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죠? 달서구 인구 53만 명 중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 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거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노인 인구는 5월 말 기준으로 18.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거의 2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름 과장님께서도 노인 복지나 겅로당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에 보면 리모델링도 있고 개·보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원동에,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2년 정도 들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다고 했는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경로당에 가입돼 있는 아파트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있고 가외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무대응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소속도 없고 그렇다고 지원도 못 받습니다. 경로당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더위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무더위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어서 이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6월 5일 간담회에서 우리 지역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얼마 전에 새로 되신 국회의원님들 간담회를 청장님과 한 상태고, 기획전략과에서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 사례들을 봤을 때 경로당 신축을 하기에는 맞지 않고 경로당을 임시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알아보는 게 이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며칠 전에 가니까 여름에는 더위에 그냥 마루에 앉아서 지내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하면 경로당 현재 인원이…, 제가 밖에 있을 때 노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와 보라 했는데 제가 멀리 있어서 못 갔거든요. 이것들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대안만 마련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져서 10년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는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안으로는 사랑방 체제라든가 전월세를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의견은 화장실 옆에 창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해서 하루라도 다른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공원 안에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동에 거의 물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공간을 따로 증축을 덧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시설 변경이라든지 공원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과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저희 공원이 아니고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절차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도 봤는데 물품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이 휴게소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휴게소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창고에서 휴게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멀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름만 휴게소로 해 놓고 그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돼서, 그때 과장님과 저하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건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계획하실 생각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장기적으로 끌어 왔던 이유는 그분들의 요구 사항들이 신축 쪽에 가 있었습니다. 사실 신축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을 때 이용 인원이라든지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꾸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당장이라도 쉴 수 있는 급한 공간에 대한 확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지역 통장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과 협조해서 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 관내 도원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공원에 정자 시설을 많이 만드는 이유도 그런 식으로 쉼터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어르신들이 공간이라든지 확보되기 전까지라도 어떤 공간을 원하신다면, 물론 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 앞에 상화로를 건너가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제가 직접 팀장님과 두 번은 걸어 봤습니다. 지름길로도 걸어 보고 도로도 걸어 봤는데, 사실 도로를 건너는 것 말고는 정말 어르신들이 보행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신다면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상인2동…, 3층 경로당인데…….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도보로 걸었을 때 어르신들 걸음걸이로 7∼10분 정도 하면 걸어 가실 수 있는…….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성인이 더운 여름에 7∼8분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르신들이 쉼터를 찾아서 7∼8분 걷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로당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내에 있는 경로당도 이용하기 불편한 어르신들이…, 과장님, 그건 대안이 아니고 그냥 회피하기 위한 답변인 것 같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어른들이 8∼10분을 걸어서 갑니까. 8∼10분이면 적어도 1km 이상이지 않습니까. 성인 걸음으로 걸어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과장님, 그건 대안이 아닌 것 같고 가까운 거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고, 그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휴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그곳으로 가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게 해 주세요.”라고 건의도 있었다고 하니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그쪽을 이용해서 하루빨리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어르신들이 동등하게 지원받고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올해까지는. 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기한을 정하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죠,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확실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공원에 있는 부분은, 왜냐면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동에 그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고요.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 인부들이 그 공간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지는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공원과와 충분히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관할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확보해서 임차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노인들은 안전을 위해서 이동 거리도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침에 몇 군데 교통 정리 하는 걸 봤습니다. 한 군데는 젊으셔서 그런지 건강하셔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교통 정리를 교통 경찰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보면, 제가 매일 지나오면서 보면 몸을 못 가눠서 난간에 기대서 봉을 들고 억지로 힘들게 서 있는 분이 서너 분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라는 건 물론 효과도 있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들이, 왜 배치가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서 있기도 불편해서 허리도 못 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치할 때는 적절하게 연령대별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신 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나 어떤 시설에 취사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죠, 달서구에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르신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사실 조리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칼질을 하거나 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왜냐면 어르신 일자리가 나가는 게 급식 보조로 나가거든요. 애들이 어리고 하면 쟁반을 들고 옮기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식탁을 정리해 준다든지 청소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지 직접 조리를 하거나 취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달서구만 이런 걸 제한하냐, 지금 다른 구에는 취사도 하고 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 없이 하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사실 관계를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단순히 달서구만 그런 게 제한되고 있는 거면 그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규정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짚어 주셔야 되고 사실 관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마지막으로 도원동 경로당은 어쨌든 최대한 올해 중으로 빈집이라도 활용해서 사랑방 형태로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 거기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 의원은 집이 근처인데도 고개를 피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두 분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많은 공간을 찾아보는 데 같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경로당 자꾸 말하면…,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에는 공원에 용적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초과돼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운동기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을 수 있다는 걸로 알아요. 전에는 건물이나 운동기구까지 포함이 되니까 초과되어서 지을 수 없다 했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구청장님이 5일 날 약속을 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동네에 알아보시는가 싶어서 훑어 보니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구청장이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덥기는 덥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고 답답하니까 빨리 좀 동네에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상인2동 경로당에 가면서 신호 기다리고 하면 어른들은 30분 넘게 걸립니다. 제가 2단지에서 가면 신호 기다리고 하면…, 쭉 가는 건 몰라도, 거기 위험하고 얼마나 번잡한지 알죠? 좌회전 선에서 우회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건너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 궁금한 게, 경로 우대를 해야 되는데 313페이지에 301-02 상단에 경로 우대에서 취소하는 업소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보통 자진해서 업소에서,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보상금이 나가기 위해…….
○남현주위원 경로 우대가 어떤 종류…….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미용 업소입니다.
○남현주위원 취소하는 데도 더러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소씩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업소에서 조금 귀찮지요, 성가시고.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진 포기하고 반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한 개 업소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그건 그렇게 해서 동에 추가 확대를…….
○남현주위원 좀 넓혀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는 어른분들이 “나도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찾아가지 못해서 못 간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로당을 빨리…, 이제는 근린공원에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운동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운동기구가 배제되잖아요.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을 수 있다면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 누가 와서 살아도 사니까 필요하거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찌 됐든 간에 전체 주민들이 다함께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저는 5월 이후에 그 동네에 얻고 있는가, 둘러보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나가서 둘러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구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동과 연계해서 찾아갈 겁니다.
○남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12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내용을 보니까 “시범 사업의 운영비 보조금 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출액은 23%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처음에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일단 표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부에서 장애인 사업 정책 방향이 탈시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받은 시점이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에 돈이 내려오고 대구에서 저희 구로 내려오는데 그게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자립 주택을 LH와 해서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4개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시점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 나가는 시점도 12월 말쯤 되어 나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근데 예산은 4분기에도 사업을 집행할까 말까였는데 1년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 예산을 받아서 못 쓰면 그대로 남기면 된다고 이야기한 상태고 여기는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 내지 시비 100%.
○박왕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이 시범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동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대구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LH 쪽에 달서구에도 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서구 쪽에 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대구여성장애인연대와 시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먼저 사업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저희 달서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순서가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박왕규위원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줬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정부 사업에 따라서 사업량이 확대되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318페이지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2024년도 신규 보급 지연으로…, 보급 지연이 왜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업을 2008년부터, 처음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행했고 댁내 장비가 디지털식으로 바뀌어 들어온 게 2020년도부터입니다. 1차 장비가 2020년도에 들어왔고 2021년도에 2차가 들어왔고요. 3차 장비가 2022∼2023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장비가 늦게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출이 늦어진 케이스고 올해 같은 경우도 4차 보급인데, 4차 댁내 장비가 아직까지도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현재 달서구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체 보급 대수가…, 2023년도까지 2,114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되고 있지 않고.
○박왕규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신청하고 200명 정도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자들은 2024년도 댁내 장비가 보급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다 끝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계속 연차별로 정부에서 장비를…, 만약에 자연 감소가 생기면 그 장비를 빼서 또다시…, 신규가 더 많이 발생하면 장비를 더 받게 되고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처음에는 어른들이 센서가 달리니까 CCTV인 줄 아시고 본인이 감시당한다고 생각하시고 거부 반응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센서로 인해서 관리 요원이 출동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로 간다는 걸 인지하시고 대기자가 200명 정도 되듯이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사유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집행잔액이 거의 30%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28% 정도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전산에 복무요원 제대라든지 이런 걸 다 떨 것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30%나 생기도록…….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작년 기준으로 77개소에 18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가 같은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근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소집 해제가 되는 부분은 기간을 계산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연가, 병가 사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장호섭위원 연가, 병가가 30% 이상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유가 중식비라 되어 있는데 중식비가 도대체 얼마길래…….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1식에 7,000원입니다.
○장호섭위원 8,096만9,000원이 나오는데 7,000원을 한번 나눠봐 주세요. 나눠 보면 몇 개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22년도 기준으로 인원이 18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16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보면 지출액 대비 예산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그런 사유로도 발생했지만 예산 자체가 많이 교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액보다. 아니면 근무 일수 변동이나 연가, 병가 이런 걸로 중식이 지급되지 않는 케이스고요. 그건 미미하다고 보시면 지출 대비 예산 자체의 파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주위에 다니니까 사실 복무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복무요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체적으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줄이고 싶다고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 국방부 쪽과 인력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하나 더,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공사 대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가 생기고 이런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월배복합센터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하층은 골조 공사가 끝났고요. 1층 골조 공사가 곧 올라가거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재대금이라든지 공사비가 내년 본예산에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어쨌든 꼼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잘 쓸 테니까 증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추가 예산보다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재비가 인상되고 부실 공사가 우려돼서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최고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월 사업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감삼농림경로당이 이월된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당초 계획은 언제 착공 예정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구형 경로당 공모사업 자체가 3∼4월에 공모사업이 뜨고 선정되고 나면 5∼6월 정도 되고 보통 7월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사업비를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직접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돼요. 항상 대구형 경로당 사업 패턴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올해 5월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최홍린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올해 5월에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삼동이 사실 경로당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보시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과들도 성과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현실적인 모습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를 설정하실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목표치를 잘 잡고 계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혹시 결산서 들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결산 첨부 서류 말씀하십니까?
○최홍린위원 결산서 혹시 들고 계시면 봐 주시겠어요, 1035쪽입니다. 거기는 없고요. 결산서, 큰 책.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최홍린위원 장애연금 수급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1035쪽입니까?
○최홍린위원 중간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최홍린위원 보시면 2022년도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서 2023년도에 4,300명을 목표치로 잡으셨잖아요.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실적이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높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나머지는 사실 타 과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산출 지표밖에 안 잡혀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과 지표에는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과정 지표, 결과 지표가 있는데 모든 과들이 산출하기 쉬운 산출 지표를 다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되고 당장은 바꾸기 힘들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성과 지표를 과정 지표라든지 결과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를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만족도 조사 점수 결과’라든지 ‘직업 훈련 수료 후의 소득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권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정성 지표를 조금 더 쓰셔서 성과 지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가지 정도는 바뀔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성인지 예산과 성과 예산…, 예산팀과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과를 산출하기가, 정성 평가가 참 어렵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 지표라든지 수치나 비율로 내야지만 성과가 한 눈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해당될 수 있을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포인트는 알겠거든요.
○최홍린위원 저도 그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정도는,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탈시설화가 국가 시책이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11페이지 보면 당초 계획보다 입주 인원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서 잔액이 남았고, 장애인 자립 지원금은 늦게 받아서 남았고, LH에서…, 여성장애인센터에서 4개소를 운영한다고…, 4개소라 그랬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4개소 해서 6명. 2인실 2개, 1인실 2개 이렇게.
○황국주위원 4개소, 6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탈시설해서 개인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고 원룸이나 열악한 데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계신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인원이…….
○황국주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입주 인원이 적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황국주위원 정착금도 있고 밑에…, 거기 설명이…, 지원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상 인원을 잡았거든요. 3명을 잡았는데 2명 했고요. 1명이 적은 거죠, 계획 인원보다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탈시설화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이 2∼3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탈시설 쪽으로 넘어오려면 대상자가…, 자립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보호작업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로작업장에 있는 친구들 정도는 되어야지만 탈시설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주위에 계시는 장애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호작업장이나 대상자가 명확한 쪽을 타깃으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만 생각보다는 탈시설 쪽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황국주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홍보 좀 해서 국비, 시비인데 반환하지 않고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월에 농림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물론 제가 시설 확인을 여러 번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감삼농림경로당 같은 경우도, 대구형 경로당이 원래는 개방형으로 경로당 공모가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플러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아마 신청할 당시에 동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공모에 들어갔고요. 2층에 아마…,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 구조를 완전히 터서 개방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원했던 모양은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2층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국주위원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는 공유 주방을 해서 각급 단체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취지로 2층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당연히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거의 개인 주방 시설보다도 열악한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하지만 형식적인 시설이라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시설을 보고는 뭘 어떻게 이용할지 저도…, 과장님은 뭘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공유 주방의 모양을 원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타 과와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 와서, 평생학습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3∼5인 모여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공간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회의실 그런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공유 주방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공유 주방에서 여건이 안 돼서 다른 형태가 나왔다면 그 형태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럴 것 같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의 공부방이나 디지털화해서 그런 쪽이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구형 경로당이 해마다 1∼2개씩 해서 몇 개소가 되고 있는데 대구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실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없어진,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장된, 공부방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형 경로당 같은 경우 5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5년 동안 그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한계성도 갖고 있어서 다른 걸로 완전히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황국주위원 동과 머리를 잘 맞대서 협의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해 놨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 관계상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월배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78억5,683만2,320원이 이월됐네요. 아까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됐다고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도 예산을 생각하기로는…….
○위원장 박종길 그럼 지금까지 얼마 편성됐어요? 총 227억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산이 확보된 건 161억6,4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원래 227억에 주차관리과 예산이 67억9,000만 원이고 나머지 159억1,000이 저희 예산이거든요. 확보된 예산은 161억 중에서 주차관리과 예산 67억9,000만 원이 확보…….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필요한 예산은 65억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65억만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조금 더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재값이 인상되기 전에 예산을 추계했던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계획에 의하면 준공이 내년 8월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머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해서 기간 내 준공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가 2025년…….
○위원장 박종길 저는 걱정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재정이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는 공무원들도 다 압니다, 힘들다는 거. 지금 들어갈 예산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준공일이 8월이면 진짜 8월 안에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예산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어차피 시작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위원장님이 늘 애타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8월 준공으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연내에 조금씩…….
○위원장 박종길 제가 봤을 때 8월 준공 안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 연내에는 반드시 준공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과 어찌 됐든 간에 공사장에서 살든지 최대한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비는 안 들어왔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비가 63억?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문광 쪽에서 내려온 것과 재난특교 해서…….
○위원장 박종길 그 정도 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시비 확보하이소.」하는 이 있음)
어쨌든 예산 확보나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별지로 올려드린 32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 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을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는 성과 지표가 자원봉사자 등록률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결산서 1049쪽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달성률이 100%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숫자인가 싶은데, 보시면 2022년 달성 성과에 실적이 3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3년 목표치를 30%로 잡으실 수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목표치를 잡을 때 달성률에 따라 전년 대비 10% 정도 목표량을 증가해서 잡는다든지 사업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2023년도에 8월에 종식됐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등록률을 너무 높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게 있어서 1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 상향시켜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도 목표치가 28%, 실적이 33%였잖아요. 지금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결과인데 계속 이렇게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잡으시면 성과 지표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를 미래 지향적으로 잡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에는 최소 목표치를…, 저는 실적보다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목표인 거죠. 이번에 실적이 36%가 나왔으면 내년 목표치는 적어도 37%는 나와 줘야 그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다 정량적인 지표거든요. 이것보다는 정성 지표를 들여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에 대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 지표들을 써 주시는 게, 어려운 걸 알지만 하나쯤은 그렇게 바꿔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장님, 복지국에 모든 과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성 지표를 쓸 수 있도록.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저희 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산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계속 성과 지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과마다 하나씩이라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맨 끝에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1,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럼 2023년도에 발생했으면 2023년도에 다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신청일과 지급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 28일 날 발생했다면 바로 지급할 수 없고 1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월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맞습니다.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박왕규위원 보통 신청일과 지급일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박왕규위원 2023년도 12월 말이나 그때 발생해서 2024년이 돼서 지급한 건수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324쪽에 보면 긴급 복지라고 있잖아요. 구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실직했거나 질병, 8∼9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우선 긴급 복지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사후 조사를 하는 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부위원장 정순옥 9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정말 위기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럼 희망급여라는 예산이 있어서 동에 상담을 거치면 후원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긴급이라는 건 예견치 않은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남편이 폐암에 걸렸고 직장에 못 다니는 상황이 생겼고 치료비도 없고 아내는 장애인이에요. 병원에 가서 등급을 받으려 하니 등급이 안 나온대. 그래서 아내는 다리를 약간 절긴 하는데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이건 긴급입니까, 위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긴급은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 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급여를 줄 수 있고 병원에 수술을 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로 통원 치료 이런 건 긴급으로 지원이 안 되고요. 입원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병원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수급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수급자가 될 때까지 긴급으로 생계비를 드리고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분들 주수입원이 다 중단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을 못 합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이 부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먹고사는 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 집 부모가 전화 와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아 마비인데 다리를 살짝 절어서 등급이 안 나와서 기초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위기가 닥쳐서 기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은, 여기 단어에 보면 긴급이라는 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하지 안 합니까? 하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 너무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울 마음이 있다면 급하게라도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어떤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있거든요. 오늘 내일 당장 끼니가 없어서 그러는데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정말 절실하고 위기, 긴급한 분들한테는…, 이 부부가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월세 생활을 하고 있던데 왜 안 되냐 물었더니 그때는 생활이 좋아서 지금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외제차마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압류되어 있대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참 억울하고 절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동등하게는 못 가지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3동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외식 업체에 식육점이나 식당 그런 게 있잖아요. 식육점도 위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식육점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식육점은 소관이 어디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경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 식당에 보면 소고기도 많이 팔고 돼지고기도 많이 판매하잖아요. 등급도 있고 수입산, 국내산도 있고 한우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걸 식당에 가서 관리를 합니까, 체크를 하거나?
○위생과장 권미정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죠.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45페이지 건강 기능 식품 관리 국내여비 36만 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되어 있고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걸 모니터링해서 잡아낸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인터넷을 보고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 36만 원인데 현장에 출장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단속인 경우에 작년에는 거의 모니터로 파악해서 업무를 해결했기 때문에 현장 출장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현장에는 앞으로도 안 갑니까? 갈 계획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간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업무 내용에 따라 현장에 갈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고 현장에 안 가도 해결되는 사항도 있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예산이 36만 원입니다. 이렇게 국·시비 보조로 내려주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측 불가한 사항이라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이 원래 3,000만 원?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지출이 1,000 얼마 되고 집행잔액이 1,955만6,500원, 오히려 절반도 지출을 안 했는데, 신청 저조라 그랬는데 대상이 어떤 업소고 왜 저조했는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달서구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소 중에 3.6% 정도가 기존에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외식업지부의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1인 창업자나 청년 창업자에 한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다 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서를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1인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여러 번 재공고를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한 업소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지출액의 50%, 최대 100만 원.
○박왕규위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만약에 300만 원 지출된다면 저희는 1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박왕규위원 금방 말씀하기를 청년 창업자와…….
○위생과장 권미정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
○박왕규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 그래서 저조해서 반 이상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다시 소요 조사를 해 봐도…, 신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사용해야 될지, 그 시기가 된다면 추가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외식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실효성 있도록 정책을 잘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 지원,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법정 교육입니다. 식품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별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초대해서 집합으로 여러 번 교육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1,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예산 편성은 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합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집합 교육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사업의 의미가 없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민간보조금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최홍린위원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성과 지표를 한번 봤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초과 달성이더라고요. 타 과들도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목표치를 현실성 있게 잡아 주시는 게 옳지 않나, 달성률이 148%, 156%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오히려 줄여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건 신경을 너무 안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목표치를 잘 잡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예산 성과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두 개 단위별로 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집중 관리 업소 지도 점검이 식중독 발생 취약 업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집단 급식소 내지 배달업소가 중심이 되는데 최근에 배달업소도 변동이 많습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든가 계획적으로 중앙에 보도 자료, 뭐가 문제가 된다 하면 기획 조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치가 예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애매한 상황이라서 약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87%에서 2023년도 달성 성과는 80%를 잡은 이유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행안부 지표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당초에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2023년도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급식소에서 방문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단위를 8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성과 지표를 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해서 효율적인 지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배달업소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합니다.
○최홍린위원 변동이 되는 것도 이해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301-1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1만6,000개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다 현장에 나갈 수는 없고 맡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수시 점검이라든가 다소비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건 직원 혼자 가서 수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적어 줘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식중독 점검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데 위촉할 때는 자격을 줍니다. 얼마 이상 식품에 관계되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위촉 인원이 56명입니다. 월별 계획을 세워서 배달업소라든가 식중독 관련 집단급식소라든가 점검 갈 때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56명이 우리 구청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그분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단속한 결과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분들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명칭은 법상으로 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감시 업무에 보조를 할 뿐이지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확인서를 적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현장에 나가서 1차적으로 점검한 걸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걸 갖고 우리가…, 만약 100개 같으면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랬다는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2차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확인서를 적고.
○장호섭위원 그분들이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점검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 직원분들이 나가서 실사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계속 그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월 몇 건이라든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라든가 이런 건 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하루에 4시간 해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6명이 위촉이 되어 있지만 매달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달 계획은 어디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그분들한테 연락이 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그분들로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먹거리 음식이 제일 중요한 입장 아닙니까. 좋은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따로 상세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689쪽에,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위생등급 지정 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죠? 3,300만 원.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증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소당 1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저희 관내에 꽤 많습니다. 식약처에서 식중독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수준을 통과한 업체한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잡고…….
○박정환위원 그럼 모든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마다 약간씩 다른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시 교부금을 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 매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걸 제일 선호하십니다. 현재 265개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있는데 업소당 10만 원 상당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로 더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 업소마다 요구 사항은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과연 쓰레기봉투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홍보하고 혜택을 보는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를 줬을 때 두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즘 앞치마라든지 주류 회사에서 주는 것도 일부 식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직포로 많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선사시대로에 엄청난 예산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 정도의 구민들, 대구시민들이 선사시대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쓰레기봉투보다는 부직포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길이 있다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굳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이만옹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10만 원 줘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냐, 단순 계산보다는 여러 사례를 비춰서…, 수성구든 다른 데 가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보여요. 주류 회사도 자체적으로 상호를 넣어서 무상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추후에 과장님과 실무진들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물론 업소에서 희망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단순한 것보다는 다양한 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조성이 어려운 건…….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조성액이 적은 건 아닙니까? 대구시 다른 구·군은 좀 어때요?
○위생과장 권미정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대신…….
○위원장 박종길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조성하는 건…….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성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도 보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하기에는 조성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하겠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는 이 기금은 없어지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 예치…….
○위원장 박종길 최근에 보니까 거의 1억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성액이.
○위생과장 권미정 작년에 1억2,000 정도 되고 올해는 1억5,000 정도 예상했는데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어떤 게 있냐면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많았습니다. 영업 정지 한 달,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영업 정지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분들이 한 달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7일 과징금으로 줄어서, 올해도 1억5,000만 원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그만 한 예산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보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앞으로 존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지역 우수식품 명품브랜드 발굴육성사업 있잖아요. 과거에 달서 브랜드 식품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 기억에 ㈜영풍?
○위생과장 권미정 떡볶이 만드는 회사.
○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이 사업을 지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4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박종길 그 안에 영풍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2023년도는 영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각 업소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홍보해 줍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일단 영세한 업체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와 테크노파크가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대부분이 1인 기업 아니면 소규모 5명 미만의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신생 기업이 많았어서 그분들이 제품을 초기에 만들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괜찮고 사업성은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서 브랜드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종길 올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올해 선정된 기업이 작년에 선정된 기업은 아니죠?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새로운 기업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원장 박종길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래서 그분들의 포장지라든가 제품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부분과 라이브커머스라든가 그런 홍보 방향이 대세라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는 수출 쪽으로도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고 업소당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을 개량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투자해서 작년 연말에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런 사업일수록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