외래 어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 실시된 외래 어종 실태조사를 위한 고무보트에서 던진 그물에는 붕어 같은 토종 물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외래 어종이 수십 마리씩 잡혔으며 외래 어종의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로 발생한 극심한 비린내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등 외래 어종 퇴치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배스,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은 1998년 이후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이 되어 전국적으로 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2019년 4월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의 참여와 협조로 도원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행사를 시작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배스·블루길 산란기 이전인 작년 10월에는 수중 잠수부 5명이 포획 활동을 벌였고 주민 참여 낚시포획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블루길과 배스 322kg, 붉은귀거북 23마리를 수매하여 172만5,000원의 보상이 이루어져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삼사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루 이틀 정도의 퇴치행사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에 한계가 있으며, 고유 생물종의 파괴를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도원지구 재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도원지의 저수율 20%까지 방류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저수율이 80% 이상일 때보다 방류를 통해 저수지 바닥이 보이는 지금이 외래 어종을 대대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으며 외래 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산란기 이전인 5월 초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면 외래 어종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가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외래 어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방생에 의한 외래어종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어종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과 퇴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수매보상금 2,000만 원으로 1인당 1일 한도 20kg, 10만 원까지 생태계 교란종을 각 구·군을 통해 선착순 수매합니다. 관심 있는 달서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낚시대회 개최, 외래어종 식별·퇴치법 안내, 캠페인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곡군은 올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2,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며, 달성군도 옥연지 송해공원에서는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마다 낚시 행사를 개최하여 집중 포획에 나섭니다.

현재 도원지의 저수량이 지금처럼 낮아지는 상황이 흔치 않으므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종 퇴치로 고유 어종이 번식하고 수달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원앙이 월동하는 ‘생태도시 달서구, 생태공원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