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올해 별빛천체과학관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인데 6월 중에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와 전시 콘텐츠 설계용역을 다시 동시 진행하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별빛천체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부정적인 시각과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6월 5일에 구청장님과 달서을 윤재옥 국회의원님, 당선자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신 기억이 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참석했었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권영진 의원님 말씀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부분에 법령 개정을 작년에 시행하다가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됐고, 22대 국회에서 재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산 부분은 윤재옥 의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작될 시점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과연 마무리돼서 준공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윤재옥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달서구에서 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정순옥 별빛천체과학관은 예산을 확보하려 하니 정부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설득을…….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이미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달성군에 국립과학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수준에 비해서 이 별빛천체관은 터무니없이 규모라든가 시설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달서구에서 달성군 가는 거리는 15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일반 부모들이, 또는 아이들이, 또는 학교에서 이용할 때 국립과학관을 갈 것이냐 별빛천체과학관을 갈 것이냐 했을 때 건립에 의한 목적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별빛천체과학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세부적으로 그 안에 진행됐던 자세한 내용들도 정보 공유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체과학관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에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부분과 보고드린 과정을 보시면 사실 제가 부서장으로 6개월째 하지만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1개의 초·중·고교가 있고 중서부권에 과학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구과학관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만들어야 하냐, 그것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천체과학관의 규모는 대구과학관의 10분의 1 정도로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전시 공간도 작고. 하지만 저희 목표는 작고 강한 과학관인데 모든 과학관이나 SOC 시설들은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 복합화, 8조 원의 사업을 진행했던 취지의 핵심은 대규모 시설들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할 바에는 작은 생활 SOC 시설들을 복합화시켜서 근접 거리에 두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게, 과거 서울시장부터 파리시장까지도 ‘15분 도시’를 만들자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도 천체과학관이 위치할 캠핑장부터 목재문화관, 앞으로 천체과학관까지, 사실 종합적인 계획 아래 움직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생활 복합 SOC가 갖추어졌다고 충분히 자평을 하고 있고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색 맞추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달서구가 예산 집행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별빛천체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목재관도 있죠. 불빛이 있죠. 거기서 이 취지와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웃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타당성보다는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다고 해서 건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건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재원 확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제가 웃는 건 무엇보다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고,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깊이 있게 모를 때는 예산 규모로 봐서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졌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부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부터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가나 시에서 전혀 지원 없이 순수 구비로 158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래서 법 개정을…….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6년입니다. 내년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
○부위원장 정순옥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 비용은 예상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초에 158억으로 준비했었고요.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한은 비용은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몇 년 동안 딜레이 됐던 사업에 158억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물가 상승분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인상됐을 때 이 돈에 맞추면 공사가 과연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준공되는 날까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선사유적공원에 공사비가 일반 시중과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금액도 많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집행잔액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사비가 그 정도로 들어갔는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국가 유산 정비 부분은 폭넓은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따져 봐야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거기 우리 동네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배수로 공사하는 데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어요. 그 둘레가 얼마 안 돼요. 몇 개 갖다 넣어 놓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둘레 하는 데 1억619만 원이 들어갔고 잔액이 293만8,000원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거의 다 지출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기 공사에 보니까 1억 얼마 들어가 있던데, 여기 지금 전기 공사 내역이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박종길 나오셔서 하십시오.
○선사문화팀장 황인영 (집행부석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예,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선사문화팀장 황인영 (집행부석에서) 배수로 공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셨지만 문화재는 일반 공사와는 조금 다르게 문화재 기술자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맞게 입찰해서 공사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품셈이나…, 설계가 나와야 하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 공사비에 맞춰서 입찰해서 입찰에 따라 공사를…….
○장호섭위원 물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공장도 지어 봤지만, 거기 사실 열몇 평 정도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전기 시설에 약간 보강만 하면 됐는데, 내 책자에 왜 안 나와 있냐고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게 100% 다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공사 세부 내역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
○선사문화팀장 황인영 (집행부석에서) 401-01 시설비는 공사 전체에 대한 예산…, 가을에 전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책정돼서 입찰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가격 산정…….
○장호섭위원 하여튼 그쪽에는 계속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 국비로 또 다 지원을 하는 거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적어요. 관리 감독 잘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문화재 부분에 품셈 단가나 이런 부분이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담당 팀장의 설명 같은데, 하게 되면 감사실에 단가가 잘 책정됐는지 일단 1차적으로 감사를 받거든요. 사전 감사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세부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선사시대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1·2차 공사까지는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올해 3단계.
○장호섭위원 2단계까지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천동에 벽화도 그려 놓고 포토 사진 찍을 곳도 만들고 선사관에도 몇 개 조형물을 올려놓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단계 사업, 유천동 쪽이나 선사유적공원 같은데 미니어처 사업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미니어처 사업들을 다양한 표정과 형태로, 언론에서도 반응은 좋았고 보시는 분들, 특히 선사체험축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는데 되게 재밌고 신기하다고 해서 사진도 많이 촬영하시는 걸로 지켜봤습니다.
○장호섭위원 반응이 좋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3차 공사가 곧 시행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테마거리 3단계 용역 발주를 했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하셔서 선사시대 테마거리라든지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선사유적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장호섭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임휴사 공양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임휴사 공양간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공양간을 철거하고 신축 중에 있는데요. 올해 7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공양간이 사실 절에서는 급해요, 밥 해 먹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시간이 걸려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국비와 임휴사 자비로 명상소를 짓는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
○남현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남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은 위치 때문에 임휴사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치가 당초에는 옹벽 밑으로 주차 공간 넓은 곳에…, 거기는 사실 건립 위치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긴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임휴사 측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절 부지 안에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절 부지 안에 지을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화장실 부지가 과거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쪽에 위치한다면 배치도도 괜찮아서 그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윤재옥 의원님이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총 30억 예산이죠.
○남현주위원 거기에 명상소를 지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많은 신도들이 4월 초파일에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정책 사업 목표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보다 적은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087쪽에 정책 사업 목표 말씀하셨죠?
○최홍린위원 예. 그중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치가 작게 선정된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사업 목표를 정하고 나서 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상향시키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그 상향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상향을 시키냐에 따라 다른데 성과 실적이 나왔다고 그 수치만 믿고 상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성과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해서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당연히 과거보다는 떨어지는 목표를 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높이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높이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취적인 목표치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정성 지표가 없다, 정량적인 지표가 물론 좀 더 산출하기 쉬운 방법인 건 알고 있으나 질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생각했을 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성과 지표 3개 다 산출 지표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질적인 향상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정량과 정성에 장단점은 있는데요. 제3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 정량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실제 행사나 모든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정성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게 균형이 맞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정성도 가미해서 조화롭게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작년 결산 심사 때 축제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따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었는데 당장은 안 하고 계시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제안한, 과에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부터 해서 진행하겠다고 몇 개월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축제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축제평가위원회가 10∼11월에 열리긴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건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 시간 되시는 분들 서너 분이라도 각종 축제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체적으로 주최 측에서 모니터링해서 만족도를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축제평가위원회 때도 같이 평가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제를 할 때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패널이라든지 간단한 걸 세워 두고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 정도라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내년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사유를 보면 다른 과는 매칭 비율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 놨는데 관광과는…, 전부 다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박왕규위원 그걸 적어 주시면 알기 쉬우니까 적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반영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360페이지 지방문화원에 관한 걸 질의해 보겠는데, 총 육성 비용은 1억1,6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경상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7,600만 원 정도인데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베란다 힐링 콘서트’라고, 올해는 세 번 했거든요. 월성2단지 건강복지관 앞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동화아이위시아파트, 그리고 청구제네스, 그 3개소에서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달서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문화 사진 공모전, 문화 행사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주 많이는 못 하지만 시비 보조도 받고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하게 됐고요.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시작할 때 권영진 시장님도 알고 있었다고 들었고 시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었는데 홍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시비 확보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습득한 정보로 말씀드리자면 에코전망대를 2020년에 관광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했었고요. 2021년도에 대구권 관광종합개발계획, 대구시에서 작성한 거기에 대구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걸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정건전화 기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처음에는 대구시와 같이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어떻든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 시장 때 그렇게 얘기됐으면 시장이 바뀌어도 처음에 그렇게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한다고 대구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국비가 80억 확보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국비 80억으로 멈출 일이 아니고 윤재옥 의원님께서 80억 따 오셨고 4선도 되셨으니까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를 더 따달라고 집행부가 계속 요구해서 어떻게든 구비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비장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일단 6월 5일에 당선 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할 때도 윤재옥 의원님이 사업비가 160억에서 297억으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추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재차 강조해 주셨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도 생활 SOC 복합화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사업들 같은 경우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국비 사업도 확보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별빛천체과학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본설계용역을 이번 달에 마칠 계획이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와 내부 전시 콘텐츠 용역을 같이 해야 나중에 내실 있는 기본 구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6월 기본설계가 끝나면…….
○위원장 박종길 착공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착공은 내년 2월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늦어진다, 그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만 해도 개관 일자가 2025년도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예산 확보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웃음)
○위원장 박종길 웃을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 실사 나와서 안 된다 했던 사업이잖아요. 대구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실사 나와서 안 된다는 사업에 정부에서 돈을 주겠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도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반영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설계랑 다 끝나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올해 목표는 당초부터…….
○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걸 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을 반영하는 건 구 전체로 봐서 타 부서 예산을…….
○위원장 박종길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산은 사실…….
○위원장 박종길 회의 석상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고 냉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교세 확보됐습니까?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TF팀 언제 만들었습니까. 2021년도 2월에 만들었으니 벌써 3년 넘어갔잖아요. 3년 넘어갔는데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해가 돼요? 특교세 확보한 것 있습니까? 특교금 확보한 것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교육비특별회계 확보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이거 구비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을 생각했을 때 구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확보해서 지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나가는 관리비, 운영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로 냉정하게 진실대로 이런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위원장 박종길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과장이나 저나 올해 1월부터 와서 천체과학관을 담당하게 됐는데, 사실 100m 달리기는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은 걱정보다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집중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저희를 설득해야 하는데 도대체 공감이 안 갑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F팀 구성한 지가 3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지금 기본설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면밀히 하다 보니까 시기가 딜레이 됐고 예산은 지금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하게 되면 돈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 이월만 되거든요. 이월 이월 되다 보면 나중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특교세나 특교금은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계되는 법령을 직접 나서서 의원 발의로 개정하려고, 그런 사례를 또 찾아 놓은 게 있습니다. 교육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법령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먼저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 측에서 먼저 사례를 발굴해서 개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비 관계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특교금, 특교세도 무조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 한 건 예산 부족보다는 지금 확보해 놓으면 내년에 이월해야 되거든요. 착공이 들어가야 돈을 쓰니까, 그래서 확보를 안 한 상태고…….
○위원장 박종길 저희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보고했는데 2년 전만 해도 이 사업이 내년 5월 준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계획이 자꾸 비뚤어지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서류상으로 기본 구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업체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이런 걸 보완해 달라 하고 업체에서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모에 탈락된 사업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이걸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결과가…, 아마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어차피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가면 이제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켜보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꼼꼼하게 하셔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솔직히 참 민망하잖아요. 빨리 속도를 내셔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의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체육 업무와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가시는 길에 제가 과장님 기억이 남았다는 건 정말 놀랐습니다. (웃음)
376쪽 위에 보면 구 검도부 운영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수영팀요?
○부위원장 정순옥 구 검도부. 7억5,117만8,000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투입돼서 지출이 100% 정도 다 됐는데 구 검도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공부를 밑에 나오는 것만 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니까 검도부를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검도부 선수가 12명인데 과거에 2021년, 2022년 검도 쪽으로 수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분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성축구단과 검도부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대회 나갈 때 경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지원되고 있고 우승하면 인센티브 좀 주고 그렇게 따지면 80% 이상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
○부위원장 정순옥 검도부 선수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조례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달서구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여성축구단하고 같이.
○부위원장 정순옥 12명한테 월급제로 매달 지출이 되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연봉 계약은 따로따로 하는데 다달이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한 명당 얼마 정도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감독 같은 경우에 6,000만 원도 나가고…….
○부위원장 정순옥 2,000만 원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6,000만 원. 선수는 4,000만 원, 3,000만 원도 있고 기량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에서 검도부를 운영해서 달서구에 기여했다거나 우리 달서구를 위해 빛나는 업적이 있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작년에 장애인수영단을 운영하면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장애인도 수영 선수 하면서 수상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달서구 소속이구나.’ 하면서 체육 분야에 달서구 위상을 높여 주는 부분이고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는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창단이 언제쯤 됐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것까지는 제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에게) 혹시 팀장님, 아세요? 거의 개청 때…….
○부위원장 정순옥 198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집행부석에서) 호봉제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적은 돈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역 있죠?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달서 강창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월액이 3억5,000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사유가 “확장 구간의 변경 협의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올해 사업비로 화장실과 관리동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변경 협의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잖아요. 뭐를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하천에 창고나 화장실을 지으려 하니 국토부에서는 하천을 함부로 점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고, 파크골프장 회원분들이나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은 과장님, 팀장님이 수시로 창원에 네댓 번 출장을 갔습니다. 설득해서 오케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월시키고 올해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화장실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작년도 예산인데 3억5,000 정도를 2024년도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이월한 걸 관리동, 창고, 화장실, 난간 설치, 다목적 광장, 이 공사를 해서 3억5,000을 올해 다 집행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월해서 올해…, 집행한 건 다음에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의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운영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침 5시.
○부위원장 정순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공식적으로 9시지만 실질적으로는 5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부위원장 정순옥 새벽 5시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공식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나오란 이야기를 못 해서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구성한 회가 있습니다. 3,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문 열고 운영하고 새벽 시간에 할 테니까 오픈해 달라고 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자발적으로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파크골프장에 안전요원이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기간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점심시간에는 못 치게 한다던데 점심시간에는 왜 별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점심시간에는 못 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못 쳐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우리는 점심시간에 칠 수 있는데 왜 못 치게 하냐.” 했더니 자기네들 점심시간이니까 치지 마라, 정해진 시간 외에는 구장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써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꼭 착용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파크골프를 치는 규정에 있어요. 경기의 룰이라고 봅니다. 자체 룰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다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 상해 보험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가입해 놨지요.
○부위원장 정순옥 가입해 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공공체육시설마다 다 해 놨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공원에 갔더니 파크골프장을 공무원 시간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특별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무리가 없다면 각자 자율적인 규칙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늘 운영을 해 보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근로 계약을 할 때 노동법에 따라 현재 있는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거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분 기준으로 8시간 사역을 시키면 1시간은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건 저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명백한 노동법적인 권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없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규정은 있네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실제로 관리하는 분은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골프장에 풀 베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몇백 명이 몰려서 치고 예산이나 인력상 두 명이 입장, 퇴장, 운영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뽑아야 됩니다. 예산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나눠서 예를 들면 지금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면 1시부터 2시까지 인원을 더 뽑아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결론은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장이 조성됐는데 그분들의 시간 제약이라든가 룰로 인해서 그게 제한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용자가 편리해야 되는 거지 규정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겪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구청에서 허용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제스처가 있나 봐요. 조금 불쾌하다는 내용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그분들의 건강이나 체육 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 때문에 불만들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는 건 또 의미가 있는데, 새벽부터 몇백 명이 계속 치다 보면 약간 파이는 곳도 있고 일부 쓰레기를 버리는 악성 민원도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나머지 인력이 청소하고 정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그 시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직접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 제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잘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말씀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잠깐만요. 안 그래도 국장님께도 전화드렸는데, 사실 개장은 5시부터 하거든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5시 반 정도 되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건 뭐냐면 회원들은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비회원들은 9시부터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협회 입장에서 들어 보면 약 3,500명의 협회원이 있고 비율로 따지면 협회원과 비협회원이 9 대 1 정도 될 겁니다. 비회원이 1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정식으로 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인데 약 5시 30분부터 오픈을 하니까 그건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미를 두는 건 9시부터 오픈을 해 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서로 피해가 되는 반면에 5시부터 9시까지 치면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 9시부터 비교적 원활하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벽같이 나와서 문을 여는데 비회원까지 받아야 되냐, 그럼 비회원도 교대로 문을 열자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비회원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인데 어쨌든 문은 협회가 열지만 우리도 치게 해 달라…….
○위원장 박종길 사용 우선권이 회원에게 있습니까, 비회원에게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비회원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비회원보다도 우선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달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같이 사용해야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협회와 지난주까지 조율했고 협회가 다시 문을 열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위원장 박종길 아침 5시 반에 가면 비회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이번 주까지 긍정적인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스포츠 강좌는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표적으로 헬스, 태권도, 상당히 많죠.
○박왕규위원 예산이 1억 천 얼마 정도 나갔으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스포츠 강좌를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스포츠 이용 강좌는 연령이 5세에서 18세인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아동학대를 받은 이런 분류의 사람만 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130명이 월 9만5,000원의 혜택을 보죠. 장애인은 별도로 155명 정도, 거긴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64세까지 똑같은 카드로 결제해서 헬스클럽이든 태권도장이든 돈은 우리 구청에서 카드사로 집행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매달 이렇게 지불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매달 지불합니다.
○박왕규위원 12월에는 8일이라 그랬는데, 매달 며칠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일에서 30일 사이에 본인이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카드사가 보통 12월 되면 결산 이런 것 때문에 1일에서 8일까지만 신청을 하라, 그 사람만 인정해 준다, 9일부터 오는 사람은 카드사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지만 조금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달 결제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저도 헬스를 가 보면 월초에 바로 돈을 내지 중간에 돈을 내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결제는 중간에 해도 됩니다. 30일간 하니까 29일에 와서 결제해도 그달 치가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결제일이 짧아서 미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해 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처음에는 대상이 되니까 1∼2월에 신청을 하고 헬스클럽에 막상 가려니까 안 갑니다. 1년 내내 명단만 올려놓고…….
○박왕규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안 가면 다른 사람의 신청 기회를 빼앗았다고 볼 수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결과적으로 뺏는 거죠. 본인이 안 간 건.
○박왕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집행률이 93% 나온 이유가 7%는 그런 부분이죠. 사장된 게 7%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좀 더 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억 얼마였는데 올해 12억 대로.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은데,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아요.
○최홍린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98% 정도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한 성과 지표,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5,000명이었는데 실적이 1,397명이었어요. 이걸 감안하셔서 2022년 달성 성과에는 1,200명으로 확 줄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23년도에는 실적이 3,580명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500명으로밖에 안 늘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3,600명이니까 달성률이 240%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목표치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타 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출 지표로만 성과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정성 지표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전 과에서 하나 정도는 정성 지표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과에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국에 정성 지표를 하나쯤은 도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파크골프를 5시 반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일반인이 다 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현수막도 걸어 놨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는, 답변이 완전 상이한데…, 저는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체육과에 온 지가 2년 6개월 됐는데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의 기틀을 잡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예전부터 협회가 공공시설을 사유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상당히 예민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불거져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시정이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국주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치는 데고 협회는 자기들이 치는 데 편의를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다 칠 수 있도록 견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9 대 1, 8 대 2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검도부 같은 경우는 연봉 계약도 하고 급여도 나가고, 수영팀도 팀이지만 축구단은 급여 나가고 이런 게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여성축구단?
○황국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급여는 따로 안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나가는 게 다 급여라고 말씀하시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수당으로 또 나가는…….
○황국주위원 이건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 아닙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집행부석에서) 코치는 수당이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코치만 나가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코치 한 분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두 사람.
○황국주위원 아까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단은 그냥 생활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회 때 소집해서 나가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산 항목에는 검도부에 대한 인건비고 축구단 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선이 올 수 있겠네요.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검도부, 장애인수영부, 세 개를 같이 말씀하시다 보니 혹시나 착오가 있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부는 생활 체육으로 운영되고 코치 두 분만 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수당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급여…, 수당으로.
○황국주위원 수당은 전체 2,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인당 60만 원 정도.
○황국주위원 두 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황국주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에 훈련할 때마다 코치가 선수들을 소집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는 없죠.
○황국주위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여성축구단인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6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결산서 보면서 집행잔액에 마이너스 나는 건 처음 보는데요. 집행잔액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으면 사실 그 금액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1,900만 원만큼 더 명시이월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명시이월을 한 걸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위원장 박종길 163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봐 보세요. 이월액이 약 1억2,400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실제 잔액은 1억5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1억2,400이에요. 그 차액이 1,9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원칙으로 하면 실제 이월액은 1억500만 원 정도로 하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어차피 이월시키는데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왜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만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024년도에는 1억2,400 속에서 1,900을 집행해야 하는데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제 말은 실질적으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보통…….
○위원장 박종길 무슨 전산 시스템을 탓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월 15일쯤 되면 시스템이…….
○위원장 박종길 그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이 건만 그러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위원장 박종길 실수로 명시이월을 더 많이 했거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이해되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이월에서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처음이라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전산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출하면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401-01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다 해서 마이너스 잔액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된 것 같고…, 에러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월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1억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월이 1억2,400이 됐단 말이에요. 그 차액이 1,900만 원인데 원칙으론 회계상 그렇잖아요, 1,900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성배 |
| 선사문화팀장 | 황인영 |
| 체육진흥팀장 | 강효동 |
| 체육시설팀장 | 김수홍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