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진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진환의원 이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도 많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조례로, 중복 지원을 제외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되리라 봅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섭위원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죠?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나 차상위계층, 한시적, 의료만 되는 사람들, 종류가 많이 있죠?

○남현주위원 궁금한 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지원 방법이 더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지원을 못 하고 빠뜨린, 손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궁금한 건 이 조례를 하면서 특별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남현주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부분 같으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모든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건가요?

○박정환위원 여기서는 중복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제도권 안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내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중복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되는 건 모든 부분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적인 부분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잠깐만요, 제안자님 설명하시죠.

○이진환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보시면 8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존에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중복 대상자는 지원 내용에 보시면 급식, 교육이라든가 명절 위문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이 중복이 아니고?

○이진환의원 예. 예를 들어 긴급 구호비나 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발굴됐는데 발굴되고 보니까 이런 걸 받더라, 그럼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은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진환의원 [제2조]에 지원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대상자 내에서 발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거죠.

○박정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추계서가 나오기 전에 제안자님께서는 수요를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이진환의원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자나 아니면 동장이나 구청장이 발굴하면 지원 대상자가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추계가 불가능하죠.

○박정환위원 그렇겠죠. 그럼 내년부터 하실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 할지 1,000만 원 할지 편성하기가 애매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를 잘 하셔서 2025년 예산에 편성을 잘 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살펴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달서구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꽤 있습니까, 과장님?

○최홍린위원 발굴된 사람이 몇 분 계시긴 하잖아요.

○최홍린위원 발굴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최홍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중복됩니까?

○최홍린위원 발굴을 어떻게 해야 한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조례라기보다는 발굴된 분들에 한해서 중복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의원님, 이 조례를 꼭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진환의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알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경험한 분들을 몇 분 접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지니는 게 구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다른 제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중복되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실도 차별화된 점이 없다, 만약 발굴을 했으면 그 제도에 또 맞아야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진환의원 제가 중점적으로 차별화한 내용은 지원 내용에 보시면 [제3조제4호]에 폭염 및 월동 대책비라든지 [제1호]에 문화 체육 활동 관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폭염이나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 많이 고생하는 걸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제5호]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법령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다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앞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도와주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돌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 좋은 말씀인데 저도 의아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발굴을 하면 제도권에 신청도 해 주고 긴급 돌봄도 해 주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에 외적인 사각이 또 있습니까? 이게 중복에 가깝다…….

○이진환의원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황국주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식, 부양 가족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되는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이진환의원 예.

○황국주위원 그건 윤리와 도덕의 문제지 그런 분들한테 힘들게 산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이진환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식은 잘살고 있지만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이라도 한겨울이나 무더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취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긴급 돌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에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지원을 해 봤어요.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자식이 와서 그 돈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그 집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지원을 해 줬는데 자식이 그 돈을 또 뺏어 가요. 그래서 지원을 끊은 적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의원 지원의 방법은 그것보다는 선풍기라든지 난로라든지 물품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렇죠. 그걸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밤 9시 반쯤 비가 오는데 월성동 거리를 걸어다녀 봤는데 어떤 분이 휴지를 주워서 리어카에 끌고 오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여자분이고 다리가 완전히 안짱다리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저렇게 불쌍한 분이 있나 싶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동장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집은 한 채 있긴 있는데 수입은 없대요.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 도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보고 저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중복되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제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법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이진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에게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제목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큰 카테고리로 6호까지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폭염 및 월동 대책비’라고 나가지만 이 법령을 근거로 예를 들어 선풍기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게 생활 지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꼭 지원비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순옥 이 제목과 위원님이 말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건 정말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기가구 발굴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아까 지원 방법에 대해 현물, 현금 이걸 묻고 싶었는데 선풍기 지원 이런 내용과 생활 안정 지원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 안정이라고 하면 중상위권으로라도 끌어올려야 생활 안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구청에서 위기가구 발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정말 생활 안정과 맞느냐,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근본적으로 중상위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진환 의원님, 여기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저는 이 부분을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상위층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보영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조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보영의원 「스포츠클럽법」이 202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상위 법령 「스포츠클럽법」은 2023년에 제정되었고 우리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 「생활체육진흥법」을 기반으로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생활체육진흥법」이 기본이 아닌 「스포츠클럽법」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재정비가 주된 내용인가요?

○서보영의원 재정비에 대한 주된 내용이 있고요. 상위 법령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면 조항들을 넣었고 스포츠클럽 조례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 부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넣어서 모니터링 부분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금방 서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받고 있죠?

○서보영의원 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면 회계 책임자한테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서보영의원 회계 책임자에게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클럽 내에 회계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에서?

○서보영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회계를 처리하고 검토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보영의원 스포츠클럽이 달서스포츠클럽, 달서송현스포츠클럽, 성서스포츠클럽,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월배국민체육센터라든지 송현체육센터라든지 이 센터 내에 직원이 있으면 회계 책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면 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하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보영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보영의원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달서송현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구비 100%로 해서 운영비 등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성서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운영비 등 구비 100%로 2,000만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까지 회계를 담당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보영의원 조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심각하지 않나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회계 관리라든가 감독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보영의원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조례상에 넣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거 한번 짚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데 회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과장님, 송현, 달서, 스포츠클럽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내역, 그게 어떻게 지출되고 쓰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지원되었죠?

○위원장 박종길 자체 수입으로 가능…….

○위원장 박종길 월배체육센터는 달서스포츠센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좀 받죠?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 이전에도 회계책임자는 있었습니다. 그걸 명문화시킨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보면 되겠죠?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청소년지도자를 하면 별도로 질병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66명한테 격년으로 40만 원씩. 청소년지도자한테 건강검진비를 왜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건 청소년지도자라 하면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임금이 저조하다는 것과 건강검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요. 지도자가 66명이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40대 미만이 70%라면 20∼30대 이렇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를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됐을 때 건강검진 이런 걸 하는데 20대, 30대가 건강검진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자녀가 30대, 20대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성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홀수,　짝수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저조한 것과 건강검진 비용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임금이 저조하면 격년으로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임금 저조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건강검진을 여기에 추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차원이라면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관리를 다 하는데 스트레스나 건강상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4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하면 젊은 층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게 제한적으로 건강검진비로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안 가려니 손해보는 것 같고 가려니 귀찮고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취지와…, 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꼭 국한해서 66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책정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어차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되는 차원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지 의문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업적인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일괄적으로 그냥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진찰하던가 이런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년을 상담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도 스트레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도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고민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건강해야 교육받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도자가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육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안건인데요.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살부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만 20세 이상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들어가고 의료보험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청소년지도자 건강보험을 넣어 주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과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장호섭위원 그해에?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고?

○장호섭위원 검진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걸 산출해 놓은 게 있나요? 어디까지 건강검진…….

○장호섭위원 국가에서 하는 비용을 빼고…….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회에서도 격년제로 40만 원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사만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40만 원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도 대상이 됩니까?

○남현주위원 수련관에도 상담하는 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센터라 하면 몰라도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주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만 문화의집이나 학교밖 이런 데는 스트레스도 받고 관리하려면 애먹고…, 수련관과 다 하려면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들도 싹 다 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상담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싹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현주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나중에 되면 위탁 준 건물들, 다 자기들이 스트레스받는다고 다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적는 것 어렵습니까?

(「뒷면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서에 없잖아요. 보고서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쉽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쓰시는 내용을 왜 제안설명서에는 안 적어 주시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쉬운 내용 정도는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최홍린위원 생략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간단한 것 정도는 비용 추계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생략할 시에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맞죠? 사유 적으셨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안 쓰실 때 사유를 적으셔야 하지 않나요? 안 쓰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사유를 쓰셔야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써 주신 만큼 생략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회 40만 원, 33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건 생략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최홍린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도 전달 좀 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 초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을 장려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한 걸 보게 되면….

(자료를 찾고 있음)

[제6조]에 보면…,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헷갈려서…….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개정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행은 “한 해 20만 원을”이라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한 해”로 바꿨잖아요. 20만 원을 삭제했으니까 20만 원 넘게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보다도 줄일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박왕규위원 육아용품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왕규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혹시 달서구가 예산이 안 좋아서 2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시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박왕규위원 육아용품은 이해가 되겠는데 입학 준비금도 20만 원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더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은 받아들이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세부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부분, 그죠?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에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속 줄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출산축하금이 애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고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돈을 주니까 애를 낳아라, 어떤 취지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 의견에 보면, 물론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이것과는 취지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 취지냐, 출산 취지냐 이게 헷갈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둘째아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50만 원 받으면 출생률이 높아져요?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추후 효율성을 따지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다른 데는 하니까 우리는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출산 대응이라는 건 어쨌든 현금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명분상으로 그냥 다른 데서 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주는데 임신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없어요?

○황국주위원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검사비나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검진 지원비는 그럼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황국주위원 철분이랑 지원되는데, 임신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둘째만 지원이 있다고요?

○황국주위원 검사비요?

○황국주위원 검사비도 둘째부터 지원됩니까?

○황국주위원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35세부터 노산입니다. 노산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많아요. 임신 초기에 기본적으로 검사 비용이 140만 원씩 듭니다. 낳았을 때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35세 이상 노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녀들 다 계시겠지만 기본 35세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검사비나 이런 걸 현실적으로 해 주고 물론 축하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황국주위원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로 둘째부터 주죠?

○황국주위원 출산 장려를 하는데 첫째가 없는데 둘째부터 낳을 수 없잖아요. 첫째부터 지원해 줘야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지…….

○황국주위원 첫째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애 낳을 만하네, 이렇게 해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지 첫째 낳는 데는 지원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아이고 그만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 준다면 첫째부터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국주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안 보십시오. 수정안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표시했잖아요. 개정안에는 금액이 없고, 맞죠?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상당히 공감 가거든요. 예산 부담 정도를 예상할 필요성이 있죠, 당연히. 그냥 구체적인 금액도 없이…, 위원님들 [제4조] 보십시오, 개정안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지급 방법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얼마 주겠다는 건데요?

○위원장 박종길 개정안에는 두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고, 세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고, 네 번째 자녀에게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이거 전문위원님 의견이에요?

○위원장 박종길 협의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 이 수정안에 동의하세요?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대로 가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4조]도 그렇고 [제10조]도 그렇고 지원금이랑 지원 대상에 명확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그 의도가 뭐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최홍린위원 예산 때문에 하신 결정이셨어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됐고, [제10조] 같은 경우는 개정안대로 하실 거예요?

○최홍린위원 ‘지원 대상의 조정’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10조] 내용이 지원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금은 [제4조]에 나와 있으니까 터치할 게 없는데 [제10조]를 남겨 두면 지원 대상도 조정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전문위원님, [제10조] 개정안의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넷째 자녀는 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최홍린위원 수정안 마지막에 있는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