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영빈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김정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인 도원동 523번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도원고 교실 옆 담장과 불과 20m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은 다섯 달이 지나도록 허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곳은 2003년 건축 허가를 반려하여 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주변에 도원지 둑과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골프연습장 설치 시 주변의 경관과 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골프공 이탈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달서구에서 도원동은 어느 지역보다 주변 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아 현재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로 인해 주거 환경 및 생태계 파괴와 학습권 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역 주민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골프연습장 건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과 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도원초·중·고 학부모들은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청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골프연습장이나 기피 시설,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 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골프연습장 등의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건축 전, 향후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건축 사업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적 최소 기준보다 지역 주민이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장님!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문제인 만큼 저도 우리 지역구를 위해 도원동을 지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장호섭입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룡산 주변의 3개의 명소를 하나로 묶어 달서구 친환경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룡산 주변에는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월광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근린호수공원으로 산책로 및 장미길 등 가족 단위의 피크닉 장소로 그 가치를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등산하거나 산책하는 삼필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등산로와 더불어 달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송봉전망대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끝으로 달서구를 대표하는 대구수목원이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미 한 해 21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청룡산 주변의 산등선을 따라 약 2km의 거리 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 관광벨트로 조성하면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월광수변공원 확장 공사 사업,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사업,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 수목원 확장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 더욱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들을 하나의 관광지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사업들을 진행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친환경 관광지와 관광벨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올레길, 순천만 국가정원, 서울숲 등이 있으며, 이곳들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두며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개의 명소를 하나로 연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적 생태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각 장소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자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산책로 조명 및 기타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거나 물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2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사유적공원과 달서별빛캠핑장, 호림강나루 에코전망대 등 달서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하루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잘 보존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달서구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달서구 친환경 관광벨트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서민우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초등학교 교통 지도를 20년째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핵무장 한 국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의정 생활 11년 차입니다. 제 나이 72세보다 한 번 더 많은 73회 5분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구 근대로 골목 사업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달서구가 문화 역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2016년 241회 5분 발언 때 전문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집행부에서는 전문직 디자이너 두 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 대서중학교 옹벽 벽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는 10여 년 동안 그 벽화 사업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작품성이 떨어져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를 만족시킬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부에서 예산 8,900만 원을 들여서 수준 높은, 제 마음에 흡족한 벽화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기 927년도에 왕건 황제가 임휴사에서 군사를 정비하고 삼국통일의 결심을 굳히고 임휴사에서 출발해서 진천천을 떠나 달성습지를 지나서 왕선재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향토 사학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느냐, ‘왕건 사업을 우리 달서구가 제대로만 한다면 달서구 관광 산업이 대박 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2019년 267회부터 7번에 걸쳐서 왕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까지 발언한 바 있고 그 발언의 연장선에서 호림강나루공원에 왕건전망대를 세우자는 발언까지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4년 후에 집행부에서 상인교 하부 경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총예산은 5억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왕건을 주제로 한 벽화 사업이 4,6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빼어난 작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첫 번째, 마지막 벽에 아직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나머지 두 벽면도 벽화 사업을 완성시켜 완성도를 높인다면 달서구를 대표하는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경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 월성1동과 2동의 경계선에 있는 남대구IC 지하차도 벽면입니다. 제가 현장에 몇 차례 가 봤는데 어둡고, 벽화 사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주변 경관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곳은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도 스토리 있는, 품격 있는 벽화 사업을 완성시켜 주기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또한 월성2동 4단지에 높은 옹벽이 있어요.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그 주위가 황량합니다. 물론 민영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야 되겠지만 화요 장터가 서고 통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 황량한 경관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 바꿔서 스토리가 있는 경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로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화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한 아파트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열지 않고 가동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명시만 있을 뿐, 환기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공사에서는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 방식의 환기창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동 방식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 지역 공동주택 79곳 중 9개에만 실외기 환기창 자동개폐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수동 방식 환기창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환기창 조작이 쉽지 않고 매번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폐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컴프레서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외기실 환기창이 에어컨의 작동과 연동하여 개폐가 되도록 하는 화재 방지 방안이 모색되었고, 실제로 모 건설사에서는 실외기 전동 루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에 특허 출원을 하였고 자사의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다수 출원되었으며 관련 제품도 상품화되어 입주 시기 공동 구매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설치하는 등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실외기 가동 시 열기 자동 배출, 환기창 위치와 크기, 루버 개구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접수 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내 열기 자동 배출 기능을 가진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존 집합 건물에도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고하며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하는 등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