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신다고,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좋아집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범구위원 내가 볼 때 스마트도시가 훨씬 낫고 정보과 옛날 구시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 뭐 더 나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더 낫습니까?

○손범구위원 기존 내용은 똑같아요, 달라집니까? 똑같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이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손범구위원 그럼 무조건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는 가설만 세우신 거예요?

○손범구위원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좋다. 저 이름이 좋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범구위원 그냥 하라고 하니 하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일단은 집행부 의사가 그러하니까 일단 잘하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가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도시과가 바뀌었는지 이제 불과 반 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정보과로 변경되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30개 중의 하나가 이 디지털플랫폼 구현을 해야 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서민우 그럼 우리가 국정과제에 이걸 맞추어서 부서가 생기면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 과가 생기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뭐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득이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훨씬 나았을 건데 그것은 과장님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근 한 3년 정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실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뜬구름 잡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스마트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도시의 미래상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달서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구에서 계속 펼쳐오셨던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행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업무 자체가 물론 다른 팀들도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업무들이 사실은 스마트도시였고 우리가 올 연초에 부서 조직 개편을 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구청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명칭을 개정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정보라는 주제로 역점사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펼쳐진다고 하니 부서명을 바꾸고 실질적인 업무는 스마트도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로 바꿈으로써 사실 스마트도시하고 디지털정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하려고 자료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도시는 이제 조금 버리고 간다. 저는 사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혹시나 어떠한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길까 봐 우려되는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디지털정보과로 바꾸면서 또 무슨 디지털도시 인증 받는다고 막 이것저것 사업 펼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예정입니다마는 과장님도 아니라고 고개를 내저으시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가족과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팀명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가족아동팀이 가족 업무는 여성가족친화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아동 관련 업무만 본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어떤 이유에서 진행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가 아동가족과로 가게 되면 지금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아동가족과는 본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안에 사무실 공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본 청사가 공간이 더 좁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 내부 환경이 충분히 검토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11조]에 출산장려팀이 아동가족과로 가면서 용어를 여기 추가를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이라는 용어를 다시 집어넣었는데 이게 보통 요즘은 거의 용어 자체를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일개 지칭한 “모자” 이런 글들도 좀 요즘은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 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보건”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용어 자체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좋은 용어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출산 장려를 빼면서 갑자기 용어를 뭘 추가하자니 모자보건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이거든요. 이게 좀 더 고민하면 이보다 좀 더 좋은, 출산 장려를 빼는 대신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다른 어떤 좋은 용어도 좀 있을 법한데 지금 모자보건은 그냥 출산장려 빼면서 기존에 모자보건소도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좀 그렇게 보여서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숙자위원 「모자보건법」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서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은 없는 모양이죠?

○이진환위원 세 분 있는데 그 의결서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사인을 안 하나요?

○이진환위원 지금 첨부한 여기 붙임에 보니까 심의 의결서에 구의원 사인 없는 것 같은데?

○이진환위원 대면을 했다고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진환위원 위원회에 회의를 합니까?

○이진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 의결하면 아주 중요한 회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고 미리 사인을 받는다든가 하면 회의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것…….

○이진환위원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 구의원이 1명도…, 지금 구의원 3명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명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심의의결서에도 보면 사인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 박정향 씨는 서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구의원도 위원이면 명단이 들어가 있어야…….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결에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추경 질의를 해도 됩니까? 추경 예산안 부분은…….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진환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 부분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민우 통합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 예산을 추경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작년에 256억이라는 기금을 편성해서 적립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기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었을 경우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지금 215억 사용하겠다는 말이네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진환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진환위원 혹시 달서구가 시로부터 조금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방금 추경 부서 요구 예산안을 받았는데 여기 청소과에 차고지 건립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호림공원 맞은편에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자리에 건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건립을 합니까?

○이진환위원 그 부지에다가 새로 재건축을 하는 모양이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청소차의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과에 다른 항목들을 보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보면 수수료라고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형태입니까? 위탁 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이진환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까?

○이진환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매년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나요?

○이진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탁 수수료라는 것은 고정비용인데 이 고정비용이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가 77억 아닙니까? 그죠? 77억이면 본예산에 전액 77억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것 고정비용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이잖아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참 국장님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임금이나 공무원들 임금 1년 본예산 편성 안 해요? 그것도 달달이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예상 가능한 비용인데 원래 추경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것 매회 1회,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말 맞지 않아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심의 의결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0% 이상 금액을 사용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까지 적립한 적이 없다 보니 어쩌면 처음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의결하는 중요한 심의인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단 1명도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없는지 심의위원들의 자질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다면 했을 것 같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예산 항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 보여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인건비나 열 발 양보해서 청소과에 투입되는 비용들 같은 것들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도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여기 부서 요구안들이 합당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합당하다고 보더라도 [6항]에 그밖에 구청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정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의도와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이런 측면에서만 이 안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눈에 보여요. 와룡공원 경관개선하고 선돌공원 보도교 설치하고 CCTV 설치 보강하는 내용들은 부적절합니다. 사실 과장님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돈 부족한 사업들 다 여기 끼워넣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도 다 빼다 쓰지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절실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가져온 안이 맞는가 저는 정말 이것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우리 달서구청의 어떤 마인드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도시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인건비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저히 올해 납부하지 않고는 안 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포함된 것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출연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향후에도 구청에서 이러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2회 추경에 삽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솔직히 손대면 손댈 수 있는 예산들 조금 그러니까 삭감한다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 정도면.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요.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 말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허리띠 졸라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잠시만요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자료를 보충해서 받고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굳이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장래에 그런 선례가 남았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쳤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앞선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 받은 자료에는 특별한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이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금방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가피하게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되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달서구청에서 치적 사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는 정도의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과장님 의결서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위촉직이 11명이고 당연직이 국장님 해서 5명이다. 그죠?

○손범구위원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이 됩니까?

○손범구위원 다섯 분이 다 재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사인하신 두 분만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다 해서 하면 과반은 넘어가네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의결서에 첨부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약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금액은 160억 해놓았는데 세부내역을 빠트려 놓았어요.

그러면 심의 의결할 때 세부내역을 심의 의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같이 첨부했으면 한눈에 보기 좋았을 텐데 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안정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지금 이게 계획안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그냥 전달 한 번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잔고가 89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89억에서 97억이나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큰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올해 부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을 어떻게든 살림살이를 잘해서 이 돈을 만들었고 올해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지금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 드렸지만 통합안정화기금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200억은 유지시켜야라는 게 그때도 늘 저희들이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서 다시 복귀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서민우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그러면 올해 우리가 몇 %예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몇 %냐고요.

○위원장 서민우 10%가 넘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법이 바뀌어도 뭐 다시 이걸 집어 넣기는 쉽지 않네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전에 것은 2022년도였고 그럼 2023년도 것은 얼마냐고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위원장 서민우 2024년 것을 남아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상액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 부족하다는 것 예측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돈이 안 내려올 거라고는 예측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걸 갖고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예측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후에 과장님 예측을…, 예측이기 때문에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민우 사업을 계속 해갖고 이걸 계속 다 쓰면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계속 돈을 못 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으시면서…….

○위원장 서민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서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못 모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전망대나 별빛캠핑장이나 상인3동 그거나 계속해서 지금 안 그래도 누적 데이터가 쌓이면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것을 160억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을 정리해서 다시 복구시키겠다 그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돈은 가져가시면서 다시 이걸 복구시킬 고민도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위원장 서민우 법이 10%든 20%든 과장님이 부서에서 돈 다 써버리면 이것 돈 못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 무엇이든지 돈을 가져가면 다시 이것 회수를 저희는 당연히 200억이라는 것을 항상 코로나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메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위원장 서민우 정확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서민우 남을지 안 남을지는 과장님이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 안에 여기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향후 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적혀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다가 1, 2, 3번은 글자가 적혀 있고 4번란에다가 다음에 계획 수립서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계속 기획전략과장님으로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또 2년마다 어쨌든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저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내용이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서민우 계획서 뒤편에 보면 세로로 된 게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