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달서구 내외국인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3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한 등록 외국인 보호자 자녀의 법정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복지증진국장님, 아동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대구 전체 등록 외국인 수는 3만9,572명으로, 이 중 1만2,610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31.9%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252개 시·군·구 중 46위로, 높은 편입니다.

달서구에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단지의 뿌리 산업 취업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반으로, 자동차 1대 생산 시 관련 부품 90%가 뿌리 산업 관련일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그 산업의 중요도보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기술 및 업종 단절로 이어지고 뿌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에서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지역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근로 및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제도(E74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를 통해 넓어졌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자격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필수적인데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서구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단기적으로 일하고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4.2%에 달하는 현실이라 주말과 야간 한국어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기업체 현장 방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비영리 단체 주도로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용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조건과 외국인 대상 교통 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법률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우수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과 외국인 주민의 자원봉사 화합 모임 등 소통 창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우수한 리더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봉사 활동 점수를 주거나 우수 리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구 차원의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유엔과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입니다. 빈곤 종식,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환경 문제, 주거, 사회 구조 등 경제 사회 문제를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 사회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은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 수립과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화두를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였기에 2019년 10월에 ‘달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론회,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역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리 구도 좀 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했더라면 현재는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 아쉬운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2일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왜 의회는 없습니까?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화두를 수없이 던진 주체도, 이행 체계 구축을 주장한 주체도, 조례를 제정한 주체도 의회인데 정작 이 중요한 장소에 왜 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체계 및 지역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 속도는 거버넌스 구축 속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도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운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용역보고회에 반드시 의회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기본조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환경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2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유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과 유족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원동은 초등학생부터 중장년 및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인근 어린이공원은 활용되지 않는 배드민턴장에 잡초가 무성하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인근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건물을 무등록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연령층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원어린이공원 면적 2,063㎡ 중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면적은 150㎡ 정도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 면적에 2층 규모의 모던한 쉼터를 건립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쉼터 1층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21세기형 스마트쉼터를 도입하고, 2층은 북카페로 조성하면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심공원의 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검토하여 작은 공간일지라도 효율성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도원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도원고등학교와 불과 20m 거리에 25m 높이의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로 인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협의 당시 교육청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인근 교육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구청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전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골프 타공 소리로 인해 고3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며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깨질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건축물 바로 옆에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매우 상충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십니까? 수변공원의 수달이 밤낮으로 울려대는 골프 타공 소리와 빛 공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모두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 구의 가로수 정비와 수종 교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해 여름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도시 열섬 현상의 가속화로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심 내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 낮춰 주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며 열 저감 효과 역시 가로수가 그늘막보다 약 2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자연이자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그늘막과 휴식처가 되는 유일한 녹색 공간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 14종, 총 3만9,854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곡동 일대에 식재된 회화나무 가로수 중 다수가 생육 불량, 이끼 번식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월 현재도 반대편 가로수는 무성한 반면 이곳의 가로수는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그늘막 제공, 도시 경관 형성 등 가로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되지 못한 가로수는 호우 및 돌풍 시 전복되거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우리 지역에서도 가로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회화나무의 경우 여름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녹병 등 병충해에 취약하고 수종 특성상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강풍에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양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화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식재 사업을 추진했으며 성주군, 양구군 등 많은 지자체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수 수종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수성구 역시 녹음 짙은 가로수길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구는 인조 잔디 보호 덮개를 설치해 깔끔하게 정비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앞서 언급했듯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가로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이곡동 일대를 지나다 모 주민으로부터 “이런 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한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수종 교체를 강력히 건의하는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는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또한 가로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세종시는 2018년 가로수생육불량TF팀을 꾸린 이후 가로수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직접 가로수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시에서는 ‘우리동네 가로수지킴이 사업’을, 서울 강북구에서도 ‘나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힘만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가로수를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가로수의 관리는 법적으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24일부터 지자체는 반드시 가로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 조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전에 나무의사에게 진단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된 만큼 우리 달서구도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가로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방치되어 있는 수목의 수종 교체를 추진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시스템 마련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시비 100억을 확보하겠다고 행동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월명공원에 품격 있는 한옥정자를 세워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성1차아파트, 광수어린이공원, 월성주공3단지, 옹달샘공원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품격 있는 한옥정자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존중히 제안드립니다.

오늘은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227억이며 국비가 63억 확보되었고 구비가 164억입니다. 또한 에코전망대가 2028년도에 완공 목표인데 국비 80억이 확보되었으며 총 예산 297억 중에서 217억이 구비입니다. 아직까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에코전망대도 시비가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집행부의 소관이지만 저는 초선 때부터 예산 확보도 의원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 청와대, 국회의사당, 두 차례에 걸쳐 상경해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고 대구시청에 가서도 출근길에 약 10일 가까이 예산 확보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초연금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대통령님께 공손하게 손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산 북구청장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데 부산 북구청장 덕분에 우리 달서구도 60억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그마한 보탬은 되었겠죠.

저는 관광 달서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에코전망대를, 왕건전망대를 세우자는 최초의 발언자로서 아직까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껴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 끝에, 춘추전국시대에 유비가 삼고초려로 결국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저도 ‘삼고초려의 정신으로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비 100억을 확보해 보자.’ 이러한 결론을 내고 지난 4월 초, 5월 초, 5월 말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는 큰소리를 치지만 편지 내용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왕건전망대는 달서구를 뛰어넘어서 대구를 대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분상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200억 부족한데 부족한 달서구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100억은 대구시가 통 크게 부담하라!”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또한 “54만 달서구민도 대구시민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큰소리치지만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글을 써 내려 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54만 구민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국·시비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달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