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정순옥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정순옥 의원님 제안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지방 살림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해서 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인데 좀 많이 실적을 높이려고 1억2,000 예산 올려놓고 2,000만 원 줄였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고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대비책이 혹시 세워져 있어요?

○정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만약에 1억 예산을 올려놓고 8,000만 원만 해도 사업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올린다는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럼 거기에서 또 이렇게 더 절감을 했다고 해서 성과급 가져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정순옥의원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이 조례안은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검증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사업 내에서 이런 게 꼭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손범구위원 주민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꼭 1억이 들어야 층분히 사업 효과가 있는데 이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적게 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 못 하게 질이 낮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그리고 그 예산 낭비되는 것은 복지 쪽에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서류 가짜로 해서 막 하는 사람 이런 것도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정순옥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사디피 혹시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예,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순옥의원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조례에 대충 내용을 보니까 주 포인트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의 근거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잖아요.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전과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점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하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05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거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물론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했는데, 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개선이나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다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만6,000건 정도가 지자체 내에서 그냥 자체적 조사로 끝이 나니까 이게 타당성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6% 수준에 그친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공감하는데 제도 개선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북이나 아산, 옥천,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에서는 유튜브에 주민신고 낭비센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대구시에서도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그냥 형식적으로 신고센터만 설치가 되어 있지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봤을 때 민원이라는 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건 주민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건의를 드렸던 것은 이 탭에 우리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활용해서 달서구 예산낭비센터를 좀 활성화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지금 달서구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꼭 이걸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이 예산 사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진환위원 제 말은요.

○정순옥의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끊어서 죄송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지금 이 법령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탭을 밖으로 내거나 알기 좋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냐는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재정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달라지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순옥의원 지금 현재 이 상위법에서는 국민신고앱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QR코드로 해서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사례 공개 그러면 이 공개라는 것은 지금 타 지방에 보면 사례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집이라든가 공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 달서구청에서 받은 신고 기준 누계 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23년까지 신청 건수 총 해도 7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활성화해서 이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례가 실제로 구청에서 받은 사례를 보면 그냥 민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진환위원 [제6조]에 보면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성과에 대한 지급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건도 없었어요?

○이진환위원 1건도 없는 이 조례를 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달서구에서 제정을 해서 나오면 이런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러면 예상은 성과금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것인지 분기별로 지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진환위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상이 아니고 “포상”입니다. 그건 수정해 주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센터가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그래도 제정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예산성과금 심사를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기로 한 것 또한 봤을 때 이것도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6조]에 보면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상 예민한 부분이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이 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게 무언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이 조례에 현재 빠졌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이것 다 봤는데 예외 규정이 여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외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위원장 서민우 답변은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외 대상을 규정이 없어도 제외를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라는 것은 이 규정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조례라도 예외 대상이라든가 제외 대상이라든가 예외 규정을 항상 좀 두는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것만 있고 나머지 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심사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있어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또 지침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례 짧게 한 줄만 하면 되잖아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것만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제외 대상이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순옥의원 권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사례를 통해서 지출이 절약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51조]에 보면 예산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48조1항]규정에 의해서 지출에 대한 절약이 성과급은 각 [1호] 안에서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해서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 50% 그 다음 주요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그 다음에 단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지급액은 2,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 건당 1억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의원님 그것은 제가 규칙하고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한다고 [제48조2항] 이래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그 항에 별도로 여기에 보면 제외 규정이 그 항 외에 있다고요. 여기 지금 보면.

○정순옥의원 제외 규정은 그 내용에서 보시면 법원에 의해서 조사나 재판 중일 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2조2항]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54조 제6조]에 지금 보면 우리 관계법령 정순옥 의원님 한 조례 [제6조]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해놓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제54조]의 [3항]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첨부되어서 수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의 예산 절감 노력을 독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황국주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임기를 현행은 2년에서 6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정책자문위원 분들이 위촉이 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같은 분들이 지속하는 것보다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른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으로 제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겠지만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발굴해서 위촉하고 하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에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이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이랄까 필요성 이 분들의 역할 그리고 2년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원들이 좀 적응하고 알려고 그러면 또 바뀌게 돼요. 연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에서 특히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합니다. 구청의 모든 업무라든지 그걸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우리 황국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을 잘했고요.

어차피 우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청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분들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멋있는 조례가 우리 황국주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황국주의원 21명이 지금 위촉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재정, 교육, 복지, 문화, 보건, 경제,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중에 최대 많이 연임하신 분이?

○황국주의원 지금 5년 1개월이 최고 많이 계시고 1년 6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진환위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그 전에 연임하신 분들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황국주의원 내년 그대로 한다면 내년 3월에는 한 13명 정도 교체가 되어야 될 예정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세부안을 넣어서 이 조례안 시행을 발효된 시점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낸 것은 내년 봄에 13명 우리 집행부에 힘이 드시더라도 시대에 맞게 ESG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위원회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 너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의원 그렇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금 축소되거나 구조조정 될 필요가 있다는 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꼭 있어야 될 위원회라면 정책자문위원회처럼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과다 연임을 방지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국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설 조항으로 ESG경영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넣은 이 자체도 지금 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잘 넣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왜 굳이 두 번입니까?

○황국주의원 왜 굳이 두 번이라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손범구위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2년 단임으로 했을 때는 지속성이 없고 자문위원회 선임하기에 집행부가 너무 힘이 들고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또 주위의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 또 처음 취지를 계속 10년, 20년 그냥 하기로는 혹시나 너무 한쪽 부분에서만 자문이 되지 않겠느냐, 편향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6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6년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연임을 하면 정책적으로도 우리 구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황국주의원 할 수 있다는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다.

○손범구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연임하고 말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민우 관련…….

○손범구위원 아니요. 나는 황국주 의원님한테 물었는데…….

○위원장 서민우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모든 위원회가 그래요?

○손범구위원 아니, 연임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나는 연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방의원은 연임하고 싶어도 투표에 의해서 연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황국주의원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을 발굴해서 위촉하는 거죠.

○손범구위원 아니, 내가 위원인데 2년 더 하고 싶으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묻잖아요.

○손범구위원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손범구위원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문제가 되면 해촉하면 되는데 굳이 6년까지 할 필요도 없이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어떤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손범구위원 문구도 그냥 두 차례라는 것도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3선 연임금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좋은 문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복잡하게 해 놓으셨네요. “두 차례만” 이렇게, 깔끔한 문구도 있을 건데…….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앞에 질의 중복이 되어서…….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신청사 기념비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초창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께서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전망대 건립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분분했고 심지어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다아울렛 상인 분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개 의견이 분분한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명분을 얻기 위한 용도로 미래발전위원회가 이용된다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께서 역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가령 구의회 또는 언론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이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토론을 거쳐서 포럼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체장으로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명분 쌓기용으로 만들어간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매우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대개 지역의 어떤 현안 이야기들 그리고 신청사 이야기, 여기에 거의 신청사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을 호선할 때 정말 구정과는 눈꼽만큼도 연관성이 없는 분들 그리고 시민 각계각층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전문성별 굉장히 다양하게 인원들을 구성한다면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도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달서 병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어떤 역점 현안들을 제외하고 달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과 새롭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토착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배에 10년 살았고 앞으로 10년 더 거주할 예정이다. 토착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토착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에 한 30년 정도 살았고 연령대도 있으시고 지역 유지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자꾸 제 머릿 속에 연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쭉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토착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려가 된다.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은 토착민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라면 가급적 내 의견에 우호적이거나 내 편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단체장이라면.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토착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 예로 서구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들어서서 거기에 있는 이현공단의 악취 문제 제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토착민들인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제안조차 안 했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토착민이라고 한정을 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이사를 와서 그걸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제안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영빈 부위원장이랑 공감이 되는 게 공동위원장도 구청장님이 하시고 위원회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연관을 볼 수 없느냐에 대한 의문은 저도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위원회는 참석수당 혹은 그 다음에 차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원하면 포럼도 열 수 있고 포럼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해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론을 만들어서 자문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저도 이영빈 위원이랑 생각하는 게 공감된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