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은 과거에 경제도시위원회 관할이죠?

○이진환위원 이게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법령 위반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혹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질의한 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팀에 질의를 해갖고 어떤 답변을 받았나 답변서가 있냐고요?

○이진환위원 사례로 활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행안부의 답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재경위로 이것 넘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이걸 심사를 했던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재경위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맞나 하는 데 의구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거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재경위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게 맞나 그게 법령상으로 맞아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진환위원 국장님 제 말은 집행이 경제도시위원회에 본예산 통과를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절차상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돼요. 법령상.

그렇다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후승인으로 기획재경위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후에 이런 법령상 위반한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전화를 했더만 다른 담당자하고 잠시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부재중이라 통화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부기관의, 행안부의 답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서가 없을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에 있었던 구청장의 사과와 의장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해야 될 위원회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회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덮고 이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라면 작년 7월 추경에 예산 편성 전에 경제도시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위법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사업추진에 행정적 절차 이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실수를 인정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두류3동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민에 대한 희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젊코센터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